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김옥자 외 3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부시청장 관련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여론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김재현 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타 시군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는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죠?

○김재현 위원 전직 민선시장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인가요?

○김재현 위원 그래도 내용이 맞지가 않아서 명예직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달리 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것을 만들게 됐죠?

○국은주 위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실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20개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직시장을 포함한 게 2개 단체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선출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직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선출직이 끝나고 나면 물론 예우성격은 없지 않지만 그게 예우로서 맞는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확대될 성향이 많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시의원들도 충분히 선출직이다 표현했을 때 시의원들도 다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형평성 문제에서도 어긋날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세수가 넉넉하고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5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43만 시민이 있는데 시정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전직시장이라는 표현자체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았거나 그런 것 말고는 실은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아무튼 예우적인 차원에서 모든 시장을 다 해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의를 일으킨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할 때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은 무지 많죠.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잊혀지는 거고요. 아무튼 시에서는 전 홍남용 시장님이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개정이 되고 민선시장이 결국 선출직이라고 해도 분명히 시정발전에 공이 있다고 생각해서 포함시키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요. 단지 조례의 이름이 시청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민장이나 시장에 관한 조례로 가면 포괄적으로 넣는데 무리수가 없는데 이게 시청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검토의견에서 보여준 것처럼 퇴직 공무원, 전직 시의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개정에 대한 요구는 동의할 수 있지만 향후에 나타날 예상된 문제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예산의 경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시청장이든 시민장이 됐든 망인의 가족들이 볼 때는 하나의 명예라는 거죠. 거기에 발생하는 경비를 보조받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명예이기 때문에 이 장으로 간다는 자체가 특별한 경비지원이 없더라도 명예라는 거죠. 이 조례에 주된 것이 표방됐느냐를 고민해야죠. 자꾸 경비부분으로 간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명예에 대한 것, 그 분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부분이 자꾸 훼손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2012년도 1월에 의정부시청장 및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같이 발의했던 게 시의회장도 같이 발의했었고요. 역시 시의회장에 관한 것도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굳이 시민장이나 시장으로 명칭을 잡지 않고 시청장으로 잡았던 이유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기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군에 대해서 군민장도 비교해 봤을 때는 거기는 대상자가 명예시민이나 시 발전에 현격한 공이 있다거나 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나서 그런 분까지 예우차원에서 유족이나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하고 신청을 했었을 때 장례위원회나 장의위원회가 설치돼서 거기에서 공적에 대한 것을 논의한 후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저희 시의 경우에는 그 범위까지 갔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에 한해서 준하는 걸로 먼저 범위를 정했고요. 그리고 전직시장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도요.

민선시장님이 몇 분 안 계셨던 것도 있지만 시 예산이 1,000만원인 걸 감안하고 이것이 1년에 한 번 내지는 추후 10년 동안이라도 발생 안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직도 아닌 전직까지 해 주는 것은 정서상 무리가 있지 않을까 걱정한 끝에 뺐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통과되고 나서 민선시장님 중 한 분이 망인이 되셨는데요. 그때 저도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아 그 범위까지 넣었으면 좀 더 예우해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5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전직 시장(단, 재직 중 비리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비리가 없어도 혹시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진사퇴라든가 그런 부분. 임기를 다하였을 때라든가 조금 더 수정이 가해져서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고요.

금액이라는 것은 따져서도 안 되고 사실 또 하나 발의한 동기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었을 때 의정부시에도 역시 피해 갈 수 없었던 게 구제역이었고요. 저희 공무원 중 한 분이 구제역 관련해서 활동하시다 순직하셨어요. 그 분에 대해서 시청장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제가 그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아서 안쓰러운 마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당부 드렸던 거 삽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은정 위원 법률적으로 혹시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서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임기를 다한 그리고 현격한 공이 있고 임기를 다하였고 퇴직 후에도 어떤 형을 받지 않은 그런 대상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축소를 시키면서 엄정한 잣대일 수 있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장례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으로 측면에서 봐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장례비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4년 내지는 8년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왈가왈부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이나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예우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어떤 긍정적인 면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시의원이 됐든 선출직들이 자기 명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선을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좀 더 충실히 더 잘해 달라는 의미 부여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회중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식 위원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정회중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맞아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나서 투표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팩트에 근거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팩트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님 판단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나름대로 저희가 숙고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심도 있는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심도 있는 결과인데 그 후에 우리가 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과 진실은 다른 내용이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했다면 진실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여기에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

○구구회 위원장 어떤 걸?

○윤양식 위원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장 투표한 사항이요?

○윤양식 위원 그렇죠.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정 위원 예전에도 단서를 넣은 적 있어요. 전반기 때 요청하셔 가지고 투표결과로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수정안에 대한 그것까지 해 가지고 넣은 적 있어요. 예전에 모 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넣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윤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회의 중에서 의견토론 중에서 질의 중에서 거수를 했거나 여기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팩트 부분이 삽입이 됩니다만 의견조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중에 투표를 했으면 그 부분이 삽입되는 거지만 우리가 정회중 의견조정 시 의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삽입할 수는.

○김재현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요.

○김재현 위원 전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제가 물어봤는데 왜 거기서 자릅니까?

○윤양식 위원 김재현 위원님 제가 질문을 시작해서 제가 마이크 켜놓고 지금 구 위원장님 하고 나하고 얘기중이에요.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예의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윤양식 위원 그러니까가 아니고요.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재현 위원 분명히 부탁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설명 듣고 합시다.

○윤양식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고 얘기하면 이 사항이 종료가 되는 거죠.

○김재현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었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구구회 위원장 발언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구구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과 관련해서 이 안에서 서로간 다양한 의견을 내세웠고 물론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들어갔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거기에서 서로 화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하자라고 됐고요. 그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를 지금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물론 서로가 다른데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양식 위원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회의록을 정확하게 보시면 제가 그러한 사항들이 심도 있는 검토결과라고 말을 맺지 않고 팩트가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를 위원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에요. 반대의견을 나쁘다고 한 사실이 없고요.

당연하죠. 논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맞죠. 절대로 반대의견이 나쁩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 그럴 수 있구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제 의견이에요.

○이은정 위원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보고 후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위원님들께 물어봤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논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부위원장 보고 안에 투표결과에 대한 것도 넣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한 번 그 내용을 넣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없었던 적은 없고요. 6대 들어와서 전반기에도 이미 한 번 실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84년 제정돼 가지고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서를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강은희 위원 이 중에서 외국인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 된 분으로서 명예시민 되신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몇 분정도 되시나요?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강은희 위원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증서를 드리면 증서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건가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100명 넘게 명예시민증서를 줬어요. 혹시 역으로 우리 한국분이 외국에 나가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국은주 위원 혹시 명예시민증서를 받고 뒤에 예를 들어서 시민증서를 받은 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또다른 활동 아니면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있나요?

