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금년 대비 32.3%가 증액된 118억 9,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9.3%가 감액된 97억 57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216억 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7%가 감액된 1,215억 5,9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9%가 감액된 999억 5,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2% 감액된 216억 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물 확충에 13억 3,9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8억 4,600만원,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58억 9,160만 6,000원, 버스공영차고지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에 19억 6,424만 7,000원 등으로 총 211억 3,8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경상경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16억 5,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원선 회룡역 개량사업에 44억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1억 4,042만 4,000원 등 총 118억 2,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취약계층 재난안전 점검에 2,977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강화에 28억 2,225만 5,000원, 수질보전 및 관리에 96억 2,300만원, 하천정비에 62억 8,619만 2,000원, 예비군 지원에 1억 2,955만원, 민방위 운영에 4억 2,891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0억 9,725만 2,000원 등 총 205억 2,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도로 건설 및 확포장에 339억 976만원, 도로시설 관리에 59억 1,979만 8,000원, 도로시설물 지도 및 단속에 4억 8,239만 1,000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과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지방채 이자에 33억 8,827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445억 8,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7,076만원과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에 1억 523만 1,000원 등 총 2억 2,2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위반차량 관리에 8억 974만 9,000원,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8,992만 9,000원, 주차관리 시설확충에 48억 8,330만 9,000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에 39억 8,423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6억 6,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 건설 및 운영 지원에 90억 4,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에 6억 5,975만 1,000원 등 총 97억 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은 출연금 10억 9,725만 2,000원, 예치금회수 18억 9,566만원, 이자수입 2억 3,754만원으로 32억 3,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구입 및 장비임차료와 재난피해시설 및 배수펌프장 정비 등에 13억 1,888만 2,000원과 예치금 19억 1,157만원으로 32억 3,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3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2013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억 4,726만 7,000원이 증액된 211억 3,8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에 1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3억 5,2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에 1억 6,000만원과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에 4,500만원으로 교통기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1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통신호시설 교체 2억 6,000만원, 신호시설 유지보수 3억 5,000만원, 시일원 차선도색공사 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 2억 5,600만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1,000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06억 8,816만 7,000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50억 1,763만 5,000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 1억 5,532만 4,000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3,048만원으로 교통 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58억 9,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질서 확립과 질서계도 및 홍보에 4,7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4,9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 1억 6,217만 9,000원과 특별교통수당 위탁관리 18억 205만 8,000원 등 공단 전출금으로 19억 6,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전년대비 350%가 증액이 되고 건설재난과에 105%가 증액이 됐거든요. 350%는 세분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큰 거만 어느 부분에서 350%가 증액이 되고 건설재난과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건설재난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작성할 때 작년도 예산이 100억 되는데 건설재난과나 교통지도과는 배수펌프시설을 보완하는 게 있고, 노후돼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고, 교통지도과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선 도색하는데 전체적으로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색이 10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350%가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왜 그러냐하면 교통지도과 예산이 다 해봐야 16억이거든요.
특별회계는 크게 많이 안 늘었어요. 일반회계가 교통지도과는 3억 6,0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으로 늘다 보니까 비중이 3.5배 늘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마다 보면 도색이나 횡단보도 도색을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개정이 됐고요.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단가인상분도 있고 그 동안에도 차선도색 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없는 예산에 쪼개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해에 와서는 많은 데미지를 받는 그래서 꼭 불가피하게 저희도 가장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50% 증액이 되다 보니까 각 과마다 세분화된 부분에 보면 거의 가 전년도 대비 하강곡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신호기 유지보수, 교통시설물하고 신호기하고 어떻게 차등화돼서 얘기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노후신호 제어기는 367개가 있습니다. 제어기가 있고, 노후신호시설은 철주라든가 선로 이런 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호시설은 선로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신호시설은 제어기, 신호등 이런 게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원화 시켜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정보센터도 있고 해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이종화 위원 노후교통시설 교체해서 2억, 신호기 유지보수 3억 5,000만원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바람에 누가 보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목을 다른 목으로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예산이.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도비가 내려올 때는 목 자체가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증축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영차고지에 인접한 부분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에 12억이 무슨 비용이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토지보상 비용입니다.
○강세창 위원 시일원 차선 유지보수가 작년보다 2억이 증액된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14년부터 전면 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로에 휘도를 강화시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km당 단가가 250만원이었던 게 414만원으로 거의 두배 정도가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밝기를 더 밝게 하라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이 바뀌었나보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당해연도부터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거리는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현장 유지보수는 뭐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기 설치한 사업인데 도로변에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CCTV가 25대가 있고, 가변정보판이 12개소, 차량검지기가 15개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강세창 위원 도비도 나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기 설치할 때는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유지보수는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광역정보 교통시스템 CCTV로 과속같은거 찍는 거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과속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교차로변에 교통흐름을 보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그 전에 했던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강세창 위원 결재수수료도 해 왔던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몇 대나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택시 1,419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결재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주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80%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 20%입니다.
