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38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110건으로 공통사항 5건, 감사담당관실 3건, 공보담당관실 3건, 미래전략기획단 2건, 자치행정국 소관 28건, 재정경제국 소관 25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7건, 예술의전당 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다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했겠지만 통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련 지원조례 제정하는 근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계법령에 지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김재현 위원 제정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김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개시 통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2시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무시하고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특별법에 하자가 있고 지방자치 조례는 하자가 없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본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필요성이 있나요?

○김재현 위원 통합관련 지원 조례가 타 지역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나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와 같이 통합과 관련 지원조례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죠?

○김재현 위원 의견 결과물은 갖고 계신가요?

○김재현 위원 그 결과물을 한 번 줘 보실래요.

○김재현 위원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면 문제가 있죠.

○김재현 위원 의견조정이 깔끔하게 끝났다는 거네요.

○김재현 위원 근거자료도 갖고 계시죠.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김재현 위원 저희가 조례안 입법예고 시점에 언론보도에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요. 양주·동두천 통합 반대가 심했잖아요. 언론에도 2012년 10월 15일 통합의 문제점 해 가지고 양주·동두천 2개의 의견이 언론에 문제가 많았다고 나왔고요. 의양동에 대해서 지원조례에도 문제가 있었죠. 맞지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국가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양·동 통합으로 인한 불편 이런 것을 경인일보에서도 나왔었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양주 반대쪽에서 언론보도를 보면서 저희한테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통합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자꾸 도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도 법무처, 시에도 법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게 만들어서 통합에 효율성 있게 진짜 양주·의정부든 시민들이 이번에 진짜 통합이 잘 됐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문제나 조율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욕먹는 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시민한테도 욕을 먹게 되고 행정을 잘못한사람은 관계공무원입니다. 중요하게 매듭을 지어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활동중인 통합단체의 주요활동과 단체명과 대표자는 누구인지 자료에는 없습니다. 3개 시군통합에 기여하는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조례안을 보면 단체명도 없고 단체 대표자도 없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합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2009년도부터 어느 단체 대표자께서 열심히 추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단체에다 지원을 안 해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김재현 위원 같이 다니고 같이 한 건 있지 않습니까?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주 통합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설명도 듣고 쫓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물질적인 거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비영리 단체를 올리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작 했었어야 아니냐? 왜 그러냐면 예산에도 반영을 하셨잖아요. 비영리단체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미리 했었어야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열심히 해서 의정부시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뛰어 다녔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도 보여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조례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본예산에 계상됐습니까?

○김재현 위원 타 지역단체에서 지원되는 사례는 없고요?

○김재현 위원 저희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청주나 청원이나 인구비율로 따지면 어느 지역이 높나요?

○김재현 위원 저희는 43만이지 않습니까?

○김재현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한 이유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통합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자체도 제대로 안된 상태고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였던 문제예요. 그리고 비영리단체 회장님께서 항상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저도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빨랐어요. 그것을 안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막힌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통합으로 가기 전까지 한시적 조례죠? 지금 통합의 주도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조례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활동비 정도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나 동두천도 이런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은희 위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통합이 될 때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주나 동두천이 이와 관련된 조례가 안 된다면 저희 활동비로 예산을 세워서 결국 활동하는 대상은 물론 의정부 시민도 될 수 있지만 양주나 동두천의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와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는 의정부에 주소를 둔 단체에 한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저쪽하고 만났을 때의 비용부분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분들의 활동범위를 반드시 의정부에 한하는 겁니까?

○강은희 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통합관련 민간단체가 소개해 주신 원기영 의정부 공동대표로 계신 의양동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예요. 회원이 48명입니다. 회원은 의정부 주소지의 회원입니까, 의·양·동 같이 포함한 겁니까?

○강은희 위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목표, 정관, 회원수가 100명 주소지는 관계없어요. 목적사업에만 동의하면 되니까요. 현재 단체등록이 안 됐죠?