○국은주 위원 제가 부수적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은 한 것이 보여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저는 명예시민증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한 텀을 가지고 시민증서가 안 나가다가 2001년, 2006년에 나가다 딱 끊어지고 이번 시장님이 되고 난 뒤에 2011년에 두 사람이 나가고 이번에 또 두 사람이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조금 많이 나가는듯한 느낌 그러다보면 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명예시민증서라는 자체가 어떠한 상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상으로 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이게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정말 명예시민증서를 줄 때는 정말로 고민을 해서 과연 진짜 줄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의정부시장상을 주는 게 아니라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받고 난 뒤에 2011년에 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는 별 생각없이 해줬는데 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해 봤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

조례는 너무나 허접하게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증서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민증서를 준다고 하면 군대의 특성상 2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가고 난 뒤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시민증서를 받았다고 하면 의정부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뒷받침 됐으면 하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직업군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가치 있게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일을 하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사람을 발굴해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값진 시민증서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민증서를 줄 때 그냥 시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민증서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값진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민증서를 남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 시민증서를 준다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 소장이나 중령이 와서 한마디로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고를 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소장만 좋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밑에 있는 미군들이 의정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사고치는 것은 조사를 안 하고 그 사람의 업적만 세워준다는 것도 잘못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김재현 위원 저희도 군대에서 사병이 사고를 치거나 밑에 있는 보좌관이 사고를 치면 누가 사임을 합니까? 책임자가 사임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나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제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의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민증서를 주는 것은 좋은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줄 때는 명확하게 조사를 제대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2년 동안 의정부를 발전시키고 의정부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도 좋지만 2년 동안 미군장병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의정부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피해가 있었던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줬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미군들은 싫어하는 단체는 이걸 왜 주냐 그런 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려로 과장님께 보고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주자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 주한 미군이 많이 거주를 하고 미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명예시민증서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권리의무를 봤었을 때 특히 외국인으로서 의정부시정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주한미군에 국한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이 계시고 그리고 봉사를 하시고 공로가 현저하신 분들도 한 번 찾아볼 수 있으면 범위를 확대해서 주한미군에 국한되지 않게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의정부 전역에 미군부대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특히나 큰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수혜자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을 많이 하시지만 주한미군과 우리 시민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만약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명예시민이 의정부에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중간자 역할을 해서 그 문제가 법적으로 깨끗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도 그분한테는 시민의식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명예시민증서 드리고 그동안 공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의정부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 주고 어떻게 발맞춰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증서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추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분명히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 위원 이은정 위원 말씀 중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요. 우리 조례에 혹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분이 한마디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직원들이나 미군들이 의정부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 증서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5항의 사항과 부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전 논의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은정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은정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대상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자체 심사강화 및 의정부시의회 동의와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의정부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비공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의회 동의시기를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그 시기를 정하였으며, 또한 동의를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민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 왔었을 때 그 부분하고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5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제12조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보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이은정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5조제1항의 위원회 전체 구성인원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5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을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에서 교통건설국장, 사업별 담당소관 국·소장으로, 제5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 의정부시의회 의원 3명을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으로 구성 위원을 수정하였으며, 제9조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서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토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보고는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긴밀한 공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 기타부분은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국은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은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정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장과 사회 교대)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 기반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8조1항에 있어서 위원에 대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 위촉 시 장기간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부패발생 가능성이 염두가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진행이 되기보다는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을 기할까 염려가 많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게 많더라고요. 봤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나열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면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기능도 현실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12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인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의정부에 이러한 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고 거기 예산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강은희 의원 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원래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것들은 각종 예산을 통해서 혁신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하다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15개교에 정원이 18,579명이 됩니다. 그 중에 2.05%인 380명이 현재 학업중단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7,704명 되는 정원 속에 약 0.82% 146명 그렇게 해서 전체 한 530여명이 지금 학업중단에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으면 이들이 대안학교로 가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한꿈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위한 꿈틀학교, 중학교 대안이 십대지기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가출청소년입니다.

결국 학업중단에 대한 대안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 사회문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가 다양하게 된다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양상이 많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넣어졌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용으로는 저희가 지원받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의 문제로 상담이 요구되는 아이들은 청소년상담센터 지금 현재 YMCA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7,416만원의 예산을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업이 중단된 아이들이 탈북청소년이 아니고 가출청소년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사실 제정하게 됐고요.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2015년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동부 쪽에 유치를 해서 아마 시 단위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것이 참고가 된다면 위원님이 애정 있게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한꿈학교 하고 대안교육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강은희 의원 예.

○국은주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꿈학교나 다른 꿈틀학교 등에 지원이 되나요?

○강은희 의원 현재는 이 조례가 없어서 거기는 미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인가된 시설로 간다면 저희가 지원도 가능한 특성으로 봐서 학업이 중단된 그런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믿습니다.

○국은주 위원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 배움터를 지도감독 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대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1∼5호를 넣었어요. 거기 4호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은주 위원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안교육센터에서 배움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성격이 맞냐고요.

○국은주 위원 여기에다 넣는 게 어떻게 보면.

○강은희 의원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에 관한 것을 행정이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지금 말씀드린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시가 이 센터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해서 관내 있는 3개 학교는 다 미인가로서 학부모들이 지정된 돈을 내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50으로 하고 있는 상담지원센터에 주고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능은 조례가 돼서 의정부시가 대안교육센터를 만들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해서 예산이 지원받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지도, 감독, 평가 그 예산의 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평가가 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되는 것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따로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배움터를 지도, 감독, 평가하는 것을 넣는 다는 게.

○강은희 의원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이라는 부분은 교육을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조례를 근거로 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교육에 관한 권한 물론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필요한 것을 왜냐하면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거라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집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지원과에서요.

그렇지만 대안교육에 관한 것은 이런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권한밖에 있는 일을 대행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을 권한이양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교육의 지도감독을 시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시에서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지 그것을 민간에게 주면서 민간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하는 것은.

○강은희 의원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자격이라든가 기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권한의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좀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지금 조례상으로 볼 때는 대안교육에 대한 이 센터가 생겼을 때 대안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하면 지금 있는 미인가에 대한 부분도 일반적인 그 안에서 사고가 터지면 개입을 합니다만 지금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집행부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공감하셨고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개괄적, 포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시행규칙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철저를 기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올 수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5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호부터 7호까지 보면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의장 권한이 생겨 버리는 거거든요.