○강세창 위원 안 하다 지금 세웠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택시파업도 있고 택시업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따라서, 그래서 정부에서 결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 건 아니고 도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선거 때 가까워 오니까 예민하니까 의심받을 수도 있을까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경기도 통합브랜드 GG콜택시가 의정부에 30 몇 대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총 267대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개인콜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보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개인택시 위주로 된 게 의정부콜, 일반 법인택시가 의정부연합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267대인데 이 중에 35대에 대해서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개인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GG콜택시만 지원하는지,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거는 여성안전이라든가 여기는 GG콜에 가입이 되면 차량 흐름이라든가 배차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의의 사고에 추적이 되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GG콜택시가 시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심귀가라든가 특히 야간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뭐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심귀가죠. 밤에 타시는데 믿고 탈 수 있고,
○강세창 위원 운전수들을 어떻게 믿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 분들은 등록이 돼 있고 추적이 되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검사들도 저거하는 판인데 무슨, 지원해 주면 다 해 줘야지 왜 GG만 지원해 주냐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차량이 신규차량이 바뀌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래핑비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옷하고,
○노영일 위원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설치 40개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아닙니다. 기이 93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40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전체가 정류장이 320개소입니다. 그 중에 34%만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미설치가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현재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시외버스터미널, 롯데마트 등 주요 많이 이용하는 4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도 계획이 몇 년 더 걸려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거는 2011년도부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도에 40개소, 아직 반도 안 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시설비 버스하고 택시정류장 설치 이렇게 해 놨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하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버스정류장은 크고 택시정류장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버스정류장 7개 하는 중에서 신설이 5군데, 교체가 2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발곡고등학교라든가 아이들이 등하교 때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 다섯 군데하고 교체는 녹양동 뒷골이라든가 이런 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버스 쉘터는 크고 택시정류장은 적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택시정류장도 비가림이 다 돼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버스정보시스템 GIS구축이 언제 다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산만 있으면 다 하겠는데 개당 단가가 평균 1,700만원 정도 듭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는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다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3년 내지 4년 있어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산이 없어서 부족재원은 추경에 세워서 더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버스정류장에 경광조명 설치 이거는 정확히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개당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5군데만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버스 택시 정류장 및 교통신호제어기 청소는 뭐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버스쉘터하고 제어기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억이 올라왔는데 어느 곳에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기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된 데가 6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후된데 유지보수 신설 같은 거 보완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통기획과 신규예산 2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버스정류장 경광조명 설치하시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구형쉘터에는 버스정류장에는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에 여성분들이 버스를 승차하는데 대기실에 위험이 있고, 버스운전기사들이 식별이 잘 안 돼서 무정차하고 통과하는 사례가 있어서 자동센서를 달아서 점등형 사람이 있을 때 불이 들어와 가지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정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미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이기 이전에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보전해서 9,400만원 신규예산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마을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대중교통에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공감하는데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마을버스가 소형차다 보니까 등하교시간에는 출근시간과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교통지도과장 공완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9억 9,10만 3,000원보다 29억 559만 4,000원이 증가한 112억 8,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42억 8,289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9억 8,8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047만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8억 2,000만원,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20억 2,1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5억 5,673만 9,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15억 93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5,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시도비보조금 6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6,862만 4,000원보다 12억 9,1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6억 5,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로 3,530만 4,000원을 경원선 고가 밑에 위치한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임차료 및 지도단속 캠페인 급식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7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361만 1,000원, 교통질서계도요원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782만원을 계상하여 국내여비 1,404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9,047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9,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9,907만 3,000원보다 16억 7,659만 4,000원을 증액한 106억 6,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유지관리비로 3,93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2억 2,736만 5,000원을 계상하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인건비로 1억 2,676만 3,000원, 일반운영비 9,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5억 4,30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5억 4,197만 4,000원, 연구개발비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유지관리에 3억 8,992만 9,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4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으로 48억 8,330만 9,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등 1억 9,638만원, CCTV 광케이블 유지보수비 시설비 포함해서 3억 6,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차구획선 정비사업비로 11억 6,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7,040만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 주차장 임대사업으로 5억 2,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터미널 외 4개소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 수익정산금으로 1억 2,000만원, 예비비로 14억 746만 2,000원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10억 2,710만원을 계상하여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자유치 홍보료 및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신규조성 등 시설비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6,81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1,817만 3,000원, 일반운영비 2,496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 3,231만 4,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로 4억 3,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95만원, 여비 5,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에 39억 8,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기본경비 여비에서 전년도 대비 1005 이상 상향조정됐는데 왜 이렇게 상향조정됐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이거는 작년까지는 일반회계 사업별로 여비를 나눠서 계상했거든요. 이번에는 목을 합치라고 해서 합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일반회계에서 재산세액의 10%를 특별회계로 전입하게 돼 있습니다. 여지껏 일반회계에서 일부만 3억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주다가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돼서 2013년부터 8억씩 해서 증액해서 주게 돼서 12억이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12억이 전체금액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15억이 들어온 거죠.
○이종화 위원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자유치 신문광고료 1개소 500만원씩 1,500만원인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2,700만원 들어갔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공모사업이 있고 제안사업이 있고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공고를 해서 들어오게끔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이종화 위원 홍보가 3개 신문사에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그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문공고료라고 했습니다만 신문만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종화 위원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지금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대략 예산 세우는 것은 신문도 될 수 있겠고, 방송매체도 될 수 있겠고,
○이종화 위원 방송매체를 해야죠, 신문광고라는 것은 신문 하단부에 집어 넣는게 광고인데 3개 신문에 광고해봐야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차량유지비가 있어요. 600만원 5대인데 유지비가 600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유류비도 포함되겠고 저희가 600만원 세웠습니다만 차량이 내년에 구입할 계획이거든요. 보험료나 유지비 들어가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강세창 위원 연료비가 몇 %나 차지하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연료비가 거의 많죠. 80% 이상 연료비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작년에는 단가가 틀렸던 거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35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이 돼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올린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35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차량이 구입한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차량 정비료도 포함이 돼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요새는 5년 정도면 안 망가지던데, 차종이 뭐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스타렉스 있고 카니발 있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작년하고 뭐가 틀리는지 예특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가능1동 석면조사 하는 것들 재료 자체는 석면이 들어간 거는 아니죠, 골조 같은 데 들어간 거는 아닌데, 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석면에 유해요소가 많다고 하니까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석면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석고보드 같은데도, 그런데 교체시기가 언제인지 불명확하고,
○강세창 위원 석면이 들어간 거로 지어졌나요? 가능동 입체주차장이, 단열재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은 어디에 석면이 들어가 있어요, 콘크리트조인데 석면이 들어간 데가 있나요?
왜냐하면 석면이 들어간 건물을 조사해야 되는데 석면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은 건물을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확인은 못했는데 일괄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포함이 돼서, 병무청 건물은 확인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꼭 확인해 주세요.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시설비에 주정차금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고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가 또 있는데 탄력허용구간 표지판이라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황색 선으로 돼있는데 탄력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양선 점선으로 해서 시간에 따라서도 운영할 수 있고 금지구역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표시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주정차 금지구역에 단선에 황색 선으로 돼 있던 것을 절대금지구역은 두 선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디어디 할 건지 탄력허용구간은 정해놨어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종결정이 되면,
○강세창 위원 협의를 하되 의정부 쪽에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든 걸 갖다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이 차량 하나 구함으로 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LED전광판설치,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가 다 들어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예.
○강세창 위원 기존에는 차량 없이 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여지껏 차가 없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차가 없다 보니까 조사요원들이 도보나 이런 거로 해서 방문을 해서 조사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민원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사원들하고 추후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배차를 받는다든지 자가용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그런 문제로 해서 구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속 했던 거죠, 몇 년을,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그렇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요새 너무 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질문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이 의정부에 몇 개나 되요, 예식장도 다 들어가죠? 컨벤션 같은데, 거기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들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그렇죠. 1,000㎡ 이상에서,
○강세창 위원 몇 개 물어보면 곤란할 거 같으니까 안 물어보고요. 이거를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약 2,500개소가 됩니다.
○강세창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 당 얼마 이렇게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35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위법이 있고 거기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만든건지 아니면 법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위법에는 얼마에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상위법도 똑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맥시멈으로 한 거네, 왜냐하면 다녀보면 똑같은 건물이 연면적이 1,000㎡가 넘더라도 어디는 무지하게 막히는 건물이 있고 아니면 한산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당 350원을 물리는 거야 그렇죠, 저는 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컨벤션 거기도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많이 교통이 좋아졌는데 건너편에 웨딩팰리스인가 거기 차들이 서 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저는 앞으로 이런 것도 차등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법에는 대상시설 건물을,
○강세창 위원 법에는 350원으로 돼 있는데 맥시멈이라니까 할 말은 없어요.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볼게요.
