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YMCA의정지기단 채미정님께서 방청중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의 집행률이 94.02%로 나왔어요. 불용처분된 것이 지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포상금이 전액으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요. 2010년도에 승인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이 부분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때도 이 포상금이 있었나요?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전액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 부조리가 역증명 되는 것이죠. 청렴도 1위로 우리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집행 안 했어야 되는데 한편 좀더 우리가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이라서 수립했잖아요.

○강은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정적 노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저희가 집행부가 어느 부분에서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정적 노력을 통해서 만일 그렇게 해서 감사가 돼서 아무 것도 없다 없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되 감사결과 아무 것도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견제하는 고취심에 대한 부분이 이런 예산의 집행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실은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와 관련해서 126만원은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시행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하고 공직자들의 부조리 집행부분에서 하나도 못했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국은주 위원 특별히 의미가 있나요, 어떠세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 금액인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명예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줄 것 뿐이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관리나 대책이나 그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나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공무원들 내에서의 부조리 포상금 문제 이게 실제적으로 외부에서는 이런 제안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동료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감싸주는 부분도 없지 않고 서로가 서로 비하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국은주 위원 꼭 신고라기 보다는 어떠한 제안형태로.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를 집으면 어렵잖아요. 어떤 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집기보다도 그러한 비리 형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제안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같은 동료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기 보다는 큰 틀에서 공직자들이 청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부조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300만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죠?

○윤양식 위원 이전에도 그랬고요.

○윤양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는 세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모르겠어요. 아니 2년 동안 집행된 사례가 없는데 예산을 계속해서 세운다는 것은.

○윤양식 위원 금액이 크거나 한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요.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명예 시민감사관 신고수당 126만원이 실제로 보면 36만원이 참여수당으로 해서 동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했을 때 2회 분으로 해서 36만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15명에 대한 참여수당으로 3회 정도 지급되는 게 9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교육라든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본예산을 보면 3회로 잡아 놓으셨어요. 15명×3회.

○이은정 위원 혹시 3번보다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회로만 끝나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실제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 몇 분들과 얘기를 나눠 봤는데 그냥 행정적으로만 그냥 만들어 놓은 제도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열의가 넘쳐서 이것저것 다 불편사항 같은 것들을 민원 넣으려고도 해 봤는데 지금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명예 시민감사관들이 홈페이지에 직접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은정 위원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고 서면으로 접수가 되나요?

○이은정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고 등록된 아이디 명예 시민감사관들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왕 만들어 놨으면 시민들은 그분들이 활동하셔서 제보를 받았는가를 알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제목만이라도 아니면 어떤 목록만이라도 내용을 혹시 굳이 감추고자 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2011년도 결산을 하셨지만 어차피 저희가 청렴도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이 많지 않은데요. 본예산 대비 한 10% 정도를 불용하셨어요. 1차 추경 때 340만원 정도 불용을 하셨잖아요. 그 중 제일 큰 금액이 청렴도조사시스템 할 때 1회 추경에서 12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고 마지막 결산할 때 140만원 정도해서 토탈 270만원 정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발생한 건가요?

○이은정 위원 시스템은 언제 구축하셨죠?

○이은정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전체를 반납하시지. 왜 일부 남겨놨다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셨죠?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행복소식지가 계속 2억 6,900만원인데 예산이 계속 확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추경 때 소식지 관련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게 소식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행복소식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서하고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홍보, 공보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문구독료 각 기관의 세부적인 집행내역하고 행복소식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료요구 좀 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도 국제 우호교류 추진사업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1년에도 비슷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3,300만원 왜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죠? 결산서를 보니까 외빈 초청여비가 거의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윤양식 위원 어제 의회사무국의 결산심의를 하는데도 외빈초청여비를 전혀 안 쓰는 사례가 있었어요. 예산은 세워 놨는데 2년 연속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지난해에도 이것이 지적이 됐고 2011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다면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2번 정도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못간 부분이거든요.

○윤양식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시승격 5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동료의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어떤 발생요인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내년에도 시승격 50주년 기념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이미 예산 요구하셨죠?

○강은희 위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2년 동안은 발생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시의 이런 특정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잘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답이 전혀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혹시 내년도에는 없나요?

○강은희 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는 처음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답대로 가시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행정행위를 하시는데 있어서 소신있는 행정이 못돼요. 잘못 알고 요구된 것에 대한 답과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특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구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합리적인 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포상금 24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됐어요. 이게 본예산에는 포상금 목으로 설정된 건 없었죠?

○이은정 위원 포상사례가 발생해서 전용을 한 건가요?

○이은정 위원 분기별로 했던 거라면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넣으셔 가지고요.

○이은정 위원 201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합니까?

○이은정 위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인터넷 사용료 등 집행잔액이라고 나왔는데요. 30% 정도가 불용된 건데요. 어떠한 사유인가요, 시 경계조형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은정 위원 그때 절약돼서 감액된 부분인 거죠.

그럼 제대로 써 주시죠. 옛날 자료 다 찾아보니까 시 경계 조형물이라고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미집행 사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인터넷 사용료 등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안될 것 같거든요.

인터넷 사용료 플러스 시 경계조형물 플러스 유선방송 시청 등에 관한 것들이 있지만 불용된 사유가 시 경계조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거라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은정 위원 의원들이 찾아볼 수 쉽게끔 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3페이지 하단에 외빈초청에 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 구입 및 우호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한 만찬부분인데요. 이게 360만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어요. 거의 50%정도거든요. 어느 게 불용된 거죠?

