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과장 외 3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늘 과장님 손에서 전체 의정부 시정의 살림살이가 좌우되잖아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사업명세서 7쪽 세입부문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금 보니까 호원동에 5필지 도로과에서 이건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보면 매각되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안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은희 위원 물론 과별로 진행이 되지만 그런 전체적인 공유재산 매각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체 재산을 관리하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세수를 위한 건데 감세율이 높아지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지금 세외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총괄적 자료주신 것을 보면 724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관용차량 네비게이션 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1대당 58만원 잡으셨네요. 블랙박스 포함해서 58만원 잡았는데 비교견적은 해 보고 예산 올리셨나요?

○김재현 위원 최고가로 올리셨어요.

○김재현 위원 차량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차량이죠?

○김재현 위원 좋은 겁니다. 장착하게 되면 보험료도 싸진다고 하는데 올라온 예산이 거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액을 너무 많이 잡아 놓고 나중에 구입해 놓고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금액을 적당한 선 한 25만 원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네비게이션 조사를 해 봤어요. 거의 23만원, 15만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만원 올렸기에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김재현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차량 5대 어떤 차량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로 주세요. 차량하고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네비게이션 설치된 차량하고 다 같이 주세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세요. 회계과 소관은 아닌데 조금 전 세무과 보셨죠? 세외수입부분 호원동 토지보상 건 공유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관리 지침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재산 총괄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사무실 임대료 해서 1억 5,000만원 예상했는데 1억 3,000만원으로 계약하신 거죠?

○김재현 위원 그때 예산 다룰 때 1억 5,000만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김재현 위원 아니 그때 1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대료로 1억 5,000만원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습니다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간신히 세워줬어요. 어떻게 2,000만원 깎아서 1억 3,000만원으로. 그럼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됩니까?

○김재현 위원 축소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사무실을 얻겠다고 해 가지고 벌써 준비가 돼 가지고 1억 5,000만원입니다고 하고서 저희한테 예산을 맞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 감액해서 다시 2,0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올린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됩니까?

○김재현 위원 다 돼 있었어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계장님 안 계세요.

○김재현 위원 일단 담당계장님 보고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고요. 논의하기 전까지 제가 검토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까지 저한테 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저한테 상임위 오셔서 1억 5,000만원 전세자금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전용해서 2,000만원으로 물품구입까지 해 준다는 게.

아니 민주노총의 물품구입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됩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의정부 일자리센터 역사 내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국은주 위원 제가 의정부시에서 MOU 체결한 자료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만만치 않게 MOU를 체결했는데 저는 MOU를 우리 시에서 체결을 하면서 어떤 의도로 MOU를 체결하고 정말 그 MOU를 체결했을 때 우리 시가 득이 되는지를 한번쯤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무분별하게 MOU를 체결해 놓고 그냥 우리가 퍼주기식 형태가 되게 많아요.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회룡역사로 가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매년 나갈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꼭 이쪽으로 옮겨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옮기게 된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이쪽에 있다고 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폭주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수요에 맞게 일자리가 제대로 연결 됐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 물론 수요자 일부는 많아질 수 있겠죠.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니까 과연 실적을 위한 상담을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일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국은주 위원 일단은 거기 철도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임대료만큼은 안 나가는 쪽으로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국은주 위원 굳이 우리가 줄 거 다 주면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옮겨 가지고서 매칭이 제대로 될지 염려스럽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건 사회단체 물품을 우리가 다 구입을 해 주나요?

○국은주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형평성에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사무실하나도 없어서 가건물 박스로 해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근사하게 사무실을 얻어줄 뿐만 아니라 비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는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최소한 어떤 기준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가 무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빽 있고 어떠한 힘 라인이 있는 사람들은 득을 많이 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매번 바닥에서 허덕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으로 민주노총이라는 사무실 자체가 우리 의정부시 하고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관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은 우리가 비품까지 사줘야 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민주노총이 돈이 없는 곳도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비품까지 사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할 때 글쎄 어떠한 기준치가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늘 압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성향이 많잖아요. 주변에서 압력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야말로 힘 있는 곳은 그냥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매일 이렇고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없는 단체고 있는 단체에다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은 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정말 그때도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느냐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게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예산을 줬는데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비품까지 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요.

의정부 일자리센터 역사 내 이전하시는 거요. 이게 도비, 시비랑 같이 하시는 거죠?

○강은희 위원 예산안 67쪽을 보면 도비가 6,0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자료에 있잖아요. 확보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본 건가요?

○강은희 위원 시청 별관 쪽에 있죠. 그것을 했을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봐 많은 다수가 다니고 있는 그쪽으로 이전하신다고 하는데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강은희 위원 문제는 7,900만원을 투입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담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요구될 때는 타 시군의 기존 청사건물에다 세팅했을 때 하고 다수가 다니는 곳에 했었을 때 비교항목이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순수 100% 시비로 이런 것이 요구될 때는 타 시군 것이지만 그런 것이 근거자료가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혹시 타 시군에 이렇게 역사 내 운영했을 때 기존 시청 건물에서 하다가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 효과성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이거 다 필요하죠. 그것에 대해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 할 때 가장 고용창출, 청년실업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투입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쪽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셔서 저희를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입니다.

똑같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자리센터가 역사로 이전하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희가 별관1층에 있었는데 그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에 대한 논란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것을 가져다 해 보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의 흔적은 엿보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게 지금 일자리센터가 시청 내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접수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을 받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도 많이 내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양식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현장에 나가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할 겁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대민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 판단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면 출장상담을 다 끊을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국은주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결국 출장상담 다 나갈 거고 지금 현재 우리 별관에 있다고 해서 온 수요자에 대한 상담을 한 사람들에 대한 취업 쪽으로 연계가 과연 100% 되냐?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상담자가 훨씬 많고 거기에 따른 취업은 지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물론 회룡역으로 갔을 때 상담자는 많을 수 있는데 그 상담을 한 사람이 실제 취업 쪽으로 얼마나 연계가 되느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예산의 전략은 아니다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더 시민들의 많은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 회룡역사로 간다는 거잖아요.

○윤양식 위원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면접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인자 대비해서 구직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률이라든가 저조해 지는 그런 것들 동행면접에 대한 출장이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를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일자리센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어요. 실제로 시청사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별관이라는 자리가 본관 뒤편에 있어서 일단 후미져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가 많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좋은 위치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한 예산액을 한번 살펴보니까 4,450만원 정도는 실제로 일회성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나 설비공사, 개소식 등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매년 발생하게 될 것은 일자리센터 임대료하고 통신료 그 부분밖에 없는 건가요?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은정 위원 동료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지금 7,000만원 중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적게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2,100만원의 임대료는 좀 과하지 않나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잘 해 보시고요.

이게 공공성과 역시 의정부 시민이 서로 일자리를 찾을 때는 마음 편히 찾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후미진 곳까지 찾아오기에는 더 마음이 무거우리라 생각하는데 일자리를 찾고 알아보는 와중에 종종 눈에 띄는 것들이 역사 내 이런 게 있다면 물론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의정부 역사에서 구인구직한 거 한 번 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고 며칠 전 신문에도 양주에서도 역사 내에서 이런 구인구직을 했었을 때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지만 비용 면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운영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그럼 별관은 어떤 시설로 이용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은정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봐요.

