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이종화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의 재이용,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물의 재이용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봐요?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권고사항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왜 이중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종화 위원 빗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시계획상에 설치하게 권고사항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도시개발, 민락동 2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해요. 그런데 예방에 가장 중요한 핵심목표는 중심도시죠. 중심도시를 어떻게 빗물관리를 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기로는 빗물 관리를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한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뒷골목에 하수관이 몇 미리나 묻혀 있어요. 하수관을 교체해 가지고 큰 하수관으로 집어 넣어야 빗물관리가 되는 거지, 옛날 하수관을 그대로 지탱하면서 빗물관리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지켜지겠냐 이거죠.

○이종화 위원 관 교체하는데 돈이 한 두푼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투입시킬 거예요.

방재청에서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네들이 우리한테 지원비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권고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말로만 조례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종화 위원 국비 요청을 어떻게 해요.

○이종화 위원 방재청에서 권고사항인데,

○이종화 위원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이해를 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지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당장 시급한 게 의정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해 가지고 뒷골목 하수관이 적어요. 빗물이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 역류하는 게 바로 하수관이 좁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이종화 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는 거지 이거는 소방방재청에서 권고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의정부 법을 만들었다. 권고사항인데 그 법을 안 지켜도 관계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빗물관리 시스템을 안 만들어도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법이라는 게 바로 시행되는 게 법이에요.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법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좌우지간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먼저 올라왔던 조례 심사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재이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빗물이나 왔을 때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강세창 위원 결론은 비같은 게 왔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할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별 효율성이 없는 거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하수구 교체라든가 차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조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5조, 19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재해방지대책 같은 게 안 들어 있나요?

○강세창 위원 이 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나요?

○강세창 위원 중요한 게 강제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설치 및 권고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개선 권고 이런 것도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만들어봐야 실효도 없는 거 같은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하고 용도가,

○강세창 위원 어차피 권고하는 거 사업승인 대상 이상 건축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강세창 위원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이면 하게 돼 있다고요?

○강세창 위원 사전승인 대상은 21층 이상 10만㎡ 이상인데 사업승인 대상건축물들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20세대 이상 됐을 때 사업승인 받는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부터 집어 넣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어차피 권고하는 거,

○강세창 위원 그것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고, 어차피 권고하는 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도 포함하면 안 되냐는 거죠.

○강세창 위원 제가 봤을 때 소방방재청이라는데가 그 사람들 수준이 소방방재청 공무원들 수준이 너무 수준 이하예요. 그 사람들이 권고해서 한다는 게 웃기는데 사업승인 대상도 20세대 이상 말고, 1천세대 이상이라든가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게 소방방재청 이사람들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1층 이상 10만㎡ 이상 대규모로 한 거는 아는데 1천세대 이상만 되도 엄청나게 커요. 의정부같은데서 21층 이상 되고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이 의정부에 현재 몇 개 있어요?

단일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단일 건축물로 21층 이상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한 개도 없죠. 제가 볼 때 100년 50년 안에는 못 들어올 거 같은데,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앞날을 보고 10만㎡ 이상이면 3만 3천 평 짜리 단일 건물이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저는 트집 잡고 이런 거 보다도 실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제가 보기에 50년 100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법을 만들면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50년 이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의정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면적 10만 ㎡ 되는 대지도 없어요.

○강세창 위원 다른 거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전공분야가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법 만들 때 10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5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산을 깎아서 만드는 아파트같은 거 1,000세대만 되면 진짜 대단해요.

○강세창 위원 제 말은 현재 하나도 없죠?

○강세창 위원 법을 만들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법 만들 때 정부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단 한가지 직원 열댓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회에서 당겼다 밀었다 하는 거예요. 방송에 관한 법 때문에, 그러니까 조항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난 다음에 정회 요청합니다.

○조남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남혁 위원 그 지역 내에 모델 될 만한 게 있나요?

의정부에 없잖아요.