○이은정 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외빈초청에 관한 것들이 3,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거거든요. 전에 감사담당관실은 300만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1차 추경이든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건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가 있든 아니면 어떤 특정사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타 부서에서는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잘 몰라서요. 행정혁신위원회는 잘 알겠는데 정책연구단이라는 게 어떤 거죠?

○윤양식 위원 어떤 맨파워로 구성이 되는 거죠?

○윤양식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났어요. 보도에도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1개 팀인가 여비가 400만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어서, 포상금 65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됐어요. 여비는 지금 430만원이나 50% 넘게 불용이 됐어요.

○윤양식 위원 과제에 따른 맨파워가 공무원들 조직으로 인한 구성이라면 저는 예산편성을 해서 꼭 써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큰 금액도 아니고.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95.5%가 집행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의정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전략단이 되어야 하는 게 많은데,

크게는 딱 둘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연구단하고 행정혁신위원회 2개.

그런데 행정혁신위원회는 거의 95%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움직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한 쪽에 포커스를 줘 가지고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다시 재정립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자체가 그냥 위원회 몇 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과연 미래전략기획단인가 정말로 정체성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요.

결산부분에 있어서 거의 95% 이상 집행한 것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하기보다는 그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가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 싱크탱크인데 식구가 너무 단촐해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저도 동료 국은주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까지는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96%가 됐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예산집행의 결과로 나온 결과물 즉, 정책연구단 하고 행정혁신위원회 두 개의 축이잖아요.

이 두 개의 축에서 나온 것들이 어떻게 업무에 IN-PUT이 됐을까?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받고 싶은 건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죠?

○강은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단장님 생각에는 이게 확대될 것 같습니까?

○강은희 위원 그래도 단장님이 요청을 해야죠. 수행해 보시면서 인력이라든가 역부족이잖아요. 지금은 결국에 정책연구단하고 행정혁신위원회 뒤치다꺼리만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주 우수한 분들이 미래전략기획단에 포진이 돼서 사실 그들을 사실 컨트롤 해야 돼요.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발표하는데 가끔 가 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왔던 결론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로서 행정이 변화하는데 어느 정도 역동적인 역할을 했을까?

계속 교수들이 연구발표회 같고 뜬구름 같은 얘기만 한단 말이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것이 확실하게 정책으로 IN-PUT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직과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맨파워들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갖고 있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전 여기가 가장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요.

예산 지출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으셨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넘기세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얼마든지 시장님에게 제안할 수 있잖아요. 저는 협력적 관계라는 것이 이런 장에 와서 저희가 잘 모르는 점,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2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력적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요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고 그것이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는 1억 7,864만원을 본예산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경에 대략 2,000만원 요청하시고 그리고 결산에서는 반 정도되는 895만원을 다시 불용처리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서 요청하셨다 그런 건지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은정 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드렸던 것 중 하나가 기타포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보상제도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활성화해서 집행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애석하게도 기타포상금 부분에서 120만원을 포상금으로 이체를 하셨어요. 150만원 예상을 해 놓고 왜 한 건만 집행이 된 건가요? 국민제안 채택대상자 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은정 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저희 의원들이 부탁드릴 때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려요. 미래전략기획단도 마찬가지로 명칭에서 부여하듯이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참여가 단순민원이라고 하면 이 취지라든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하셔서 꼭 보상을 받아야 그게 기능을 한다기 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계속 발굴이 될 수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희 아이디어 보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행정을 잘 아시니까 새로운 것들이 발생할 때 좀더 나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실생활에서 모든 제도라든가 실생활 하다보면 새로운 것들을 더 발굴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득이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다른 쪽으로 이체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그것도 아이디어 보드에 공모를 해 보시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동마다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각 동마다 자치위원님들이나 자생단체들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연초에 한 번 홍보를 하시든가 동 홈페이지 전면에 게재를 하시든가 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로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가능3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제일 저조합니다. 91.38%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강은희 위원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비가 지출이 안된 거군요.

○강은희 위원 사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가 많이 개설이 돼야 오잖아요.

○강은희 위원 2012년도에는 과목이 바뀌었나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의원이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통반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우리 조례를 만들 때도 이 부분이 실제 개선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가장 많이 편성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나 전체적으로 통반장들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개선책이 있으신가요?

○국은주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다 쓰라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근본적인 통반장 위촉에 대한 조례부터 시작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국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 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과연 통장을 15∼20년 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부터 해서 숱하게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제약을 두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튼 이 부분이 예산집행과 관계없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센터와 관계없고요.

지금 저는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어떤 주민자치가 되기 위한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교육을 하셨죠? 제가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주초에 사실은 제가 경기도에서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중요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대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에서 많은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사실 역할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도가 실질적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상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예산이 90% 이상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확보된 예산이 집행 90% 이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부분에서 담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통장님들 수당에 대해서 질문들 하셨는데요. 장암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암동장님 같은 건 관련해서요. 다른 동에 비해서 가장 많은 잔액이 남았거든요. 다른 동도 해촉과 회의 미참석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 남겠지만 그 중에서 잔액이 높아서 물어봅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결원이 생기면 불편사항은 주민들과 실제로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빨리 재위촉 하시는데 역할을 다 해 주시고요.

특히 장암동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지만요.

지난 번에 장암사회복지관에 갔을 때 장암사회복지관에서 2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진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신다고 하세요.

해서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깐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서 어떠한 단체나 민이든 관이든 어느 단체에서 마을만들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포식도 하면서 장암사회복지관에서요. 이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방향 전환을 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하다 못해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암동에서 먼저 시작하거든요. 꼭 도와주셔서 의정부 15개 동에서 먼저 1회되는 마을공동체 마을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사회단체 행사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그 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지요?