○이은정 위원 물론 이전이 돼야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의돌이 어린이집을 확장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무원 자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중 한분이 공직자라는 건데요. 두 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잠깐이라도 아이하고 정서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같이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요. 그게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유아들 중에 몇 명중에 몇 명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잠깐 생각이 났고요.

일단 3년 동안 추진하면서 주로 역사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의정부역사가 3년 동안 계속 공사중이었던 것도 있고 회룡역사나 다른 역사도 공사예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고요. 뭐니 뭐니 해도 비용이 들면 그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도 계속 검증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은정 위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65페이지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에서 전자칩 시술비가 기정이 40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을 감액처리 하세요. 이건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이은정 위원 금년도부터 이거 필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정 위원 그럼 유료로 전환했는데 40만원 남겨 놓은 이유는 뭔가요?

○국은주 위원 지금 회룡역사 정확한 위치가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국은주 위원 시에서 거기 공간이 생기면서 회룡역에서 제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그때 당시 여건과 기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겨우 2년밖에 쓰지 않고 3년 만에 또 이전한다는 자체가 10년도 아니고 3년도 못 바라보고 사무실 만들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때 여건과 기회가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이 세워서 하면 되는 건데요.

○국은주 위원 아니 회룡역이?

○윤양식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빼먹은 것 같아서요. 일자리센터까지 밖으로 나가면 과장님 무지 바빠질 것 같아요. 사실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농기센터 관리해야죠. 일자리센터까지 밖에 있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텐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비용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나가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진짜 우리 박 팀장님 정신없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거 차이가 많이 있고 또 하나 거기 센터로 간다면 다른 부서에서 희망손수레사업도 하는데 공간이 허락된다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그것도 같이 일자리창출과 같이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66쪽 비즈플라자 경쟁력 강화지원 2,5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죠?

○김재현 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주고요.

○김재현 위원 2013년 예산 때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국비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시비로 주겠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왜 줘야 되죠?

○김재현 위원 궁금해서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지원해 가지고 2,640만원 220만원씩 12개월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인건비성이 없어요.

○김재현 위원 1인 창조기업 건물 임대료만 저희가 주면 되지 왜 인건비 성을 또 주냐고요.

○김재현 위원 총괄매니저가 7,470만원이고 행정매니저가 3,300만원이에요. 부족한 부분 2,500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내려오면.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도시농업교육장 전기 및 난방공사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기정에 1,800만원 돼 있죠. 1,700만원 올라온 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창문설치를 하기로 해 가지고 저하고 예산 때 한참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문제제기 했다가 예결위에서 살리고 죽이고 했었죠. 그때 설명을 저한테 어떻게 하셨죠?

○김재현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2013년 예산 다룰 때 저하고 얘기한 거랑 다른데요. 전기, 난방시설은 그때 도비지원을 받고 총괄적으로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1,700만원은요.

○김재현 위원 반쪽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아예 반납해 버려야죠. 왜 시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2억 공사를 1억에 하게 되면 반쪽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계속 추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그런 사업을 뭐 하려 하시냐고요. 아예 반납을 하시지.

○김재현 위원 과장님 저도 가봤고요. 거기 공사도 봤고요. 이것 때문에 예산 다루면서 싸우기도 했고요. 다 봤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이거 이렇게 해서는 계속 시비 들어갑니다고 했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걸로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 때 1,700만원 올라왔잖아요. 조금 있으면 텃밭 가꾸려면 시설물 설치해야 된다고 추가 예산에 올릴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추가로 하는데 아예 도비에서 예산이 잘렸으면 처음부터 반납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해 주셔야죠. 말싸움밖에 더 되냐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생활정보지 제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서 똑같은 항목으로 생활정보지 4만원 50명해서 2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다시 230명 해서 920만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142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오른쪽을 보면 농촌여성생활정보지제공 9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정보지를 제공하는 똑같은 거예요.

○국은주 위원 저는 구독료가 1부당 4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고요. 4만원이라는 게 230명이거든요. 4만원이 월이에요. 연이에요

○국은주 위원 본예산 200만원은 예산이 삭감돼서 50명으로 한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다시 도시농업교육장인데요. 본예산 할 때 천창공사 한다고 해서 1,800만원 계상했을 때 그건 왜 같이 안 했어요. 본예산 1,800만원은 삭감 안됐습니다. 전체 삭감내역 봤을 때도 삭감 안됐고요. 그때 당시에 천창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천창예산 부족으로 설치 못한 것 때문에 1,800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 마무리된다고 설명은 하셨어요. 바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전기 및 난방공사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같이 하시죠. 왜 이렇게 쪼개서 올리셨어요. 이러니까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얘기하는 겁니다. 천창공사 공사시작 했습니까?

○이은정 위원 그럼요. 아니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천창 있어야 되고 거기 있는 식물 얼어 죽지 않으려면 기타 등등의 이유를 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하실 거면 같은 공사예요. 그러면 금액조정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을 몇 달 사이로 쪼개서 올리는 게 농업기술센터 측 잘못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없어서 쪼개서 올리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절차상으로 의원들이 의혹을 갖게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두 부서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된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같은 공사인데 쪼개서 올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획예산과 잘못인지 농업기술센터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은정 위원 그런데 예산 못 받으면 기획예산과보다도 낭패 보는 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앞으로는요.

○이은정 위원 추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요는 같은 사업이면 예상을 잘 하셔서 단일사업으로 넣으시라고요.

○이은정 위원 추후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정부 위생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네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미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다고요?

○국은주 위원 공개입찰하신 건가요?

○국은주 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처음 공고낸 것부터 전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재활용 체험교실 외부 강사료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강사가 시 공무원 및 환경단체 협조 강사초청이라고 했는데, 강사료를 보면 30만원 25회예요. 어떤 기준치로 30만원이면 몇 시간 강사수당입니까?

○국은주 위원 몇 시간을 강의하는데 30만원 곱하기 25회 하셨어요?

○국은주 위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동영상 관람하고 분리 배출하는 것의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저는 실은 각 어린이집에 동영상을 배포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들 교육하는 시간 많거든요. 그런 시간으로 이것을 변경하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각 수업마다 프로그램을 많이 짭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교육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분리수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지정해서 한 공간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특별한 전문성도 아닌데 예산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CD 각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배포를 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15개인데,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주민센터에다만요?