○강은희 의원 의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장의 직권이 아니고 기관으로 나갈 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김재현 위원 다른 데는 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장을 집어넣었어요. 의원으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6호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까 강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 감시도 하지 않습니까, 6호를 보면 운영하는 자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강은희 의원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대안교육지원센터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학교 밖 학부모가 있어야만 그들이 자기네의 자녀가 학업 중단된 학생의 학부모잖아요. 요구되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격으로서 학부모가 들어간 겁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하고 위원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맥락이 다른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의 보호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의견을 듣는 것을 하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사람은 빠져야 되지 않겠는가.

○강은희 의원 한 가지 위원회를 소개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보면 부시장, 시의원 한 명 있고 시설장에서도 민간·공립이 있고요. 학부모 대표 2명이 들어갑니다. 교사 대표 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업 중단된 부모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자기네 자녀들에 대한 요구 해 줘야 될 부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떤 문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그 부모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지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제 생각은 직접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 분들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직 위원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강은희 의원 조례 3조를 보시면 시장의 책무를 보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는 것은 혹시 시장의 책무가 빠질 수 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되는 자의 대표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것을 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게 의견을 내라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의견제시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규칙으로 만약에 예산을 다룰 때는 거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투표를 못하거나 참여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김재현 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토해서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의원 김재현 위원님의 의견은 시행규칙에 담는 것으로 하고요.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예산은 아니고요. 주요하게 거의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넣기 때문에 예산의 부분이 물론 안 다뤄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규칙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 위촉 후 장기간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8조제1항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또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역할 중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 심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래서 만들어 져야 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조례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조례도 있고요. 오히려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낭비, 행정낭비, 인력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업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실은 이것을 만들게 된 가장 키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이은정 의원 지금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에 대한 것은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씩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에 대한 것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만 인구 고령화도 같이 상향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 공헌형 즉, 공익형이나 교육형, 복지형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생계유지나 안락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형이나 시장 진입형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확충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라 예상됩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시니어클럽, 노인취업센터 무지 많아요. 그런데서 종합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워 가지고 예산까지 다 내려주면서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실은 많이 있고 특히나 의정부 같은 경우 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의정부가 노인 일자리사업 몇 군데나 하는지 아세요.

○이은정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7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7개 기관입니다. 7개 기관들이 아무튼 정규적으로 모여서 이런 협의회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하고 있고 13조에 우선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선구매법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모든 각 시도에서 우선구매를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적인 성향을 주는 것도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그 업에 종사하다 왔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2조 용어의 정의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닌 민간취업을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검토대상이어서 극히 제한된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 관내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약 1,50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한 달에 급여가 실질적으로 2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어요. 민간취업으로 가는 그런 부분.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왜냐 하면 만약에 어르신이 아파트 아니면 일반건물 경비를 하실 때 보통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고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만 65세 미만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령자 취업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강화되는 쪽으로 물론 강제규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은정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2012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7개 기관에서 수행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시장형, 인력파견형을 하고 있는 곳은 의정부시니어클럽 한 곳이고요. 그리고 인원도 203명이 민간분야에서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는 노인이라 함은 65세를 말씀하는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하면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조건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64세도 이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가 18일에 끝났습니다만 수행기관 중 한 곳에서 19일에 의견을 주신 게 조금 뒤늦게 들어 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60세부터 소폭이지만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65세로 묶어놓으면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완화하는 조건으로 60세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는 의견이 들어 와서 지금 의원님들께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 12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이 64,668명이고요. 65세부터라고 하면 46,222명이십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은 1,400여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7개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회의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려고 하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연계가 없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7조를 보면 구성부분에 대해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 민간형 시장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종합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게 해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윤양식 위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7개 기관으로 단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 그 중에서 시장형, 인력 파견형들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장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대 2억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proposal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시장형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익에 준하는 한 20만원에서 많아봐야 30만 원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 업 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간취업이 아쉬울 것 같고요.

4조4항을 보면 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인, 단체라고 하면 그러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민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되는 거죠?

○이은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과장님 나중에 시행규칙에 제대로 명시돼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7조 구성 등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항1호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7조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아까 애기한 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계속 공석이었을 때 부위원장이 2년 동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되는 건지 호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은정 의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국장님이 계속 공석에 있으면 부위원장이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할지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위원장의 직무를 따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나중에라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이 계속 내가 위원장 할래 하고서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은정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10조 회의부분을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장이 공석이 됐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만 7조의 구성내용을 보면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실 분도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큰 불편사항은 없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제7조 구성을 보면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이런 분들이 부위원장에 앉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배제하는 걸로 규칙에 정확하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정 의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넣도록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13명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활성화 시켜주고 거기에 보조해 준다는 건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다양한 법을 통해서 노인의 일자리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필요로 한데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조례 입법예고 중에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변동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이은정 의원 아까 잠시 설명 드렸는데요. 입법예고 18일까지였으나 19일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보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앞전에 윤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공익형 사업에 대해서는 수당이 2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안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적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 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드럽게 고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기 전에 지침에 따른 예외적인 참여기능까지 해서 만 60세부터 가능한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 2건이었나요?

○이은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1조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 보급의 실질적인 제공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주목적이기에 그 목적을 좀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제1호의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며, 제7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2,590만원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제작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일반, 전문 거기에 따른 월별 우수, 올해의 우수, 기자명함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개모집 하실 건가요?

○국은주 위원 아니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25명이 임명됐다고요.

○국은주 위원 여기 일반하고 전문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로?

○국은주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공개모집한 자료하고 25명 채용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매달 활동비를 이렇게 주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한 달에 2건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가가 어찌됐든 3명이에요. 전문가가 3명인데 2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눠도 두 사람밖에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면 누군가 한 사람은 못 받는 상황이 되나요?

○국은주 위원 아무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뽑았다고 하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뽑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국은주 위원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해 놓고는 지금 80∼90%가 인건비입니다.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은주 위원 공보과가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국은주 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시정홍보와 관련돼서 인원은 다 채워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SNS를 비롯해서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홈피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다른 과에서 홈피를 수정한다고 그 예산도 실은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나름대로의 홍보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기에 1억이라는 예산을 인건비 쪽으로 들어온 게 약간은 이해가 안 가고요. 실제적으로 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공보과 직원들이 충분히 공보·홍보와 관련돼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번에 콘텐츠와 관련해서 들어온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지만 그 이외 부족한 것들에 있어서 외부의 기자형태로 해서 이것을 또 활용하겠다는 일부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외에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것은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천여 공직자가 일을 해도 이러한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동료 국은주 위원하고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타 지자체 시정홍보 관련 용역 현황에서 경기도도 지금 얼마에요.