○국은주 위원 사회단체 부분에 있어서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실제적으로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주 역할이 봉사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요구하는 게 차량이에요. 자체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차가 연수가 오래돼서 운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각 단체마다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말고 의외로 보이지 않는 사회단체 공유지 땅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의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현장실사를 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만들면 단체가 돼 버리고 단체가 되고 나면 무조건 손 내밀고 손 내밀다 보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는 사회단체가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그냥 큰 소리치고 앞에서 울면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되느냐? 저는 공직에서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사회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사회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도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차량부분에 있어서 실은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실제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은주 위원 16쪽 시승격 50주년과 관련해서 시민 아이디어 포상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공모가 됐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로고하고 기념사업을 공모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공모한 로고를 사용할 건가요?

○국은주 위원 내년도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적용이 됩니까?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살림을 굉장히 알뜰하게 하셨어요. 집행률이 77% 거기는 제가 볼 때 사업부서이기 전에 행정의 원활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서포트할 수 있는 과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14쪽 보시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거기 집행률이 한 78%가 되고 시정협력 체계구축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지방행정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에서 사업이 어떤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서 집행이 78%밖에 안 됐는지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들 상해보상 같은 건 안 다치고 안 쓰면 좋은 거죠. 예비성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저는 어떤 시정 및 입안 조정부분에 있어서 업무부서에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또 그것이 어떤 지방행정의 역량이 강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필요해서 알아서 쓰라고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되는 경우에 그런 것을 서포터즈하면 70% 보다 더 다운이 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서 이런 것이 강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사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고 싶어 그런데 예산상 좀 부족하다 그럴 때 협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2012년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남겠죠? 미루어 짐작하건데 어느 정도 될까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의원 상해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 정도에서 예산편성이 되나요? 거의 발생하지 않죠?

○윤양식 위원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 예비비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편성하기가 그렇네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중복됩니다만 소송수행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에 대한 게 본예산에서는 9,000만원 기정했던 것을 1차 추경에서는 450만원 정도를 감액 조정했었거든요. 자료 찾아보니까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비슷한 맥락인 각종 소송 지연된 사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고 1차든 2차든 3차든 뭐 1∼2차는 준비한다고 하지만 3차에서도 조금 쓰일 조짐이 안 보이면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은정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이 남으면 좋은 거지만 그만큼 남았을 때는 3차 추경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많은 쓰임새가 없다면 특히 기획예산과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융통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결산설명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 아이디어 보상 집행잔액이 한 55%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신 거예요?

○이은정 위원 공모기간은 얼마나 됐었고 공모에서 들어온 건수는 얼마나 됐고 쓸만했던 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더 동이나 그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셔서 대대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실 생각을 하셔야죠. 계속 각 부서에만 좋은 아이디어 없나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하면 받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포상몫으로 세우셨으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집행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약간 비슷해요. 본예산 때 7억 7,000만원 요청을 했다가 1차 추경 때 2,000만원 반납을 했고요. 결산 때 2,700만원 정도 다시 또 불용을 했어요. 총 4,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서 오버 계상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만약에 부족분이 있었을 때는 3차 때 다시 받도록 하시고요. 혹시 남는 부분이 있다면 2차에서라도 빨리 반납할 수 있는 융통성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자료 20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된다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국은주 위원 집행잔액이 많다라기 보다는 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정부 내 다양한 학자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무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상황, 성적, 다양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 가지고 정말 학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통반장 자녀라는 플러스 인센티브로 인해 가지고 학자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통반장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기준치를 둬서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만 학자금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정말 지역의 자생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통장이 자체가 봉사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잖아요. 지금 주민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게 누구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도 이런 인센티브가 아무 것도 없고 통장들은 인센티브라는 자체가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격세지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통장자녀들한테 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장자녀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 번 거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23쪽에 민간경상 보조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비 중에서 의정부시 307-02에서 307-05번까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100% 다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부분인가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18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된 거죠?

○국은주 위원 공모가 되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선택이 돼서.

○국은주 위원 몇 명이나 하는데 18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그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2쪽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저희 공무원 몇 분이 어느 나라에 파견된 건가요?

○국은주 위원 2011년도에는 1억 2,838만원으로 몇 분 정도를 파견 또는 해외연수 시켰나요?

○국은주 위원 2년 정도 파견되나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연수나 파견하고 나면 특별히 연수다녀온 것을 행정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계시나요?

○국은주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결산검사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게요. 현재 파견되신 분 또는 파견돼서 귀국하신 분 해외 다녀오신 분들의 그런 것들이 그냥 공지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 시정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23쪽을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라고 해서 예산은 거의 96% 결산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2011년도에 쓴 예산이 주민자치에 어떤 기반을 위해서라든가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라든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 예산이 잘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내용이 교육인가요, 워크숍인가요?

○국은주 위원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그러니까 스스로에서 저절로 가는 주민자치 공문 받으셨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짜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표방하는 저절로의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동주민센터를 얘기하면서 동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암동에 갔었을 때 비전선포식을 했었어요. 8가지 과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의정부 최초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진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문제의 현안을 찾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거기까지 왔는데, 그날도 관장께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암사회복지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실질적 주민자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자치학회에 관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의정부가 주민자치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한 번 잘 하고 싶은 것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는 걸로 애쓰셨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관련 장학금 학자금에 대해서 불용잔액이 75% 정도 되는데요. 신청이 기준이 까다로워서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입니까?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이런 학자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남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율로 따지면 75% 이상 되기 때문에요. 이건 추경에 감액조치 하시고요. 추가로 혹시 필요한 사항 발생하면 그때 다시 증액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 23페이지 민간위탁금 새마을회 입교실적 저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한 20% 이상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은정 위원 25페이지 국내여비도 지금 남은 액수로는 많아요. 이것도 추후에 필요할 때는 3차에 다시 계상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불용처리할 때는 3차에는 이미 예산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었잖아요. 추후에라도 2012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발생했었을 때.