○국은주 위원 굳이 이렇게 15개 동에다 설치하실 이유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각 주택에서 분리수거할 때 이것도 분리수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분리수거 되는 게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각 아파트에 우리가 보통 분리수거할 때 이것도 따로 설치해서 하거든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다 설치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이런 것들을 설치했었을 때 이것을 동주민센터에 가져주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국은주 위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료 국은주 위원님께서 재활용 체험교실 강사료는 조달청 지정한 강사료가 있죠. 보통 교수급 이상일 때 시간당 7만원 30분 초과할 때 3만원 해서 1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재료비 등이 뭉뚱그려 들어가다 보니까 30만원으로 넣으셨는데 이런 걸 주실 때 30만원에 대한 부분을 옆에다 부기해 놓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동들이 동영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교육은 CD로 나눠줘서 희망하는 곳에서 보도록 하고 집합교육 한번 하고요. 여기 보니까 신청기간 내 교육실에서 저희 지역에 엄청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25회만 한다는 것은 저희 목표가 너무 적게 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 탁아도 있고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집합교육도 시키고요. 필요할 때 현장교육도 묶어서 같이 해서 이론교육과 CD교육, 현장교육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이들이 직접 가서 보고 자기 생활 속에서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교육적인 마인드를 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사전협의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하는 거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셨죠. 처음에는 폐휴대폰 수거해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 판매하는 거 수익 올렸고요. 그리고 점차 확대된 게 폐가전까지 확대한 거죠. 그래서 수익이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정 위원 그때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이 좀 가져 오세요. 어떻게 보면 전시목적으로 일정부분에 쌓아 놓으셨거든요. 양이 많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정리할 수 있게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면적이 되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겠지만 실내에 설치하실 거예요, 실외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은정 위원 실외에 설치해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제가 눈으로 봤었을 때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추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단지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로 주택가에서는 많이들 가지고 오셔서 반납하셨거든요. 그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활용 체험교실은 제가 몇 회 동안 업무보고 기회 때마다 당부 드렸던 것 중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인터넷으로는 홈피 신청이 안 돼요.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하거든요. 아직 그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문과 우편, 팩스보다도 인터넷으로 바로 의정부 관내에 있는 시설 견학신청을 하면서 같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어디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고 어디는 팩스 전송해야 된다면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데 재활용 안 하고 버리는 거라든가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 재활용 통 안에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보면서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 어릴 때부터 처음의 취지였거든요. 단순히 놀이성이라든가 해야 될 단순사업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시고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폐기물 수거 일반운영비 1억 32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동안 자원회수시설에서 운송 대행하던 것을 아예 없앴다는 건가요?

○윤양식 위원 그쪽에서 특별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묶어서 턴키로 가는 거 아닌가요?

○윤양식 위원 전체 계약물량에.

○윤양식 위원 혹시 우려스러워서요. 표면상으로 보면 사실 약 1,9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 계상이 안 된 거죠. 만약에 인건비를 별도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절감된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대행으로 묶어서 싸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건비를 계상할 부분이 생긴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손실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염려는 없나요?

○윤양식 위원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계산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윤양식 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예산절감 효과 면에서 굉장히 잘한 거죠. 예산 표면상 봤을 때 줄었다고 칭찬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데 만약에 기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 체험교실에 대해서 다른 맥락으로 물어볼게요.

750만원 올린 게 재료비, 동영상비 해서 750만원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회계상 목을 정할 때 재료비 따로 인건비 따로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강사료해서 30만원 해서 25회로 올렸어요. 강사료 받는 사람은 자료상으로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했었을 때는. 어떻게 산출근거로 하세요.

○김재현 위원 어차피 강사료는 교통비 플러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 뭉뚱그려서 들어와 있는데 이건 회계상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끔 하고 동영상을 관람시키게 할 수도 있지만 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다 CD를 보급해서 일단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가는 게 옳지 않나 보고요. 체험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힘들더라도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단체하고 공감을 해서 폐가전을 수거하자고 해서 저희가 광고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도 했어요. 많이 수거를 했어요. 2012년도에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판단돼서 상금도 받으셨죠. 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김재현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세요?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실적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동이 우수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분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각 동주민센터에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총괄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동주민센터도 알지 못합니다.

○김재현 위원 작년 폐건전지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김재현 위원 담당계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꾸 의심쩍은 얘기를 하는 게 동주민센터에 함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관함이 있어요?

○김재현 위원 다 있어요?

○김재현 위원 수익금에 대해서 수거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몫이 안 잡힌다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고요. 정확한 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재현 위원 시비로 잡지 않고 바로 전달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겨 주세요.

○김재현 위원 설치하는 건 각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된 건가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을 보시면 2013년 민간인 포상 액자 제작 17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네요.

○김재현 위원 몇 개 정도할 건지 수량도 안 나와 있고 전혀 없어서요.

○김재현 위원 본예산 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2012년도에는 항상 올라 왔었거든요.

○김재현 위원 복지자원 조직화 통합전산망 구축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제가 예산 때 저하고 무지 많이 싸웠죠?

○김재현 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산세울 때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예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고 확실히 하고자 하는데 의정부에서 무조건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한치 앞만 보지 말고 멀리 생각하라고 행정처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검토해서 좋게 하고자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다룰 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번에 삭감 들어 와서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비, 시비 지원이잖아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예요. 인건비가 저희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요. 7:3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에서 PC임차료 있잖아요. 다 도비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PC임차료는 시비로 책정이 됐네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푸드코디네이터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지자체마다 있게 되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었나요?

○이은정 위원 각 지자체마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기부되는 양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지역 내 사회복지 인프라를 통한 이용 대상자 발굴 및 식품지원, 기존 식품 기탁업체의 지속적 관리와 신규 기부업체 발굴 등이 있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가 들어 왔었나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일단은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이지만 그 역할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는 분을 채용하셔서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잘 살려주셨으면 하네요.

○이은정 위원 자체 통합전산망 구축하는 거 어떤 변수로 인해서 전액 반납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업시작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래도 잘 결정하셨네요.

주부모니터단 농촌체험 봉사활동지원 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본예산 할 때 워크숍으로 1,000만원 올라왔다 저희가 과다 예산편성으로 500만원 삭감 조치했죠. 이게 다시 올라온 거네요.

○이은정 위원 포상금 내려오는 거 모르셨어요.

○이은정 위원 그전에는 어떤 경로로도 몰랐고요.

○이은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그때 워크숍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한참 상임위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건데 이렇게 도비로 공모하고 나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포상금이 내려올 줄 알았으면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하고도 고민거리가 하나 줄었을 텐데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나 여쭤 봤습니다.

이건 추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만 제가 따로 알고 싶은 것은 복지위원들 지금 시작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지금 또 호응이 조금씩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세요?

○이은정 위원 어렵사리 추진한 것인 만큼 효과도 좋고 효율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동에서도 반응은 좋은데 이 반응이 쭉 잘 이어지고 그리고 복지위원들의 복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도 좋지만 그분들의 복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무리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노력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복지위원들 동주민센터에 앉을 자리가 없데요.

○김재현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희망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2,800만원을 4,8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요. 거기 희망지원센터에 이런 것들이 꼭 비치가 되어야 하나요?

○국은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노숙자라는 자체가 100% 다 건강하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119라는 기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들것, 산소호흡기, 응급구호세트 100만원, 혈압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기다 실제로 비치를 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은주 위원 어떠한 응급사태가 되면 119를 불러서 가는 게 훨씬 빠르지 거기에 전문가도 없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을 쓰는 시간에 저는 차라리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국은주 위원 간호사가 밤에 상주하지 않잖아요.

○국은주 위원 당직 서는 직원 한사람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은주 위원 거기에 세탁기가 없나요?

○국은주 위원 원래 그런 것들을 시에서 다 구입을 해 주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복지 대상자 현장확인 해 가지고 1,6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죠?

