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5건 2013년도 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된 심의안건으로 사전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문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지침에 내려온 거죠?

○김재현 위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이 제가 어제 의회 사무실에서 물어본 거 그대로 맞죠?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주말동안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두 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공고가 나서 신청자가 두 명 이상이 신청을 했었을 때 두 개의 단체라든가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지정해 둬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었던 문제처럼 어느 한 특정단체나 특정부류로 다 지원이 되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이 조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 와중에 똑같이 왔을 때는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더 많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보완이 돼 있더라고요.

○이은정 위원 다른데도 동일한 장애인들이 계약을 했었을 때 동일한 등급이 했었을 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전에 계약한 것까지는 인정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무리 협약을 했다라고 해서 평생 가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매각을 얼마 주고 하셨어요?

○국은주 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조례에 맞게 이것이 계약이 되고 위탁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어떠한 단체한테 이것을 주시려는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단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국은주 위원 개인한테 가는 거라고요. 단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야 되고요. 개개인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이게 단체로 갔을 때 정말 거기에 소외된 계층들한테는 단 10원 하나도 혜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체로 갔을 때 제가 사회과에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일체 안 한데요. 아무 것도 안 한데요. 그리고 더 문제가 제가 그때도 여쭤 봤죠. 운영자가 단체차원에서 협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거든요. 협회로 되어 있다고 하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이것을 협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받아서 회장 개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시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국은주 위원 개정이 되고 난 뒤에요. 이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맞게 시행을 하세요.

○국은주 위원 정말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조례 따로 사업 따로 운영 따로 완전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서.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결과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고 기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 논의한 대로 잠시 보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남혁, 노영일, 윤양식, 빈미선, 강은희, 안정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남혁, 노영일, 강은희, 구구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의 내용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의정부시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의정부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주요사업을 의정부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은정, 구구회, 윤양식, 최경자, 국은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법규에 맞추어 개정하고 의정부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보육 및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5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26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시 보조금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0조에서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를 둘 수 있으며,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요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에서 제22조(위탁계약)의 계약만료 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채용으로 원장이 겪는 어려움과 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의 문제점을 이유로 3가지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2항 본문과 단서의 내용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2조제2항 본문과 단서의 내용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최종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최종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2항 본문과 단서의 내용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2조제2항 본문과 단서의 내용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임기)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시행규칙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문서로 담아야 될 것 같아서 시행규칙을 할 때 상임위 위원들과 상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단, 향후 관련 시행규칙 제정 시 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상호 협의하는 것을 당부하고자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으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시스템 구축은 송파구청 개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계상액은 500만원인데 200만원을 자체 삭감하시겠다고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2년 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요구를 하셨어요.

○강은희 위원 약 한 53%가 증액이 된 건데, 큰틀에서 어떤 게 증액이 됐어요.

○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필요하시다고 요구하셨잖아요. 명예시민감사관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강은희 위원 이분들 워크숍이 어떤 내용이에요.

○강은희 위원 구체적으로요.

○강은희 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분들 15명이 위촉돼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위촉돼서 이런 내용들의 워크숍을 받고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2013년도에 신규 위촉되시는 분들이에요.

○강은희 위원 명예시민감사관 활동한 실적을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으로 명예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글쎄 올해 포인트를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포상이 감사, 미래, 총무, 예산, 시민과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포상이 무지 무지 많거든요. 제가 분명히 예산과하고 총무과에 지적을 할 텐데요.

여기는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시켰네요. 이게 각 과마다 물론 여기에다 성과금까지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산업시찰 워크숍 주로 이런 것들 포상금과 관련 해서 우수자 시상 포상, 공무원 감사결과 포상 계속적으로 포상과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특히나 내년 50주년 행사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몇 십억이 확대가 되는 상태에서 포상금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감사과만 해도 감사결과 포상금도 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시찰까지 추가로 넣었지만 공무원 우수 포상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실제적으로 포상을 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과금에서 연계가 돼서 오히려 S나 A등급을 더 잘줘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각 사업마다 성과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감사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대폭 그런 예산을 확대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확대를 했습니까?

○국은주 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타이틀은 좋은데 실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 이외적인부분에 포인트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명예시민감사관 교육 워크숍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교육내용에 잘 넣으신 것 같은데요. 항상 교육을 잘받도 이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명예시민감사관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제보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족스럽지 않게 내려온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이 어떻게 하면 무의미 하다고 그분들 스스로가 많이 하세요. 이왕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경우에는 좀더 알차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홈페이지에 이분들이 제보하거나 신고한 것들을 같이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같이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이은정 위원 반드시 이분들의 교육내용에는 홈페이지 활용해서 신고제보하는 부분도 같이 교육내용에 넣어 주셔 가지고 반드시 되도록 이면 이왕 만들어 놓은 제도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올해 5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과 관련 해서 1억 2,000만원을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부분을 꼭해야 인터넷방송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새롭게 신설을 하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지금 인터넷방송하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이것을 또 만들어요.

○국은주 위원 거기에다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왜 따로 만들어요?

○국은주 위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시범을 해요. 무리지 않아요. 모험이지 않을까요?

○국은주 위원 모험을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내실을 기해서 충분히 실시간 라이브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송국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은주 위원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죠. 굳이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따로 설치할 의미는 없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우호도시간 국제교류에서 감사패를 매년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감사패를 매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위에 보면 번역료가 들어가 있고 국제교류 통역비보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각 자매결연을 맺어서 두사람의 인건비가 가고 오면서 매년 우리 공무원 중에 중국어나 계속 교육을 받고 오면서 잘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커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 예산을 세우죠.