○이은정 위원 3차까지도 기간이 있는데 굳이 결산할 때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2차든 3차든 미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할 때 예비비 쪽으로 쓰이는 것들도 이제 3차까지도 활용을 안 한다면 미리 반납을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정 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7쪽에 교육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핵심인재전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90만원에서 30만원을 집행을 하고 60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계속 회의가 이루어지는 건 들인가요?

○국은주 위원 29쪽에 평생교육비전센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평생교육비전센터를 만들어서 1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를 옮긴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숱하게 리모델링 공사비로 또 들어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치 앞의 하루를 내다보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계획되지 않은 사업과 계획되지 않은 예산들이 참 많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제2경찰청으로 이사를 가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비롯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예산들의 낭비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이미 그런 것들이 몇 년전부터 다 계획이 됐었고 경찰청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다 계획이 됐었던 게 몇 년전인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가 참고로 예산을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제2경찰청의 건물을 몇 년간 쓸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산 낭비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낭비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려고 하시죠?

○강은희 위원 27쪽 보시면 지역핵심인재전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인데요. 지역핵심인재전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강은희 위원 성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재전형심의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적격자들을 심의하는 건가요? 대강 어떤 조건이에요?

○강은희 위원 2건으로 예측했던 게 한 개 대학으로 가다 보니까 심의수당이 줄어든 거군요.

28쪽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효문화 장려지원사업 집행률은 한 90% 돼요. 이것도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효문화 강사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29쪽을 보시면 노인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거의 100%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저는 결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했느냐도 중요하고 잘 집행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잘 집행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행정의 변화와 영향을 주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척 많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줬다는 평가를 받고 뭔가 종합적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에서 99%를 집행했으면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문제 청소년이 어떻게 됐고 자살 직전에 있던 노인들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그런 걸 극복했는가 그런 부분도 그건 다시 부가돼 나와야 되는데, 이건 거의 보니까 민간한테 경상보조를 통해서 다 수행토록 하는 거죠?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경상보조된 것에 있어서 물론 사업결과보고 받잖습니까? 사업수행 받죠? 받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예산에 넣으셔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이 사업 수행을 통해서 페이퍼로 쓴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결과평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도 문제겠지만 그런 투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붙느냐가 더 성숙하게 가고 있는가 한편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지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관리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내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도 무척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2011년도에 안 계신 거죠. 잘하셨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큰 카테고리를 보면 유아, 초등교육지원, 평생교육, 노인·청소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노인·청소년이라는 큰 부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청소년 예산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노인을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윤양식 위원 노인과 관련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나요?

○이은정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회의참석으로 인해 오후 시민봉사과와 정보통신과 심사 시 배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배석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4쪽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있습니다. 전 예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분실자는 본인들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국은주 위원 매년 예산이 이 수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이제 안정이 돼 가나요?

○윤양식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가지고서 상 받았잖아요?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열심히 한 증거인데요.

○윤양식 위원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1년 결산검사의 예산 집행률은 좋아요. 잘 수행을 하셨는데요.

36쪽 자료를 보면 거기에 토지이용 관리에 대한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측판단할 때 늘 이렇게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래 있는 것대로 했는데 용역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3쪽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1대당 단가가 얼마죠?

○국은주 위원 방범용 CCTV가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돈이 남아 있어서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8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죠, 설치한 곳이 몇 군데죠?

○김재현 위원 하나를 더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 쪽으로 하실 거예요?

○김재현 위원 42쪽 공공운영경비에서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2010년도를 보면 잔액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김재현 위원 내년도 예산을 더 줄여도 상관 없나요? 불용할 필요없이 3년치 대비해 보면 거의 나오잖아요.

○김재현 위원 정보통신요금 집행잔액도 1,300만원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유지 전기요금을 여유롭게 잡는 건지.

○김재현 위원 다음 예산 때는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U-City 관련 해서 용역하신 적 있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계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저희가 U-City 관련해서 연차별 시행계획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2011년도에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종합 방범시스템이나 관재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한다고 했었던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은 추후 예산 확보도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만들어 났으면 확보 후 집행도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 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U-City 관련 용역부터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시 용역 후 실시설계나 그런 부분도 같이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 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문별 심사로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40억입니다. 매년 이 정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그 정도됐죠. 작년에도 비슷하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340억 중에서 우리가 아예 못받는 부분이 거의 200억 이상이.

○국은주 위원 올해가 작년보다 더 늘었더라고요.

○국은주 위원 작년에도 제가 서울의 예를 들면서 실은 이 금액이 절대로 무시 못하는 금액인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좋지 않다는 이유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된다면.

○국은주 위원 아무튼 인센티브를 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그것이 조금 더 완화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1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관련해서 자체조달수익이 전년대비 414억 900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은정 위원 세무쪽에서도 같이 지방세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달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죠?

○이은정 위원 전년대비 보면 3.99포인트가 줄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이은정 위원 자체조달수익하고 정부간 이전수익도 그쪽에서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인가요?

○이은정 위원 그 외 이외에는 감소된 사유는 없는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 자체조달수익 같은 400억 정도가 넘거든요.

○이은정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체납자들 독촉하는 부분에서 실적부분은 많이 늘어서 저희가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수에 대한 실적부분은 늘었는데, 징수액에 대한 부분은.