○국은주 위원 국내여비를 삭감을 하고 지금 복지 대상자 현장확인이 지금 추가로 올라 왔는데.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불요불급한 경우 국도비 변경내시 등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국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희망지원센터의 기능보강비 필수적으로 각 세트별로 구비해야 되는 거죠?

○강은희 위원 요구하실 때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주세요. 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요구가 되는데 당위성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소모전을 한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 불특정한 노숙인이 들어오면 그들의 건강상태라는 건 너무 안 좋잖아요. 정말 밤새 거기서 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라고 하면 전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필요로 하되 정말 불요불급한 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아니면 있지만 기능이 손실된 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저희한테 미리 해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센터에서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돼요?

○김재현 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김재현 위원 2,000만원 예산으로 재세동기 2개, 혈압계 1개, 산소호흡기 10개 등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하나도 없었어요.

○김재현 위원 사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를 안 가져다 놨다면 자체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걸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진작 사망까지 했는데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본예산에도 2,800만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어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물품비가 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거기서 세탁도 다 해 줍니까?

○김재현 위원 나중에 팀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여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갖춰 놓은 다음부터는 특히 자주 안 쓸 수도 있는 재세동기나 산소호흡기 같은 것은 항상 위급 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위급 시, 응급 시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몇 년에 한 번 생길 수도 있고 자주 생길 수도 있고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용하려고 했었을 때 사용이 안 되면 그건 주목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 얼마 전에 관내에서도 지금 물론 다른 상황이지만 재세동기까지 사용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응급차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 있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119가 늦게 왔어요. 그날 119가 출동이 많아 가지고 결국 몇 십분 기다리다 응급처치 다하고 재세동기까지 사용해서 인공호흡하고 다 살려 놨는데 병원에 가서 결국 처치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살릴 수 있는 인원도 아차 하는 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나 고귀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구비해 놔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없었으면 이거 본예산에 반드시 올렸어야죠. 왜 이제 하십니까?

○이은정 위원 추후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도 이런 응급구호세트나 응급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아니면 2차 추경에라도 반드시 해 가지고 빨리 올려놓으십시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 것들은 아니죠?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1쪽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도비 지원금을 못 받았나요?

○김재현 위원 30% 뺀 나머지 70%만 세운 겁니까, 100% 세운 겁니까?

○김재현 위원 나중에 도비 30% 나오면.

○김재현 위원 30% 우리 시비는 감액해야 되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요. 30% 삭감하겠다는 거죠?

○김재현 위원 85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비에서 경로당 물품지원금 2,000만원이 있어요. 원래 본예산 때 다 세우지 않나요?

○김재현 위원 저희가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이 지역을 돌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추경에 갑자기 세웠다는 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김재현 위원 지원 좀 팍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요.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명을 선발했습니까?

○국은주 위원 장애인들을 할 겁니까?

○국은주 위원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을 선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 일반 전문가가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건축법 등을 전공한 장애인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부는 장애인을 선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설명자료 14쪽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6등급까지 해주는 게 맞는데 추경에 왜 갑자기 6등급까지 해 주는 걸로 확대를 했어요.

○국은주 위원 나머지 4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작년같은 경우 대충 몇 명이나 지원이 됐나요?

○국은주 위원 확대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이 있습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으며 실은 여기에다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은주 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매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줘도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들어오는 명절위문품이나 위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무작정 지원해 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후원금, 후원물품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냥 매년 아무런 생각 없이 법인 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 실제적으로 열악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고시설, 등록시설 해 가지고 그런데는 실제적으로 명절이 되도 찾는 사람이 없는 반면 법인으로 등록된 시설들은 공식적으로 많은 기관, 단체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한 번쯤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굳이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정말로 취약한 곳에다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석면조사가 있는데, 5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의 대상이 의정부, 송산실버문화센터, 가능2동 경로당밖에 해당이 안 되나요?

○윤양식 위원 여타 다른 쪽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윤양식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른 건 다 끝났고, 이 세 개만 대상이다 아니면 500㎡ 해당이 안 된다는 의도로 받아 들였는데.

○윤양식 위원 500㎡ 이상 되는 건물이 더 있을 텐데,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혹시 저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과장님이 3개 입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 말은 과장님이 나머지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윤양식 위원 이번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되지만 기존에 다른 곳에도 충분히 있을 텐데요. 사업내용에 3개소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 안할 텐데 명시를 해놔서 지금 저도 머릿속이 어디가 어떨까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가 규모가 미만인가 보다 판단하는 거죠.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혹시 누락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다시 여쭤 볼게요.

이게 5년마다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 전에도 실시하셨죠? 5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건지가 말 것인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혹시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시설 리스트하고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한 것도 세부내역도 같이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0개소 예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트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쪼개서 하실 거 아닙니까? 6명이 조로 나눠서 하실 건지 세부적인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저희 기관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1,200개소가요.

○이은정 위원 시행할 때 준공하고 뭐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누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데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된 곳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후 누락된 시설들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 하고 나서 지적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이은정 위원 5년 전에 실시해 가지고 시정조치 나간 것과 그리고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죠?

○이은정 위원 그게 지켜진 건지 지켜지지 않은 건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추가로 5년 전 것도 주시고요. 금년도 실시계획도 추가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물품지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예전에 비슷한 걸로 그때는 가전제품들 고효율 에너지 1등급으로 올려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지고 이걸로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때 문제점이 있는 기기도 주고 한 경로당에 거기는 식사를 토요일에 1주일에 한 번 드시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선물한 김치냉장고까지 해서 냉장고만 3대가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 2대, 냉장고 1대 그런 식으로 필요 없는데도 전달받았다 여기에서는 오랫동안 신청을 안 해서 뭐 하나를 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쪽 경로당 측에서 노발대발 하면서 연락 와서 실태조사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도 필요한 곳만 주세요. 그리고 건강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세 나온다고 전기 들어간 것들은 잘 쓰지 않고 특히 걷기 운동하는 워킹기계하고 자전거 같은 것도 실제로 안 쓰고 옷걸이로 쓰시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짐만 된다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것 그리고 주방기계도 필요한 것으로 돌려서 제발 실태조사 철저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노인자살 예방사업 8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 받고 시비 있는데, 지금 노인 자살과 노인 학대는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노인학대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요. 다른 사유로 자살에 이르기도 하지만 이왕 상담하고 교육하고 홍보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석면조사 한다는 것도 지금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들 오래된 건물들 하는데 213개 경로당들 아파트 지역만 빼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시설들만 포함이 된 건가요?

○이은정 위원 윤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조사를 하실 때 저희한테도 이 세 곳이 선정된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또 나오는 게 있는지 석면조사 하신다고 전년도에도 1차에 한 번 나오고 본예산 때 한 번 나오고 계속해서 몇 번 나왔거든요. 물론 공공청사에 관한 거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시설이 있는데 누락이 됐는지 다시 검수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진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 경로당만 포함이 돼서 하는 건지 아파트 지역도 오래된 아파트 지역도 같이 포함된 건지 그것도 구분해서 알려 주세요.

○강은희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관련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것만 하나요. 거의 이 그룹이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임산부 등 거의 편의시설에 대한 위험이 노출된 분들이잖아요. 함께 가는 것인가요. 장애인 쪽만 하시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이 법에 근거 하더라도요.

○강은희 위원 저는 다시 한번 이 법을.