○강은희 위원 비영리단체 지원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통합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다면 빨리 협력을 해서 단체등록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정말 의·양·동 통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는 단체라고 하면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을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의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워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당초 안 입법예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사항에서 타 지자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거에 법규 해석을 받았는데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으로 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간접적으로 타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생한다 그렇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위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이 조례도 김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제정됐으면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이 편의가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셨듯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잖아요. 반대하고 찬성하는 지자체가 각각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통합이라는 것에 저희가 목표를 뒀듯이 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당한 행위나 간섭이나 권한 침해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고 항상 같이 의견조율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반대 단체나 반대 지자체의 입장을 항상 고려를 하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후 비교표를 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건 조례 명칭에 대한 것과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정의부분에서 통합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해서 헌법에 의한 형평성 위배되는 거 그 다음에 민간단체 지원부분에 연구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 준거고요.

굳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의 지원 사례를 봤을 때 규정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의회의 심의 의결 필요 없이 특히 의회를 고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봐요. 이 단계에서 필요하니까 실시하시는 거죠.

조례 4조에 지도감독 부분이 있어요. 2항이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죠.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같이 민간단체와 소통하시면서 소기에 의정부시가 바라는 목적을 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5,000만원만 지급할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근거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충 참고자료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나오는데 사업비에 주민토론회, 홍보물 제작에 돈을 주겠다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이런 역할을 안 하고 민간한테 다 넘겨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이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제216회 임시회 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조례안을 올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의견제시 했습니까?

○김재현 위원 위원회 모여서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김재현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었고 타당성이 안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 승격 50주년 조례를 다시 올린 것은 의원들을 경시한 거예요. 의견조율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조례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재현 위원 이게 없다고 해서 내년도 50주년 행사 못하냐고요. 꼭 이게 있어야만 하느냐고요.

○김재현 위원 그럼 조례 없이 행사 치르세요. 왜 자꾸 올리느냐고요.

○김재현 위원 조례 필요 없이 간략하게 시 승격 50주년 행사 푯말 못 붙입니까? 모든 행사에 다 붙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지 자꾸 조례로 하고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부결된 사유도 예산을 명시했잖아요. 지금은 명시했던 걸 다 뺐어요. 글자만 바꿨어요. 지금 시민참여 공모와 시상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예산 잡아놨다가 시상만 하겠다 시상을 하다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시상하게 되면 상장과 뭐가 있겠어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말만 바꾼 거죠.

저희가 전에도 부결할 때도 이건 아니다 선거법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문제가 있으니 그냥 조례 없이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검토하기로 해 놓고도 한 번도 찾아오고 않고 또 올렸어요.

14조 한 번 볼까요. 시장은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다 지원할 수 있으면 당연히 예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왜 올리느냐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게 부칙에도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 한다고 했어요. 아니 행사는 2013년 12월 31일이면 끝이 나는데 왜 3월 31일까지 잡은 이유도 2014년 6월에 또 선거가 있어요. 3월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조례를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가 시 승격이 몇 월에 됐어요?

○김재현 위원 결산은 12월에 끝나요.

○김재현 위원 11월, 12월에 이어지는 행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검토해 보고 봤어도 이런 조례안은 한시적이지만 좋습니다. 의정부 시 승격 50주년 진짜 좋은 겁니다. 알려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시가 반세기 50주년을 맞이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윤양식 위원 제가 61년생이에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시가 됐는데요. 그날 3:3으로 부결이 되면서 3:3으로 의견이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고 결정이 돼서 그랬는데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주문을 동료위원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은 부분이 어떤 당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보다는 의정부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50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물론 예산에 일정한 금액이 책정이 됐어요. 조목조목 그것을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가면서 모처럼 50주년으로 의정부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을 경우에는 몇 억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서 의정부가 좀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원만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 김재현 위원께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분명히 부결이 됐으면 꼭 시 승격 50주년 관련해서 기존 사업에서 조금 더 발전된 사업을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이라면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부칙의 유효기간을 지금 고민했던 부분이 2014년 3월 31일까지 왜 가느냐 2013년 12월 31일에 다 종료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수정의결을 하게 되면 2013년 12월 31일로 해도 시 승격 기념사업하고는 관계없죠?