○국은주 위원 저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의 어학연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트레이닝 시키든지 교육을 받도록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활용이 돼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따로 돈을 들이면 안 된다.

○국은주 위원 126쪽에 사무관리 시정뉴스에서 아나운서 취재기자 편집촬영원 52주를 계산합니다. 1년 중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취재기자가 정직원말고 계약직이고 또 있나요?

○국은주 위원 126쪽을 보면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진전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와 관련해서 역사의 홍보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예산을 추가했나요?

○국은주 위원 예산이 더 추가됐는데요?

○국은주 위원 50주년 기념 지하철 역사 홍보가 6,0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작년을 보면 전체 지극히 일부분 얼마 안되는데요.

○국은주 위원 얼마죠.

○국은주 위원 민자역사 1호선 역사해 가지고 전체가 6,000만원인데요.

○국은주 위원 5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대가 됐는데요. 예산이 확대된 것에 있어서 거의 과마다 50주년에 포인트를 맞췄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어떻게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확대보다는 축소를 해야 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25쪽 시승격 50주년에 기념 사진전 개최 본예산에 없었는데 새롭게 올린 거죠?

○김재현 위원 어차피 시승격 5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밑으로 보시면 시승격 50주년 관련해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현 위원 여기 목적은 시승격 50주년 기념 지하철 역사 홍보로 나와 있어요.

○김재현 위원 전에 경전철역사에 지하철이나 차량에다 홍보를 하겠다고 6,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깎았어요. 또 추경때 세운 건 계약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줬어요. 내년도 시승격 50주년 홍보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새롭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지속적 사업이라면 시승격 50주년을 넣을 필요없이 전에 했던 내용으로 올라 왔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김재현 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절감차원에서 계속 시승격 50주년 예산을 줄이자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면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시 이미지 대외홍보 LED전광판, 언론사 시정홍보해서 9,800만원이 올라갔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김재현 위원 언론사 인터넷 시정홍보로 3,000만원 올라온 게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김재현 위원 127쪽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넷방송 운영 전산개발비 1억 2,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김재현 위원 누차 얘기한 것은 홍보를 잘해 달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어요. 1억 2,000만원 들여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김재현 위원 128쪽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국제업무지원 9,100만원이 더 플러스 됐어요. 5:5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김재현 위원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김재현 위원 도비지원금을 받았다고 우리가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나요?

○김재현 위원 도에서 5,000원을 줬는데 우리가 도에서 받은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비 50% 도비 50%다 보니까 시비 50%가 들어가야 되느냐?

○김재현 위원 처음에는 900만원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김재현 위원 도비를 받음으로써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제 얘기는 5,000만원 받음으로써 시비 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전에는 900만원으로 했었는데, 행사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행정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야 되고 평가에 의해서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공보담당관에서도 약 4억 7,000만원을 증액요구 하셨습니다. 증액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라이브방송에 1억 2,000만원 지금 방금말씀 주한미군 가족모임에 도비 5,000만원 들어 왔는데요. 도비하고 시군비 보조비율이 도비를 40%주면 시군비 60% 확보라든지 기준이 있어서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운영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요구가 됐습니다.

127쪽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시승격 50주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국제교류활성화라고 해서 다섯 개 도시하고 교류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억 5,000만원의 예산요구하셨죠.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우리가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내년도는 보니까 초청하는 게 있어요. 외국인 초청비를 지금 128쪽에 외국인 초청 항공료해 가지고 3,600만원이 있어요.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국제교류는 필 수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농교류할 때도 in-put한 것도 out-put한 것도 잘 따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거든요. 고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분을 위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쭉 내주셨어요. 전국시도지사분담금은 뭐예요?

○강은희 위원 이건 분담금은 가야 되고.

○강은희 위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제교류라는 명분을 가지고 2억 5,000만원씩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지 주한미군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사실은 커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사실은 시정에 대한 것이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홍보는 돈이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이 요구되면 어떨까?

방금 감사담당관실도 금년보다도 약 53%를 증액요구를 했어요. 공보담당관실은 약 28%지만 전체예산 요구액에 비해서는 53%가 의미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증액요구한 게 한 3,700만원 더 요구됐어요. 여기는 4억 6,000만원이 요구가 됐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경전철부분도 있고 시승격 50주년이 타깃이 됩니다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강하게 인파워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예산의 비중이 제일 큰 것은 제가 볼 때도 당연히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담당하시는 소관부서에서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국제교류에 대해서 물론 도비지원을 받고 저희가 확대한 것은 문화교류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요. 매년 이렇게 하실 계획으로 아니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승격 50주년을 따져서 생각을 해 보신 건가요?

○이은정 위원 다른 시군도 공통을 갖고 있는 문제겠네요.

○이은정 위원 동두천도 제가 보기에는 자체예산이 넉넉지 않은데 도에서 이관해서 시에서 하는 게 맞다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비율이 50:50으로 넘겨 받았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년도에 수행을 해보셔서 이게 아무리 남는 예산을 봐서 나중에 반납을 하신다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협의하는 단계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70:30이라든가 80:20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지자체에서 예전에 900만원으로 수행했던 업무를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한다면 확실히 부담이 있어요. 동두천도 큰 부담일 거고요. 의정부시도 그래요. 이건 내년 한해 운영을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건의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도 반드시 5,000만원 준다고 5,000만원 다 맞출 필요도 없고 건의해서 다시 프로그램 짜 보시고요.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승격 50주년 당시의 의정부 연고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은정 위원 Live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은정 위원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이은정 위원 서울시에서의 방향은 어때요?

