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희망 의회, 화합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여 주신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인식개선과 정착분위기 조성,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사회에 적응력을 키워 그들의 삶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및 관련 업무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안정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관련 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로 근거한 건 없었는데, 의정부시 조례 만들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나의 차이점은 지역협의회에 위원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12명이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위원님들을 다시 재위촉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협의가 돼 있나요?

○안정자 의원 기존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게 있었어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원 조례를 만듬으로써 구성원이 다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시의원님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성원을 다시 편성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 이외에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부탁했었던 것들이 저희가 이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거주자가 많은 동의 동장님들 필히 참석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나중에라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하겠지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하신 건 없으시죠?

○안정자 의원 예.

참고로 제가 이은정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에 북한이탈 주민현황이 의정부1동 2명, 의정부2동 14명, 의정부3동 한 명도 없고요. 호원1동 4명, 호원2동 2명, 장암동이 많습니다. 20명. 신곡1동 3명, 신곡2동 43명, 송산1동 4명, 송산2동 3명, 자금동 89명, 가능1동 2명, 가능2동, 가능3동은 없고요. 녹양동이 95명입니다. 자금동하고 녹양동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회의록을 검토를 해 봤어요. 회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기서 안건으로 나와서 결과가 도출되고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충실히 회의결과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들은 상임위나 통해서라도 간간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안정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듭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자총이나 평통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천여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재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전문기관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단체보다는 전문성있는 업체에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한수이북의 여러 군데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만약에 하겠다고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안정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될 수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안보교육도 시킬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북한이탈 주민이라고 상위법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특별히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실제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이쪽으로 다 아우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국은주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냥 운영을 했던 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외에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만든다는 거죠?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지침보다는 그래도 조례는 우리 시의 법률입니다. 더 강한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분들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특히 제가 거주하는 동에 북한이탈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보면 시에서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는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공의 단체라고 하는 아까 소개해 주신 자총이나 민주평통 보다는 통일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12조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량의 범위를 많이 넓혀 놓은 건데요.

이왕이면 그런 단체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북한을 연구하고 고민한 어떤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통일과 관련된 단체에게 어떤 경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많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원의 범위를 보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그 다음에 생활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생활 편의제공, 북한이탈주민 가정자녀 교육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이런 쪽에 전문적인 교육은 어쨌든간에 여기에 맞는 타당한 만약에 수탁자가 선정된다면 위탁을 줘야 될 경우라면 이와 관계된 이러한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평통이나 자총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쭉 열거했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결국은 위탁을 줘야 된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하여 주신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정부문화원을 건전하게 지원·육성시킴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의정부문화원 사업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 및 재산을 출연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출연금의 귀속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금과 보조금의 용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관리와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16조에는 보조금의 지원과 청구, 보조금의 결정, 지급, 정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12개 시군이 미 제정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10개 시군중에 미 제정된 시군은 저희 의정부, 고양, 연천 등 3개 시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도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히 이모저모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자리는 앞으로 50년을 지나서 시작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해 우리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국 1등급 전국 3위하신 거 시장님 취임 당시에 27위로 알고 있었는데요. 31개 시군 27위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것은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시장의 리더십인지 아니면 감사기관의 기능이 강화된 건지는 나중에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는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8쪽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기집행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올해는 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인데요. 여기 심사내용에다 하나만 더 넣주세요. 동일한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동일 업체가 계속적으로 3년 내지 5년 어떤 업무를 계속 계약에 의해서 의정부시 사업을 추진하는 유착관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업체가 지금 현재 디지털로 가는데 계속 아날로그를 고집하면서 그 업체가 계약이 되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11쪽의 특수시책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문사항이고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하시는데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5급 이상이잖아요. 동장 이상에 대한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그들에 대한 자체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상급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물론 동급, 하급자, 상급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평가단에 들어가서엄격하게 의정부시의 청렴도를 위해서 하는데 오해받지 않고 평가단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그런 시스템 자체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 앞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하나하나진짜 진실로 담당관님의 입장에서 진짜 전국 3위에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걸 우리 동료의원님이 똑같이 이야가 하셔서 다들 생각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계약심사 항목을 하나 더 삽입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반복적으로 주는 업체 분명히 감사과에서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을 하나 더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여수 공무원 공금횡령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 관련해서 보통 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사이버팀으로 하나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담당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담당하든지 실질적으로 돈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감사과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축적이 돼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부공무원 청렴도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 내부적인 것들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도 필요하지만 실무진들에 있어서도 사전예방적인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함께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아무튼 감사과가 활동력 있게 움직여 줬으면 바라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오늘 구성멤버를 보니까 경륜있고 경험있는 팀장님들로 구성이 돼서 무섭기도 하네요. 사실은 진짜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신상필벌 원칙에 의한 부패행위 통제 강화 아까 제가 농담으로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온정주의에 이끄리기 쉬운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상필벌에 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형사 고발 이런 부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 온정주의에 이끌리다 보면 20년 이상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패행위 신고 및 자진신고자 우대 제도도 강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청렴공직자에 대한 표창 실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더 세부적으로 좀더 변화된 쪽으로 주문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제가 당부드렸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필히 해 달라는 부탁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업으로 넣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역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감사내용에 대한 것들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특별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물론 실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대한 삭감분이 발생한 게 명예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분명히 전년도나 그 전회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예산의 적정성 판단하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는 국민감사관제도 우리가 말하는 명예시민감사관 제도와 유사한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사항에 그치지 않고 제기한 각종 건의, 활동실적이라든기 시정요구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말고도 하도급 현장점검까지 자체감사 참여, 주민만족도조사 참여, 부조리 접수·신고, 각종 행사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참여부분, 복지보조금 예산집행 모니터링 참여 등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부여해서 기존에 56명 운영했던 것을 대학생, 직장인, 주부 좀더 세분화 해 가지고 100여명까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금 현격한 공을 한 것은 조직 내에서에 대한 감사와 청렴도에 대한 우수평가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민전체로 확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했던 거예요. 금년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봉사과에서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월 민원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 시민봉사과에서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선 이 점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할 건지요.