○강은희 위원 저는 욕심을 내서 이왕이면 장애인 중심으로 가되 조사에 대한 매뉴얼 자체를 이런 것도 적시를 하면 한 번의 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도 도출돼서 관련 부서에, 지금 장애인·노인 거기서 하시잖아요. 임산부 쪽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1,200개를 조사할 예상이니까요. 운영의 묘를 한 번 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요. 도비 지원금은 조금인데 우리 시비 지원금은 많이 지출하게 되어 있네요. 도비 지원금 몇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거의 시비로만 부담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김재현 위원 도비 지원을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인건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김재현 위원 97쪽 아이랑카드 시범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은데, 오산시하고 저희 두군데인가요?

○김재현 위원 작년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려와서 올해 추경에 시비로 들어와서 세우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11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부터 지금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의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죠?

○김재현 위원 어린이집 협회하고는 상의를 해 보셨나요?

○김재현 위원 시책추진비가 이 목으로 내려온 거죠?

○김재현 위원 잘 운영을 해서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97쪽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설치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 4,320만원이 올라왔어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5명을 증액한 건가요, 아니면 6명 다 같이 요구하신 건가요?

○김재현 위원 1명 플러스가 아니라 총괄이요.

○김재현 위원 6명에 대한 도비지원은 안 되나요?

○김재현 위원 시비로 굳이 해야 되나요?

○김재현 위원 추경에 인건비로 올라온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지금 몇 개월인데요. 인건비도 안 주고 있어요. 도비 지원금은 1명만 주게 돼 있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도비지원이 안 된 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김재현 위원 100쪽 드림스타트 신규센터 리모델링 공사 5,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어떤 리모델링하실 건가요?

○김재현 위원 지금 부족한 게.

○김재현 위원 2012년 7월에 개소해서 집기류를 지원했잖아요.

○김재현 위원 부족한 것을 확장하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3,000만원도 올라온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김재현 위원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니죠.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94쪽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50:50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 건가요?

○국은주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국은주 위원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요.

○국은주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입학을 몇 명이나 했어요.

○국은주 위원 22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숫자도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한 두번이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센터를 평소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한 게 왜 그래요.

○국은주 위원 보통 신규사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국은주 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교사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95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사가 10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 7만 5,000원을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우리가 보통 교사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장 급여로 책정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원장을 하면서 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장 급여는 교사보다 상위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사를 겸직한 원장한테 환경개선비로 해서 추가로 주는 게 맞나요?

○국은주 위원 거의 99%가 제가 보기에는 원장이 교사를 많이 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하지 않나요.

○국은주 위원 아까 일부는 반복되는 부분인데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선재동자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고시설에 대해서 일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왜 안 해 주다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거죠. 그 전에도 직원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 주다 이번에 인건비를 올렸어요.

○국은주 위원 작년에도 줬단 얘기인가요?

○국은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은주 위원 왜 그렇죠?

○국은주 위원 신고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잖아요.

98쪽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시설 어디를 이야기 하나요?

○국은주 위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해 줄 수 없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결국 1억 가까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전에 시소와 그네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최소한 1억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어떤 형태로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 보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했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1%도 반영이 안돼요. 왜 그런 거죠?

○국은주 위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왜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조차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물론 제가 처음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국고에서 돈이 내려오나 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내려오나 돈의 가치는 같다. 그런데 돈이 어느 루트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성격만 틀린 거지 돈을 쓰는 것은 같은 거다 이야기 했고, 실은 지금까지 시소와 그네에서 한 모든 것들이 물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받는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봤을 때 대부분이 일반 행정직, 보건 간호사가 한 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계약직으로 지금 2명이 채용되는 사항이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숫자에 불과한 이 사업을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어서 하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부에 하시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너무 서류 중심으로 페이퍼 중심으로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적 중심으로 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기를 봐도 이쪽에 공무원이 3명이 파견이 돼요. 그리고 민간인력 2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글쎄 공무원에서는 지금 시소와 그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그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노하우와 전문적인 일을 했던 것들을 제로베이스로 다 버리고 이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국고에서 내려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다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파트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단 한부분도 반영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물론 서로가 핑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이 계세요. 우리 국장님마저도 이것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그냥 끝나는 사업, 끝나니까 당신들은 그냥 알아서 하면 돼 그리고 사업은 모든 것들이 종료됐으니까 그냥 종료시켜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왜 자꾸만 이래야만 되는지 결국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예산낭비, 인력낭비 실제적으로 하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어찌됐든 직원들의 승계문제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단 한 번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보통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이 바뀔 때 리더는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다 승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물론 차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 않잖아요.

○국은주 위원 차라리 지금 시소와 그네 사무실에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있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국은주 위원 물론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병무청 건물을 언제까지 쓸 겁니까?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말씀하신 구 병무청 자리로 확장 이전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준비하시면서 불편사항들은 없으셨죠. 잘된 건가요? 이전했다는 것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또 기존 장소로 가셨다가 다시 신규장소로 옮기는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이은정 위원 이정표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존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던 이정표 따라서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정표 부분 더 확충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사항 없이 구 장소로 가지 않도록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상담교육장 많이 생기니까 좋으실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다른 방면으로 얘기했지만 다문화가족 예비초등학생 학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연중에 계속 실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학초기에 맞춰서 실시될 건가요?

○이은정 위원 물론 다문화가족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갈 때 굉장히 두려워해요. 특히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요.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왕따 당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과연 준비가 됐을까 하고 불안감이 많을 텐데요.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혹시 부족하다면 교육 횟수를 늘려서라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결혼이주 여성인 경우의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 있죠. 혹시 결혼이민자 남성인 경우의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은정 위원 남편이 외국인 경우요. 실제로 비율상으로 여성이 외국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아예 없다고 말 못해요. 남성이 외국인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잠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남성인 경우에도 우리도 똑같이 불편사항이 많고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데 우리는 정작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주자인 경우에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방문교육도 하면서 부부가 같이 받을 수 있거나 가족구성원들도 같이 받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어느 특정 다수한테만 지정된 프로그램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해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많은 업무들이 여성가족과에 될 텐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할 예정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할 때 사실상 여성친화도시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더 긴밀하게 같이 업무협의 해 주셔야 될 거라 봅니다.

작년에 저희 맑은물 가서 교육받았을 때도 들어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모니터링단 구성해서 실제로 저희가 여성 즉, 편의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될 수혜 계층이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분들을 다 칭해서 장애인이라는 말대신에 여성이라고 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체가 될 분들이 편리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단계별 시행이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저희 의회하고는 교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왜냐하면 의회가 다른 의결기구로서가 아니고 저희도 주민이고 의정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한데 저희 의회하고는 공감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회와 시민들의 소통이 근절이 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지난 번 용역하면서부터 불통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불협화음이 많았는데요. 추진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불통은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 하셔야 되는데 꼭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많은데 저는 추경요구에 대한 것도 있으면서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선재동자원 인건비 같은 것은 꼭 추경에 해야 된다는 생각마시고 이런 것이야말로 본예산에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네가 받아야 될 부분이 추경에 요구된다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쪽지가 들어왔어요. 부서별로 진행하고 기관간 네트워크 모임 하나 있죠, 하셨나요?