○이은정 위원 이게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요. 저희가 한시적 운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기 투자비용이 1억 2,0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트렌드를 쫓아가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갔었을 때는 이건 분명히 예산낭비 요인 중 하나예요.

어설프게 운영을 했을 때는 유저들이 아니면 호응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중 하나예요. 인터넷방송이라는게요.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것을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매체를 이용하는 홍보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트위터 부분도요.

저희 시정 시행사 홍보를 충분히 줬는가 충분하게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시범운영 개념에서도 시도하기에도 불안하고 해 보자고 말하기도 제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이건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예산이나 특히나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도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기념이 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내년에 맞춰서 하다보면 실제로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거라 봅니다. 이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데요.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블로거 활용해서 하는 시정홍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자단 원고료에 600만원, 파워블로거 활용한 홍보에 600만원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의정부소식지할 때 시민기자단 있지 않습니까?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블로그와 관련해서라든가 UCC라든가 트위터라든가 IT관련 해서 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각동에서도 하는데요. 되도록 이면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미션이라든가 시민기자단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가 없을까요? 블로그와 관련해서 IT관련한 교육들을 시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각 동에서도 하고 이런 유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수강하시는 분들 교육프로그램 안에 넣으셔서 2013년 연중 시행하실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활용을 하셔서 블로그 작업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이은정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원고료 지급하는 게 많은 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별하실 거예요. 원고료가 정해진 것 같은데요. 5만원씩 10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34쪽 행정혁신위원회 사무관리비에서 1,566만원 증가된 사유가 뭐죠?

○김재현 위원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비해 가지고 1,0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3,366만원, 워크숍개최 및 발표회 2,000만원 해 가지고 6,36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4,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텐데도 1,5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회 운영비 보면 워크숍 개최 참석률이 50%도 안 돼요. 이번에 더 활성화 하겠다고 해서 증가를 해서 올라왔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참여도가 어느 정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바뀐 위원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위원들이 4명, 일반인 한 명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 교체한다고 하지만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진짜 워크숍하는 것도 좋아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해야 되고요.

혁신위원회 연구과제 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기타보상금을 보면 조사연구 등 과제제출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사, 발표, 견학하는 것도 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가죠. 그런데 600만원 증가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시 재정상으로 100원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위원회 다니면서 활동한 결과 8,40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35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시군통합 발전계획 연구용역해 가지고 3개 시군이 같이 비용을 들이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3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돈을 같이 들이기로 하고서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고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이건 본예산이에요. 추경이 있죠. 지금 3개 시군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세워 놓고 하기보다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되면 바로 추경 때 할 수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3월 아니면 4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김재현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시군통합과 관련 민간단체 운영지원비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며칠 전 신문에서 나왔죠?

○김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는데 그러면 반대파는 예산이 세워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왜 찬성파만 예산을 5,000만원이나 세워서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김재현 위원 저희가 어느 목적에 대한 한 단체의 조례를 하면서 5,000만원을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준 거라고요.

○김재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반대의견도 있는데 이 비용을 한군데로만 배정을 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 주세요.

○김재현 위원 136쪽 연구개발비 CRC 기본용역비가 1억 9,000만원이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대충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자원이 2,000억이 있는데,

줄여서 요지는 그게 아니라 그 용역을 해서 어디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그것을 저희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청와대나 문체부나 중앙부처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보전해야 되고 문화역사를 위해서 남겨두고 용역을 해서라도 개발하겠다고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못미치다 보니까 청와대나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용역보고를해서 정확하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 번 해 봐라 그러면 우리도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도 검토보고를 하겠다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요구할 때 되게 부담되셨죠?

○강은희 위원 지금 가장 이슈가 통합관계인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무산되면 어떻게 해요?

○강은희 위원 다 사업이 필요하셔서 한 것이고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 의정부 입장에서 꼭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금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잘 명기를 해 주셨어요. 134-135쪽에 해당되는 지방개편 관련 주민들의 홍보, 3개시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 어디 시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시는 거예요, 양주나 동두천인가요?

○강은희 위원 지난번 설명 제가 상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은 의정부 시민이지만 물론 %로 봐서는 양주이나 동두천이 동의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는 역시나 어떨지는 저희가 조심스럽고요.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2억 3,400만원이나 필요할까요? 자세하게 산출기초 내주셔가지고 거기에 친절하게 청주청원 추진사례까지 다 넣어 주셨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저희보다 적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거의 한 200% 정도의 증액요구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시승격5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경전철의 문제도 있고 위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규모있는 것을 통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쪽 시군통합발전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동료 김재현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했을 때 딱 보이는 지점이 있으면 투입을 해서 된다면 다른 것은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 부분도 지금 1,000만원 계상해 주셨고요. 어쨌든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거의 전반적으로 기존 예산보다 2013년 보다 195%를 상회하는 게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희망과 어떤 무모한 도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게 아닌가 물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35쪽에 제안제도가 있어요. 예산은 금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효과적인 전략사업이 많이 개발이 됐나요? 설명할 필요없이 시민제안 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한 게 나온 게 있으면 금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은 내년이 시승격 50주년이면 앞으로 100년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에 많은 것을 해서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다양한 고민과 함께 그야말로 지금도 최소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지원금이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위원회나 또 다른 위원회가 같이 하겠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증액요구 하실 건가요?