○조남혁 위원 빗물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제4조 시책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이 불확실해 지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특성이 가능1동 입석마을이라든가 녹양동, 민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농작물을 경작하시는데 있어서 물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농작물 재배하는데 애로를 겪었거든요. 그러면 4조에 시책추진 안에 보시면 빗물을 저류함 빗물이 건기에 생활 농업 공업 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명시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최경자 위원 그러면 2조 1항 2호에 있는 저류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 전년도에 조금은 부족했던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시에는 효자중학교하고 신세계역사 있죠.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안정자 위원장 화장실 세정수로도 사용하지 않아요?

○안정자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이 빈번해진 만큼 향후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의무대상 및 권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 건의 등 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종화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우리가 몇 번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어차피 해야 될 입장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10조에 보시면 경비지원, 1, 2, 3이 있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예비 대책에서 만들어 놓는 건데,

○이종화 위원 예비비에서 쓰든, 일반예산에서 쓰든 간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추상적인 예산은 없어요?

○이종화 위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 수당, 여비, 수당은 참석수당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최고금액이 얼마고 최하금액이 얼마에요?

○이종화 위원 전문지식 박사들이 와서 재해대책협의회를 운영해야 될 입장인데 15만원 정도 기준 하겠네요.

○이종화 위원 전체적으로 경비지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 변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최경자 위원 4조 협의회 기능 중에 협의회장이 국장께서 되시는 거잖아요. 3호에 대해서 1, 2호에 명시된 거 외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의 유연성을 두시고자 해서 한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민도 마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몇 십년 동안 계속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결의문 채택해 가지고 구구절절 지난번부터 계속 올린 거예요. 의정부 장암동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물거품, 국방부에서 보이콧 났다는 얘기죠.

○이종화 위원 어쨌든 국방부에요. 국방부까지 올라간 거니까.

○이종화 위원 자기네들은 관사에요, 병영시설이에요?

○이종화 위원 병영시설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병영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병영시설이에요.

○이종화 위원 필요할 때는 자기네들이 의정부에 손 내밀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손을 잡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장암지역 군사보호구역, 거기 군사보호시설이 어디 있어요. 기지창도 들어와 있고 다 그런데.

아무 필요 없는데 막고 있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만약에 의정부에서 거부행사를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종화 위원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듯이, 서로 상호간에 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만 의정부를 바라보고, 의정부는 전혀 묶여 가지고 발전을 안 시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거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이게 먼저 뉴타운사업에서는 제외된 거죠?

○조남혁 위원 지금 이게 뉴타운이 해제돼 가지고 이쪽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가능이니 금의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해제를 해 주시고, 용도제한도 최대한 풀어줘 가지고 그래야지 가능지구나 쉽게 얘기해서 그 쪽에 모든 새로 있는 아파트 브라운스톤이나 이런 데가 연계해서 같이 발전될 거 같아요.

○조남혁 위원 해제하시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시청 주변에서 중앙이 될 거에요. 백석천이 깔려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제대로 하시는 걸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에 랜드마크가 되게, 그래서 주변이 다 살 수 있게,

○조남혁 위원 이게 하나 잘 됨으로써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철저히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낙후가 됐기 때문에 땅 값이 워낙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봄이 됐는데도 국장님도 아실거예요. 전세 월세가 안 나가요. 들어오는 분들이 외부 유출되는 분들이 외국인도 살아야 되는데 아주 극빈자들 그런 분들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사실 그 분들도 살아야죠. 그런데 보니까 짐은 엄청 많아요. 좌우지간에,

그런데 조그만 가구로 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모든 요소가 저해가 될 수 밖에 없어요. 발전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할 때 그 주위 반경이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도시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께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고 계세요.

변경결정 사유가 뉴타운 해제되면서 변경됐다는 고도지구 변경결정 사유가 됐다는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 아시고는 계시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가능3동 같은 경우는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에 단독 주택이라든가, 현재 오늘 의견청취로 올라온 아파트 부분이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부분이 되어 진다면 아마도 상당히 많이 패러다임 전환되는데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최경자 위원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올곧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몇 세대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그만큼 군인들이 더 입주를 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민자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재건축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로 수익을 잡는 거죠?

