제20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5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88억 6,80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8억 1,309만 6,000원보다 5,497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8,984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7,359만 4,000원으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가 4,376만 6,000원, 방역 구호비가 378만원, 건강증진비가 4,2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86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9,447만 7,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4,459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취약계층지원비가 97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억 7,3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8,375만 3,000원 보다 8,984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보건편의 도모비는 2억 5,5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37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역구호비는 6억 8,9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78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건강증진비는 15억 8,5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2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취약계층 의료비 의료서비스 제공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억 1,9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29만 5,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과장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의회에서 질문하거나 그런 거는 야단치고 그런 맥락이 아니라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시에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한 것이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있는데 민원상담요원에 대한 고용에 대한 요구인데 이런 정도라면 당초예산에서 요구될 수 있었던 건데 구태여 추경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미 예산 요구는 보건민원접수실 근무인원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출산하는 직원이 있어서 대체인력인 거 같아요. 그러면 2월22일 정도에 출산이 된다면 출산예정일은 예정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예산에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왜 추경에 요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출산 대체인력이 지금 출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가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했었는데 2월 말까지 근무예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것을 단순하게 이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출발이 됐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발생한 후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하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이라는 거는 당연히 임신해서 10개월이 되면 출산휴가를 90일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소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부득이하게 늦었다든지 변경이 됐다든지 불요불급할 때 하는 게 추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정되고 충분히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추경에서 다룬다는 거를 문제를 적시하는 거예요.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산요구하고 추경에 요구를 분명히 아셔서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직원의 동향 이런 걸 쭉 보셔 가지고 언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기간제 근무가 했다. 이 사람이 기간제 근로라는 것은 뜻이 뭐에요. 그 기간 동안만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력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건 본예산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가능했던 것을 놓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건소 방역차량도 이미 노후화 된지 오래됐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런 것도 3,700만 원 정도 드는 건데 전액 시비인데 금년 2월28일 정수배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요구를 한 거죠.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고용 같은 것은 예측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경에 대한 예산요구는 그런 맥락으로 다음부터 요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세창 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이 신규로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신규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39세 세대주 중에서 짝수년도 출생자하고 만 41세에서 64세 세대주하고 세대원 중에 짝수년도 출생자를 국비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겹치지 않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있는데 거기는 만 40세하고 만66세 그 분들 26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내려온 신규 사업은 그 대상자 말고 만 19세하고 대상이 틀립니다. 710명 정도 되거든요.
○강세창 위원 좌우지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예.
○강세창 위원 만 41세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런 거는 하는 거로 아는데. 안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그거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고 일반건강검진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보건사업과장 이임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억 2,934만 3,000원보다 3,486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9,4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6,9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상향조정 지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기정액 국비 50% 시비 50%였으나 조정비율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표지판 설치비 등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내시에 의해서 4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정밀검진비 전년도 미지급금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중 의료비 및 구료비 376만원을 치매환자 교육자료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국비확보로 시비 1,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30만 6,000원을 위탁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신규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민간지원사업으로 보건소 내소 감소로 인해서 의료 및 구료비 1,8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 전면 확대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2,2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사업 운영에 접종인원 감소로 기간제 인건비 등 6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금연사업이 당초에 금연지역 950개소는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를 2,000만원 요구된 거예요. 추경에서 요구돼야 될 게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950개소 금연구역은 이미 확정적이었던 것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당초 예산이 9,600만원인데 이게 좀 부족해요. 원래 세울 때는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깎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강은희 위원 버스정류장 같은데 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금연에 대한 게 홍보포스터가 잘 붙어서 그거를 작년에 버스 안에서 봤고, 지금은 정류소에 붙어 있어서 사업하시는 게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 1억 2,000만원 요구됐다가 부족해서 그러면 950개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예산이 2,000만원만 더 되면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은희 위원 보건사업과 보니까 감액요구가 많아요. 그것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예방접종인원이 적다든지 그거는 전년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수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올해 갑자기 예방접종사업이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되는 바람에 보건소 내소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예산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 필요한 갑자기 사정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당연히 시비를 감액하는 요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감액요구를 할 때는 2회나 3회 추경에서 보통 진행을 하지 1회 추경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예측해 가지고 적을 것이다 해서 감액요구를 하면 예측했던 거 보다 인원수가 많아서 필요할 때는 예산요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일한 분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줄여도 될 것이다. 이게 줄여가지고 다른데로 쓸 수 있는 더 중요한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가용자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는 감액요구가 설득이 있는데 그런 것이 줄어서 이런 것도 줄였더라고요. 임산부 산전 검사하는 거, 의외로 보건소 사업이 확실하게 돼서 다양하게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보건소를 잘 이용하더라고요. 병의원으로 안 가도 될 상항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일반 병원보다 수준이 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약같은 거라든가 다양화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거는 변경요구가 되는데 삭감요구를 한다는 거는 보건소를 활용하는 일반 다수 시민들에게 혹시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방접종한 거하고 추이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전액 시비로 했던 게 국비를 확보하게 돼서 시비 사용하던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예산이 예산 상의 변경이 돼서 당연히 가는 거라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인원이 줄 것을 예측해서 그게 1회 추경에서 감소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추이를 보고 2회 추경에서 보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쓰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감액 요구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건소 사업은 늘 시민의 건강이 담보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되요. 그렇게 하면 2회나 3회 추경 가서 나중에 사업 예산 요구한 것이 지출이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사유를 내는 게 귀찮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고 1회 추경에서 감액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예측해서, 깎는 것을 못 깎게 한다는 의회의 얘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성급한 감액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양식 위원 예방접종사업 감액하셨잖아요. 1,800만원, 전액 시비죠. 감액할 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잘못 산정하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바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세웠는데 올1월부터 민간 병의원으로 접종이 이관이 됐어요. 보건소에 오는 접종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월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을 다 세웠었거든요.