○이은정 위원 조금 더 강화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동대문구에서는 작년에 보면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속했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월 모니터링 하고 그것에 대한 독려를 시작한 이후로 상위 2% 2위로 한 달만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한민원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스피드지수를 또 만들어서 매월 평가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더 스피드하게 그리고 민원내용도 같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내용도 포함해서 봐 주세요. 얼마나 빨리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답변도 충실했는가 처리도 충실했는가 이런 것들도요. 스피드지수로 환산해서 홈피에 게재해 주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성과를 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예산을 절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서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을 위해서 행사성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품이나 로비성 그 다음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2년 넘어서 보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패소된부분있죠. 소송결과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김재현 위원 저희가 왜 패소가 됐는지 이유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놓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느 정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변호사 수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감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2013년 첫 업무보고라는 것은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특히 공보담당관실은 우리 시정의 모든 것을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잘해 주시면 조금 잘한 것도 더 잘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정의 목표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고 다르게 업무보고는 잘받았는데요. 과장님 생각할 때 금년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주력으로 가져야 될 공보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이 안 담아졌어요. 문서라는 것은 의지의 부분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마음에 갖고 계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묻지 않으면.

저희가 1963년 1월 1일자로 시가 됐잖아요. 이미 50주년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딜 다녀봐도 시승격 50주년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내용 속에 시승격 50주년을 꼭 돈을 들여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속에 시승격 50주년이라는 것이 계속 표현되어야 돼요.

저희가 50주년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비전적인 새로운 의정부시를 만들 것인가하는 부분이 여기 전체에 녹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업무계획 5쪽 부분에 역점시책 부분에 사실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 시승격 50주년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하면서 시승격 50주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정부 시민에 대한 정체성 확보가 그래도 시승격 50주년이 된 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거의 똑같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면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IVE 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국, 우리 시 홈페이지, SNS, 트위터, 페이스북해 가지고 무지 많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지는 아무튼 1년동안 지켜 봐야 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 시장님이 출연하는 부분을 대폭 확대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방송 나라·우리방송을 작년에는 11회 했는데 이번에는 24회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지금 굉장히 확대를 하고 실제 SNS를 한다라고 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 인터넷방송을 아마 들어가보시면 제대로 안돼요. 안 되고 있는데 사업을 계속 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예산은 계속 추가가 되고 사업은 계속 만들어지고 SNS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쪽을 계속 확대를 하지만 뭔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떠한 시장님 홍보중심의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쪽 행복소식지를 보면 월 2회 만드는 것으로 돼 있나요?

○국은주 위원 원래 월간지예요. 부수를 확대한 것이죠?

○국은주 위원 아직 SNS은 구축을 안한 상태로 우리 시에 SNS가 안 되고 있죠?

○국은주 위원 검색을 해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글쎄요. 너무 포커스가 정말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현안사업에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어떠한 그 이외에 포인트를 주는 SNS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국은주 위원 중복되고 반복되고 실은 예산이 과외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공보과가 예산이 확대가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2012년도에 열심히 하셨고요. 2013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을 몇가지 드릴게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나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 지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행사성, 봉사성, 주요현황을 제재를 해서 뒤쪽 부분에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 주면 1월에 발간할 때 2월 행사를 미리 거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줄 수있는 방향을 왜냐하면 3만부를 계속 발행하잖아요. 주민들의 알권리가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서 올해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올해는 시승격 5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동장님하고 민원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적십자회비나 차량 납부했을 때 할인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주민들한테 할인해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노약자나 그런 부분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일자리 창출부분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할인폭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한쪽에다 주면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아오는 것보다 이런 소식지를 보고 문의하고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쪽에 내 주시면 주민들이 적십자회비도 많이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차량을 내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을 넣어 주면 많이 참여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승격 50주년이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주요행사 이런 걸 동주민센터에서 단체에다만 브리핑을 하는데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은 그냥 업무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밖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든가 주요행사 부분을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나 동주민센터를 찾아와서 그걸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아이템으로 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2013년도에는 좀 변화해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대폭 변화된 조직의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홍보방법의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혁신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셔서 혁신을 따르자면 그것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역할도 있어요. 운영과 활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많을 것을 갖춰 놔도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이건 실패한 사업이고 실패한 행정입니다. 그점 명심하셔서 1년 사업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승격 50주년과 관련해서 너무 중심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첨대라든가 행정 현수막 게첨대 활용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SNS나 하다 못해 컴퓨터를 통해서 신문 등을 통해서는 홍보가 가능하지만 그 외 그것을 접하지 않는 분들이 상시 알 수 있게 그런 옥외광고물 게첨대 활용해 주셔서 금년도가 진짜 시승격 50주년의 해인지 그런 것을 빵빵하게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1월하고도 반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돈드는 쪽으로만 홍보하지 마시고 돈 덜드는 쪽으로도 홍보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은정 위원 SNS를 통한 쌍방향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쌍방향이잖아요. 주고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평균 트위터 수가 3.2회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좀더 활성화되리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수집 여기서 제공하고자 하는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실과소에 퍼져 있는데요. 정보수집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이은정 위원 역시 질의나 민원사항이 트위터로 왔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진짜 혁신을 택하면 대개 담당자가 바빠져요. 일이 많아지거든요.