○노영일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임대료 5개소인데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 주차장이 임대료가 비싸졌어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경원선 밑에 고가 지하차도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무료로 쓴다고 해서 국유재산법에서 세율이 2.5/1000였습니다. 그 이후에 유료로 쓴다고 해 가지고 유료일 경우에 5/1,000로 철도청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저희한테 금액이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당초에 임대료 계약할 때는 6,800만원인가 8,000만원 했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그래서 금액이 배로 오르다 보니까,
○노영일 위원 이런 건 협상해서 100%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개인 사업장 임대료도 이렇게 못 올리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저희가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무료로 사용한다해서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노영일 위원 의정부1동 구 승원여객은 그대로에요, 4,100만원,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거기는 똑같고요. 의정부2동 헬기장 옆에 있는 거기하고 가능1동 철도부지 국가소유의
○노영일 위원 헬기장 옆에는 얼마 했던 게 400만원이에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서 임대료 가액을 한 걸 자료로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그거는 4,200만원씩 올라갔어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장암환승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익금이 늘어나서 비율대로 늘어난 차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몇%나 늘어났어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입이 50% 이상 늘어났나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입지가 좋아서 늘어나는 금액이 100% 늘어나면 여기서 40% 정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그만큼 많이 늘어났냐 수입이,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저희가 예측하기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도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내주세요.
주차장 신규조성 송산동 곤재, 녹양동, 10억인데 어디가 더 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이거는 일부고요. 시설비 잡아 놓은 거는 추가로 발굴을 하고 경민대학 밑에 하부 공간이라든지 저희가 복개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견인사업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옮겨갈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민락동 지역에 10억을 세워놨습니다만 그 쪽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돈이 여유가 되면 민락동지구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세워놨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2년도에 가능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저희가 LH하고 땅값이 쌀 때 협의를 해서 연부로라도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녹양동 청구아파트 인근에는 어디쯤 보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동원아파트 앞에 부지가 일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주차장 석면조사 이거는 어저께 녹색환경과에서도 석면에 대한 피해 구제급여나 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법상 틀려서 그런가요, 뭐가 틀려서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석면 피해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도 이것도 건축물이잖아요. 주택, 공장, 창고, 축사 해 가지고 석면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하는 게 석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로 일괄해서 하면 안 되나, 국장님, 가능1동 입체주차장 석면조사,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석면조사,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이거는 저희가 예산 마무리 전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의무부과를 시키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가능1동 입체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거기가 안 돼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안 돼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원이, 그래서 무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남혁 위원 불법주차용 단속용 CCTV 이게 시설개량하고 CCTV 신설하고 차이가 보니까 나긴 나는데 크게 안 나는 거 같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신설은 새로운 부서에 수요가 필요한 부서에 새로 신설을 하는 거고, 102대가 있습니다만 2대 정도 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조사해서 내년도에 타당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조남혁 위원 두 대 신설하는 거는 설치장소가 아직 안 돼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예.
○조남혁 위원 시설 개량할 때 6대는 있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시설개량은 저희가 CCTV 도입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구모델을 신모델로 개량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10개소 올라왔는데 올해는 몇 개나 됐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연말까지 하면 6개 됩니다.
○조남혁 위원 점점 늘어날 거 같아요, 줄어들 거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거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가능동 지역하고 구시가지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보면 적합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타운도 해제되고 해서 일부가 더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조남혁 위원 들어오는데는 많은데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시설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경자 위원 내집안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조건이 가능한 정도로 계도해 주면 오히려 가능1동이나 가능3동 이 지역에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도색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금지 표지판 5,040만원하고 두 건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된 황선으로 복선 단선 이렇게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 지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지금은 단순하게 무조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차를 두고 예를 들면 교통이 복잡한 출퇴근시간이라든가 한가한 시간대 같으면 그때는 허용을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유아들 노란차량들에 대한 보호 있잖아요. 이런 차량에 대한 보호가 현실 속에서는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적용된 관련법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 입체주차장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예 바꾸시는 건가요?
유인에서 무인관제시스템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여기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거기가 17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근무하셨던 분은 근무 안 하시게 되고 무인시스템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설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수리비가 있고 설치비가 있어서 증액이 2억 5,900만원 증액됐거든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설치 6대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시스템을 최초에 도입했을 때 시스템이 너무 노후돼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하고 일부만이라도 예산범위에서 교체하고자 해서 세운 겁니다.
○최경자 위원 교체하는 것과 수리하는 것과 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예.
○안정자 위원장 차량유지비 600만원이라고 지난해는 35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 넘어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거 아냐,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작년도에 350만원이었던 게 1년 사이에 유지비가 더블로 든다는 거는 재차도 6년 됐거든요. 이종화 위원님 차는 몇 년 된지 아세요, 그런데 4년 타고 5년 탔던 1년 사이에 무슨 그렇게 유지비가 더블로 350에서 600으로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보통 차 5년 이상 다 타지 내구연한이 5년이다 해서 5년만 지나면 정비비가 많이 든다고 유지비를 왕창 350에서 600으로 올리시는 거는 예산을 측정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같고요.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자유치하는 거 그것도 세 군데 1,500만원 주신다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그래서 이거는 꼭 세 군데 주는 게 아니고요.
○안정자 위원장 3개소라고 써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 위원님 말씀대로 3개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경전철이 환승이 안 돼 가지고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민자유치 하는 거에 신문광고를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진짜로 민자유치 환승주차장을 하실 거면 방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으로 하는 게 낫지 신문 누가 봅니까, 중앙지나 조중동이나 그런데 내실 거예요?
그런데가 중앙지에 내실 게 아니라면 지역방송에 내시던가 중앙방송에 내시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신문보다는 방송이 더 빨리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표지판이 6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인데 표지판 하나에 400만원씩 합니까, 표지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데 400만원씩이나, 공영주차장 표지판 별거 있나?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표지판 규격이라든지,
○안정자 위원장 물론 있죠. 재료라든가 규격 사이즈 다 있죠. 그런데 재료를 뭐로 만들기에 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400만원씩이나 들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기존에 만든 거 아니면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설치한 비용을 참작해서 예산을 세운 거 뿐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자꾸 사이즈 얘기하시지 말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장 규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재를 뭐로 쓰시기에 표지판 하나에 400씩이나 들여서 하느냐고,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스텐레스 철판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스텐레스 철판으로 하는데 하나에 400씩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딱 400이라고 못은 못 박지만 300 이상은 들어갑니다.
○안정자 위원장 저도 장사도 해 보고 간판도 업체 주고 해서 압니다. 철판으로 스텐레스로 말이 안되는 게 스텐레스로 해서 자꾸 규격규격 하시는데 사이즈 규격 맞춰서 스텐레스로 공영주차장이라고 달아놓는 거잖아, 그런데 400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저는 예산 올리시는 거 보면 저희들이 실생활로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가게하시는 분들 광고판 꼭대기에 상점 광고판 올리고 해 봐서 알거든요. 광고 하나 올리는데 간판이지, 간판하나 올리는데 저희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재를 자꾸 물어보는데 사이즈를 얘기하시는데 사이즈가 1미터고 2미터고 상관없이 자재가 뭐를 쓰시느냐, 엄청 비싸고 좋은 거 쓰시나 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잖아.