○윤양식 위원 예산을 세운 이후에 됐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올 연말까지도 2,3분기까지는 계속 줄을 거 같아요.
○윤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까지 쓰셨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1월 틀리고 2월 틀리고 오는 숫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줄인 겁니다.
그 대신 밑에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늘었어요. 민간 병의원으로 지원해주는 비용예산이.
○윤양식 위원 우리가 기존에 구입해서 갖고 있던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우리가 쓰고 있죠. 더 이상 약품을 사지를 않아요. 추이를 보면서 약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동부보건지소에 인건비란 말이에요. 500만원이,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당초예산은 원래 국비 1,100만원이 와서 대응사업을 한 건데 이번에 추경에는 시비로 2,000만원을 세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국비 시비사업인데 국비가 너무 적게 와 가지고 치매 예방검진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작년 연말에 미지급한 금액도 있고 올해 검사할 검진비용도 있고 해서 2,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윤양식 위원 이것도 작년에 국도비 대응사업이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양식 위원 작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작년에도 2,200만원이었죠.
○윤양식 위원 2,000만원을 갑자기 시비로 세웠단 말이죠. 한 해 사이에 이 정도로 많이 늘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작년부터 치매사업이 홍보가 많이 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검진대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미 작년에 173명 미지급분이 있는데 국비확보를 작년에 예측해서 더 했어야 되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따오지를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서로 국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요.
○윤양식 위원 내년 같으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거 같으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응으로 한다면 국비가 2,500만 원 정도는 돼야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계속 늘 거 같아요.
○윤양식 위원 그러면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별도로 시비로만 추경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강은희 위원 어린이 예방접종 시약이 있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안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구입하는데 약품 감소현황을 봐 가면서 구입할 겁니다.
○강은희 위원 당초 예방접종사업 자체 예산인데 1,800만원을 감액 요구 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병의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올해부터는 그리로 간다 하지만 정보가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집단이냐 하면 새터민 집단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이 병의원으로 전환되는 거를 홍보를 정식 공문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홍보를 하세요. 보건소를 한번 와서 약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일반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안 하도록 홍보를 해서 기관에 있는 집단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알고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삭감요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그게 없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여지를 뒀다가 2회 3회 추경 때 삭감요구는 언제든지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맥락으로 한다면 홍보가 미흡하고 그러면 대상자들이 여러 번 혼란이 올 거 같으니까 고민하셔서 삭감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이 신규로 있어요.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어쨌든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저 출산 세태에 필요한 사업인데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는 수급대상이나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대처사업들로 해서 소극적인 사업이라 하는데 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나 건강한 가정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3월2일 벌써 3기가 운영됐어요. 하루에 세 번에 나눠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임산부가 4회에 걸쳐서 옵니다. 한 달을 주기로 4회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데 한번에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와서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가임기 여성 대상인데 이 사업이 5월2일 모유수유클리닉하고 임산부교실 2기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조기집행하고 관계없이 연중 홍보되고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어째서 3월 5월에 사업이 끝이 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연중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17억 77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09억 4,442만 6,000원보다 207억 6,3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395억 7,5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8,130만 9,000원보다 199억 9,39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66억 4,0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6,097만 3,000원보다 3억 2,0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54억 9,248만원으로 기정예산 644억 214만 4,000원보다 10억 9,033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95억 7,528만 6,000원으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에 395억 4,928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9억 9,397만 7,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 및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7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먹는 물 관리는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466억 4,0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0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월금 3억 2,0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66억 4,0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0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억 6,885만 6,000원, 가동설비자산 10억 5,7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5억 7,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54억 9,24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0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월금 10억 9,0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654억 9,24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0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억 7,336만 9,000원, 가동설비자산 7억 6,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8억 6,1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업무지원과장 조기신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과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로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등 기본적인 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5,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산관리프로그램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고정자산 효율적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계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했으나 프로그램 불일치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2,0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508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74만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23만 2,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보수 및 성과상여금 7,455만원, 1,2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장비 인건비 보수인상분 8,282만원, 성과상여금 2,536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인상분 3,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1,537만원, 연금부담금 4,743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191만원, 연금지급금 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변경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당초예산 할 때는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놨다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자산관리프로그램은 처음 해서 하겠다. 3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됩니다.