○이은정 위원 설명자료에는 추진시기가 잘못된 거죠?

○이은정 위원 산출자료에 의하면 1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개 단체라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죠?

○이은정 위원 1개 단체가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추진시기를 봤었을 때 어떤 시기에 또다른 단체가 참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민토론회나 하다못해 견학 이런 부분이 기이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에 이미 집행이 돼서 또 다른 단체가 발생 시에 그것이 다시 필요하다고 발생이 되면 또 증액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대한 것은 전체지원이 아니고 이렇게 갈 건가요?

○이은정 위원 그럼 그 일정기간에 공모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추진시기가 연중이고 저희가 통합이 되기 직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 주셔야 될 거다 생각을 해요. 참고자료에 청주시 6,000만원, 청원군 5,000만원이라고 돼 있으면 그쪽은 몇 개 단체였나요?

○이은정 위원 전체적으로 찬성이 지배적일 때는 1개 단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건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변수는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1개 단체라고 못 박지 마시고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절감해 두셨다가 만약에 다른 단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불용처리 되거나 잔액이 남겠지만 그럴 여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은정 위원 우리는 찬성 1식으로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1식이라고 돼 있는 것은 1개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은정 위원 행정혁신위원회 이제 3년차 들어가요. 기이 활동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2년동안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2년간 실적이나 과정을 봐서 위촉기간이 2년이잖아요. 재위촉했을 때는 축소방안이나 확대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의 과장님 아니셔서 모르실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어요. 지금 시에 정책개발 하는데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정책연구단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으로 이루어진 행정혁신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구성 자체로만 봐서는 환상적이고요. 지금 언론에서나 저희 시 평가받을 때 긍정적인 평가요인도 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첫 번째 회의를 했어요. 2012년도 활동한 내용을 12월 21일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자료는 12월에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회의가 언제 있었죠?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때 선정된 과제 중 하나는 어느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부적합으로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과제선정 자체에서 3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과제가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논의가 첫 번째 부족했었고요. 두 번째는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 중간중간 단계에서 이게 얼마만큼 과제가 조사되고 이루어 졌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은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확대 요청하셨거든요.

○이은정 위원 기이 배출된 용역자료는 굉장히 많은데요. 현업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가 그 여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일단은 3년차 들어 가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겠지만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의양동 통합과 관련해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윤양식 위원 내년 상반기 쪽으로요.

○윤양식 위원 통합발전 용역도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되는 거죠?

○윤양식 위원 여기 보면 주민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안내서 의양동통합범추진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민간에서 제작한 겁니까?

○윤양식 위원 이런 형식으로 지금 홍보안내 책자제작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제작을 했나요?

○윤양식 위원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알차게 갈 수 있는 홍보물로 해서 16만부 제작을 해서 800원씩 해서 우편물로 해서 3,000만원 들이는 걸 다른 쪽으로 집중을.

○윤양식 위원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 하고 줄여서 지역언론사 홍보비도 부족한데 선택과 집중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윤양식 위원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일단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포상금과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포상금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제안을 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잘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성과금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다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사업에 있어서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개인한테 주는 게 확대가 돼서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승격 50주년과 관련해서 개인한테 주는 어떠한 상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언급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민제안 금,은,동,노력상 전체자료 결과물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나 많이 중복이 되어 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행정혁신 제안 등 내용은 폭주를 하는데 과연 그게 실제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지 저는 염려스럽고요.

앞에서 이은정 위원님도 접근을 하셨지만 행정혁신위원회 분명하게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면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지 궁금하네요. 점점 계속 확대가 돼 가고 있어요. 행감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국은주 위원 어느 하나로 일원화 하세요. 여기 조사연구 과제제출할 때 무조건 제출하면 300만원 주고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할 때 예산을 또 주죠?

○국은주 위원 교수들한테 돈주면서 실적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학교 교수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돈주면서 실적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맞죠?

○국은주 위원 작년에 1,200만원으로 워크숍하고 발표회 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올라왔네요. 계속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조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 조례를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는 수도 없이 그 문건 하나가지고 예산을 수도없이 쓰는 것에 의해서 놀랍네요. 그때 범시민추진운동에 5,000만원 준다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 이외에 따로 동주민센터 설명회 등해서 3억 8,0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요?

○국은주 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CRC개발 이게 의무사항 아니죠?

○국은주 위원 제가 계속 연구용역 책자를 보는데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 장기발전 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억억 하면서 그 책이 과연 실행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로 연구용역비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연구용역 만들어 놓고.

○국은주 위원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국은주 위원 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는 미반환기지와 관련해서 연구용역해서 만들어 놓은 책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연구자료을 보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게 1-2천만원도 아니고 다 억단위예요.

○국은주 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할 때 미반환과 관련 해서 얘기했을 때 이미 플랜 다 짜여 있다 거기에 더 이상 수정할 거, 추가할 거 없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냐 의정부에서 최고로 개발할 부분이 미반환기지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이상 수정, 개발, 변화될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미 다 만들어 졌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너무나 현실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너무나 추상적인 사업, 행사적인 사업에 너무 주더라고요.