그런데 스텐레스로 한다면 스텐레스가 그리고 사이즈도 뻔 한 거지,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내다 걸기를 400만원씩 예산 올리신 거는 지극히 잘못 올리셨다고 생각하고요.
공영주차장 폐쇄회로 미설치 주차장 CCTV 설치 미설치 주차장 몇 개가 미설치 돼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공완식 의정부1동 둔치지역 내에서 차량 도난관련해서 소송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CCTV에 거리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설치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입니다.
2013년도 경전철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 5,532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4,042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철도 확충에 일반운영비로 2억 5,272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경원선 회룡역 개량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억 4,042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080만원, 국내여비 1,7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입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전철건설 및 운영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억 5,000만원, 경전철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 시설비 78억 5,400만원, 예비비로 5억 4,200만원, 경전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정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6억 5,97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경전철 효율적인 업무추진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회계는 어떤 분야에서 회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회계분야는 1개 회계사입니까, 2개 회계사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이거는 일반 회계사가 아니고요. 민간투자사업을 해 본 회계법인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소송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런 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받아야,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다 서울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총액계약이 3,000만원인데 시간제계약이 2,000만원은 뭡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5,000정도 하는데 자문을 받을 때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돈을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건에 대해서 얼마 주는 경우가 있고, 시간당 자문료해서 계산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원화를 꼭 시켜야 됩니까, 총액계약금하고 시간제 계약으로 이원화시켜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거기서 구분을 해 가지고 아끼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이종화 위원 시간제는 항시 필요할 때만 시간제 선택을 해 가지고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렇죠.
○이종화 위원 법률분야 전문변호사라는 건 따로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이것도 대형로펌들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민자사업을 해 보지 않은 변호사들은 답을 못 줍니다. 자문을 미리 구하고 이것도 사실 나중에 대비하면 사실 큰 돈은 아니고 용인 같은 경우가 이거 외에 추가로 20억 정도 더 들어갔어요.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소송이 들어올 이유는 없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운영자체가 어렵다보면 해지문제 생기고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모든 게 자문 받는 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로펌에 민간투자사업을 해 본 로펌들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이 최하 예상으로 잡아서 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안 생기면 안 쓰면 되는 거고요. 예비성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경전철은 우리가 개개인이 안고 갈 대단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숙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철도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예.
○강세창 위원 예전에 시정질문하고 그랬을 때는 협약서에 어린이라든가 할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협약서에는 할인이 없어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59조 7항은 뭐에요. 그 협약서가 아닌가요?
제59조 7항에 의하면 어린이 청소년 유공자 할인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야, 그런데 할인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시정질문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왜 할인이 안 되느냐,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유공자 할인이 필요하다고 올린 거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우리가 개통하면서 먼저 시민보고회에서 했던 거지만 원래 협약서 자체에는 어린이 학생도 할인되는 게 없어요. 최소한 버스개념으로 할인이 가자, 그렇게 해서 어린이 505, 청소년 20%, 유공자 100%인데 장애인하고 경로는 할인을 못하고 간 거거든요. 먼저 해보고 데이터분석 뒤에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간 거고요.
○강세창 위원 저는 알아요. 집행부의 고충을 아는데 제 말은 그래도 협약서대로 해야 되는데 주무관청 요청으로 이용자 운영 시간 등을 기준으로 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폭넓게 해석해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유공자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1억 5,000만원 예산인데요. 이거는 금년도분을 내년에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일단 협약서에는 안 되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협약에 981원 거기서는 할인이 없는데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할인이 가능하고 대신 우리가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한달인가요, 350원 한 거,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11월 한달만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350원 할인운행을 했는데 차액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시에서 보전해 준 거예요. 아니면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한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주식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너무 손해를 보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PC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한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우리가 요금 결정하면서 이런 사항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버스하고 같이 해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장애인들은 그렇다, 그렇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인할인이 사실 비용이 컸어요. 38억 정도 나왔거든요. 1년에, 그래서 좀 더 운영한 뒤에 하자 해서 일단 보류상태지 전혀 안 할 거는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경전철 총사업비 변경건설 보조금은 여기에 고산지구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고산지구하고는 관계없고요. 그 전에 4,750억에서 720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계변경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에 720억을 우리도 예산이 없고 해서 30%만 보조하고 70%는 주식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로 협약을 체결한 거에 30%를 4년에 나눠서 주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 전에 다 협약했던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집행부의 고충은 모르는 바 아닌데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경전철 승객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할인한 거 말고 노력한 게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많이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투자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경전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정비 같은 것도 원칙대로 따지면 우리는 건설비만 보조해 주면 땡이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이 부담하게 돼 있는 건데요.
○강세창 위원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들이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접근성 향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경전철주식회사가 준공이 났으면 그 이후에는 이런 접근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런데 거기서는 비용 들어가는 일은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강세창 위원 글쎄 그게 웃기는 거지, 접근성이라는 게 꼭 효자 벽산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있다고요. 할 때가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특히 효자역 쪽이 금오동쪽에서 접근하는데가 장애가 있는데,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승객들을 많이 타기 위해서 이런 어린이 청소년 유공자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까지 우리가 시설해주게 된다면 이건 한이 없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이거는 거의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더 이상은 들어갈 사항은 없고요.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건 많은데 우리도 비용 문제 있고 그래서 다 잘라내고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회룡 환승역 있죠. 완전히 다 된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예. 금년도 환승역은 다 끝날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준공은 12월 말 예정이거든요.
○조남혁 위원 그러면 밑에까지 완전히 정리가 다 된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예.
○조남혁 위원 그러면 접근성으로 해서 그 옆에 먼저도 얘기했지만 건물 이런 거 살 계획은 없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거는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은 없을 거 같고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도시계획도 해서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협의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죠.
○조남혁 위원 그 쪽에 민원사항은 최고로 커요. 노인회장님들이 집단으로 지금도 얘기하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 분들 얘기는 거리는 30미터 더 걸으면 되는 건데 오르고 내리는 거 자체를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조남혁 위원 우리가 또 봐도 저쪽이 너무 단절이 됐어요.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고요.
경원선 회룡역 남부 출입구 지하도 통로 개설하는데 차도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건가?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아니요. 차는 안 되고 사람만 다니고 지하통로로 하는 거고, 이거는 저번에 도지사님이 의정부 방문했는데 추가로 보조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여기 나온 대로 2013년 10월까지는 완공이 확실히 되겠네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양쪽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건 굉장히 잘 돼 있겠네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의정부역에 지하상가에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로 보면 될 겁니다. 플랫폼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조남혁 위원 그거 진짜 잘 해 놓은 거예요. 내가 보면 의정부역 8번 출구죠. 그것처럼 잘 해 놓은 거 없어요. 이건 진짜 의정부시에서 칭찬 받아야돼, 너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 사람들이 유동인구라고 할까요. 거의 웬만한데 몇 배라고할까 굉장히 많이 다녀, 그리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착안 잘 하셨네,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의정부역 8번 출구룰 보고 나서 너무 잘됐다, 이건 아마 다른 도시에서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보니까,
○노영일 위원 경원선 남부 출입구에 우리 시에서 24억이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24억은 코레일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시도 24억인데 이번에는 14억만 올라왔고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도지사께서 오셨다가 얼마 정도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12억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억만 내면 되고,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그렇죠.