예전에는 해당 부서에서만 하면 될 것을 지금은 공보에서 맡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 플러스 공보과의 담당자들도 매번 바빠지는 거예요.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 얻었다가 보내줘야 하고 그렇죠?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트위터 수도 3.2회 말고도 하루에 몇 십건내지는 몇 백건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염두해 주셔서 업무분장 하실 때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해 주세요. 또 미진해 지면 찾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요.

○이은정 위원 역시 이제 제가 보면 궁금사항 때문에 다른 시청이나 트위터를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 시가 역시 미진한 것은 그런 역할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좀더 기대해 볼게요.

○이은정 위원 그리고 LIVE 인터넷방송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할 때도 논란이 많았던 건데요. 일단은 시도를 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서울시라고 해서 한 번 소셜방송 LIVE 서울도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서울에서 조차도 올려 놓은 것 중에 몇 십건에서 몇 천건 진짜 몇 만건 이상간 것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찾는 것들 그리고 운영, 활용, 홍보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에서도 쌍방향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같이 LIVE 방송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 누구든 찾는 사람이 접근성이 잘 돼야 돼요. 시스템상에서 그리고 모든 공보과에서 하는 홍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가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물론 다른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예전에 우리 시에 새주소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공보과에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내 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시 홈페이지 가서 찾아 봤더니 게재가 안 됐더라고요. 그것처럼 독자들이 궁금증이 생겼는데 빨리 가서 찾아야 되는데 공보과에서 너무 일찍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 안에서도 제대로 소통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왜냐하면 시승격 50주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축하시고 나서 운영과 활용 잘해 주시고요. 금년도 많이 기대하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발령받으셔서 정신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그간의 노련함이 당연히 커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주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복소식지가 12면 8회, 16면 4회로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의회와 관련 할애하는 면이 제가 볼 때마다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다 생각이 돼요. 16면 발행하는 그러한 때라도 좀 늘려주시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윤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시민의 알권리가 화두잖아요.

○윤양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과장 외 3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보고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가능3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호민 가능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2012년도 주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지금 눈이 많이 왔잖아요. 15개 주민센터에서 폭설에 대비해서 정비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미비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도 있는 집들은 거기 눈을 제대로 못치워서 사고율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주변에 배치를 해서 뿌릴 수 있게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께서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배부해서 주민들을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장님께 일괄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민락지구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 주변에서 지금 폭설, 이전문제 등이 많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는데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2년도에도 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배치나 아니면 어떤 방안을 세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산2동장님 동주민센터 앞쪽을 보면 저지대가 있는데 거기 항상 눈오고 그러면 막혀서 미끄럽고 위험하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동네분들이.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려 오면서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신경써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3년을 좀더 잘 보내시기 위해서 동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한 번 쭉 봤어요. 고민하시는 동장님많이 계시고 결국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복지에 대한 욕구는 동민들로부터 많고 엄청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셨다 이런 부분에 늘 감사하고요.

저는 동의 기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스스로 시작해서 이제는 저절로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중심축이 동장님들이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들이 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장으로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들의 단체장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동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시고 업무계획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해 보고요.

특색있게 한 게 호원2동을 보니까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한 우리고장 바로알기 골든벨 이런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저는 시승격에 대한 얘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느 실국에도 다 제가 주문을 합니다만 이건 돈을 들여서만 한다라고 하면 절대 오산이십니다.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재정속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22개의 기존사업에 시승격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것과 8개의 신규사업 이렇게 해서 30개 사업으로 압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가에 시승격 50주년이라는 주제를 내주시면 지금껏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그래도 새로운 사업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동주민들에 대한 인식도 최일선에서 제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가급적 시승격 50주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시 전역에 지금 의정부 시민이 시승격 50주년이라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만나는 그래도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머 벌써 우리가 시승격한 지 50주년 됐어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미 12월 31일 전야제 행사를 통해서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팡파레를 울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빠른 것을 통해서 아까 동료 이은정 위원이 행정 게시대에도 그런 것을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의정부시가 금년들어서 시승격 50주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동에서는 각종 자생단체들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홍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주문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주민자치에 대한 실체를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마치 주민자치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를 동에 계신 어떤 단체를 대표하시는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비근한 저희 지역 녹양동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집중해서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녹양동의 의제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을 것인가 그런 게 특색사업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금동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니까 거기는 다행히도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리더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더 이런 특수시책은 지역적 현안에 대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의 특수시책이 내년도에 다 완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연장선 상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업무보고가 되면 새로운 특수시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것도 많고 전회하셨던 것을 문장만 각색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산1동에서는 3S운동에 대해서 요일별로 친절운동에 대한 것을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동장님이 올 한해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셔야 된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담보되는 것은 동주민센터라고 보기 때문에 그곳에서 동장님들께서 최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생단체장들 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저는 시승격 50주년이 기념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정부 43만 시민이 전체적으로 50주년이 된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서 자긍심을 갖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심선에 계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안에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런 의견 들으신데 있어서 예산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인원 수도 너무 적더라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동장님들에게 큰 기대를 하면서 한 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의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하고 일부는 중복이 되는 듯 한데요. 저도 전체적인 동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각 동장님들이 이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인데요.