○이은정 위원 그래도 아직도 예전 3년 정도 평균으로 했을 때는 고질적 체납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 전전대비도 늘었다고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치와 그때 그 수치와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적은 인원으로 모든 걸 감당하시기에는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그리고 서울 등 방송에서도 실효를 거둔 체납자들 독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열심히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무과장님께서 돈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잘 쓰는데요.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인센티브 제도하고 해서 체납세에 대한 것을 징수 강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잘 됐어요.

○강은희 위원 어쨌든 저는 아껴서 쓰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떤 세원 발굴을 하고 지금 이런 체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강구해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어느 실과소든 이런 부분이 개선권고사항이 동일하잖아요. 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에 공헌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도 주고 만일 자동차 영치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자동차와 관계되는 교통지도과라든가 협력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부과는 여기서 하되 거기서 사실은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줘야 되는 어떤 협조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조치계획에다 저는 시 행정을 보면 독립적으로 실과소는 잘하는데 연계성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에도 부족하더라고요. 함께 협력적으로 가서 이런 체납세 징수에 따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영치금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력적으로 가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실질적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하지만 금융조회는 가능하지 않죠?

○윤양식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윤양식 위원 그럼 앞으로 개선이 되겠네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1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전년대비 해서 감소들이 발생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익부분에서요.

○이은정 위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118억 3,700만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기타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6억 2,8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매각한 부분이 있었나요?

○이은정 위원 5억원은요.

○이은정 위원 정부간 이전수익에서요. 이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물론 위에서 내려와야 될부분이 있겠지만 따로 법령에 의해서 변한 게 있나요?

○이은정 위원 국도비는 기존 어느 분야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83.68%로 약 84%예요. 보니까 나름대로 개선권고에 대한 답변을 내셨어요. 행사운영비가 미개최 돼서 전액 불용, 사무관리비 각종 매몰지 관리비 이런 것들을 해놓고 모든 과가 동일하게 다음부터는 정확한 소요예측 추경시 예산변경을 통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산할 때 왜 추경 때 미리미리 좀.

아일랜드캐슬이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행사예요?

○강은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채용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죠?

○강은희 위원 추경에서 미리 반납할 수 있지 않았나요?

○강은희 위원 보통 어떤 행사를 하려면 그래도 예측되는 거 날짜라든가 시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 해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다른 곳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기적인 팀으로 가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와 관련 해서 저희 지역에 매몰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리비 전체를 다 안 쓰셨는데 관리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은정 위원 전액이 전부다 잔액으로 남은 거라.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6쪽에 도심상권 재생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완료된 거죠?

○국은주 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정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하셨잖아요. 검사를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누가 언제 하죠?

○김재현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요구할 수 있나요. 점검자료를.

○김재현 위원 송산1동 낚시터 뒤쪽에 매몰된 지역 비온 뒤 가보셨어요?

○김재현 위원 비온 날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비오는 날 도로 옆으로 새어 나오는 거 모르세요? 저번에 저한테 민원도 접수돼 가지고 제가 가 봤는데요. 도로가를 보면 매몰된 지역에서 새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하셨다고 하면 거기 계신 반장이나 통장님들한테 확인을 해서라도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동네 주민이 반장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쪽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도로가쪽으로 매몰된 쪽에서 흙도 내려 오니까 비오는 날 가 보셔야 돼요. 엊그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김재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가 없을 거예요. 가서 검사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매몰된 게 곳이 꽤 되잖아요. 리스트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어떤 약품을 투입했다 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돌고 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37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하는 일반보상에 기타보상 거기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2농가 2헥타르 37%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된 건가요?

○강은희 위원 그럼 이런 걸 연계를 해서 물론 친환경 농업농가로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있겠지만 홍보를철저히 해서 다음에 그런 걸로 간다거나 하면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는데 이거 세워 놓고 신청자가 없다 해당자가 없다라기 보다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에 대한 보상을 해 줘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은희 위원 저는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농업하는 분들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만 자기네들이 살수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강은희 위원 하셨다고요?

○강은희 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볼게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이은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액수는 많지는 않아요. 지원액이나 예산현액이 그런데 지출비율로 따졌을 때 저조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워낙에 적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은정 위원 그런 악취에 대한 부분들도 요새는 효소 등을 사용해서 친환경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혹시 그런 걸 적용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이은정 위원 거의 보면 젖소 경쟁력사업 축산지원 부분에서도 보면 거의 79%, 80%가 불용이 발생했고요.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실제로 몇 농가였어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1개 농가에 10만 3,000원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하기에.

○이은정 위원 예산은 다 많지 않은데 거의 없어서 여쭤 봤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의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돼요?

○김재현 위원 학생들은요.

○김재현 위원 한 달에요?

○김재현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네요.

○김재현 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더라고요. 운영을 짜임새 잘하고 계신데, 청사 상하수도 보면 잔액이 있어요. 거기 태양열 설치하지 않았나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재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 판단 잘 하시고 거기에 맞게 잘 지출을 하셔야 되고 집행도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72쪽에 볼거리 공간 사육시설 운영은 뭐예요?

○강은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온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들이 보기 위한 교육용이에요, 관상용이에요?

○강은희 위원 볼거리 공간 그러는 건 사업제목이 도에서 구체화된 거면 모르겠지만 좀 그래서요.