○노영일 위원 내년도 예산에 14억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14억이면 10억은 향후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줘도 된다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내년 추경에 세울 계획이 있는 건데요. 도에서 만약 12억이 오면 조정해 가지고 도비하고 우리하고 50대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오면 추경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노영일 위원 경전철사업에 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있죠. 그것이 우리 시에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게 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전출금 잡혀있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고요. 따로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도 그 계획은 없어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지방채 검토했었던 건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210억 16억에 대해서 경상비 270억 되는데요. 이거는 4년 동안 분할해서 주는 거로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당초에는 지방채 300억인가 발행할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지방채 한도는 매년 300억씩 돼 있는 거고 내년에는 150억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저희가 금액이 작다는 생각에 형평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게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경전철 활성화에 있어서 모두 올인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대비해서 경전철 주식회사를 방문했을 때 직원 감원을 하고 있는 추세고 너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찌됐건 저희가 경전철 황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쪽에 애써 주시고요.
11월 한달 인하했다가 12월 초 정상 운행된 승객이용수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전년예산 대비 205억 2,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점검에 2,977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강화로 28억 2,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1억 8,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응태세구축으로 3억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에 1억 7,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2,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복구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지대 및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로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전기 통신 3,000만원, 기계설비 보수 1,000만원, 배수펌프장 내 제진기 설치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2,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630만원, 안전장비 관리 및 운영 480만원, 서민생활안정 1,550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260만원, 서민밀집위험지역 해소로 산장연립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 및 관리로 9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67억 3,600만원, 도비 14억 4,300만원, 시비 1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로 62억 8,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7억 6,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7억 6,1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민간위탁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정비에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사업으로 1억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에 4억 2,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으로 2,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비로 2,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으로 1억 4,4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으로 7,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민방위대 운영으로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이전으로 10억 9,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2억 3,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장비 굴삭기 등 임차료 2억, 염화칼슘 및 모래 제설구입으로 3억 1,034만원, 안전표지 수방자재 구입 2,500만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장비 융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9억 1,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비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꼭 시급한 문제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진재해대책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소방방재청에서 하도록 제시가 됐고 그래서 시청사하고 홍복저수지에 1개소 1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데이터가 경기도와 소방방재청 행안부까지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이종화 위원 국도비 내려오는 건 없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이건 국도비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시를 하지 말아야죠. 왜 지시를 해 가지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금년도에 행안부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되도록 이런 거는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교육운영비하고 간담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안전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고 간담회는 모니터요원들 간담회할 때 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도에서 지정돼 있는 사람도 있고 시에서 지정된 사람이 100여명 됩니다.
○이종화 위원 100여명 되는데 지원비가 6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이종화 위원 부용천 중랑천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1억 7,000만원이에, 부용천 목교 교체공사 중랑천 인라인 트랙 보수공사 이게 크게 지장이 인라인 트랙공사는 별로 큰 지장이 없는 거로 보고 있는데, 특히 자전거 타고 다니다보니까 부용천 목교가 중간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예산이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006년 2007년 설치한 거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보강을 더 해서 하려고 세웠고요. 4개소가 있습니다. 목교에 들어가는 8,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중랑천 인라인 트랙 보수는 2008년도에 설치한 건데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면이 훼손이 됐습니다. 보강을 해 줘야만 안전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화 위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지만 특히 부용천 목교 같은 경우는 자주 부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러지지 않게끔 다른 건 멀쩡한데 한 두 개씩 꼭 부러져나가 있더라고요. 안전띠로 가로막고 사고위험성이 많은데 이게 부러지는 게 왜 부러지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다리를 놓으려면 콘크리트 기둥이 있거든요. 간격이 넓습니다.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다시 뜯어서 교각 기둥을 촘촘히 더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한번 만들면 3,4년 4,5년씩 갈 거 같아요. 거리가 넓으니까 출렁대 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비는 저지대하고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사업인데 예비성으로 갖고 있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비성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30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역류방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노영일 위원 저지대지역에 30가구를 한다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가능동하고 의정부2동 쪽에 다른데는 일반지역은 저지대는 아예 저지대는 해도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한 지역에다가 할 겁니다.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지진가속도측정기 설치 홍복저수지있죠. 거기도 할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요. 수도과하고 건설재난과하고 도하고 소방방재청까지 연결을 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수도과에서 2013년도에 홍복저수지를 보수한다고요. 그러면 보수하기 전 해서 같이 보수할 때 시행하면 어때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협의하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상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예산이 수도과에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협력해서 해 주시고요.
중랑천에 산책로 정비하잖아요. 자전거길은 이번에 많이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게 있는데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데 표지판을 많이 설치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이번에 유지관리 기존에 있던 거를 수해났을 때 찾아서 다시 원상복구 했는데요. 추가로 더 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동물들 가져나와서 적발한 적은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낚시 금지구역 하면서 용역준 게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해서 적발하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계도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적발을 하지도 않았고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정은 가지만 거기 보면 산책로를 걸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동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요. 개를, 그게 날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예산 가지고 표지판도 많이 만들고 실지로 몇 사람만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물게 한다든지 하면 안 할 텐데 굉장히 점점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큰 개 진돗개 큰 개도 끌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 분들한테 위탁준 분들한테 얘기해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든지 계도가 잘 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은 겨울철이라 괜찮지만 봄철 넘어서 여름철 가면 정말 두 세 살 먹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놀면 쯔쯔가무시병인가 있잖아요. 그런 병균이 옮을 위험성이 많아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조남혁 위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먼저번에 하니까 저 밑에는 하류는 다 한 거죠?