○강은희 위원 부서별로 여성친화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각 과가 진행될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의제21 여성 분과에서 지난해에 35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의정부시가 여성들이 다니기 아주 안 좋은 곳 70군데를 뽑아 놓은 거 보셨나요?

○강은희 위원 그럼 당연히 가장 위험요소가 큰 곳부터 이런 예산에 의해서 CCTV가 들어가든지 뭔가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이런 자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친화도시 조건에 맞춰 친화도시는 지정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의정부시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 꼭지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혁신 관계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투입해서 진정성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참 유감이었어요. 신년인사 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2013년 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 하면서 부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을 넣었는데 저는 그런 것을 기대했어요.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 어떤 행동의 미션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와서 유행가를 개사해 가지고 노래를 한 3곡 부르고 들어가서 되게 제가 당혹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여성단체도 학습하면서 진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이 끝났을 때 그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 제시해 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 신년인사회 보면서 대단히 주제막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표현이 안됐다 저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거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제가 선정되고 추진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서라도 요구되면 그것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논란이 됩니다만 어떤 행정의 환경이 변화되면 어떤 사업은 일몰시켜야 되는 부분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위스타트는 하나도 안했어요. 의정부가. 시소와 그네에서 했던 거예요. 저희도 그 단체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면담도 다 끝나고 완료된 것 같지만 여전히 불만의 요소는 있고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 일단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할 사람들은 법적으로 대상자만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12세까지 확대됐어도 그렇지만 시소와 그네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켰다는 거죠.

드림스타트는 대상자 아동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지만 그들은 가족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취업부분의 문제, 부부갈등의 문제 그런 게 아까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대역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좀더 포괄적 개념으로 자기네들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으로 요구가 됐고요.

얼마 전에도 찾아왔습니다만 시장님, 국장님 면담했지만 똑같은 소리합니다. 결론은 결론적으로 시소와 그네를 없애는 걸로 놓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요. 그들을 요청해서 만나지 마시고 우리 시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요구가 돼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모처럼 심포지엄 하면서 이 분과를 제가 담당해 토론했더니 벌써 그것을 연구한 송정애 교수가 원스톱으로 가겠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놓고 풀었어요. 그건 아니다 왜 그런 결론을 미리 내느냐 나중에 그 결론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졌습니다만.

우리는 드림스타트가 됐든 시소와 그네가 됐든 이것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집행부의 의견대로 끌고 가는 것은 물론 어떤 예산의 한계도 있고 시스템의 한계가 있지만 그건 끊임없는 의견교환 그들을 이해시키는 방법.

○강은희 위원 두 차례 했다고 하는 그 결론에 대해서 그들이 흡족해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누구의 입장이 아니고 중립적이에요. 모처럼 예산요구가 돼서 진행된다고 해도 그들이 흡족하게 드림스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복지라는 것이 수혜대상자가 얼마만큼 이 사업에 동의하느냐가 중요하지 예산을 투입해서 몇 건의 실적이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먼저 시소와 그네 활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학부모대표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만나서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가중된 업무에 세세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들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내시나 변경 확정내시라든가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문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또 가중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01쪽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문화·관광·체육통합홍보시스템 1,000만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공모 수상금 600만원, 공보 심사수당 100만원, 홍보비 및 기타 공모사업 운영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 올렸어요. 내용을 보면 공모 수상금이 600만원인데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 내용이 없어서 몇 개팀을 줄 건지 한사람한테 600만원 다 줄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김재현 위원 6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계신데 100만원이나 지급하죠.

○김재현 위원 위원회가 있나요?

○김재현 위원 홍보비 및 기타 공모사업 운영비 300만원인데, 어떤 홍보를 하실 거예요? 홍보비를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자료 달랑 한 장 넣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시설비에서 의정부 상설야외무대 정밀검사 안전진단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어요. 2002년 8월에 건물을 지었죠.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김재현 위원 시설을 지으면 안전진단 위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마디로 소장이나 동장님들이 안전진단을 다 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검사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김재현 위원 국장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검사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법에 의해서 야외무대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다하게 돼 있어요.

○김재현 위원 이미 안전진단 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비를 2,000만원 올리고 부대시설 교체도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김재현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담당 팀장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106쪽을 보면 또 있어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5,000만원은 뭐죠?

○김재현 위원 시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공연 5,000만원 내용을 보면 용, 의상 제작비 4,000만원, 단체이동 버스 임차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렸어요. 보니까 회룡문화제 및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할 겁니까?

○김재현 위원 추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같은 용이잖아요. 5,000만원을 또 들여서.

○김재현 위원 문화원에서 용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해서 증액을 해서 올린 거잖아요.

○김재현 위원 106쪽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5,000만원 지금 목 변경만 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했잖아요.

○김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목을 변경해서 설명자료에는 없는 건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안전진단 정밀검사해 가지고 1억 들었나요?

○김재현 위원 1억을 더 증액한 거예요. 그래서 5억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늘리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잔디만 교체하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본예산 때 인조잔디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늘린다고 했으면 증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김재현 위원 설명자료로 넣어 주셨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107쪽을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5,000만원, 몇 군데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어디죠?

○김재현 위원 게이트볼장 천막 논란됐던 두 군데죠. 거기를 인조잔디로 하는 건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재현 위원 전에 천막 했던 곳이 다섯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한 군데는 협의해서 다시 설치했다면서요.

○김재현 위원 네군데 다 해 주셔야죠.

○김재현 위원 시합이나 경기는 잔디 있는 곳에서 핀만 박고하면 다. 공설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곳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려면 아예 다 해 주든가 안 해 주려면 다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두 군데를 하면 나머지 두 군데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소문 듣고 저희 지역구 송산2동 같은 경우 거기도 빨리 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습니다.

○김재현 위원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해 주려면 네 군데 다 해 주든가 안 해 주려면 싹 삭감해 놓고 나중에 해 주던가 해야 되는데 대회가 있다는 것은 떠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빙상장 보호매트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김재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기금에서 공사비는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예산이 많네요. 일단은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관광·체육 통합 홍보시스템 자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1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면서 무지 다양한 사업을 넣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싶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 하는 것에 같이 접목을 해서 하든지 저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 한옥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을 보면 전통 한옥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박세당 고택 그리고 서계문화재단 지금 2개를 해 가지고 화장실 겸 샤워실을 해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체험까지는 좋은데 과연 거기서 샤워를 하는 화장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누가 샤워를 할까요?

○국은주 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실은 최소한 거기 이사장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화장실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17억 5,400만원이 왔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어디 프로포잘 해서 받은 거예요?

○국은주 위원 중앙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을 받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외국관광객 방문기념품 제작해 가지고 5,000개 우리 시청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1만원 짜리 선물을 5,000개 만들어서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외국관광객이 5,000명이나 오나요?

○국은주 위원 우리 시청에 관광을 시킬만한 게 있어요?

○국은주 위원 관광업체 종사자 친절교육해 가지고 250만원×4회를 했어요. 관광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을 얼마나 하는데 한 번하는데 250만원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몇 명이나 시킬 계획입니까?