비교적 잘 됐는데요. 학교 4-H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강은희 위원 학교폭력 관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교육의 기능 중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영석고등학교 관내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기관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한 건데 그걸 당연히 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는 점에 대해서 이런 의회장이 아닌 또다른 쪽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저희 행복소식지 같은 곳에도 띄우세요. 좀더 그런 걸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혁신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교육청만 가지고 절대로 인성교육 안됩니다. 거기는 계속 실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외 기관에서 그런 걸 통해서 하면 결산이라는 게 예산을 잘 사용을 해서 다른 영향력을 주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짜임새 있게 운영한 것은 분명합니다. 간혹 보다보면 진짜 말씀대로 사업 미실시라든가 보상금 집행잔액이라든가를 보면 한 30% 이상 잔액이 발생한 것들이 있어요. 활용성 있게 잘 운영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2011년 보다 2012년를 기대해 보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노력하셔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거든요. 2012년도 올해 한 걸 기대해 볼게요.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2011년도 상반기 모범음식점 업소 82개소가 하반기 줄었나요?

○김재현 위원 66개소가 지금 감축된 거죠?

○김재현 위원 66개소를 지원한 게 97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거네요. 근데 금액이.

○김재현 위원 줄어든 이유가 위생과에서 검열을 열심히 해서 업소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예산편성 대비 거의 다 쓰신 거죠?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53쪽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예산을 98%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모범음식점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61쪽에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운영이 있거든요.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운영이 3,3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국은주 위원 새마을 조직에서 매월 청소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처음 듣는 얘긴데. 아니 그럼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자율청결 봉사대라고 조직을 해서 그러니까 자생단체처럼 조직이 돼서 거리에 청결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모여서 청소를 했었을 때 식비라든지 아니면 활동비를 주나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 중에 51매씩 봉투를 준다고 했잖아요. 체크리스트는 따로 있나요?

○김재현 위원 동주민센터 쪽으로 배급을 하나요?

○김재현 위원 행사 때 쓰는 용도로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김재현 위원 주민자율 봉사대에 법적으로 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 때 지적된 행복로에 대한 조치계획을 하셨어요. 쭉 보니까 행복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걸로 하셨는데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다음에 행복로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주 가보시나요?

○강은희 위원 도로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강은희 위원 금요일부터 보면 대개 많이들 거기 나와서 가족단위로 놀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추우니까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도로과하고 넘어갔다고 하니까 도로과하고 잘 연결하셔 가지고 행복로가 의정부의 얼굴인데 그 부분은 결산검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와 관련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동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 배분이 되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비닐로 된 걸 쓰고 있잖아요. 자율봉사대 활동하실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자주 하고 있어요. 보면 봉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활용 봉투라든가 저희 시에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살수가 있거든요. 현업부서에서나 단체에서는 항상 얘기할 때 청소과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예산도 있잖아요. 64페이지 보니까 가로청소 및 종량제봉투 판매대행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자율청결 봉사대에도 종량제봉투를 사서 지급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버려지는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다른 걸로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옥외광고물부터 시작해서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되고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판로가 개척되지 않아 가지고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집행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결봉사대 갔었을 때 종량제봉투로 안 하고요. 가끔씩 대부분이 재활용봉투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은정 위원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관련해 가지고 처리비용들로 추가됐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왔죠?

○이은정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요. 기존 저희 처리시설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양주나 인근 다른 시설로 이전되는.

○이은정 위원 준비하실 때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고요. 지역민들 꼭 염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요. 대상자가 몇 분이셨나요?

○이은정 위원 충원 못해서 발생된 부분은 없었나요?

○이은정 위원 64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가로청소 및 종량제봉투 판매대행비 50%가 집행잔액로 남은 건 어떤 건가요?

○이은정 위원 죄송해요. 제가 숫자를 잘못봐서 실수네요. 그럼 이건 어떤 거죠? 판매대행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참석자 급식비 집행잔액 있죠? 15개 동 자료 좀 요구하고요. 1년치요.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표가 있을 거잖아요. 1년치 부탁합니다.

○김재현 위원 61쪽 공공운영비에서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그 부분에서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김재현 위원 남은 거 세부내역 좀 자료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포상금을 받아 갔어요?

○이은정 위원 특정단체에 사회보조금 식으로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일반개인이에요.

○이은정 위원 무인 카메라 설치 실제로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은정 위원 작년 행감 때도 하나 파손된 거 있었는데 계속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없죠?

○이은정 위원 계도위주이긴 한데 그래서 가끔 이동 설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카메라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 예를 들면 자기가 무단투기를 했어도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버리는 행위가 많더라고요. 그 카메라 주변에 특히나 많이 버려지거든요. 많이 버려지는 장소에 설치 하기는 하지만 그거 봤었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은정 위원 하다못해 그 분들 인적사항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를 붙여 놓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설치한 들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카메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나요?

○이은정 위원 실시간 하고 있더라고요. 딱히 하는 건 없잖아요. 범칙이라든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은정 위원 실시간으로 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알람이라도 울리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버렸을 때 알람이라도 울리면 실제로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장치도 한 번 설치할 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문별 심사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의 지출사항을 보면 90.48%로 90%는 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의를 하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예산 산출기초가 잘 됐는가 적절한 예산확보와 적정한 지출로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갔는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취약계층 지원이 가장 큰데요. 취약계층 지원 19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한 지출실적이 82%예요. 이건 어떻게 대상자에 대한 국도비 사업으로 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지출이 떨어진 건가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저는 지출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강은희 위원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취약계층인데 이러한 것을 몰라서 물론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철저한, 저는 사전적으로 2013년도에 이런 걸 한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적극 홍보를 통해서 혹시 대상자가 누락돼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국도비가 과다로 책정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다면 다행이지만 전체 예산 속에서 82%라는 것은 적지 않나 싶고요.