○국은주 위원 기획단이 과로 바뀔 거잖아요. 정말 여기에서 진정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고민해 보라고 행감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기획사업을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은주 위원 정말 지방행정체제 3개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3개시가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진정한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국은주 위원 연구용역도 2개 시가 연구용역 한다는 자료 가지고 와서 우리 예산 받으세요. 아니 다른데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예산편성해 놓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가능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능2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515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3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인원이 더 늘어났나요?

○김재현 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규정이 있지 않나요?

○김재현 위원 그럼 전에 위원들은 어떻게 수당을 줬죠?

○김재현 위원 도농교류활성화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김재현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김재현 위원 포괄적으로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가능2동은 거의 400만원으로 똑같은데요. 다른 곳은 1,300만원이고 송산2동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이에요. 거의 1,300만원씩인데 도농자매결연해서 왜 금액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1,300만원으로 통일적으로 하면 되는데 가능2동은 500만원 잡혀있고 다른 곳은 1,000만원.

○김재현 위원 도농교류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김재현 위원 대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가능2동만 안 하던 사업추진한다고 올렸다고 하면 전하고 똑같이 500만원이거든요. 다른 동은 거의 보면 자금동같은 경우는 900만원, 송산2동도 마찬가지로 도농결연해 가지고 900만원 그리고 송산1동같은 경우는 3개 면을 하다보니까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다 다르다 보니까 왜자꾸 확대를 시키는지 송산1동장님께서 확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신곡1동장님 900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몇 개 군과 사업을 자매결연하고 있으세요?

○김재현 위원 편성할 때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능2동장님 도농교류를 몇 군데 하고 계세요?

○김재현 위원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편성 올릴 때 한군데 하면 얼마 기준없이 그냥 올리는 대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김재현 위원 행감지적할 때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할 때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하는지 모르겠지만 1,200만원 되어 있어요. 의정부2동장님 몇 군데 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평균적으로 400만원씩 잡으셨는데요. 몇 군데는 더 올라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신곡2동장 499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비해서 신곡2동 청사 개보수 공사해서 6,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그냥 청사 개·보수해 가지고 6,200만원만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포괄적으로 6,200만원 잡은 건가요?

○김재현 위원 신곡2동같은 경우는 누수뿐만 아니라 시설에 문제점이 많았어요. 예산편성에 좀 줄여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 동주민센터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 쪽에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보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할 부분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6,200만원으로 올렸다 보니까 제가 동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 급하고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편성을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가능2동장님 화장실 장애우 시설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시설이 안된 부분이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진입로입니까?

○김재현 위원 행감때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을 다른 곳에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실비보상해서 보통 1,000만원 정도가 각 동마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두명분이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또 있나보죠?

○국은주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실비 2만원씩 해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 보조해서 받는 금액 아니에요?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00만원 꼴이잖아요. 거기에다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국은주 위원 이렇게 기본이 1,000만원 정도되어 있고요. 많은 곳은 1,200만원도 있더라고요.

○국은주 위원 520만원은 한 두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 동은 1,000만원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것말고 복지위원이라고 이번에 위촉을 한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복지위원 2명씩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올리면서 조례를 오전에 어렵게 통과를 한 부분이거든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보충이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튼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위원을 하루에 4시간씩 2명씩 각 동에서 쓰겠다고 오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올렸고 그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전 여러 가지로 혼동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자원봉사 실비라고 하면서 거의 실제적인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복지위원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실제로 사회복지요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대로 된 계약직이라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형태로 뽑아서 실제로 일을 시켜야 어떠한 연계성도 있고 사업의 효과도 있고 실제 보조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로는 명예직이라고 위촉을 하고 돈은 돈대로 다주고 매달 40만원씩 2명을 준다고 합니다. 30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심도있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전에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을 한 번하고 나면 그게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더 투자가 되고 절대로 그만 두지 않는 참 묘한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정리를 절대로 안 해요. 정리를 안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정말 써야 될 예산은 쓰지 못하고 소모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잘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예산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다기 보다도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려면 예산요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개 동에서 57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외 자치행정국에서 2개 과 합쳐서 하는 부분이에요.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저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과제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송산1동같은 경우는 한미협의회 같은 거 이제는 주민자치가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시책인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요구에는 지금 평생학습기관에 필요한 것만 아니라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청소년 안보교육 저는 동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주민자치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 센터에 오시는 분 외에 다양한 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알아서 과제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쭉 보다 보면 청사에 대한 관리,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 도농결연 문제 그 다음에 하나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의 문제예요. 저는 이미 예산요구가 된 입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내후년부터라도 지역특성을 살린 과제들도 고민하시고요. 평생학습도시로 갈 수 있는 어느 대상의 학습조직체를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려된 예산요구가 됐으면 합니다.

적은 예산을 통해서 동 주민들에게 많은 어떤 복지라든가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예산이 세입이 어렵기 때문에 또 시승격 50주년도 있고 최대한 절약형의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촉구를 합니다만 전 동주민자치센터는 다른 맥락에서 예산요구가 됐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을 갖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편차가 있죠?

○윤양식 위원 편차가 있어서 만약에 강사비를 많이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켰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윤양식 위원 아무래도 강사비가 조금 더 지급됐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켰다는 차원에서 봐도 될까요?

○윤양식 위원 신곡1동, 신곡2동, 호원2동 정도, 녹양동은 주민이 몇 명이죠?