○국은주 위원 여기 계획을 보면 계획은 그냥 나름대로 굉장히 거창합니다. 과연 이게 내실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부대찌개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및 가로등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부대찌개거리가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은주 위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실은 부대찌개의 날도 보다시피 거기가 너무 혼잡하잖아요. 일방통행 도로를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은주 위원 실은 앞부분 하고 뒷부분의 자료를 쭉 봤는데 일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해서 좀 괜찮은 부분들도 없지 않은데 일부분은 너무 허황된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음악극거리를 조성하는데 올해 1억 1,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뭔가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피아노 디자인 횡단보도, 횡단보도 두 개를 피아노 디자인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예산대비 사업이 조금 더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진짜 거창해요. 사업을 하고 났을 때 예산대비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수고하셨다고 맨 처음에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느라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proposal 1등 하기는 어렵거든요. 39개 정도 응모해서 우리가 당첨된 거죠. 또 하나는 지난 번 본예산 때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서 잔디만 교체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반영이 잘돼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한 가지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확보 2,000만원 안 쓰긴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논의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감액한 내용이긴 하지만 원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여요. 적은 금액가지고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예산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직원들하고 논박을 통해서 새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원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설명자료 46쪽이고 예산안 105쪽입니다. 거기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세요. 우리가 관광에 대한 크러스트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요구되는 예산이 어디서 내렸을 때 어디에 투숙했을 때 헤드인 호텔에서 중국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러면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하나의 관광벨트화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전철을 한 번 활용해서 관광사업하고 연계하면 안 될까 싶어요. 시청을 방문한 사람을 시청에서 태워서 쭉 보이고 내리는 지점에서 서계 박세당으로 가고 하는 것들을 한 번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뚝뚝 떼어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한테는 돈으로밖에 보여진단 말이죠.

결국 이런 것을 통했을 때 전체적인 조감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관광 크러스트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은희 위원 부분적으로 행복로의 상징 조형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고향이 의정부라서 파발로에서 도봉산이 보였어요. 아주 시원하게 예전에 그런 조형물을 안 넣었을 때는요. 오늘 아침에도 거길 경유할 수밖에 없어서 가다 보니까 소나무에다 조형물로 막혀 가지고 도봉산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데요. 무슨 조형물을 또 만들어요.

○강은희 위원 하나 있잖아요. 전매청 있던 자리 거기 하트로 해서 남녀가 사랑 고백하는 포토존이 하나 있고 그게 포토존 아닌가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렇게 계획하시는 게 어쨌든 우리가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무엇을 자꾸 집어넣는 것보다 사실 제가 전문가를 모시고 왔었어요. 해외에서 유명한.

거리가 너무 복잡하다 좁은 거리에 너무 많은 것이 있고 눈높이보다 다 높다 보니까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밤에 물안개 색깔 넣어서 칼라로 표현하는 것을 되게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하다 돌무더기에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되게 위험하다는 것을 그분은 아주 세심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무엇을 집어넣을 생각 말고 빼서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고 산뜻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포토존만 딱 보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6쪽 벽화마을은 어디다 조성하나요?

○강은희 위원 저는 벽화마을로 간다면 관광 크러스트에 포함돼서 어디 가서는 무엇을 볼 수 있고 볼거리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지 범죄예방용의 벽화마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은희 위원 개인적으로 대만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밤에 보여 달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시장을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늦은 밤이라 철시가 돼서 결국 행복로를 보여 줬어요. 뭐 볼게 있어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간다면 진짜 조잡하지 않게 잘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하는 걸로 다시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벽화마을 조성할 때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화동에 천사의 날개 있었던 곳 방송 한 번 타고 나서 하루에 몇 만명씩 거기 들려서 사진 찍고 낮이고 밤이고 해서 결국은 지웠데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장소 선정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민원도 생깁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작업하시고요.

○이은정 위원 곤제구장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규격 사이즈예요? 확장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축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던 사항인데요. 집행부의 답변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몇 년 동안 확장에 대한 요청을 드렸을 때 인조잔디 교체와 함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유소년 축구규격으로 있는 시설물은 곤제축구장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은 불가합니다가 기존 답변이었어요. 예산과 장소에 대한 부분도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은 일단 확장은 하죠. 규격 사이즈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규격사이즈는 나올 수 있잖아요. 어차피 송전탑이 이전하게 되면 첫 번째로 과거의 답변에서는 유소년 축구를 핑계로 들었고 예산은 둘째 치고요. 그리고 다른 체육 동호인들이 확장을 했었을 때는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확장을 할 때는 규격 사이즈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이왕 돈 들이는데 반쪽짜리 만들어서 국제대회나 각종대회 유치하기도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인조잔디 깔려 있는 구장은 직동과 곤제밖에 없잖아요.

○이은정 위원 직동은 규격사이즈가 되지만 곤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축구장 한 면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규격 사이즈가 아닌 걸로 한다고 하면 이왕 투자하는 거 규격 사이즈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게이트볼장도 대회유치 때문에 한다고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 높이려면 규격 사이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통합홍보시스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저희 시에도 홈피에 사이트가 있죠?

○이은정 위원 가장 문제는 통합홍보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안 올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봤는데요. 행사정보에 가장 최근 것이 2012년 12월 2일에 올라온 거네요. 공지사항은 최근 것이 있지만요. 공지사항도 3월에 올린 게 하나, 2월에 올린 게 2개, 1월에 1건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이네요. 모든 것들이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도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지 않는 겁니다.

통합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각 부서에서 제대로 넣지 않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회룡문화제, 천상병예술제, 통일예술제, 음악극축제 작년에도 했죠? 금년도에도 해요. 그러면 작년도 홈페이지에 작년으로 올라갈 게 아니고 금년도에 언제쯤 할 예정 그리고 음악극축제는 날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언제 할 거라고 올려놓으세요.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하면서 각종 행사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올려놓지 않는데 이제 와서 이 시스템 만든다고 하십니까? 거기다 모바일로 다 옮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PC버전에서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웹버전은 아예 만들어 지지도 않고 다른 부서에서는 스마트폰 몇 천만 세대 이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다 웹버전으로 만들고 있고요. 어플 만드는 거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지금 뭐합니까?

○이은정 위원 자료 받아서 자료 먼저 올려 주세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 조차도 자료를 안 올리는데 해당 부서에서 있는 행사도 잘 안 올리는데 무슨 민간단체까지 올릴 생각하십니까? 내 식구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요.

○이은정 위원 기기가 좋다고 시스템이 좋다고 그 안의 내용물이 훌륭한 건 아닌데요. 내용물부터 채울 생각하시고 나서 기반시설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기반시설 잘 만들어 놓고 내용물 또 안 채울 겁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마다 이 내용을 제대로 했는지 업데이트 했는지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고줄 곳은 경고준 것 같은데요. 지금 세부내용 조차도 이상해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집어넣을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올라와 있지 않으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요청할 때는 기반시설 이용을 충분히 잘하시고 나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정 위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도 지난번 조찬포럼에서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후 적으로 나와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바로 올라 왔네요. 이건 행동이 빠르시네요. 예산 먼저 올리시고 나서 추후 적으로 구성하시지 마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세부적인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먼저 하시고 나서 기금 요청하시면 좋을 텐데요. 기금 확정 받으신 거예요?