각 동의 전체 업무를 봤을 때 실은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이 각 동마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특수시책이 주요업무로 들어가 있고 어느 동에서는 주요업무 사업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로 쭉 가는 것이고 특수시책은 말 그대로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특수한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게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수시책은 각 동에서 만들어 내되 저는 자생단체 위원장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정말 올해는 우리 동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함께 풀어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은 주요업무예요. 일반적인 업무라는 거죠. 그 이외 나머지 동에서 특수적으로 특징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빼서 그냥 각 동에서 매번 자생단체들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일부 정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아이 출생 축하선물이 각 동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셋째아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샴푸세트 주는 정도 너무 약하다 우리가 저출산과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좀더 확대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종류의 선물이라고 하면 셋째아이가 아닌 첫째아이를 낳아도 기본적으로 축하한다는 개념 속에 관심을 둔다는 거잖아요. 각 동의 일반 주요업무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동에 한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으면 좋겠에요.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각 동의 특성을 보면 조금 고민한 동도 있지만 고민하지 않은 동은 그냥 특별히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고민해서 넣기보다는 그냥 하고 있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빼놓은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신곡1동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야쿠르트와 함께하는 따듯한 동행 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살고 있는 가정들에 야쿠르트를 주면서 매일 환경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동에서 가장 관심을 주는 주민과 근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수시책으로 들어가서 우리 동에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취약계층이 많은 동은 거기 특징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이것저것 실은 7∼8개씩 있는 자생단체들을 보조하는 업무들로 인해서 일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 동에서 고민한 부분들이 표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에서 그렇게 바꾸면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장암동장님 장암치안센터를 무료로 임대받으셨죠? 풍물놀이반 시작은 했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양식 위원 애초에 목표로 했던 인원은 몇 명정도되는 거죠?

○윤양식 위원 자원봉사체제로 움직이는 거고요.

○윤양식 위원 새해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휠체어 풍물놀이반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신곡1동장님 야쿠르트와 함께하는 따듯한 동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죠?

○윤양식 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는 빵으로 나누는 행복이야기 할 때 야쿠르트도 같이 매칭이 돼서 가면 좋을 텐데요.

○윤양식 위원 제 말씀은 빵으로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 직원들이 후원하는 야쿠르트를 거기에 같이 가면 인력이 줄지 않을까 해서 그게 더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야쿠르트와 함께하는 따듯한 동행은 우리 직원들이 후원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같이 접목시켜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건 동장님이 판단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윤양식 위원 좋은 정책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해마다 동주민센터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새롭고 현실 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좋았는데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시잖아요. 작년에 송산1동이 잘 시작하셨어요.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동을 보니까 둘째아, 셋째아 구분되어 있는데요. 출산장려함에 있어서는 첫째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예산이더라도 확대해 주시고요.

송산2동 잘 참조해 보시면 탄생 기념 축하메세지와 함께 출생한 신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까지도 동화책에 같이 전달하는 것을 했었는데요. 참조해 주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거기보면 셋째아부터는 지원해 주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청소년교육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한 이용 감면혜택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셋째아 출산 가정이라든가 첫째아도 마찬가지고요. 지원금이 나가는 건 당연히 혜택을 받겠지만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출산할 때 같이 전달하면 출산장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혜택들을 알려 주십사 같이 부탁드리고요.

의정부1동 특이사항으로 위기아동 멘토-멘티 결연사업이 있는데요. 확대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독거 장애인같은 경우도 범위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애석한 일이지만 의정부시에서 홀로 사시는 장애인분이 고독한 죽음을 맞이 하셨고 굶주린 반려견이 시신을 훼손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신규 생긴 사업이 동 복지위원들 위촉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복지위원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시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까지 복지위원 활용하는 쪽으로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전·출입자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많았어요. 저희 시 멘트에서 44만 시민 여러분했다가 43만 시민 여러분으로 하는데요. 전입자 환영 메시지 플러스 전출하셨더라도 의정부시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내가 잠시 머물다 갔던 오랜 기간 머물다 갔던 곳에 어떠한 사유로도 전출을 하더라도 전출자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저희 시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자긍심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출자에 대한 메시지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능기부를 운영하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이사항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리스타 과정 운영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도 있는데요. 바리스타 과정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저희 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 곳이에요. 많이 활용해 주셔서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대한 것은 제가 누누이 당부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도 같이 포함을 해 주시되 신규로 구 하수처리시설과 금년도에 새로 오픈할 낙양물사랑공원 같은 경우는 예전 시설과 현대 시설에 대한 차이점도 같이 배울 수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범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가 시승격 50주년 관련해서 하는 행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호원2동은 그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시승격 50주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에서 하는 기존 22개 사업하고 신규는 8개밖에 안 되지만 50주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고 자긍심이라든가 다시 한번 우리 시를 생각해 보자는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 특별하게 50주년 기념이라는 것을 많이 붙이는데요. 각 동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많게는 4∼5개까지도 하는데요. 매년하시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계속 올리는 동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동도 있는데요.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 물론 바쁘고 힘드십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곳이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특히 애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통하셔서 도움 요청하시고요. 금년도 사업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같이 행복해 하는 동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송산2동 같은 경우는 민락2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전입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12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집중입주를 해야 돼요. 가장 바쁠 때 지금 결원이 한 명 생겼거든요. 그런데 보충이 일주일째 안 되고 있잖아요. 남은 기간 며칠 안 되지만 이 과부하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은정 위원 직원 배치가 힘들면 봉사자라도 빨리 배치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궁금한 거 한가지 여쭤 보고요. 한가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건 과거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작년까지 진행하셨죠. 금년에는 안 하시나요.

○강은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요. 알릴 필요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 입장에서요.

○강은희 위원 지금 무슨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주민자치 일환으로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주요업무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빼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차 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 보완이 요구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시정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 주셔야 돼요.

주민자치가 20년이 됐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하는 게 주민자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권한과 의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다행히도 12쪽에 시의회와 시정 협력체계 구축 강화 이건 기본적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그나마 이것을 주요업무 계획 역점시책으로 빼주셨다는 점은 감사드리면서 추진할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승격 50주년 기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느 과에다 주문사항이에요.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아까 조찬모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봐도 의정부는 시승격이.