○윤양식 위원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작게 책정돼서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낮게 절하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강사 프로그램을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언으로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예산증감 사유는 크게 시설개선, 자산취득비, 도농교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부분 포함된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15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이게 3억 4,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12개 동 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상 다른 단위사업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국장님 항상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과 관련 해서 예산을 올라오는 대로 어느 정도 배분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에서는 너무 빠듯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는 바예요. 동에서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반영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해요.

○이은정 위원 송산1동장 송산1동 같은 경우는 다른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같은 부분에서 호원2동같은 경우는 많게는 3,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전년도에는 송산1동이 3,2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다가 금년도에는 700만원으로 2,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사유가 있나요?

○이은정 위원 다른 동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목은 전부다 똑같이 가지 않나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호원2동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전년도하고는 별차이는 없지만 가장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보고 비교를 할 때는 되도록 이면 산출에 대한 부분도 통일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농교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동은 1개 면과 결연을 맺은 곳도 있고요. 많게는 3곳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준이 저희가 산출에 대해서도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안 그러면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세분화해 주시고요. 이런 차이점도 어느 동에서는 어느 쪽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꼭 마치 감액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다 반영됐다 해도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부드릴 건 첫 번째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1개 군과 자매결연 맺은 곳은 500만원이 책정되고 2개소는 450만원 3개소는 400만원 오히려 저는 그 반대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3개 면이면 3번을 방문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만 방문을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3개 면이면 좀더 많은 지원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오히려 50만원씩 감액돼서 책정이 됐거든요. 이건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3개 면 다 방문하려면 다른 위원님들 자부담할 때 굉장히 타격 큽니다. 동에서도 3곳 다 방문하자고 부탁드리기도 어느 때는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리면 지금 도농교류 활성화 부분에서 청소년 문화탐방에 대한 부분이 송산2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었던 것을 축소해서 하는 경우이지만 새로 신규로 하는 동들은 청소년들한테 전체로 다 개방하시기 전에 일단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집안 경제사유로 인해서 사회적 전반의 견문이라 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생들 먼저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인원이 다 차지 않았을 때는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세요.

주5일 교육 실시되면서 남는 휴일이라든가 누구나 다 부담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경제적 사정으로 부담되는 부모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주의깊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야기한 걸 과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 중복된 것이 많다 감사, 미래, 총무, 시민, 교육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해당 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반영이 돼서 성과금에서 주는 게 맞다.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포상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142쪽을 보면 포상금이 작년에 10명 주던 것을 10개 부서에서 17개 부서, 포상금이 70명을 줬었는데 성과금 인센티브가 140명으로 늘어났고 또 뉴리더 시상금이 200만원 5명이 신설이 됐고, 145쪽에도 예산성과금으로 해서 주는데요.

아무튼 다 정리를 해서 예산이 너무 중복돼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요. 성과금 공무원들이 가장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돼서성과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용역비가 시민의식 만족도 조사, 작년에도 했는데 매년하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은주 위원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네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40쪽 자산취득비해서 노트북 15대 해서 1,800만원 이게 뭐죠?

○김재현 위원 노트북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나씩 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141쪽을 보면 시승격 50주년 추진위원회 수당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누차 조례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조례에 맞춰서 삭감을 하든 움직이면 되나요?

○김재현 위원 인원수가요.

○김재현 위원 조례를 하면서 인원수를 대충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주시고요.

142쪽을 보면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족도 조사는 2년에 한 번 하든가 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145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학교운영 18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뭐죠?

○김재현 위원 목이 틀린 거 아닙니까?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142쪽에 성과평가단 워크숍이 있죠. 그게 금년에는 한 번 70명 했고요. 내년도에는 70명을 더해서 140명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성과지표도 579개에서 900여개로 가는데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도 1,500만원이고 내년에도 1,500만원이에요. 부실한 워크숍 안 될까요?

○강은희 위원 성과평가단에서 기대하신 것만큼 그 효과가 있었나요?

○강은희 위원 7개 군으로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강은희 위원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투입된 예산으로부터 오는 효과 그것이 다시 행정으로 어떻게 환류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도 동료 국은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업무를 보다보니까 웬 포상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차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개인에 대한 포상, 정말 탁월한 어떤 결정적인 게 아니라면 지금 과 단위, 직군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개인별로 하게 되면 조직 내 갈등도 거기 사실은 조직이 아주 탁월하지 않으면 거의 비슷한데 포상금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요.

저는 성과평가단 워크숍 초기에 잘 하셔서 고민은 많이 하셔서 도입하시고 정말 실용단계에 있는 건데요. 워크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행정의 높은 서비스 질을 높여 주면서 다른 업무에 대한 평가단들이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서면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데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금년도하고 예산수준이 비슷한데 인원이 배가 된 거하고 지표에 대한 것도 거의 300개 이상이 확대됐는데 과연 가능한지 괜히 잘못하면 형식적인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첨언해서 포상금에 대한 것을 성과금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의 한계때문에 졸속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 심도있는 워크숍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통계책자 발간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린 게 통계연보 작성하실 때 생활속 통계부분에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쓰레기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많이 넣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은정 위원 올해도 발간 하셨죠? 올해 책자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 해서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통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2011년 작성하신 걸 보면 생활속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서 당부드렸는데요.