○강세창 위원 시에서 안 도와주면 못 하는 거네요.

○강세창 위원 국방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죠.

○강세창 위원 어차피 국방부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장암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한 게 있었는데 꼭 있어야 될 군사시설을 보호구역 할 필요가 없는 된 데도 계속 장암동을 묶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머리를 써 가지고 해제해라 그러면 해 줄 테니까, 그렇게 갈 수 없나?

시의회에서 부결을 놓을테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거를 가지고 건의안 낸 거를 지네들은 해제 안 시킨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의회에서도 해 주면 안 되지.

○강세창 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시적인 집단이 국방부 같아요. 하여간 도대체 장암동 군사시설 있을 게 뭐가 되냐고요. 우리도 시의회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견청취 해줘야 되요?

국민이 우선 아닙니까, 군인이 뭔데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해서 올렸는데 그냥 쓱 하나 서류 던져놓고 안 돼, 말이 안되지, 정회 요청합니다. 의원들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안정자 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군하고 우리가 조건부 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조남혁 위원께서 장암동 해제 촉구를 했는데 다른데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한 거잖아,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해 주고, 의회에 이거는 허락해 달라는 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관리하는데는 다르지만 어차피 국방부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의회에서 촉구한 거는 못 들은척 하고 이거는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물론 병영시설이 현대화 돼야죠. 충성아파트 지나가다보면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사실 조남혁 위원 말마따나 브라운스톤하고 너무 대조적이라 하긴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한 거는 무시하고 의회에 해 달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남혁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71사단장이 이번에 전역한다면서요.

○조남혁 위원 그 양반 마지막 선물로 해제 좀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기가막혀 죽겠어요. 이 양반들 보니까 국방부에서 회신 온 거 보니까 맨날 똑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런 국방부가 어디있나, 성의가 없어요. 이 양반들이, 너무 꽉 막혔기 때문에 최후로 한번 만나가지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문서화로 가 봐야 내가 봤을 때 큰 효력이 없으니까 그 양반 제대하니까, 또 사실 그렇잖아요. 장암동 가보더라도 건물을 지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사시 싸우기도 좋을 거 같아요. 앞에 지형물이 있기 때문에 엄폐 은폐도 되고, 우리도 군대생활 다 했지만 그런데 이해가 안 가, 그 양반들,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그 많은 사람 자체가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군사시설로 해 가지고 , 지금 핵이라는 게 발전이 돼 가지고 미국 국방성에서 나온 시나리오 보세요. 걔네들이 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용산에 쏜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하고 미군 아주 핵심부를 하면 그 반경이 다 죽는다, 다 콩가루가 된다는 이 시기에 너무 우리가 보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장단하고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해서 이건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 또 해제돼야 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가 아니라 촉구를 해서 반드시 해제하게 하십시오.

○조남혁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집 하나 지으려해도 의정부에서 아무리 허가해주면 뭐합니까, 군대에서 동의 안하면 방 한칸도 고치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은 의정부를 지키고 국가를 지킨다.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도로변은 혜택 받을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혜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민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제 시켜야 되요.

○강세창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아주 못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 4.5미터죠. 이 사람들 생각을 플랙시블하게 해야 되는 게 전쟁나면 무슨 8층으로 지었다고 폭격 안 하겠습니까, 4.5미터 짜리만 골라서 폭격할 거야, 이거를 일단 먼저번에 조남혁 의원님도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실지로 제가 건축 쪽에 전문가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하고 안정자 위원장님이 장암동 지역구라 저한테 강력하게 발언을 해 달라고 해서 두 분의 아이디어 가지고 발언을 한 건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어떤 전략전술을 갖고 임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조남혁 위원도 선물이라고 했지만 군사작전 가지고 선물은 그렇고, 일단 이걸 조건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의원들이 소신껏 해 가지고 의견청취 부결은 아니고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주민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