지금 예산 30개 사업을 투입해서 하는 게 50주년 기념사업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를 1월부터 만들어 주셔 가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가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50주년에 대해서 어렵게 조례만들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올 1년동안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날 여러 가지로 행정혁신위원회에서 50주년 기념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잖아요. 시사편찬하는데에서의 기간연장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도 아까 12쪽에 있는 것처럼 의회와의 협력적 강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늘 필요할 때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보고를 통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고 의결할 수 있는 것들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7쪽에 내부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또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신규로요. 저는 이게 크게는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있는데 제가 공보담당관실에도 이야기 했지만 너무 시스템 구축에 과연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공보과에 얘기했듯이 너무 SNS와 관련해서 LIVE 인터넷을 또 만든다고 하고 시 인터넷방송국이 또 있고 그 다음에 SNS 한다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내부망으로 또 만들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속 이원화된 사업을 계속 추가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그냥 시 인터넷방송이나 아니면 LIVE 인터넷방송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 그러한 전산시스템이 같이 함께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런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자고 과연 이것을 한다라고 해서 모여서 회의를 절대로 안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은주 위원 활용하는데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PC을 구입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고 PC가 개인적으로 다 있는데 15대의 PC를 왜 또 사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럼 이 회의를 하고 나서 각 국장이나 과장이 과 회의를 안할 거예요?

○국은주 위원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최대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매년 통계에 대한 당부를 드렸는데요. 통계자료 책자도 해마다 크기도 달라지지만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요. 아직까지도 통계책자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생활속 통계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은데요. 금년도에는 내실 있게 구성해 주시고요.

지금 특수시책으로 한 거요. 조그만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례 간부회의 생중계요.

○이은정 위원 15대 PC는 공통으로 같이 쓰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열다섯분이.

○이은정 위원 운반하시면서 활용은 안 하시고 그냥 고정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제가 일부러 추가 설명을 부탁한 건 사용자가 여기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하다못해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군가 세팅해 주고 하면 담당자 일만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없는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되고 기계가 내것처럼 이용이 안 되면 종이는 다시 따라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활용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열다섯분은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기능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익히셔서 100%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는 건데 기계를 그냥 기계로만 생각하셔서 방치해 두시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심사도 하죠?

○이은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되지만 그건 이미 집행된 후에 하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가 조금 다른 모양새로 됐어야 되는 게 2012년도까지 3년간의 기간을 둬서 일몰제를 한 번 시행하려고 했던 게 있죠?

금년도부터는 2012년도까지 했던 사업을 일몰로 다 정리를 하고 새로 들어가게끔 하는 걸 행안부에서 해서 3년동안 유예기간을 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 사업하고 변함없이 똑같이 2013년도까지 결정이 돼서 갔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안에 심사기준 등을 봤을 때 예전 결과평가서를 봤었을 때 조금 부적합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도 그대로 똑같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총무과에 해당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과 기획예산과도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특정하게 어느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당성이 있게 정치활동을 한 발언들을 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대학생들 국토순례를 지난 12월에 대선 끝나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정당행위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뭡니까? 이 보조금 지원받고 정당활동한 거잖아요. 거기서 고 박정희 대통령 찬양한다거나 민주당은 빨갱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갔다왔던 학생들이 이게 보조금 집행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적정사용에 대한 것도 감사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셨으니까 좀더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 그냥 똑같은 평가하지 마시고 그런 툴도 한 번 개발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금년도에는 그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 주문 좀 넣을게요.

지금 2013년도 업무계획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2013년도에는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켜 보겠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실무회의할 때 주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시승격 50주년 총괄을 맡지 않았습니까? 하시다가 다른 과로 전출되는 거 아니죠? 2013년도에는 끝까지 총괄로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참여도 확실히 돼야 됩니다. 주민참여가 없으면 시승격 50주년은 안 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동주민센터나 자생단체 등 홍보, 광고를 주로 돈 안 들어가는 것으로 많이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도 집행을 하면서 계획을 알차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만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총무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났죠? 공보담당관실에서 진행했던 업무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업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여쭤 보고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교육, 워크숍 이걸 하나의 역량 강화로 보시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과정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도 동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걸 주문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셔야 돼요. 희망하는 것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젠다로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실질적 주민자치예요. 지난해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하셨어요. 그때 염일열 박사가 발췌를 하시고 연구발표를 하셔서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그게 형식적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은 매번 듣는 교육이다 보니까 거의 도망가셨어요. 맨 마지막에 호원2동에 사시는 어느 주민자치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이래서는 안 된다 강제해야 된다 그땐 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그 현장을 못보셨는데요.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진짜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획기적으로 능력 있으셔서 이번에 과장님으로 발탁이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공무원들의 상시학습 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공무원법에 규정돼서 급수별로 이 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진급이라든가 영전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겠지만 이왕이면 총무과에서 그 분이 신청하는 과정이 경기도교육원도 있고 여러 기관으로 개인적으로 가는데 새롭게 하나의 핵을 두고 진짜 하나의 공통과목을 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공부를 하면서 급수별로 50시간이 됐든 80시간이 됐든 다 아우를 수 있는 신청을 받아보고 그것이 적정한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공통으로 상시학습체제로부터 학습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하셔서 그걸 공통과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힐링하우스가 결국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을 현장에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몰라서 묻는 건데요. 사업내용에 여직원 휴게실은 본관 구내식당 자리로 변경. 본관 구내식당이라고 하면 4층인가요?

○강은희 위원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걸어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적정한가요? 대부분 보면 임산부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데요. 진짜 힐링하우스 하려면 진짜 좋은 자리로 잘해야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맘센터라는 것을 해요. 수유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육아 때문에 피곤한 경우 약간 쉴 수도 있으면서 조직속에서 어떤 것도 상담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일단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다는 거죠.