철교 밑에까지 나갔었는데.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다 끝나고 나면 하류 쪽으로 박스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자전거도로로 올라와야 되는데 보건소정도밖에 못 올라올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차장이 돼야 위에 주차장 하는 거는 내년에 힘들다 이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주차장은 힘듭니다. 내후년에 가야 되고 1주차장은 내년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왜 그러냐하면 자꾸 올라올수록 상류에 올라올수록 생태계가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지만 주차장 위쪽에 백석교 위쪽이죠. 그쪽 위로는 정말 우리가 보면 진짜 1급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들치나 이런 것들이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도 그래요. 그 쪽에는 물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봄 되면 참개구리가 많기 때문에 밑에부터 정비를 잘 해 주십사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아무래도 콘크리트를 사용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오염되고 그러면 1급수에 사는 고기들 생태가 피해를 볼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밑에 쪽에는 아시지만 원앙이라는 게 살아요. 날라와서 살아요. 나도 그때 봤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한 거야, 1급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굉장히 잘 해 주십사, 생태보고를 위해서 특히 콘크리트 사용하는 거 있죠. 시멘트 이런 것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친환경자재를 써서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하천 준설에서 시설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 이게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매년 비가 장마가 지고 나면 쌓이는 모래라든가 뻘이 쌓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퍼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중랑천 산책로 정비 평화로 202번길이 어디 쯤이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월드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 전에 할 때는 산책로가 안 됐던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기존에 있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 정비를 새로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안골천 축대보강 1,120번지 일원은 어디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군부대에서 통신대 올라가다 보면 마을 하나 있습니다. 상직부락 안쪽에 기존 기초가 석축이 무너져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 쪽 위쪽은 어느 정도 석축이 돼 있지 않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기존에 해 놨습니다. 정비한 지역인데 또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조남혁 위원 회룡천 정비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나요, 내년까지 해야 되나?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내년 말이나 돼야 끝납니다.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사업완료가 2014년 3월인데 내년이면 완공된다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무리 지어서 하려고 내년 12월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이것도 마무리작업을 잘 좀 해주세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에서 설명자료 보니까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보수 해서 설명자료는 참고해서 알겠고요. 다만 시설비에서 경보시설을 확충하시겠다는 게 1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업 추진하실 건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이거는 재난이 났을 때 재난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원도봉산 지구가 있고, 안골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원도봉산 2개소, 안골지역에 1개소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보기라는 건 비상이 물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랑천 인라인트랙 보수공사가 있어요. 많이 훼손됐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011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을 못해 가지고
○최경자 위원 그러면 방치돼 있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일부분이 훼손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긁어내가지고 보수해서 타기는 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턱이 지기 때문에 위험해서 다시 정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테니스 벽치기 연습장 증설은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옆에 더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소하천 환경정비에서 녹양천 군사시설물 철거하는 건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서 반영하시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해도 좋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세운 겁니다.
○최경자 위원 제방관리에 있어서 지방하천 제방 유지관리해서 자료에 보면 하천관리라는게 우리 시가 몇 개입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소하천이 27개소이고 지방하천이 6개소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이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만 하는 겁니다.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부유물이 떠내려 오고 하면 용역을 해서 치우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이거는 예비성으로 장마가 내년도에 와서 제방이 유실이 된다고 하면 1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시설비에서 중랑천 산책로 정비하고 안골천 축대보강해서 증액이 1,3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증액요인은 뭔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시설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평화로 산책로 정비하는 거하고 안골 축대 정비하는 거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틀려지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6억원이 감액된 445억 8,792만원입니다.
먼저 민락2지구 BRT사업 시설비로 88억 6,100만원, 감리비 6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수당 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개설도로 토지환매에 따른 수수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원IC 개설사업 시설비로 120억을 계상하였으며, 신흥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프에세이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원, 산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도교- 호장교 대로 3-1호선 개설사업에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불용지보상금 5억원, 측량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관리에서 도로관리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9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에 업무추진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보험금 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시일원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관리 2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억원, 시경계 LED표지판 설치 1억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관리 7억원, 호암교외 5개소 교량 보수공사 3억원, 안골교 외 9개 교량 정밀점검용역 1억원 등 1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에 3,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에 2,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가능로 74번길 일원 아스콘 포장 외 19건에 5억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4,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자전거보험 등으로 1억 5,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룡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따른 설해대비 자재구입에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전기설비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 시설비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으로 1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지도 단속을 위해서 불법 노점상 단속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8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306만 1,000원, 민간위탁금 4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지하차도 관리원 3명과 수로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 1,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340만원, 여비 4,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 원리금 보조비로 23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이자상환 1억 540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98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원금 2억 3,000만원, 국도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금 20억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지방채 이자 10억 5,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국도비에 대해서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설명자료에는 국비가 포함돼 있고 예산 자료에는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종보 국비는 저희한테 교부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설명서에 총 사업비에 대한 명기만 하고 도비하고 시비만 예산에 편성됩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에 분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내려옵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예.
○이종화 위원 배상금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의정부시에서 소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상대편에서 소송을 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상대방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패소했다는 게 뭐에요. 여기서 맞소송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한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도로 관련 민원해결 도로 미불용지 민원처리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 도로 관련 민원해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 관내에 미불용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조기보상하고 민원 상담하다 보면 식사라든가 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시일원 빗물받이 설치 유지관리 2억, 시경계 LED표지판 설치 1억, 특히 LED 전광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호원동 입구 서울시경계는 설치했던 게 다 없어졌죠?
○도로과장 김종보 BRT사업으로 LED로 설치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설치는 어디어디 할 예정이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시경계 LED표지판은 송추길하고 축석고개하고 귀락터널 다섯 군데를 하려고 세워 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시 경계 LED표지판 설치한 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많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만 유독 유난떠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아닙니다. 다른데도 다 LED로 해서 시 경계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이종화 위원 돈이 1억씩이나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복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물 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이종화 위원 올해 예산 없이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바닥이 일어나 가지고 돌이 깨지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비용이 없다 보니까 연간 1,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지방채이자 지방채 이자는 어디서 들어온 이자입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지역개발기금을 300억을 지방채 발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은 마무리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돈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민락2지구 BRT사업은 전부다 LH부담인데 LH에서 지원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빨리 해야지 사업이 너무 부진하니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민락지구 잘 들어서고 있는데 차질 없게 해 주세요.
호원IC개설사업 12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조남혁 위원 토지보상은 거의 끝나가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토지보상비도 금년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서 같이 병행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웬만한 구조물이고 들어서겠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조남혁 위원 이것도 주민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 공사기간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계획은 의정부역 서부 사거리부터 의료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잘 됐네요. 차질 없이, 왜냐하면 그 쪽이 최고로 막혀 가지고 아시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결혼식 해 가지고 너무 막혀요.
○도로과장 김종보 집행잔액이 남으면 북쪽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걸 마무리해서 북쪽으로 해 주세요. 진짜 잘 됐네, 그 전부터 계속 민원사항이었는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유지관리 이건 유지관리는 어디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97km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조남혁 위원 3,000만원 가지고 될 수가 있겠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크게 파손될 원인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일부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전거 보험 이용시설 유지관리 자전거 보험은 굉장히 의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보죠, 작년에는 사망자가 몇 분이나 났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작년에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분들은 다 보험처리 됐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조남혁 위원 굉장히 지금들 모든 분들이 자전거 타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 보험은 굉장히 잘 됐다 평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이용시설은 310만원은 공기주입기 2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식 자전거 보관대 36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만 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조남혁 위원 회룡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비 3,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여기가 자전거가 몇 대죠?
○도로과장 김종보 192대입니다.
○조남혁 위원 192대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런데 저희가 회원이 1,840명 정도 되고 1일 평균 이용횟수가 317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로 유지관리 수선은 기존 시설물들 파손되고 하게 되면 보수하고 전기요금 들어가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조남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인건비는 없습니다. 여기는 지역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저희 수로원 1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것도 시에서 월급 나가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수로원 월급에서 나갑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쯤 과장님 국장님한테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전거 빌딩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회룡환승주차장 민자유치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게 되면 주차빌딩 관계는 변화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용도는 높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당시에도 빌딩 1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값하고 하면 이건 너무 정말 계산도 안 나오고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하여튼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제안하는 사업자가 그것을 없애는 거로 들어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겁니다.