○강은희 위원 31개 시군을 총괄하는 곳도 지금 1억 8,000여만 원 돼요. 그런데 의정부시 1개 시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거의 72%가 인건비 성으로 예산이 요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전문가 집단이고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게 추경에 요구되어야 돼요?

○강은희 위원 이게 불요불급인가요?

○강은희 위원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행정공무원이 홍보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뭐 각종 교육을 통해서 많잖아요. 경기도교육원 같은 곳에서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지만 효율성이란 뭡니까?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시면서 여기 다른 지자체 부분을 내주셨어요. 물론 이들은 이미 in-put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1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억 꼭 다 필요해요?

○강은희 위원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답을 주시지 마시고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결정을 할 겁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하게 지금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의정부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경기도 31개 공보 관련 직제 현황을 살펴봤더니 우리는 지금 1담당관 2팀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 맞죠?

○윤양식 위원 인근을 예로 들어보면 수원이 1담당관 4팀 25명이에요. 성남이 1담당관 3팀 22명, 고양시가 21명, 부천시 5팀 22명, 용인시 16명, 안산 18명, 안양 18명, 남양주 12명 저희와 비슷한 어떤 시구군의 직제가 실제적으로 이 정도 되는데 의정부가 경기도 31개 시군구 전국적으로 따져도 대 시민 비중을 따지면 거의 1등이죠. 제일 많을 거예요. 공무원 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판단으로.

그렇다면 일에 비해 너무 과도한 업무라든가 어떤 것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만약에 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의 홍보가 미진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5명이 할 수 있는 것과 10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얼마 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께서 과로로 인해서 순직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라든가 잘 안됐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결국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 판단되면 컨설팅해서 이러한 직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물론 공보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다행히도 공보과에서 이런 컨설팅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직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보여요.

○윤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44쪽 사무관리비 시정 홍보료 2,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당초예산이 1억 5,9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2013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재현 위원 전 과장님께서 홍보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 선이면 됩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1회 추경 때 무엇 때문에 부족한 지 2,000만원을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김재현 위원 저희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2,000만원을 올렸어요. 이건 타당성 있게끔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올린다면 의원들이 이거 까먹었겠지 빨리 올리자 해서 올린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살펴서 보시고요. 시 승격 시정홍보 컨설팅 강화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직종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더 정확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너무 인건비성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보다는 인건비를 너무 과하게 주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시 승격 50주년이고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답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생각을 하셔서 저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예산은 올리기 전에는 아무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촉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시비요소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을 해임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해서 다시 해 주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자료 1억 필요한 거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사업계획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필요성에 시정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성은 어떤 맥락으로 넣으신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팀이 새로 신설돼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늘고 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들이 형태가 조금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금액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협의 들어오실 때 지금 공모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했던 거 지금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 모집했었을 당시에는 재능기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다면 큰 무리는 없지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채택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며칠 기다렸다 해도 되는 것을 미리 했다 싶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공모내신 거 의원들 책상에 미리 놔달라고 얘기 드렸죠. 추가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빠졌으니까 논의하는데 시간이 가는 거예요.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기자단 원고료하고 파워 블로그 활용하는 게 1,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랐는데, 차이는 뭐예요?

○이은정 위원 지금 말씀 잘해 주셨고요. 사실상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협의하실 때 포털사이트하고 블러그 보여주셨어요. 내용 면을 봤었을 때는 흡족해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흡족한 건 사실입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게 다시 올라온 형태는 조금 그렇지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사이 기다리지 못하고 추경하기도 전에 모집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은정 위원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주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팀이 신설돼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팀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게 이미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시해 주신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시정 홍보방안 강구 및 실행, 의정부 공감확산을 위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및 프로그램 송출 대부분이 이미 팀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게 나와 있어야지 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팀부터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하는 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컨설팅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요업무를 여기다 넣어 났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인건비에 책임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부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시안 제작관리 270만원은 뭔가요? 광고시안까지도 여기 서 다 하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명칭과 내용들이 약간씩 바뀌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정작 필요한 거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는 안 된 거지만요. 추경에 필요한 거였으면 필히 그런 절차적인 것은 명확하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애석하네요.

○이은정 위원 일단 신설된 팀을 갖고 하실 때 조금 더 실험정신 좀 발휘하셔서 내실과 경험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경험이 없으니까 외부업자의 도움이라도 빌겠다는 건데 알이 먼저 일지 닭이 먼저 일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이은정 위원 끝나기 전에 모집안과 그 안에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도 같이 정리된 거 꼭 놔주세요. 그래야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9개월 동안 1억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홍보를 좀 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성공적으로 갔다면 해마다 1억씩 요구해서 해야 되나요?

○강은희 위원 공무원은 발령이 나잖아요. 결론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억씩을 해마다 투입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컨설팅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계속 재원이 적어지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가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혁신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한다 공무원들이 자꾸 돌아가다 보면 해마다 공회전이잖아요.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강은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목숨 걸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각 시군현황을 하셨잖아요. 경기도가 몇 년도부터 홍보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수행을 했는지, 초기단계에 투입되는 비용, 해마다 진행되는 비용 등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자꾸 목적을 얘기했던 것은 사업개요하고 추진방침하고 사업내용하고 다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자꾸 여쭤 보는 거고요. 혹시 무기계약직이나 전문인들을 차라리 고용하는 건 생각 안해 보셨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이것을 실시하셔야 돼요.

저도 혼동이 있었던 부분이 제목은 컨설팅이라서 끝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이것을 해야지 송출, 제작개발, 시안개발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을 때 아무리 포맷 모듈 툴을 갖고 있고 정리화 돼 있다 해도 계속 바뀌다 보면 또다시 이런 용역이나 외부업체에 다시 줘야 한다면 외부업체 인건비 주고 끝내기 보다는 차라리 고용을 몇 분 더 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적인 전문인을 갖고 공무원들 보직이 바뀌어도 전문인들은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녹양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양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 주민센터 주차장 아스콘 공사 2,0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준공이 언제쯤 났죠?

○김재현 위원 신곡1동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곡1동 지구대 내부수리공사에 1,600여 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내부수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요.

○김재현 위원 자금동장님 2층에 남자화장실 천장보수공사해서 65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작년에 지하하고 내부수리비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 지원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발생됐나요?