어느 해인가 2011년도인가 신년 떡국을 시청에서 해서 제가 올라가면서 되게 복잡하게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아니었으면 했는데 역시 거기네요.

○강은희 위원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힐링하우스하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고민하시고 만일 그 장소밖에 없다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거 만들어 놓고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은희 위원 장소는 넓은데 4층까지 올라가느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일부러 쉬러 가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뭔가 힐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조정해 주셔서 좋은 특수시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4쪽에 성과중심의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올해부터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성과중심, 능력중심의 인사원칙은 지키되 최소한 기본을 지키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4개월, 6개월 있다 돌면서 사기증진은 고사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정말 떨어지는 인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법에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거기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 2년은 근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통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에서 인사고충란에 2011년 7건, 2012년 28건이나 되네요. 갈수록 이러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28쪽에 혁신적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워크숍을 한다라고 하면서 1억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전직원을 집단적으로 한 번 전라도 가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국은주 위원 독서통신교육 확대실시 이게 뭐예요? 지금가지 시장님께서 독서를 읽고 레포트를 써서 내는 이런 것들을 더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공무원들의 의무교육이에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수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독서플러스교육은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잠깐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부내용 상에는 구성과 위원 위·해촉 등만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왕 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신다고 하면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꼭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진짜 말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특징적인 조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와 맞춰서 아까 동장님들께 당부를 못드렸는데 공보과의 특수시책이 인터넷 LIVE방송이나 SNS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고요. 특히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홍보나 참여 유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시 정책에 소통하는 통로를 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특수시책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교육도 같이 하셔야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더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힐링하우스 하면서 여직원들 휴게실 위치에 대한 것들이 잠깐 지적이 됐는데요. 어차피 총무과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그쪽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직장보육시설 의돌이어린이집이 몇 살부터 입소 가능한 거죠?

○이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여직원 휴게실은 의돌이어린이집과 가장 급접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산후휴가라든가 때문에 일할 직원들 다시 직장으로 돌려보내기 힘들다 그리고 그만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그냥 귀속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왕 배려해 주신다면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 두고요. 그리고 부모가 잠깐씩 들어가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여직원 휴게실을 가장 멀리 두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념 살리셔서 해 주시고요.

아까도 지적했던 게 총무과에 대한 거예요. 물론 오늘은 업무보고의 건이니까 청취로만 끝나야 되는데 이왕 선 집행되고 후 시정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개선사항이 초기에 있다면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뒤에 계셨으니까 들으셨죠?

○이은정 위원 해당 사업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일몰하십시오.

○이은정 위원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치없이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될거라고 생각하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금년도에는 작년 12월 27일에 심의를 해서 다통과를 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것은 일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매년 두 해에 걸쳐서 의정부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4조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 받는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서도 매년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해당 위탁기간동안 1회는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 조례 반드시 바꿔줘야 하잖아요.

매년 평가를 하고 우리는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하고 계약기간에 1회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제일 빠르게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지금 감사과에서는 업무계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금년도 1월에 이 조례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조치를 받은 건데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따져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선 집행된 게 나중에 지적받고 시정되는 일이 덜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활기찬 공직생활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에 국장님 혹시 우리가 전직원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나요?

○윤양식 위원 가장 최근이 언제예요. 3년 정도는 안한 것 같아요. 이번 계획에 국별 등반대회 및 전직원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잡으셨어요. 한 번쯤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하지 않았나요.

○윤양식 위원 국별도 좋은데요. 전직원 체육대회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화합의 장이라든가 소통의 장에 도움이 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잘만 조정을 하면 어차피 운동장에서 해야될 사항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하면 이게 좀 성가시고 귀찮은 면도 있겠지만 직원들끼리도 잘 모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윤양식 위원 어쨌든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예산대비 해서 받을 수 있는 성과는 더 클 수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윤양식 위원 국별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등산갔다 오면 식사하고 술한잔 먹고 헤어지게 되거든요. 늘상 보게 되는 분들이고 그러한 행위는 실질적 평상 시 우리들이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들은 예산이 글쎄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꼭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해 보세요.

○윤양식 위원 전직원이 화합하는 의정부시가 행복해 지는 그러한 효과가 날 거다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양동 통합추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재현 위원 사무실 임대는 없는 거죠?

○김재현 위원 통합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빠져 나가는 거고요?

○김재현 위원 자문위원 위촉을 하셨나요?

○김재현 위원 의양동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이면 거의 70∼80%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성 있게 빨리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홍보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주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의양동 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뜻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의정부 사람들은 양주에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홍보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는 어느 과든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점에 담당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 지난해 저희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역경쟁력 강화 전략사업 개발 저는 그런 것이 금년도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면한 것하고 공공디자인 하는 게 들어 왔어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녹양역 인근 뒷골마을 등 7개 지역에 유치 가능 사업으로 하셨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없어 졌나요?

○강은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장인데요. 저는 시정이라는 게 1년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미래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한 번 개발돼 가지고 거기서 고민했던 거라면 그 사업이 전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필요했던 사업으로 선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진행하다가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이 가끔 보면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보고를 했어요.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각 과가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로 의회와의 관계는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고된 중에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부득이 우리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배경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대했던 것이 한 번의 보고로 무산되고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 새로운 사업 스마트 콘텐츠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설명을 달아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민선 5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보류가 작년에는 4건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보류를 2건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해 보류로 했던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이 전환된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은 37개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공약으로 넣었던 건데 이룰 수 없는 것 때문에 보류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건 정말 차질없이 37개 공약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은희 위원 업무보고지만 업무가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될 때는 그런 걸 관심을 갖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해서 미래전략 트렌드 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300만원이 있는데요.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매년 책자를 발간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일부가 이쪽으로 와서 비슷한 내용의 책자를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행정혁신원회가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너무나 외곽으로 포장된 책을 인쇄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은주 위원 38쪽 공공디자인 사전협의제 강화가 있는데 실은 미래정책과로 정착이 되면서 사업들이 굉장히어떠한 제목이나 아이템이나 보면 신선해요. 뭔가 사업을 새롭게 해 보고자 하는 말 그대로 미래정책과의 모터를 다져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자문이라는 자체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 이것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공공건물은 그냥 그대로 가고 새롭게 짓는 것만요.