○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을 두고 부결했던 가장 큰 원인이 예산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 재정이 너무나 힘든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사업에서 더 발전적으로 가는 사업 기존사업에 그냥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하면 그건 예산이 더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내용을 좀더 넓힌다거나 확장시킨다거나 확대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으로도 시 승격 50주년을 달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지난번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너무 구체적인 것들은 담으셨어요.

사실 시행규칙에 넣으셨을 건데, 그건 대외적으로 지금 보니까 고양 같은 시는 몇 600년사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조례를 보면 큰 틀 속에서 방향성만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기존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예산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다거나 동료 윤양식 위원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그래서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이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왔으면 어렵지 않지 않았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가 가능하다면 시 승격 50주년 사업에서 기존사업에다 제목만 붙여서 넣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가 됐으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 승격 된 날이 정확하게 언제죠?

○국은주 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당론을 이야기하고 인구축소를 이야기하고 시민의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서로가 어찌됐든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시 예산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1년에 행사 성으로 예산을 너무나 낭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고 그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조례를 부결시켰고 부결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당론 비슷하게 가게 된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 당을 떠나서 의원이라고 하면 정말 예산을 다루는 심사하는 필요 없는 예산을 정말 우리가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입장이 고요.

저희가 인구가 축소되기 보다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고 물론 시가 50년이 되면서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또 한 번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남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르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한 번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양쪽 2개의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지극히 일부분의 문구하고 한두 개 바꾼 사항이 있더라고요. 한두 개 바꿔 가지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최소한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을 존중한다고 하면 한 번쯤 와서 서로가 조율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 시 승격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서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김재현 위원님, 윤양식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하셨고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뼈있는 말씀 하나하나 새겨서 준비과정에서 하나의 오류나 착오도 없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216회 임시회 조례로 올라 왔었을 때 조례 제정에 착오가 없었으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한 번의 조례 제정이 미흡했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218회에 다시 올라와도 서로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이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때도 설명을 해 주셨죠.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상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좀더 관대한 시각에서 봐 달라고 말씀 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다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저희 의원이라고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대의기관입니다. 의원 13명들한테는 많은 돈이 투자돼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정한 집행부를 향한 견제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견제와 소통과 그리고 역시 저희가 돕고 지원할 것들은 당연히 해야겠죠.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할 거예요.

저희가 시 승격 50주년에 내실화 하고 의미부여를 해 달라는 말씀처럼 이 행사를 통해서 43만 의정부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정주의식이 고취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곧바로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는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한 것은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지 그것까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안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승인은 의회가 하죠.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는 걸 적정한 견제가 할 수 있다는 제도, 기구를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주셨지만 저희가 그때도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축소할 것 같고 비용이 덜 들더라도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효율적인 행사를 추천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조례안에 분명 다 담지는 않았어요. 처음 조례에서는 조례안에 올라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올라와서 더 혼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치 여야가 갈린 것 같이 당론에 의한 결정이 된 것처럼 비춰 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저희가 당론이라고 비춰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그렇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통과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조례에 들어 있지 말아야 될 사업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길 이 사업에 대한 축소여부라든가 진행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건 축소라든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왜냐하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이 조례가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십니까?

○이은정 위원 과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도 그러셨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은정 위원 의회 존중하면서 216회, 218회 나온 거죠?

○이은정 위원 회수를 변경해서 올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적법한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 존중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사태의 긴급성이라든가 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받아줘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게 논의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두 분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신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결과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회의 의원의 경우 지원인력이 소수의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의 범위) 1항과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1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0일에 제정이 되고,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거기에서 제30조와 제31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강은희 위원 자료를 보면 기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지난해 제정되고 금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30조, 31조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던 건가요?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요.

○강은희 위원 제정안인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서.

○강은희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검토가 된 건가요?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전반적인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시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칙상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금년 9월 21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각종 징수하던 것을 카드로 해서 투명성도 제고되고 그런 점에서 발 빠르게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를 볼 때 보면 관련법이 있지만 그것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체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시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칙상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 저희가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할 때 굉장히 진통이 있었는데 그때 당부 드렸던 게 지정기간이 도래했었을 때 개정을 하지 말고 미리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무튼 그걸 지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었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기존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은정 위원 12대 계약자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에 우선하여 기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실제로 조례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12대에 대한 계약은 전부다 지체에서만 하고 있다면 나머지 노인이나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네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 2013년도에 혹시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게 계약이 지금 2년 이내로 하고 있죠.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97년도부터 계속 지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 8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8조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조례 개정하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한테도 우선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는 제정된 것은 2003년 3월 21일에 됐어요.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쭉 그렇게 간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설치계획은 없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언제 계약을 해 보겠습니까?