○조남혁 위원 맨 처음에는 주차빌딩이 괜찮다 해서 신설을 했지만 잘 되고 좋은 정책 같으면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돈 먹는 하마라고 할까 그런 거 같아요.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노영일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400만원 그런데 이걸 각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노영일 위원 받을 때 이 시설 외에 더 들어온 게 얼마나 되요?
○도로과장 김종보 들어온 거는 훨씬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더 많은데 금년도 예산에는 10억인데 5억으로 줄여 가지고 왜 그렇게 못 다 하죠?
○도로과장 김종보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도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도로를 일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구획정리사업에서 보니까 그쪽에서 지출해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냐 어제도 질문도 했었는데 그런 사항으로 그래도 반 밖에는 사업을 안 하게 됐는데,
○도로과장 김종보 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스콘 포장인데 올해도 가능동 같은 경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한번 하면 2,3년 후에 하기 때문에 요인이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별도의 포괄사업비는 없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노영일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주로 어디를 조사한 사항인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내년도에 1개소인데 경의교차로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도에서 교통사고 조사가 돼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 선정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도에서 1개소씩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아닌데 그래도 도비나 들어오니까 거기다 하겠다. 거기가 그렇게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닌데요.
○도로과장 김종보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돼서 정비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교통섬 만들어 가지고 교통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계속해서 저희가 해마다 교차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할 때인가 안 될 때인가를 찾아서 해 주시고요.
재료비에 제설기등 도로관리 자비 보수, 공구 구입하는데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듣고 계시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100만원이 줄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금년에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제설기 31대가 있는데 금년에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를 감액 시켰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건 참고적으로 제설기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든 재료나 장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노영일 위원 항상 보면 눈이 10센티 이상 오면 도로가 끊기고 통행에 불편하다고 시민들 원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대비책을 충분히 하셔야지, 예산과 관계없지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내일 당장 10센티 이상 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금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을 4억 5,000만원 나간 지 몇 년 됐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계속 줄여가지고 4억 5,000만원 한 거는 작년부터 4억 5,000만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종보 그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10억에서 8억,
○노영일 위원 그거는 알고요. 12억부터 10억 8억 5억, 4억 5,000만원 가지고 매년 정비하고 단속, 이게 없어서는 안 되지만 4억 5,000만원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용역 줄 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물론 입찰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심천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가평에 있는 업체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문제도 의정부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는데 4억 5,000만원 입찰 안 가져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3억 정도 가지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런데 저희가 근무시간 8시간만 하면 3억 가지고도 되는데 밤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4억 5,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인원이 9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야간단속 하는 거 별로 못 보는데,
○도로과장 김종보 야간에도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12억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한번에 3억 5억을 줄여도 그대로 또 해요. 그 사업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많이 예산편성해서 주면 싫다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줄여서 안 하면 입찰 다시 보라고 해요. 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끊임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100% 해결은 안 되고요. 일부 해소는 되는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최경자 위원 산곡동도 마찬가지죠, 집만 민원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최경자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경의교차로를 개선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명자료 보면 관련법규에 맞게 개선한다고 하면 법규가 개정된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과거에 보면 횡단보도가 개정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금은 최단거리로 횡단보도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횡단보도가 멀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보행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사업기간을 6개월 정도 잡으셨나 봐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최경자 위원 회전교차로 사업 현재 편의상 의정부시가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편에 설치된 것이 구한전로터리가 설치된 지역이죠. 이번에 하는 것은 민락동에 해서 동편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회전교차로는 송산주공5단지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서편에 구한전로터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교통체증이 많이 개선됐나요, 교통사고라든가 감소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거기는 기존에 있는 교통섬 식으로 해서 회전을 하던 건데 기준에 안 맞아서 저희가 올해 기준에 맞게 개선을 했고요. 회전교차로는 교통흐름은 원활합니다. 기존 신호체계 하는 거 보다.
○최경자 위원 거기가 조금은 끝에 있는 게 약간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은 약간은 있긴 한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 보면,
○도로과장 김종보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서 1억 3,000만원이 뭐에 필요한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가로등에 대한 등기구가 기존에 있는 부분을 절전형으로 등기구를 등을 갈려고 하는 겁니다. 다 하면 15억 정도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불법노점상이 어디를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주는 제일시장 주변하고 역 주변이 중점 관리지역이고요. 시 외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은 순찰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중점적인데는 사람들 고정배치해서 제일시장 주변에 3명, 회룡역 1명, 가능역, 의정부역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4억 5,000만원 예산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무전기도 우리가 구입해 줘야 되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무전기는 저희 사무실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노점상 정비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무창에서 심천으로 넘어갔는데 이 분들 4억 5,000만원씩 받으면서 제일시장 노점상을 다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제일시장 주변에 내부는 제일시장 자체로 해야 되고 통로는, 그리고 제일시장 가,나,다,라동 주변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가판대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소방차라든가 진입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제일시장하고 반대편하고 자기네들이 안 나왔는데 반대편에서 나왔다고 민원이 되는데.
○안정자 위원장 과장님 소방도로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것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외곽도로도 예를 들어서 차가 1차선 2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으로 꺾어야 되는데 자동차 노점상들은 관리 안 합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자동차에 대한 거는 저희 도로법에 의한 노점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일 경우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니까 차에 놓고 파는 건 노점상이 아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예.
○안정자 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던 도로 소방은 뭐라고 하셨죠?
○도로과장 김종보 정비를 하려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침범이 돼 있는지를 측량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제일 많이 진입돼 있는 도로가 제일시장 주차장 진입 들어가는 거기가 제일 많이 복잡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방도로가 돼서 저쪽에서 나오는 차만 있지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인데도 얼마나 복잡한지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일방 도로인데도 거기서 나오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사람들 다칠까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많이 점용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상가에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시정하셔 가지고 일방도로가 차가 그렇게 못 나가고 그러다 교통사고 나게 위험스럽고 그렇거든요. 제일 먼저 빨리 하실 일이 제일시장 도로 좀 빨리 정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입니다.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대비 21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023만 3,1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등록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647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1,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52만 5,000원, CCTV설치하는 시설비로 2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620만원, 여비로 2,568만원, 업무추진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CCTV는 어디 설치하는 건데 270만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사무실 내 천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 전에 CCTV가 없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진용 그 전에 게 낡아 가지고 화면이 흐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정자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96억 4,72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8억 1,309만 6,000원보다 8억 3,410만 4,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건관리과에 28억 6,376만 8,000원, 보건사업과에 67억 8,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을 위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로 2억 8,156만 3,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등 방역 구호비로 6억 3,307만 8,000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비로 16억 9,155만 7,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5,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사업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추진비로 6,273만 3,000원,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만성질환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건강증진비로 22억 1,121만 5,000원, 노인보건관리, 모자보건사업,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로 41억 2,945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8,0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보건관리과장 오영춘입니다.