○이은정 위원 금년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 되더라도 국장님 이거 치밀한 계획 세워서 하세요. 조찬 포럼 한 번한 것으론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은정 위원 단위사업으로 하는데요. 아까 강은희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빼낼 생각도 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간판은 재정비 했습니다. 많은 돈 투자해서 간판들은 깨끗하게 됐는데 우리가 집어넣은 조형물 등 각종 너무 많은 것들이 집어넣어져 있어요. 자배기로요.

물론 의정부 대표음식이 부대찌개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것은 알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정체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조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디에 흥미가 갈 수 있는지 그 노선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데 이거 자배기로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많은 걸 보여 주려다 보면 하나도 못 보여주고 놓칠 수 있어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부대찌개 행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솔직히 말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로와 부대찌개와 제일시장과 그런 특정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에 얼마나 많이 투자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도 시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물건 진열해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시민들의 이동권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은 확보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하는 것들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시민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는 내려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가서 많이 사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입하기조차 안전하지 못하고 내 아이들과 거기 갈 때도 차와 물건 진열해 놓은 것 틈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러갈 수 있겠느냐고요. 관광객도 마찬가지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 그분들도 확실하게 그 투자에 맞춰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약속을 받고서 하세요.

○이은정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활성화 시켜줄 때가 아니고요.

○이은정 위원 당부 드리는 겁니다. 사업하실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가 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사업을 하세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곤제구장 조성사업 규격이 안 나오잖아요. 변전소가 옮겨도 길이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폭은 나올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차대는데 밀어서 하면.

○김재현 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왜냐 하면 지역별로 보면 한군데는 있지만 그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교도소 땅 공원아시죠. 운동장.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4억 넘게 들여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교도소 관할로 만들어서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거기 찾아가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로 야구하는 사람들을 줘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용 못하게 하면 교도소 4억 예산 들여서 준 거 다시 환수시키세요. 사용 못하게 하면 예산들여서 공사한 거 반환해 달라고 하세요.

○김재현 위원 거기는 규격이 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사업을 바꿔서 설치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구구회 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가 항상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국장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곤제구장도 한 번 해 놓으면 몇 십년 갈 텐데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쪽에 운동기구를 몇 개 빼더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왕 하는 거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체육과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 써서, 추경에서 지적도 가장 많았고 시간도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세계 의정부 역사에 희망 Library Center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실은 거기에 임차료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매년 임차료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올해 거기 임차료가 1,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실은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또 회룡역에다 Library Center를 지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전시성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의 억 단위가 신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세계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던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의정부 역사를 이용하면서 그런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임차료까지 지급을 하면서 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나 거기에 직원 2명에 거의 8,000만원 9,000만원 거의 억 단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룡역사에 이것을 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은주 위원 회룡역에 일자리센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자리센터가 들어가면서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일자리센터 임대료가 2,5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나요?

○국은주 위원 인건비는 또 들어가고요.

○국은주 위원 아무튼 신세계에 임차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보십시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은주 위원 850만원인데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국은주 위원 저는 최소한 우리가 신세계하고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국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책읽는 조직문화 활성화 기여 우수 직원 해외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이 내역을 알아봤더니 독후감을 많이 쓴 사람을 해외에 보낸다고 하는데.

○국은주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서직들은 어떻게 보면 해외를 가는데 있어서 일부는 소외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해외 내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폭주해 가지고 일에 버거워서 매일 야간까지 일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리포트를 내지 않으면 승진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윗사람이 모토가 책을 많이 읽는 거라고 하지만 직원들이 근무함에도 버거워 하면서 이런 것에 있어서 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의 발상으로 해외연수를 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은 책을 단순하게 많이 읽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근무를 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이 적은 부서에서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정말 하루 종일 민원인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책을 못 읽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은주 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일이 먼저냐 책을 읽는 것이 먼저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자기역량을 위해서 본인들이 읽는 것을 다들 성인인데 알아서 읽어야 되는 것을.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국은주 위원에 이어서 국외연수 166만원 정도면 동남아 쪽인데 어느 쪽에 이런 게 있어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질의한 회룡역사 여기 설명자료는 115만원 해 가지고 1명해 가지고 6개월분 밑에 회원증, 전산시스템, PC 등 물품 구입해 가지고 1,240만원 올라왔는데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11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5대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5대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분이 몇 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지금 회룡역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들, 시민들이 쉽게 이용을 하라고 거기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평일보다는 주말이 더 많지 않나요.

○김재현 위원 맞지가 않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5대 보험을 해 준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급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시간당 계산을 해도 맞지가 않잖아요.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PC 등 물품구입비로 1,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한 3∼4평 정도 이용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인데 1,240만원이나 들어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희망 Library Center 지금 의정부역사에 있는 기능이 아까 잠깐 설명할 때 일자리, 도서, 관광 등이잖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2명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주말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분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분이네요. 신청만 받아 놓고 이름하고 인적사항에 대한 것만 받아놓은 상태죠. 주말 운용인력부분이요.

○이은정 위원 지금 북스타트에서 자원봉사자보상금으로 남긴 300만원을 지금 주말 인력보수로 한다고 해서 거기로 전용을 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북스타트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럼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는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이은정 위원 기정된 것은 그분들을 위한 비용인데 지금 변경사유를 보면 인센티브를 봉사마일리지 적립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자원봉사자보상금 감액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봉사를 하였을 때 인센티브로 봉사마일리지 적립은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비용을 그분들을 위해 쓰지 않고 지금 다른 비용으로 전용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은정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증액을 하시는 것이 나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의 주목적이 다른데 그리고 봉사자 인원이 고정적으로 그 분들이 맡아서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인원이 들어와서 하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작은 거지만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지 굳이 마일리지 적립으로 그냥 변경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될 것 같고요.

주말운영 인력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사실상 주말 이틀간 운영을 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는 무인도서대출기가 있잖아요. 굳이 그 인력으로 주말까지 무리하게 이용하기 힘들다고 하면 지금 무인대출기까지 가져다 놓고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일자리상담이라도 주말에 오시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주말운영해도 될 텐데 그래서 연관해서 여쭤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차라리 운영을 그대로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차라리 증액해서 하시고요. 원래 목적대로 자원봉사자보상금 체계로 구성된 거 있으면 봉사자들을 위해서 쓰세요.

○이은정 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에 왜 올리셨어요? 제가 만약에 봉사자예요. 마일리지 안 받고 소액을 받겠습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주목적에 맞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증액한다면 정당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나쁘게 보면 이거 편법이에요. 목간 변경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은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한 내방객들이 주말에 주중에는 일을 하시고 주말에 일자리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주말에 사실상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무인도서대출기 근사한 거 가져다 놨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이용해도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대학로 쪽에 가 봤는데 그쪽도 무인대출기하고 거기에 희망 Library Center처럼 잘 해놨더라고요. 책 읽을 수 있는 의자하고 공간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굳이 인력이 포함되지 않아도 될 만약에 일자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주말에도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대출기 이용해서 책 보고 반납하면 되요. 공간 있으면.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드려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300만원 더 투자해서 정당하게 효율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의 몫으로 책정된 것을 빼지 말고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이해하셨죠.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껴서 잘 쓰려고 하고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300만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리하려고 마이크 잡은 거예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