○김재현 위원 공사 부분해 가지고 그때 금액이 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두해 때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파악을 못하고 이번에 발생이 된 건지요.

○김재현 위원 2012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금액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올라 왔기에.

○김재현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시민들 불편 없도록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대부분 보니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주가 돼서 올라왔고 나머지 기타부분이 올라 왔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가 각 동주민센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감면혜택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많지는 않아요. 결국은 감면해 주는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강사가 다 하더라고요. 제가 강사 간담회를 가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 어찌됐든 일반 사학원에서 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해라 그런 취지인데 강사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감면 할인되는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를 강사가 부담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다음 예산에 이 부분은 절대로 강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강사가 감면되는 사람들 받고 싶어 하겠어요.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을 때 대접도 못 받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면대상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 다자녀, 유공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데 할인되는 대상의 금액을 감수하는 게 강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산에는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제대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실제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역으로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면 정말 안 반가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의 한 반이 이런 감면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강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강사에 비해서 똑같이 전문적인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돈을 반만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건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아동들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요. 아동은 당연히 거기에 대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성인 프로그램에서 많은 곳은 50%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다양한데 하여튼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다음 예산 때는 이게 반영이 돼서 올라왔으면 합니다.

○윤양식 위원 신곡2동 사무장님 증명기 발급기가 기존 예산이 2,340만원이었는데 3대 구입한 게 2,280만원이에요. 그래서 6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이죠?

○윤양식 위원 녹양동장님 그게 똑같은 증명기죠?

○윤양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윤양식 위원 애초에 2,34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785만원에 대한 금액이 나와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15개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할 때 일괄 구입해서 6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다면 785만원 예산세운 것도 1대를 샀을 때 하고 여러 대 구입했을 때 예산을 좀 더 감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각 동에 필요한 것을 일괄 구입하는 것이 옳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동별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좀 더 싸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그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윤양식 위원 만약에 조달청 구입이 아니면 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됐네요. 1,500만원씩 각 동에 지급이 됐는데요. 대부분 입장식 행사에 거의 3분의 2를 거기에 투자하는 동도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민들이 같이 두루두루 즐길 수 있게 각 동에서 과열되지 않게 국장님 잘 유지해 주시고 동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릴 건데요. 동주민센터가 민원인과 가장 먼저 만나는 최일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이 열악한 곳도 있고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노후도는 이용객이나 아니면 어떤 기타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꼭 최우선적으로 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발급기 물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만 동에서 즉시즉시 문제 있는 건 빨리 교체해 주세요. 라인은 길게 늘어섰는데, 열 번씩 지문찍다 안돼 가지고 결국 울화통 터져 가지고 또 주민센터 직원한테 하소연하고 감사청구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사이트 올리고 하는 일 발생할 때마다 동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그때그때 수리하고 교체할 수 있으면 빨리 교체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시민의식 및 만족도 조사용역 그때 당시에 4,000만원 예산 세워달라고 달달 볶더니 왜 감액을 합니까?

○김재현 위원 만족도 조사는 좋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낭비되지 않게끔 하시고 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한참 논의도 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3년도 의정부시 시민의식 사회조사 2,700만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조사원 인건비 부분이 1,800만원이에요.

○김재현 위원 금액을 줄여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방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인건비나 교육이나 기타 사무용품 해 가지고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김재현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조사원들도 영입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조사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할 계획이에요.

○김재현 위원 24명이라고 했는데 뽑았나요?

○김재현 위원 내정은 돼 있죠?

○김재현 위원 사무용품은 어차피 사무실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나요?

○김재현 위원 그런데 사무용품 부분에 7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체계획 했던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시는데요. 주요평가 내용이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하고 경기도가 통계청에 의해서 한 것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투명행정 만족도 거의 시군단위의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평가매뉴얼을 보면요.

○강은희 위원 저희가 하려고 했던 민족도조사의 매뉴얼 중에서 성과지표 만족도조사는 뒤에 보니까 이것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사내용에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실 내용이신 것 같아요.

○강은희 위원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이런 통계를 통해서 지금껏 열심히 하셨지만 평가지표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했지만 도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하다 보면 통계청 중심으로 하다보면 정확한 통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의 출발 자체가 정확한 통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하시겠지만 중요한 자료로서 사회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시민의식 조사와 관련해서 작년도 5,000만원 들여서 한 번 했고요. 올해 5,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1,000만원을 깎아서 4,000만원 만드는 것에 있어서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이것을 깎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해서 결국은 살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두 달도 안돼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목을 달리해서 형태를 달리해서 사회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회조사를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조사 아니죠?

○국은주 위원 그냥 우리가 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시민의식 사회조사를 의정부에서 언제 했었습니까?

○국은주 위원 알기 쉬운 통계 책자가 나오죠?

○국은주 위원 통계파트가 있죠?

○국은주 위원 그리고 통계자료가 의정부시에 계속 나오고 있죠?

○국은주 위원 도하고 국가 단위로 하는 통계자료는 우리가 줘서 거기에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예산을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우리가 시민의식 조사가 작년에 한 거하고 올해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가 바뀐 몇 개월 작년말까지 해서 올 초에 그 자료가 나와서 제가 그 책자를 받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올해 또 한다고 4,000만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아니고 예산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려서 결국은 통과를 시켰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것을 또 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통계기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사람을 또 모집해서 사람의 인력가지고 직접조사, 면접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문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작년인가재작년에도 했었을 거예요?

○국은주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윗분의 생각도 있지만 실무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아니다 정말 필요 없다 이것은 예산낭비다 중복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정확하게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을 할 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책정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변경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시민의식 사회조사라는 것은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도 되는 문제잖아요. 어떠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국은주 위원 조사내용이 행정, 녹색, 복지, 문화, 산업경제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통계조사 한다고 하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곳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 또 할 것 같아요.

○국은주 위원 너무 필요이상의 예산낭비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어찌됐든 시민의식 만족도조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인정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를 쓰지 않고 자꾸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예비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쓰지 않고 계속 다른 곳에서 증액시키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저도 1% 의무적인 건 아는데 지금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계속 증액만 되고 있잖아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하는 시민의식 사회조사에 다시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주요내용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은정 위원 업무계획해 주실 때 샘플링 조사를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경기도 통계청 승인받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원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시민의식 사회조사 하는 건 어떤 시장의 지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업무평가 하잖아요. 시군별로요. 업무 평가할 때 우리가 자체로 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껏 해왔던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그게 왜냐하면 통계청에서는 평가 매뉴얼이라는 게 정말 전문가 집단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못 믿겠다 그게 인정받지 못한 거잖아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새롭게 요구되는 것이 전환이 될 때 그럴만한 당위적인 얘기를 우리한테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면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 지원금 해서 2,500만원 올라왔어요. 타 단체에서도 이런 지원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통과가 되면 자주 발생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인데, 해병대가 아닌 다른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2,500만원 올라왔는데 차량은 어떤 걸로 구입하실 예정이에요.