20쪽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가 81%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예측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긴급히 개입시켜 가지고 그들에 대한 걸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과도한 예산배정으로 미집행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사실은 사회복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사례관리입니다. 케이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수혜자인 클라이언트가 그것에 대해 감사함 살고 싶게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운영비 지원 실적이 75%예요.

이것이 물론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수혜를 못받지 않았나 우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 가지고 이러한 좋은 복지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33쪽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를 보시면 잔액이 없었나요?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유로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재현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41쪽 경로당 193개소에서 175개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디어디가 없어졌나요?.

○김재현 위원 예.

○김재현 위원 41쪽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노인일자리 감소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감소가 됐죠?

○김재현 위원 참여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많아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김재현 위원 노인계층이 참여를 안 하는 건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42쪽을 봐도 맨밑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 소규모요양시설(2개소) 운영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줄었거든요. 뭐죠?

○김재현 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2억 4,300만원이 도비 시비 다 합쳐서예요?

○김재현 위원 아까 강은희 의원님이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비를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계가 아니고요. 제가 몰라서요. 44쪽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민간이전 시켰는데 어디서 진행하고 있나요?

○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가 신곡동에도 있고 송산동, 의정부에도 있잖아요. 거기 한군데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상담원이 여기 와 가지고 일반 사회복지사한테 나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럴 때 문서만 가지고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더 인력을 확보를 해서 노인센터에는 우리가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사실 노인자살이 1위잖아요. 그런 걸 고민을 해서 저는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 시군비인가요?

○강은희 위원 복잡하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업무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드려 가지고 어차피 실버문화센터가 크게 3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상담사를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잘 하고 계시지만요.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 지원 집행실적이 한 63%밖에 안 돼요.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건데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강은희 위원 다른 건 미집행 사유로만 써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에 대한 걸 봤지만 미집행사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였다든지 이렇게 자세히 해 주신 곳이 사회복지과라서 기대했는데 이게 1개소로 지정이 돼서 그랬군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2쪽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많아서 예산이 남았죠?

○국은주 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도에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될까봐 두려워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무튼 자활을 독립을 목적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상자들한테는 또 다른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전 중도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33쪽을 보면 노숙인과 행려인들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역에 노숙자들을 거주못하게 함으로써 경기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의정부에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절대로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 보니까 거기에 세네명 정도더라고요. 인원이 적게 상담이 되고 또 일시보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접근해서 예산이 실제로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요. 항상 이 문제가 예산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중복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소득 중증장애인들한테 교통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비 지원이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콜한테 서비스를 주고 수급대상자들한테 교통비를 또 지원해 주고 그 이외 다른 것들이 지원이 되면서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된 거다.

작년에도 이 교통비 문제는 아무튼 장콜로 계속 예산이 더 확대되고 있고 장콜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장애인들한테 주는 교통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있어서 편법쓰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분명하게 올해 책정을 할 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복지나눔 쇼핑몰 이게 작년에 아무튼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접근해 봐라 이야기가 됐는데 올해도 특별히 별소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되거나 별로 효과가 없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복지예산이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5쪽 기초수급자 책정 중에서 장애수당이 있는데 장애수당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정을 통해서 등급이 상향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급이 탈락이 돼서 그런지 남은 금액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국은주 위원 저희가 계속 장애를 재판정해서 상향이 되거나 수급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36페이지 기초수급자한테 복지신문을 무료로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어떤 신문이 제공이 되고 있나요?

○국은주 위원 뭐 뭐가 들어가나요?

○국은주 위원 저는 여기에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물론 장애관련 신문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역의 정보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소식지도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역신문들이 있으니까 지역의 언론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한테도 지역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거죠.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다 똑같은 내용이고 거기서 거기거든요. 전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문이 다섯 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실에 맞는 신문 예를 들어서 일간지라도 하나 들어가서 제대로 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주간, 월간 한 개씩 들어가는 신문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언론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37쪽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36억 지원이 됐고 올해 50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급된 후 잔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국은주 위원 의정부는 글쎄요. 당사자들은 늘 부족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도비는 조금 주면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면서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사양이 되는 부분 집행이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개선이 돼서 정말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짚어 주고 싶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사회적 기업 2011년도 꺼지만 내년도 쯤에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경제과로 가나요?

○강은희 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물어볼 건 없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이 79%고 대상자가 없고 전문인력 인건비도 13%밖에 안 돼고.

○강은희 위원 그 뒤에 보니까 있어요. 전문인력 지원사업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은 다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 때는 어떤 사업을 육성해야겠다 그럴 때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육성을 시키고 해서 그게 현재 추세이고 가야 될 길이라면 해야 됩니다.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재량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수익적 행위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여기에서 계속하는 거라면 조금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전 이상입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40페이지 아까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대한노인회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죠.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결산이라 함은 이미 기이 지출하고 나서 검사를 하는 거라 딱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기존에 제가 알게 된 사례 중에서도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바꾸다 보니까 실제로 중복돼서 적용이 되고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내구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기부받아서 기존 가전제 품이 있는데 동일한 걸로 그냥 중복 지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쓰기보다도 경로당별 필요한 게 있을 때 발생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요처가 거의 없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많은 액수가 불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계속해서 수요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이 국도비 과다 내시로 인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국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없어서 못쓰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가 정확한 수요예측 하셔서 수요자 대상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항상 건의를 해 주시고요.

이건 금년도 꺼지만 이번에 중증장애인 자활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5,000만원 사업비를 받으셨는데요. 50% 매칭이라고 들었는데요. 잘된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두레희망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준비하신 게 있다고 그러던데 공모사업 완전히 확정받으신 건가요? 그럼 자랑 좀 하세요.