○국은주 위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00건이나 되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국은주 위원 이것을 좀더 하겠다는 계획이죠?

○국은주 위원 시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아무튼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고요.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지원과로 진행됐던 사업을 평생교육과로 가면서 금년도에 의정부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초석인 것 같고요. 좀 늦은 감이 있죠. 평생학습도시가 광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기도의 많은 곳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45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환경조성 있잖아요.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YMCA가 수탁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자문위원으로 가보면 상담받는 내담자가 오면 상담센터장이 나가야 돼요. 방음도 안 되고 자리도 비좁고 죄송하지만 의정부장학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면 공간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러번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이전을 하죠?

○강은희 위원 감사하고요. 아우리치 대부분 문제있는 학생들로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도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들의 학습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사회단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서 호원동 장수원쪽에 있는 방 하나를 청소년공부방에서 일부분을 상담센터로 리모델링하죠.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죠?

○강은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작년에 동단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장님을 어렵고요.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동주민자치센터에 선생님들이 라운딩을 해서 8개 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성과는 그리 높지 않은 걸로 보는데 찾아가는 상담을 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를 도출하려는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아이들이 센터에 가서만 상담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각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리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접근성이 쉽도록 그런 것에 있어서 세심한 정책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의정부 엄마샘 놀이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어머니들의 고급인력을 강사로 활용하는 건데요. 그럼 이걸 어디에 장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윤양식 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명칭이 평생교육과로 바뀐 다음부터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렸던 것 중 하나가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동부권에 상담소라든가 하다 못해 청소년들의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성과물을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동부권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가 있는데요. 청소년이라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당부드렸던 것중 하나가 Wee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현실에 맞는 걸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는 놀기 좋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약을 해서 상담을 목적으로 예약을 해서 거기서 모든 시간을 뺏는데요. 할애받는 시간을 그러니 정작 피해를 보고 상담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갈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은정 위원 엄마샘 놀이학교도 지금 전문강사를 이용하신다고 하고 거기에 맞는 워크숍도 하면서 기능을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좀더 홍보가 많이 돼서 호응도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셔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교폭력이다 성폭력이다 예방교육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향성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 가해자 되지 않는 방법, 어떻게든 부모교육도 같이 필요해요. 부모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발맞춰서 우리 아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부모들도 그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안 하면 우리 아이들 어느 순간에 피해자, 가해자 돼 있거든요. 그 개념에서 예방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는 평생교육과에 기대를 해 보고요. 좀더 발전있기를 바라고요. 당부드린 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 기대할게요.

○이은정 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예산부족해서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하면서 10억 이상 절감해 드렸어요. 가용예산 있습니다. 국장님.

○이은정 위원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용현산업단지 쪽 도시과에서는 팔 예정일 것 같아요. 그걸 사실상 민락2지구도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되는데 학생들도 가장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이 있으면 적은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서로 부서간 협조가 안돼서 그걸 안 준다고 말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은정 위원 금년도에는 진짜 가시적인 효과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공간 확보됐으니까 국장님 좀더 노력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진짜 잘 안 되네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시상금도 받고 진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윤양식 위원 열심히 해도 표시도 안날 것 같아요.

○윤양식 위원 저도 옛날 주소만 알지 새로 바뀐 게 아직 안 돼서 그런 거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신경을 써서 팀장님들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빨리 익숙해 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보면서 불합리하다 싶어서요. 53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 실무지도 실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기교육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미참석자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이란 말이죠. 오히려 참석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 안간 사람들한테 비용이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윤양식 위원 예산은 어쨌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지잖아요. 어차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특수시책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내서비스 제공하는 거 좋은데요. 58쪽에 있는데 추진계획이 관내 소재한 산부인과 다섯 군데하고 협조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출산해 가지고 1개월동안 산후조리원에도 많이 가잖아요. 저는 조금 확대해서 산부인과 플러스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해서 하고 사실 미국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거기서 바로 출생신고가 돼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특색사업은 바람직한데 조금 확대해서 산후조리원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식이 변하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우편물을 할 때 옛날 주소를 컴퓨터에 안 넣고 신규를 넣으면 우편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로명주소의 새로운 주소를 못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위에다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그 시스템을 다 바꾸도록 해 주는 게 우선이 돼야 겠다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위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다 바꿔주는 것을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동산중개 찾아가는 실무지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교육이 안됩니까?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실무교육이 그냥 이것은 집합교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보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중개업과 관련된 교육사이트들이 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은 1인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자유시간을 주지 못하는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석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같이 믹싱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제가 인터넷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제도나 실은 알아야 될 실무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물론 집합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또 다른 인터넷상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많이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소통마당에 대해서 2013도부터 공시지가 개별통보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은정 위원 항상 저희가 요새는 뉴미디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터넷을 활용하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합니다라고 마을입구에 현수막을 붙여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소라고 말하듯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제시의견은 적극 수용하고 검토를 해서 익년도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단, 처리결과 통보 등의 절차가 없는 행정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내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는 그 다음에 내가 사이트를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금년도에는 왜 공시지가에 대한 통보가 없느냐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것과 그것이 병행해서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또다시 정보의 부재에 시달리게 되고 또 누군가에 의존을 받아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직접 시민봉사과에 찾아 와서 내 공시지가를 알고 싶소라고 하는 민원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나 찾을지 모르니 동주민센터 가서 나 이것 좀 찾아줘 하니까 또 직접 대면해서 움직이게 되는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1년동안 경험해 보시고요 재교부하는 방식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 건의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십시오.