○김재현 위원 스타렉스 15인승 새 차 가격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김재현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새 차 가격이 2,500만원이 안 되는데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재현 위원 세트로 맞춰서 주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자비 부담도 있어야죠.

○김재현 위원 그건 아는데 당연히 봉사단체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급해야죠. 처음으로 단체에다 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을 차량만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다른 곳도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험료도 다 내줘, 그 다음에 차량 경광등이나 다 세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김재현 위원 스타렉스 15인승 차량가격이 2,3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설명자료 8쪽을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료 보관실이 어디에 있죠?

○김재현 위원 과장님한테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2001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서류보관은 5년 이상 보관하면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자체가 정부하고 의정부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 안했다는 것은 13년 동안 보관만 하고 폐기물로 팔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 소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그걸 지금까지 왜 보관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리니까 이건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다보면 분실이 될 수도 있고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9쪽 북한이탈주민 그게 국비로 200만원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비율이 없다 보니까 국비로만 수행하는 건가요? 북한이탈주민협의회가 의정부에 있습니까?

○강은희 위원 우리가 재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건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죠. 국도비 보조비율이 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국비 달랑 200만원만 갖고 그분들 회의만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녹양동이라든지 자금동 쪽에 저희 이탈주민도 있고요. 탈북청소년 25명이 하는 대안학교도 있고 저희 지역에 이걸 무시해서는 안돼요. 저는 국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발의됐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추경에 대한 예산요구 설명을 들어오셨지만 물론 추경이란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겁니다.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그렇지만 미쳐 우리가 당초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필요한 것들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을 갖고요.

저도 지금 동료 김재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록정보에 대한 게 이걸 왜 이제야 했는지 너무 우리 시정에 대해서요. 예산이 5억 이상이 요구돼서가 아니라 이런 건 빨리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예산요구가 됐는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좌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을까 본예산에서 다루어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강은희 위원 이제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관리하셨다가 연말에 요구를 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5억 이상이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오는데 누구나 봐도 의아하고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단순히 협의회 수당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맥락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들을 총무과에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총체적으로 한 군데서 해서 총체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어떻게 시스템을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정부에서 통과가 돼야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에요.

○김재현 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위원장이든 추진위원이든 의회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고 또 단체에서도 동의서를 받고 있고 중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김재현 위원 용역을 줄 건가요?

○김재현 위원 예산안 51페이지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참석수당, 워크숍 개최 및 발표회, 보고서 제작, 조사연구 등 과제제출 수당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전부다 조정을 해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셨어요.

○김재현 위원 저희 의원들이 2013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하십시오. 같이 의견조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안하지 않나요.

○김재현 위원 3개월만에 변화가 됐어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워크숍 개최 및 발표회도 있어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기 진짜 훌륭한 분들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지역에 계신 훌륭한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의정부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해서 조언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같이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린 건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맞습니다. 새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부족한 거 예산이 올라오는 건 좋아요. 너무 뻔한 모습을 보여 주니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쁜 거고요. 조사연구 등 과제제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과제 몇 건이고 내용이 없어요.

○김재현 위원 올라온 거 보시면 행정혁신위원회 산출내역 해 가지고 위원회 운영비 250만원 4개 분과 1,000만원씩이에요.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인데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없어요. 당연직 위원들은요. 그렇죠? 당연직 공무원,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고 있어요.

○김재현 위원 워크숍 및 발표회해 가지고 1,300만원 해서 1식이에요. 아니 워크숍 및 발표회 하는데 구체적인내용이 없어요.

○김재현 위원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 깎였던 부분을 다시 올릴 것 같으면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실망스럽다고 저는 판단되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다음에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주문을 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말 전문가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계속 중복적으로 연구용역 따로 주고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연구과제 따로 내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낭비가 많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조찬모임에도 참석을 해봤지만 참 안타까운 게 스터디, 서로간의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의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이러한 조찬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어 시군통합 연구용역이 4,000만원이 있고요. 예산과에서 시민의식 사회조사를 한다고 2,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짜 거기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행정혁신위원회의 예산을 줄이면서 이것이 그쪽에 가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내실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행정혁신위원회 저희가 시 승격 50주년에 따른 것을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혁신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하는 조례가 됐잖아요.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3번 나갔어요. 조찬 모임 1번 가고 정기모임 2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제가 많이 부과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정혁신위원회 과제로 연구하려던 것이 몇 가지 팀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증가됐잖아요. 되게 당혹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시 승격 50주년까지 우리더러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 분과는 그랬어요. 그런 부분의 정확한 자료를 줘 가지고 김재현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당초에 요구됐던 것에 있어서 거의 다 감액했던 내용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요구는 하셨지만 그러면 그런 설명을 사전에 주셨어야 돼요. 연구과제가 당초에 지정된 과제에서 몇 가지가 증가됐다면 당연히 연구과제에 대한 수당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는 왜 안타깝냐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3.3%로 떨어지고 써야 될 돈은 많고 금년 시 승격 50주년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기존과제 22개고 신규과제 8개로 압축을 해 버렸잖아요. 기존 하시던 사업에 그냥 시 승격 50주년만 붙이고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50주년 기념은 8개예요. 새롭게 하는 건 그러면 저희들의 뜻이 이런 것으로서 가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증액요구가 되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한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 말고 이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행정혁신위원회에 있으면서 조찬 미니포럼을 한번 참석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경전철 관련해 가지고 조찬 미니포럼에 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의정부시에 있는 기타 위원회의 정기회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더 활발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갔었을 때 저희가 1시간 30분이 되도록 끝내지 못하고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기회의는 조금 딱딱하고 그래서 서로 의견들은 서로 공유하기가 힘들었는데 미니포럼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실은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 4명이 그쪽에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공교롭게 그 시간이 부족해서 2시간 정도를 하고 왔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그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찬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이거나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될까 그랬는데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참가해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짜 동료의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의 부적절성 그 다음에 과다책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내실 있게 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봐주십사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적했던 당부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조찬 미니포럼의 경우 정기 모임이 아닌 경우 참석수당이 책정된 겁니까, 동일합니까?