○이은정 위원장대리 물론 2011년도 결산에 관한 거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공모를 열심히 하셔서 사업비 받은 것에 대한 시비보조를 해 줘야될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65쪽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생각에 비해서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데 실제로 여기에서의 상담이라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실적은 어떤가요?

○국은주 위원 지금 그 위에를 보면 양성평등부터 시작해서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부터해서 치료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예산을 정확하게 제로로 썼습니다. 이 부분의 몫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은주 위원 70쪽을 보면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공공형 보육시설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맨 밑을 보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밑에도 보면 차등 보육료도 그렇고 가정보육교사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예산이 과다로 많이 남았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과다로 남은 건지요.

○국은주 위원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아무튼 어린이집에 있어서 교재교구비를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평가인증을 꼭 받아야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 해 두 해 불만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하면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에 있어서의 모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잘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68쪽에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취약가족 신청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직접 수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의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 동주민센터를 활용하시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지금은 결산검사장이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와 보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한곳에 세팅을 해 놓고 학생들로부터 상담을 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취약가족 청소년들이거든요. 제가 한 번 주민자치센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 상담사들이 라운딩을 해 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담하도록 해라고 해서 현재 8개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일을 정해 놓고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런 걸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에 두고 홍보하지 마시고 저희가 가족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장한테 그런 걸 부탁을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은 이런 정보에 되게 어둡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제한적인 사람들 그 센터에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가 방문은 안 하게 되어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방문하는 걸 안 하고 클라이언트가 되도록 그 센터로 가서 상담받는 걸로 원칙이 돼 있을 거예요. 미묘한 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건 그런 홍보를 통해서 어차피 취약가족에 대해서 역량강화 홍보를 하는 거라면 참여토록 하는 거라면 그런 맥락으로 다른 것도 다 거의 집행사유나 미집행사유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걸 극대화 시키면서 내년도에 잘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66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부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60% 이상 남았는데요. 이게 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어디에서 실시해서 집행비가 남은 건가요?

○이은정 위원장대리 실제로 저희가 이런 부류의 예산이 책정이 됐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을 때는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그게 좀 뜸할 때는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런 종류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떠들썩하게 이런 부류의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 의정부시에서만큼은 좀더 강화해서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성의식 확산이 중요하게 재정비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거긴 하지만 2012년도에는 좀더 기대를 해 보고 내년도에도 한 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66쪽 질병아동 전문 돌보미 서비스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기돌보미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더 맞는 게 아닌가요? 진단서 첨부해서 질병 입증이 되어야 서비스 받는데.

○이은정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84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됐는데 3,400만원 쓰고 6,600만원이 남았는데 어디에 지출이 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쓴 예산은 주로?

○국은주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과 관련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체전과 관련 해서 전국체전 8,000만원, 장애인체전 1,000만원 쓴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서 좀 받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저희가 스카우트비나 전출방지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라면요. 그게 항상 미집행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중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죠. 추후로 본예산에서 일부만 책정 받으시고요. 되도록 추경에 반납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6,6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자치행정국할 때는 300만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추후라도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94쪽 작은도서관 확충과 관련해서 3억 6천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지금 이게 시의 정책사업 비슷하게 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치중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국은주 위원 지금 예산이 6,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작은도서관을 계속 확대하실 생각인가요?

○국은주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있다라고 해서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지원이 계속되고 있나요?

○윤양식 위원 기이 18개소를 1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보조를 안 하고 있죠?

○윤양식 위원 차등을 어떤 식으로요.

○윤양식 위원 50만원씩 18개소면 900만원이네요. 형평성에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른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라고 하면 기이 시설비 2,000만원 들여서 보강해 놓고 운영비 월 1개소에 50만원이라고 하면 사서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돼죠. 그것도 선별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좋겠지만 생각을 해볼 문제네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동료 윤양식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는 결산검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추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해라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1년이 된 시점에서 중단한다고 하니까 다녀서 보면 형편 없어요. 다니면서 보면 불평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책읽는 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의견을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수렴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견 좀 들으시고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가 기본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의존적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옳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마을의 작은도서관은 당신네 것이니까 당신들이 해라라고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50만원씩 준다 그러다 갑자기 1년된 시점에서 안 준다 그 다음에 경쟁체제로 간다 그건 무척 많은 시민들에게 갈등구조가 생기고요.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작은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려가는 어린이들 부모들한테 1,000원씩 돈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문을 닫는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활용하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빨리 귀가를 못하는 맞벌이 가족이 많은 거예요. 맞벌이 가족도 일상 노동적인 일을 하는 분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거기에요. 학원도 못가고 그런데 그곳에 대한 반발이 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다급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기준이 돼서 1차년도에 50만원씩 지원 그 다음 그들이 자립했을 때는 얼마 그런 식으로 가주셔야죠.

처음에 어떤 실적중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년 정도 흐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마을에서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내년의 계획보다도 좀 잘 들어 보시고 18개소 현주소를 잘 보세요. 과감하게 폐쇄할 곳은 폐쇄하시고 그리고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선정하셔서 획일적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합리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6,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을 때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었죠?

○이은정 위원장대리 6,700만원 정도면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자가 없었다면 추경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막상 사업을 신청을 했지만 눈앞이 깜깜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는 지식정보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센터에서는 문화강좌나 비슷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동아리 조성도 하고 있고 동아리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수요처를 찾고 있고요. 그런 쪽에 연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실비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류의 프로그램 개설을 실시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배출이 돼서 운영비가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