보건관리과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28억 8,375만 3,000원 보다 1,998만 5,000원이 줄어든 28억 6,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용기 구입비로 90만원, 자산취득비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시설 개선 공공운영비로 1,44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LED등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8,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247만 9,000원, 민원접수부 인쇄 등 사무관리비 1,580만원, 공공운영경비로 보건사업 관련 우편발송료 등 1,500만원, 대민활동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 2,890만원, 방역약품구입 및 유류비로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2,150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8만 4,000원, 방역소독장비 등 수리비 공공운영비로 590만원, 방역소독용 약품 및 유류비 재료비로 7,262만원, 위생해충살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중 기타보상금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사업으로 운영지원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임상검사 시약 및 기자재비로 1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방역용 방역약품 구입비 재료비로 3,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율방역지원 재료비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등 지원에 1,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160만 3,000원, 한센인 의료지원으로 95만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1,95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의료 및 구료비 287만 3,000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역사업 인건비로 1,492만 4,000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일반운영비 229만 8,000원,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치료약품 구입비 60만원, 성병진단 시약구입 31만 2,000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 42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4,964만 6,000원, 에이즈환자 감염인 등록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위탁교육비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1만원, 공공운영비 175만원, 결핵관리요원 포상금 30만원, 결핵환자 치료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역학조사 등 사무관리비 검체 택배비 100만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PPD진단 시약 구입비 등 의료 및 구입비로 640만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1,606만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로 461만 6,000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808만원, 결핵환자 관리사업 민간공공협력사업 지원사업 6,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5억 9,217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억 1,80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 홍보비로 27만 2,000원, 건강검진비로 9,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검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인건비 888만원, 암검진사업 홍보비 630만원, 검진대상자 우편물 발송비 480만원, 암 검진비 3억 7,81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에 4,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억 7,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50만원, 여비 3,74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9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보건소 담장 철거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보건소 담장 철거하고 일부 보수가 아니고 신설이라고 돼 있네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사업이 신규인데요. 예산 가지고 철거할 정도의 예산이 못 돼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서 청사 주차선 도색까지 같이 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같이 할 겁니다.
○조남혁 위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등 지원 약품지원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약품구입비입니다.
○조남혁 위원 의료 및 구료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아픈 환자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환자가족 생계비 지원입니다.
○조남혁 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들한테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예.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보건사업과장 이임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59억 2,934만 3,000원 보다 14.4% 증가된 67억 8,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향상 지원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6,2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로 8,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1,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2,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4,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사업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억 9,0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와 민간이전비로 3억 3,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과 국가만성병 감시 기타 보상금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 사업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4억 3,71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이전비로 3억 4,5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과 공동캠프비로 1,385만원을 계상하였고,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건 관리사업에 노인건강 안전지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로 1억 4,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531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4억 1,1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비로 인건비와 민간이전비로 5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로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5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으로 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비로 7,7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 운영비, 민간운영비로 4,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4억 7,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비로 1,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2,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로 2억 6,85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비로 12억 3,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부보건 운영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 2,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예방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5,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로 총 3억 317만 4,000원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7,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12년도 당초예산 88억인데 8억 3,000만원이 예산에 더 반영이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큰 틀에서 어디서 계상됐습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건강증진사업하고 예방접종, 암 사업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하향곡선으로 감소되는데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해서 하자가 없다고 보지만 14%나 늘어났거든요. 소장님이 잘 집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과장님께 직무수행비가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제로인데 대민활동비 1,8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직원 1인당 5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대민활동비가 대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보건소장 권순각 보수 성격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6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정신보건사업에 심판위원회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어요. 입퇴원 환자들 병원에 퇴원환자들 계속 입원 심사하는 건지 퇴원할 건지를 한달에 한 번씩 하는데 관내 정신과 의사들이 심사를 해요. 그것을 심사하는,
○이종화 위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들어가 있는데 심판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안 들어가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이거는 정신질환자들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일반운영경비 올해는 270만원이 사무실 임차료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2,9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어디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방문보건팀이 보건소 앞에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오타가 난 거 같은데요.
○이종화 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자산취득비로 재활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동부지소에 재활실을 새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재활장비가 7대 구입하는 구입장비가 그렇습니다. 근력강화운동을 주로 하는 운동기구인데 단가가 1,200만원 정도씩 합니다.
○이종화 위원 노인치료를 위한 재활장비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세창 위원 보건소에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건강 안전지대는 뭐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이 내년부터 통합보건 건강증진사업으로 명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17개 사업이 통합으로 1개 사업으로 바뀌는데 그 중에 13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 중에 치매하고 방문이라든가 만성질환 이런 거를 노인을 묶어서 노인 안전지대 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노인들에 대한 17개 사업인데 노인건강 안전지대로 묶는 사업이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재활, 치매, 심뇌혈관,
○강세창 위원 앞으로 할 게 많네요. 의치 보철사업이라든가 치매 치료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노인건강관리하고 치매를 묶어서 노인건강 안전지대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올해 왜 안 집어넣었어요, 이왕 통합하시는 거,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산서에 보시면,
○강세창 위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든가 치매관리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통합건강증진 노인 안전지대 운영, 대사증후군, 모자 한울타리사업 이렇게 묶어서 인건비부터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그래서,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산서 목이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치료관리비는 따로 잡았습니다.
○조남혁 위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올해는 몇 명 정도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등록돼 있는 숫자가 1,399명이 등록돼서 관리 받고 있거든요.
○조남혁 위원 그 분들은 약제 지원은 못 해주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약제비로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여기 보니까 487명이 36만원씩 지원이 되나 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547명이 월 3만원씩이니까 1년 동안 나간게 36만원 나간 꼴이 됩니다.
○조남혁 위원 이건 어떻게 뽑죠, 치매 등록환자는 어떻게 뽑냐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치매상담을 하고 1차적으로 방문팀에서 하고 2차로 거점병원이 있어요. 5개, 거점병원에 의뢰를 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을 받게 해서 치매진단이 나오면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해마다 증가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물리치료실 확장하잖아요. 확장할 장소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내부구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물리치료실에 기구 같은 것도 별도 구입하고 그러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물리치료 기구는 복합간접파 치료기 더 구입하고 재활장비로 7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물리치료실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현재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영일 위원 물리치료실에 좋은 기구를 갖다가 하루 속히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줄은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올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점점 노령화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라면 모르겠는데 노인 분들께 줄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2012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으로 됩니다. 그래서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은 거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잘 됐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공완식 |
| 경전철사업과장 | 나수곤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고진용 |
| 보건관리과장 | 오영춘 |
| 보건사업과장 | 이임순 |
| ○서면답변자료 |
| 1. 차량유지비 단가 인상 사유 |
| 2. 주차장 석면조사 관련기준 및 해당시설 석면 포함여부 현황 등 |
| 3. 2010년~2012년 주차장 임대사업 세부 현황 |
| 4. 2012년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입금 현황 및 2013년 예산 산정근거 |
| 5. 불법주정차 탄력허용구간 표지판 관련 근거법령 |
| 6. 경전철 요금 인하에 따른 승객현황와 12월 승객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