○이은정 위원 시군통합 주민의견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의정부시는 대부분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앞장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의원님들과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여론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지 못하는 경우인데 지금 주민의견 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3개 시에 있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다 공통으로 동의하고 합의한 사항입니까?

○이은정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시네요. 과거에는 저희가 한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의정부시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양주나 동두천의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다른 의원님이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발언하시겠다는 것도 조금 미루면서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살폈거든요. 그럼 다른 지자체의 동향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 시가 먼저 추진해서 나가겠다는 적극성으로 입장이 바뀐 거네요.

○이은정 위원 찬성을 추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투표를 하게 됐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보다 효율성 있는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표본조사 실시하기 이전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식부터 해놔야 돼요.

저희가 기존에 1∼2년동안 준비를 해 왔다고는 하지만 요새 많은 여론조사가 있어서 시민들이 모르는 전화가 와서 그냥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하면 매번 끊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몇 번에서 오는 전화번호는 꼭 받아서 여론조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만약에 이거 조사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의회의결로 나가기 위해서 뒷받침해 주겠다는 근거로 해도 만약에 여론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확산해 주는 것은 지자체 몫이에요. 의회도 마찬가지만요.

○이은정 위원 조건반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느 여론조사인지도 듣지도 않고 그냥 끊어 버리거나 그냥 1번 2번 번갈아가면서 그냥 누르고 끝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반사가 제일 무서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조건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는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안할 것 같고요.

지난 번 본예산 때 시군통합 주민투표 홍보물 제작비로 9,600만원 원래는 1억 2,8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3,200만원이 삭감되고 9,600만원이 세워 졌어요.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윤양식 위원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네요. 스탠바이 돼 가지고 있는.

노파심에서 여쭤 보는데 만약에 시에서 뭔가 우리는 찬성하는 분위기로 갔었을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비가 나는 그런 부분의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나요?

○윤양식 위원 그건 아는데, 극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윤양식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관주도는 아니다는 건가요?

○윤양식 위원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노골적으로 저쪽에서 반대의사를 표현하거나 지자체 별로 사실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윤양식 위원 형식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윤양식 위원 어떻게 보면 관주도다 하는 것들이 결국 말이 안 맞는 거죠.

○윤양식 위원 명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관주도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윤양식 위원 이번에 주민의견 조사 갤럽이라든가 신청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투표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안 써도 되는 거네요.

○윤양식 위원 주민투표 홍보물 제작비라든가는.

○윤양식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방에서. 전 과장님하고 아이컨택을 하고 싶어요. 제 말이 맞죠?

○김재현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단체에서 계약을 하고 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김재현 위원 신세계백화점 극장에서 영화상영할 때 방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원비는 누가 줬어요?

○김재현 위원 그런데 계약은.

○김재현 위원 궁금한 게 예산 편성한 걸 반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구하고 우리가 막말로 그때 조례로 해서 민간단체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에 대한 비용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반대단체한테는 안해 줬잖아요.

○김재현 위원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김재현 위원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럼 찬성과 반대는 똑같이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왜냐 하면 반대라는 건 어떤 방향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거지. 통합을 안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통합에 대해서 찬성은 하되 이 목적이 우리 시하고 다르면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되면.

○김재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지?

○김재현 위원 왜냐 하면 홍보비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보고서 왜 시에서 도와줬어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김재현 위원 다른 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강은희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된 게 당초예산에 지금 1,000만원이 있어요.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것이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정예산에서 쭉 보면 그때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워크숍이 하나 있고 연구과제 보고서 책자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통합 관련 홍보비가 있고 어떤 예산속에 주민여론 조사로 가능한 건가요?

○강은희 위원 하나의 용역을 줘야 되니까 여론조사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직접수행이 아니에요.

○강은희 위원 행정신위원회에서 신흥대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 발표를 했어요. 일반행정 분과에 과장님 공보담당관 하실 때 그때 제가 뭘 문제제기를 했느냐면 의정부 시민은 통합하는 걸 다 원칙적으로 환영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밖에 통합의지를 같이 보여야 될 동두천이나 양주에 반대급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연구용역에 나와야지 아니 의정부 시민이 희망하는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서 과연 거기 찬·반팀이 있다고 해서 찬성하는 단체만 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주민조사를 해도 나중에 우리가 흔쾌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전 그런 것도 고민합니다.

엊그제 지역언론사 기자들하고 식사하는데 화두가 됐었어요. 통합에 대한 게 그리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장이 국외연수로 인해 불참한 관계로 교육지원팀장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김재현 위원 대응지원사업은 50:50 아닙니까? 도비 반 시비 반 우리가 굳이 도비를 받지도 않는데 대응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데 시비로 계속 보충해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지원을 안해줄 것 같으면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2012년도에는 목을 세워서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12억 세울 때는 24억에 맞춰서 오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준비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같이 50:5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이번에는 3억 6천을 지금 시비만 3억 6천이 된 거잖아요.

○김재현 위원 급식비에서도 5억 3,000만원을 빼갔지 않았습니까, 도에서는 자꾸 시에다 지원을 안 해 주려는 입장이잖아요.

○김재현 위원 심각한 거예요.

○김재현 위원 이건 진짜 국장님이 챙기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 주셔야 돼요. 해서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깎아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숙사 운영비 지원 7,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정부고등학교 기숙사 1개소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보충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고등학교가 의정부에서 중요한 학교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000만원을 기숙사 운영하는 비용을 준다는 것도 솔직히 의정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를 빛낸 학생들이 많아요. 선배님들도 많고 후배님들도 많은데 그런데 기숙사 운영비로는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제가 타 시군 비교해서 큰데는 크고 작은 곳은 작다 보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과장님 대행으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100% 시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조정기간도 남았으니까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53쪽을 보면 희망손수레 프로젝트 제반시설비가 있어요. 삭감이 880만원이 됐다가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똑같이 올렸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시설비로 목을 잡았다가 그걸 지금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바꿀 수가 있나요? 목간 변경이 되나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 볼게요.

대응지원사업 신청이 33개 학교가 들어왔잖아요. 부득이하게 예산상 2개 학교로 압축이 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정이 되면 몇 개 학교는 직접 가보시고 꼭 필요한 학교에 대응지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경기북부에서 의정부고등학교가 명문고다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38억 투자비도 했으니까 150명정도에서 100명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숙사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자부담하는 게 있나요?