○이은정 위원 이렇게 되면 필요없는 장소나 아니면 비좁은 장소에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는 그런 확인과 그런 부분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어야 되요. 97년 이후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97년 이전에 한 계약만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은정 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2대에 대한 권리를 뺏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조례에 명시한 부분만큼 형평성 부분에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이은정 위원 97년도에 전체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체결한 계약서하고 협약서 좀 가지고 와 주세요. 그리고 설치장소, 설치일자까지 다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은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위생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과장님 이거 전체 다 파악을 다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완전히 법을 무시한 조례를 무시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장애인 개개인한테 신청자격을 줘서 개개인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서는 이 조례는 완전 무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컨트롤은 어디서 해야 돼요?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전체로 총괄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노인, 모자, 국가유공 다 합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죠? 이게 장애인 담당이어서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이게 정말 의정부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명단 리스트를 보고 행감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핑퐁 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제시를 안 했는데요.

이 조례는 기본 스탠더드로 정상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의정부시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 명의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장애인 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명단을 보면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다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 보면 계약자도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최기덕이라는 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어찌됐든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되어 있는 두 군데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4∼5개예요. 법에는 아무 것도 안 맞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현재 위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 좀 관리 좀 잘하세요.

○국은주 위원 정말 법에 맞게 의정부시의 제도시스템이 놀라는 게 다른 곳은 정확하게 장애인들한테 개인들한테 공고를 내서 실제 장애인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전혀 의정부시는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부분이 배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의 계기를 통해서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실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례를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개개인한테 가는 게 맞죠.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해왔던 행태가 물론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시대가 바뀐 상황속에서도 과거의 행태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하고 규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한 가지 더하고 싶은 건 물론 여기에다 장애인, 모자, 유공자 다 넣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장애인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도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승인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복지위원 근무처는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각 동별로요.

○이은정 위원 업무시간도 공무원과 같습니까?

○이은정 위원 상담장소에 대해서는요.

○이은정 위원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상담인가요?

○이은정 위원 위촉부분 3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급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올바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충족을 한다면이 아니고 필수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은정 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죠?

○이은정 위원 사실 담당공무원의 숫자로는 각 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모든 혜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 주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위촉부분의 자격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의 발상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보니까 자격규정이 되게 강해요. 강하면서 또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난데 조금 전에 동료 이은정 위원이 질의했듯이 4시간 정도 근무하고 수당정도로 드린다고 하면 이건 잘못하다가는 사회복지 자격 있다고 해서 복지위원 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지위원이 해야 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다할 수 있을까. 다른 시군에서 복지위원 조례 만들어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시군이 있나요?

○강은희 위원 15개시군 운영하는 거 자료를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돌파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복지위원이 법에서 정한 대로 잘하면 진짜 금상첨화죠. 사실 동 단위 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다른 일로 동에 가보니까 실제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활동수당을 통해서 법에서부터 규정된 거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아무튼 15개 시군의 복지위원들에 대한 활동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우리가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 하나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계약직이 됐든 정식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해서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것은 직원도 아니고 명예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당을 얼마를 주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2-3년을 하게 되면 자리를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고 사회복지 직원과의 관계, 명예직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얼마나 있을 거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 혹시 실비 예산을 추정해 봤습니까?

○국은주 위원 물론 동의 사회복지사가 풍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례관리센터부터 시작해서 대표협의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조직체가 있어요. 이걸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국은주 위원 결국 조직체가 되는 거죠. 복지위원이라는 자체의 타이틀을 가지고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임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정말 이 사람들이 직원도 아니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의 간사의 역할 또 하나의 사회복지의 간사로 간다고 봐요.

○국은주 위원 우리가 의정부에 진짜 조례가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를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르는 게 예산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고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5군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5군데의 실태파악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기적으로 늦췄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