원래는 회계과 프로그램을 쓰려고 했는데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액은 395억 4,9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5,530만 9,000원보다 199억 9,3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LH부담금 중 2차 납부액 200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해 오던 것을 금년도 5월부터 신용카드로도 병행 수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지서를 건수별로 발송하던 것을 동일인 묶음 발송을 통해서 예산액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금 4,000만원을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의 재료비 900만원을 기간제근로등 보수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LH부담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신상을 위한 시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연탄지원금 도비집행잔액 반납금 104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행감 때도 논의됐던 내용 같은데 우편요금을 절감해서 1,200만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우편요금이 많았는데 결국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수수료가 대신 400만원 들어가니까 총액은 1,700만원인데 1,2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쪽으로 절감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변전소 이전사업은 200억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LH부담금 총액이 637억인데 지난 1차 부담금 320억을 납부했고 이번에 하면 117억이 남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산 처리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내년까지 하면 사업 차질 없겠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수도과장 현광수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1월6일 공포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기준에서 보상금이 인상되어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정기검사 및 관리수수료 13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분석반 유지관리비 16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73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금년 2월14일 계약 후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가능정수장 전문 기술진단 용역비로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법 7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전문기술 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 본예산에 착오로 누락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 1억 원 감액했습니다. 송산 중블록 광역직결 급수사업 8,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송산가압장 전기료가 월 1,500만원으로 전기료를 절약하고자 수자원공사 광역관로를 일부지역 직결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는 월 580만원의 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곡배수지 보수공사비로 4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보고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신곡배수지 저수조가 노후되어 3지 중 2지를 표면 방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조사 및 GIS 보완 용역으로 5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에 시행한 상수도시설물 기술진단 결과에 보완 요구된 사항으로 밸브류 시설점검 및 시 지리정보시스템에 미입력된 수도 배급수관 용역사업으로 주 과업내용은 좌표에 의한 시설규모 및 매설깊이 등을 표기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후관 정비공사 GIS 측량 용역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5km에 대한 측량 용역비로 DB를 구축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수도과 소관에 보면 거의 용역에 관련된 기술진단 용역이라든가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서 요구가 된 거잖아요. GIS보완 용역이라든가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능정수장 이게 추경에서 해야 될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작년에 용역 기술진단한 게 12월에 완료됐습니다. 본예산에 할 적에 시기가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안 맞았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추경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요구돼야 되는 것들이 거의 다 추경에서 요구되는 게 간혹 있어요. 이미 예측됐던 인건비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국도비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 내시가 예산요구할 때보다 시점상 늦었다든가 이런 거면 모르지만 이 3건이 다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와서 금년도 예산 요구할 시점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납품받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현광수 2건은 기술진단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5년마다 하는 건데 착오로 생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강은희 위원 수도법 74조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면 이런 것을 부연으로 하시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거 같은데 용역이 한꺼번에 추경에 요구된다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하시지만 바빠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이나 추진에 대해서 시점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게 사전적으로 고민하시지 않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추후로는 이런 거는 가급적 본예산에 요구하시고 추경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게 나와서 꼭 추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만 요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양식 위원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는 1억 삭감했어요.
○수도과장 현광수 추경에 사업비로 12억 5,000만원이 듭니다. 심한 것만 해 가지고 예산을 매년 2억씩 세우는데 심한 것으로만 해서 조정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기존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게 보수를 이로 인해서 정비가 덜 된다거나 그러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수도과장 현광수 그건 아닙니다. 조사를 일제조사를 끝냈거든요. 괜찮은 데는 안 하고.
○윤양식 위원 해마다 2억씩 세웠다고 해서 계속 2억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속 정비를 하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다 계상이에요.
상수도시설물 조사할 때 노후관 정비공사 측량용역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수도과장 현광수 별도로 해야 됩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기타영업수익 중 수수료수입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잡수입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입력 오류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94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11년 8월에 예상 금액을 통보 받았는데 2012년 2월에 확정 통보돼서 차액이 발생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공사부담금 중 타회계공사부담금 196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공사 부담금 19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시스템 입력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 중 시설비등에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4억을 확보했어요. 잘 됐네요. 태양광은 잘 돼 가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업무지원과하고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하수처리과에서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전산오류에 대한 차액은 무슨 사유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입력을 제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뒤바뀌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배기 및 가스검진장치 1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기계장치시설비로 유량저장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6,6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가스점검장치든 이런 저런 거든 변화가 있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난 안전사고가 나 가지고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으로 가스가 새면 감지를 해서 경고를 하고 급배기시설 하는 거로 요구하였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안전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중간에 정신적인 것에 대한 정신교육을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 줄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 자체가 사후약방문같은 그런 형식이겠지만 인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직원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보건관리과장 | 신성희 |
| 보건사업과장 | 이임순 |
| 업무지원과장 | 조기신 |
| 녹색환경과장 | 강행환 |
| 수도과장 | 현광수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서면답변자료 |
| 1. 2010∼2011년 예방접종사업 이용추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