○이은정 위원 특수시책 출생신고 안내서비스 아까 산후조리원까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출산장려와 관련된 조례를 보면 지원금도 있지만 부가적인 시설이용에 대한 할인감면 혜택 이런 것들도 같이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 같이 해서요.

왜냐하면 엄마들 얘기해 보니까 1만원 2만원도 굉장히 민감하고 왜 우리 시는 셋째아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례에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은 다시 우리 사이트를 찾아봐야 하잖아요. 임신기간에는 고정적으로 가는 기관이 병원이니까 그런 부분 섬세하게 혜택을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 미스터리 쇼핑이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죠?

○이은정 위원 미스터리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하시잖아요?

○이은정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도 일부러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객의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 점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간혹가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쓰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송산2동 무인발급기 잔고장이 많은데요. 고장 많은 곳은 고쳐도 또 고장나면 과감하게 교체해 주세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 서비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요. 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효율적이더라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단축률이 58%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스피드지수로 환산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도 당부드렸는데 여기서도 같이 해 주시고요.

독촉장 발부하고 했는데요. 독촉장보다는 독려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독려해서 좋은 분위기로 감사받는 입장이 아니고 같이 잘 개선해 달라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방범CCTV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셔야 될 게 경찰서하고의 협의내용보다도 각 동주민센터에 방범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녁에 우범지역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쪽하고 협의를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을 알고 있겠지만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방범대거든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곳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멋있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김재현 위원님 이어서 CCTV에 대한 것이 워낙에 요구사항이 많고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데요. 작년도에 의제21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의정부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면서 의정부 여성들이 가장 우범지대로 느끼는 곳 70개소를 정했습니다. CCTV 설치할 곳이 다 정해져 있긴 해요. 예산도 한정적입니다만 70개소를 검토해서 더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현장도 가보시고 지금 김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방범대하고 연결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특수시책을 두가지를 넣었는데요. QR코드같은 경우는 이 QR코드를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하나 만들면 그걸 가지고 전체로 쓰겠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QR코드가 전혀 안 되는 상태인가요?

○국은주 위원 새옹행정 알림서비스 도입, 이게 어떠한 아이템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알림서비스라는 게 담당자가 안 읽으면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민원인한테 알림서비스가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한테 알림서비스가.

○국은주 위원 보통 중앙부처같은 경우에 민원을 인터넷상으로 넣으면 본인 연락처 핸드폰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알림서비스요. 그러면 실제로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게시판에 답변써 놓은 걸 보면 이것은 어느 게시판으로 어느 부서가 담당이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십시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이 원래 담당자한테 이관이 되는 것도 이 시스템에서 같이 넘겨지나요?

○이은정 위원 그걸 포함해야 돼요.

○이은정 위원 시정에 바란다뿐만 아니라 저희가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입력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코너를 찾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게 발생해요. 시 홈페이지찾아다니다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십시오 그 하나만 나오니까 자동으로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돼서 알림이 간다면 그 직원이 찾아서 볼 수 있게끔 그것도 고려를 해서 시스템은 구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스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려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방범 어린이공원 CCTV요. 어떤 건 제어기하고 스피커, 비상벨 등이 설치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요. 비상벨 설치할 때 위치도 고려해 주세요. 위치가 좀 높게 돼 있으면 저학년 아이나 유아 같은 아이들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장난삼아 누를 수는 있지만 그건 통신이 가능하니까 유사시에 긴급하게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위치가 조금 높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세요.

○이은정 위원 QR코드 지난번 본예산 때 QR코드하고 시승격 50주년 관련한 문화행사에 대한 사이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올라 왔던 것 같은데요.

○이은정 위원 이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에서도 활용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궁금증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제작이 잘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작이 됐다하더라도 간혹 오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열고 들어갔었을 때 안 되는 QR코드가 많거든요. 예당에서 작년도에 실시했던 것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하기 전에 실용화 하기 전에 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메인화면 딱 QR코드접근해서 들어 갔었을 때 메인화면을 초기화면에 대한 것을 포맷화 해 가지고 특성에 맞춰서 옵션사항이라든가 특이사항이 발생하겠지만 되도록 메인화면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다 비슷한 형태로 가서 혼동이 없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좋은 걸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더 안심인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전산을 전공하신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정보통신과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U-city 관련 용역을 했는데 물론 일부사업은 U-city 관련해서도 활용 가능한 게 있지만 그 용역의 연차별 계획수립에 맞춰서 되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감사담당관에 업무협조를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한다고 했는데요. 전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전산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많은 협의를 해줘야지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은정 위원 또 하나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콘텐츠 때문에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는 있지만 콘텐츠가 안 들어 있는 그런 항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채워 달라는 그리고 업데이트 해 주고 하는 걸 계속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보과에는 이미 한수완 계장님이 예전에 정보통신과에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과같은 경우는 실제로 새로운 미디어라든가 정보통신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협의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좀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내에 CCTV 설치와 관련해서 5대 범죄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1등을 했어요. 어쨌든간에 과장님과팀장님들 직원들의 노고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진짜 의정부시에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통합관제시스템이에요.

다른 건 1등인데 결국은 그것이 안돼 가지고 우리 시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혹시 특수시책으로 들어올까 봤었는데 그게 안 들어 왔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특수시책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국비를 어차피 보조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번 내려 왔나요? 만약에 내려와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된다면 하반기에도 분명히 올 거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준비해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도 봐 놓은 곳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윤양식 위원 장소 좋은데 제가 봐 놨어요.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