○강은희 위원 의정부고등학교는 꼭 의정부 학생뿐만 아니라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원거리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도 그렇고 너무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장이 고민해 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사감 인건비가 제일 커요. 3,7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이들의 조식비 1,900만원, 학습비가 1,400만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저희가 혁신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품도시로 간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으신데 전국적인 교육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재원이 풍부하면 괜찮지만 그런 한계도 같이 동참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각으로 보는 세상 이게 당초예산에서 안 됐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떤 장애인 그런 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이 너무나 집중된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가요, 아니면 희망한 거라서 그런 건가요?

○강은희 위원 저는 취약계층도 직업의 다양성도 꼭 하나로 해서 그것이 포화가 돼서 독립적으로 안 가고 문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다 내주고 기구도 해 주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월 100여 만원씩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것들도 고민할 수 있도록 꼭 하나로만 가지 마시고 그런 변화를 물론 욕구조사를 해야겠죠. 그렇게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들이 일단 시작을 하면 발을 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분명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줄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이번에 예산을 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꼭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검토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촉각으로 보는 세상 내용을 봤더니 실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뭔가 하나의 아이템을 홍보성 교육성 이벤트성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운영비 해 가지고 40만원×12차시×2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관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누가 주관을 해서요?

○국은주 위원 교사를 섭외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이것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 강사료가 40만원이에요.

○국은주 위원 4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이나 과학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동화책이 있는데 그 동화책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동화책에다 점자를 넣어서 혹시나 시각장애인 어린이들도 만약에 동화책을 읽는데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게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이것을 일반 자원봉사자들한테 물론 취지는 정 아니다 싶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뜬구름 없이 촉각으로 보는 세상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들어왔는지.

○국은주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업에 교육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1,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국은주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단순히 교육운영비에 960만원이 들어가고요. 전단지 및 현수막 홍보비가 40만원 해서 1,000만원 올린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강사비 40만원이 어떻게 해서 40만원인지 잘 모르겠고요.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사비가 최소한 공무원 기준법에 의해서 강사료가 책정되는 것들도 과한 부분인데 어떠한 측정치를 가지고 40만원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래서 어떤 내용이 얼마나 나와서 그게 과연 우리 시각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손수레 프로젝트를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남는다고 해서 교육재료비 70만원, 강사비가 20만원씩 3시간 해 가지고 예산을 해 놨는데 너무 예산을 그냥 소모하기 위한 쓰기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 지지 않았나. 지금 기본적으로 희망손수레 프로젝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국은주 위원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로 강사비, 교육재료비를 넣는 것은 뭐예요. 시설비에서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하세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가로 해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꼭 필요한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예산을 받고 있죠?

○국은주 위원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또 추가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전년도에 없는 희망손수레 교육운영비가 500만원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500만원의 제반시설비를 한다고 해서 1,5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8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육비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교육비로 쓰면서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강사료가 기본적으로 인건비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은주 위원 비전센터에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모든 것들을 무료개념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1만원, 2만원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자부담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 사업들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마다 지급되는 그러니까 강사료가 어떤 항목에 얼마씩 들어가고 거기에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이 얼마나 되는지 각 항목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평생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자부담은 본인들이 감수를 하고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시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구체적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잠깐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희망손수레 거기에서도 지금 자격요건이 교육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이은정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이은정 위원 금년도에 1:1로 취약계층과 일반인까지 집어 넣는다고 하면 그러면 수강료나 재료비가 달라지나요?

○이은정 위원 취약계층도 1:1로 하신다고 하면 취약계층도 똑같은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나요, 일반인이랑?

○이은정 위원 작년에 12명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교육 수혜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연계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요?

○이은정 위원 왜냐 하면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아이들 데리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교육으로 돌려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촉각으로 보는 세상도 지금 취지는 좋은데요. 장애인 대상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받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요새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점자교육이라든가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는 음성으로 되고 점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그 기반사항을 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나 제공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1 비율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동아리는 몇 분이세요. 이 동아리에서 제안을 받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촉각도서를 보급하고 있는 아마추어 동아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동아리에서 사업제안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동아리는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이은정 위원 요새 유명한 드라마가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이라서 거기서 촉각도서 만드는 거 자기가 점자로 글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게 단순한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배움을 받았을 때에는 재능기부와 동아리 활동까지 꾸준히 연계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우고 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하다 보니 귀찮네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럴 소지가 있어요. 요새 그 드라마가 갑자기 붐이 되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일단 취미삼아서 해보지 그랬다가 나중에 소강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취지는 좋네요. 촉각 이미지화 한다는 게.

○이은정 위원 물론 그런 학습 자료나 그런 교재들이 많아 졌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훨씬 좋을 거예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되 그리고 그분들이 확실하게 동아리활동이라 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활동을 하시면서 재능기부가 확실히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을 하면서 사업을 구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대응지원사업도요.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 지난번에 할 때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시에서 대응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 적게 됐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맞춰 주세요 해서 추후 10억 더 추경에 반영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불가피하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배신을 할지는 몰랐지만 교육청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저희 시에서 확보한 10억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 나머지 교육청에서도 50% 10억을 확실히 보조해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당부 드리는 말씀 몇 말씀만 드리고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 같지만 다른 내용이 희망손수레 바리스타 교실이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된 어원이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어떤 프로젝트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그때 장애우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마사회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우리시가 포함이 됐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이게 한계성이 있잖아요. 많은 인원을 교육 못 시키잖아요. 그때 참여하지 못한 장애우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할 때 기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수요처에 대한 파악을 좀더 해 주시면 좋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점을 거기서부터 보셔서 세세하게 신경 쓰시면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대응지원사업비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50 몇 억 신청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약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다른 분야도 많이 하지만 특히 우리가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절실한 부분들이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진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삭감해서 돈 빼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에 2,100만원을 올렸잖아요. 본예산에 그게 있지 않았었나요?

○김재현 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아무리 봐도 맥락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몫은 열린 시장실, 문화관광 지도서비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홈피가 너무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무엇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SNS를 시작해서 공보과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홈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주 메인은 홈페이지라고 봅니다. 주 메인은 홈페이지인데 보시다시피 되게 허접해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눈에 딱 띄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직원연락처 하나 찾으려고 해도 무지 헤매고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선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공하신 분야인데 제대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잘되고 프로그램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별거는 아닌데요. 시너지 좀 발휘할 수 있게 메인화면에 저희 모바일 의정부 홈페이지 있잖아요. 저희 블로그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아이콘 하나 없어요.

○이은정 위원 트위터는 있는데 빨리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발 빠르게 뉴미디어팀이나 공보과 하고는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다 시정에 관한 것들 여성친화도시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했던 건데 예산 이제 와서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좀 뒤쳐졌습니다. 비용은 비슷해도 지금 일단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명칭은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김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