○이은정 위원 2012년도 자료도 제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순회 설명회가 있는데요. 제가 행사때 가봤어요. 참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회를 잘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생활속 범죄들 특히 정보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 발생하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던데요. 혹시 설명회 참여하신 분들이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법률 자문 연계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나요, 실제로 했나요, 아니면 그냥 설명회만 하고 끝나나요?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률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기존에 무료 법률상담소를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하시는데요. 실제로 순회를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라든가 법률에 대한 자문은 상시 언제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법률 순회 설명회 때 혹시 사례가 발견돼서 그것을 무료로 자문하는 곳에 연계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설명회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범죄가 일어지고 있으니 어르신들 조심하세요라고 설명회만 하고 끝나나요?

○이은정 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이 이런 피드백이 제공이 되고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각 부서별 핵심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하겠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성과평가위원회2012년의 평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결과 나왔죠?

○이은정 위원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평가하셨던 것들이 2012년도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거나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하시나요?

○이은정 위원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항상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2011년도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활용을 많이 했어요. 2012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보면 2011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2012년도에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부서별로 지적했던 부분, 지적받았던 부분 이런 결과를 빨리 개선하셔서 이게 실제로 2년 뒤에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다음해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파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시민의식 만족도 조사 부분하고요. 각 부서 성과평가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서별로 주관하고 있는 행사에 결과보고 쓰레기 분리배출 부분에 대해서 점검 꼭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평가도 각 부서별 평가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청소행정과 혼자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요. 145쪽 성과상여금 945명 내년 3월에 상여금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이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성과평가단 워크숍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강은희 위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이분들이 평가단이잖아요. 연장선상에서 이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입력을 해서 945명에 대한 강은희는 몇 등급이다 나온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은 저는 생각을 달리했던 게 작년에 성과평가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엄청난 예산을 들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시킨다고 워크숍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성과평가단에 대한 워크숍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그냥 단합차원의 워크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가 모호한 게 전산에 의해서 물론 이 평가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게 내가 모르는 사람을 평가를 하다보면 정말로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평가가 될 염려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평가단 140명이 전직원을 평가해요. 원래는 모든 직원들이 상평가 하평가 동료평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크로스로 평가하지 않아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48쪽을 보면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중에서 기념품 제작이 1억입니다. 과장님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국은주 위원 어떤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뭘 만드는데요.

○국은주 위원 달인 공모 포스터 제작 등 홍보비가 들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은다 빼기로 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행사를 하자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조례상에 다 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9쪽 가로기 국기꽂이대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매년 국기꽂이대를 일회용 형태로 바꾸나요?

○국은주 위원 계속 제가 관심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교체되는 게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녹슨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1,3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통장이 몇 명이죠?

○국은주 위원 600명인데, 지금 신분증 제작을 1,000개로 해 가지고 매년해요. 작년에도 1,000개 제작한다라고 해서 1,000만원 들어왔는데, 지금 교체율이 몇 %나 되나요? 이런 예산은 굳이 이렇게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밑을 보면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장 장기근속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많다라는 계속적인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에 13명한테 줬어요. 내년에 44명을 주겠다고 대폭 확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0쪽 지방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7,400만원 예산이 이건 뭐예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150쪽에 북한이탈주민 숲체험 힐링캠프요. 관내 이탈주민이 몇 명으로 집계됐죠?

○강은희 위원 숲체험 힐링캠프로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강은희 위원 151쪽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관리실 및 여성휴게실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가면서 이런 것이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혹시 서울의 직장맘센터를 서치해 보셨나요?

○강은희 위원 가서 있으면서 어떤 조직 속에서 문제되는 것도 상담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냥 하드웨어만 있지 말고 그속에 담아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요.

○강은희 위원 153쪽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에서 전직원 상시학습교육이 있잖아요. 이건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가도록 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그러면 정해진 게 어떤 거예요?

○강은희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경기도교육원이라든가 다양한 미래육성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잖아요. 그것 플러스해서 의정부시가 진짜 미래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가 무엇이 필요한 지 그런 것을 한 번 의견을 받으셔서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주민자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몇 개의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를 지정해서 하고 필요한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요구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된 것들 저희들한테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것도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내년도 시승격 50주년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인력 안에서 하셔야 될 일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동하고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예산이 그냥 형식적으로 과거에 짜여져 있는 것보다는 지금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놓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정은 받았지만 절대적으로 총무과에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가는 것도 도와 주셔야 됩니다. 상시 학습체제와 연계해서요. 그런 시가 갖고 있는 비전사업에 대한 것도 총무과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51쪽 포상금 제도 30년 이상 장기근무자 1억 2,000만원 있는데요. 올해 몇 명 정도 갔죠?

○김재현 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나 돼요?

○김재현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1억 2,000만원 아닌가요?

○김재현 위원 증가가 됐으면 옆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김재현 위원 올해는 더 보내기 위해서 더 세운 건가요?

○김재현 위원 30년이나 한 직장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더많이 세워 주세요. 국장님.

○김재현 위원 152쪽 시 이미지 고양해 가지고 공무원 업무수첩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신규입니까?

○김재현 위원 156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해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됐죠?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150쪽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는데 정신상담 프로그램이 48주 계획이 되어 있어요.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윤양식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금년도에도 실시가 됐었잖아요?

○이은정 위원 그럼 금년도하고 다르게 내년도에 이렇게 실시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은정 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게 언제였죠?

○이은정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요. 206회하고 217회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명칭에 맞게 그 기능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명칭에서 부여받듯이 그런 것들로 자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계속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실있게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비전 즉 미래에는 그 명칭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에 대한 부분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기념물 제작 설치는 간략하게만 여쭤 볼게요.

제안 공모로 인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공모가 이루어 졌나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소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은정 위원 저는 소재가 브론즈(화강석 등 석재)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전혀 다른 거잖아요. 혹시 예전에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조형물처럼 브론즈처럼 보이나 프라스틱인 것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굳이 예산에서 다룰 건 아니지만 새마을지도자 하계 방역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계방역으로 200만원이 책정이 된 거죠? 이 기간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조정될 수 있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는 낙엽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물질이 쌓이면 배수로나 하수로 같은 데 온도가 올라가 있어요. 하계뿐만 아니라 11월초까지도 이런 방역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간조정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실비나 자제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다니다 보면 모기 등이 11월까지도 극성해요. 부탁드릴게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60쪽 보면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대응지원사업이 12억으로 2억이 더 증가가 됐네요.

○김재현 위원 대응사업지원 순번이 어느 정도 되죠.

○김재현 위원 161쪽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중에 학교폭력 예방으로 해서 1,000만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좀 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행사운영비는 뭐죠?

○김재현 위원 자치단체이전등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혁신교육 벨트화 사업 쭉 있는데요.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11억 정도가요.

○김재현 위원 작년에 11억 정도가 줄은 이유가 있었잖습니까?

○김재현 위원 생각을 해서 올리셨으면 했는데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김재현 위원 163쪽 학습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대응지원사업비 요구는 한 58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12억밖에 편성을 못했어요. 고교평준화와 관련 해서 시설보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더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나요?

○윤양식 위원 161페이지 학교급식지원 결국은 우리가 2013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만 더 늘어나는 거죠?

○윤양식 위원 교육청에서 중학생 전체로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윤양식 위원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늘리겠다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전체로 간다든지 그렇게, 방법이 없나요?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생각 같으면 실질적으로 다 했으면 좋을 텐데 가용예산이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혁신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초중고가 성적이 9.6% 올라갔다가 했죠, 금년도 결과 나왔나요?

○강은희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은 투자한 것만큼 성장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는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은희 위원 167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2,500만원인데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강은희 위원 자립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가출한 아이들이 그룹홈을 통해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건가요?

○강은희 위원 소년소녀가장하고는 다른가요?

○강은희 위원 학교밖 청소년인데요. 쉼터에 있든지 아니면 그룹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은희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요?

○강은희 위원 학교밖 청소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 아이들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소수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우리가 이런 예산 많이 세워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설명자료 44쪽 글로벌 학습마을 프로젝트가 있네요. 미군부대 주재원 및 일본여성부인회에게 영어하고 일어,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강은희 위원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아이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영어회화, 일어회화도 시키는 건가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62페이지 보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금 경인교대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윤양식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도비 5,000만원은 있어요. 대응은 30%밖에 안 되고 시비가 70%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공모를 제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성인 장애인 평생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원이나 장소는 평생교육비전센터 활용하실 건가요?

○이은정 위원 증액이 된 건가요?

○이은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당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반영이 돼서 고맙고요. 일단 국도비 50:50 사업이지만 실제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비록 50:50이지만 시에서 좀더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금년도까지가 임기죠. 내년도부터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유해업소라든가 순찰순시돌 때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유니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피복을 제공해 주는 단체의 형평성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인원수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과에서는 보호책으로라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조끼류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복에서 오는 대상자들의 반응이라든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실효성있는 유니폼을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71쪽 시승격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기념품 및 기념패 제작 1,250만원 올라왔죠?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참고사항은 알고 계십시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착용, 여러 지적 나왔던 건데요. 현실적으로 가요. 그렇죠?

○이은정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개선부분에서요. 영상회의시스템 에코캔슬러 교체부분이 있는데요. 상황실 영상시스템 구축부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정확하게요.

○이은정 위원 상황실에 구축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상황실은 내부적인 거고 이건 시도간에 하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부분에 대해서 구축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시승격 50주년 기념해서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싣기 위해서 서버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죠?

○이은정 위원 메인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승격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 내용만 담기 위한 서버인 거죠?

○이은정 위원 178페이지 QR코드와 관련 해서 시승격 사업홍보를 싣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거잖아요.

○이은정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활용하나요?

○이은정 위원 각종 기념사업, 홍보 포스터에 부착이 돼서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명함은 알고 있어요. 그 이외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기념사업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각종 기념사업 등 홍보에 필요한 QR코드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기념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서에 이미 협조체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사업 정해 놓고 나중에 행사할 때 QR코드 만들어 줄게 하고 쓰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이건 과장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념 홈페이지도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 건지 내용 좀 주세요. 그리고 메인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방안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은정 위원 5억을 들여서라도요. 전반적으로 저희시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어야 필요가 있어요. 전면으로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는 이런 서버홈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서버하고의 연계도 항상 문제가 되는데 메인 자체가 문제성이 있어요. 그것을 내버려 두고 서버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을 쓴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이 얘기했던 QR코드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승격 50주년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182쪽을 보면 우범지역 취약지역 CCTV 운영이나 방범 CCTV 이런 부분이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확충이 됐죠?

○김재현 위원 도비를 더 많이 지원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힘을 써서 우범지역에 설치가 미흡한 곳에 많이 설치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