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는 3개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깊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3개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시민에게 신뢰받고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간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여러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사전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조흔구 의원, 주영진 의원, 조무환 의원, 신광식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7월2일부터 7월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조흔구 의원, 주영진 의원, 조무환 의원, 신광식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7월2일부터 7월5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과거 코미디언들이 방송에서 평생소원이 방송출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3,4년전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나 또는 열기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평생소원이 집한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야할 사람에게 돌아가기보다는 한사람이 수채 내지는 수십 채씩 갖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노동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그리고 역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의정부의 주택보급을 보면 약 68%라고 하는 세대수로는 약 4만9천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시장물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도 역시 보급율은 68%로 되어있으나 제가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30% 내지 40%를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약 4만9천세대의 의정부시 주택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신 분은 3만 5,734명으로서 실제 한사람이 몇 채씩 갖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주택을 갖고싶어하는 상황에서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계획에 보면 97년 90%, 그리고 2002년에는 100%의 주택보급을 하겠노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얘기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소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찬 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 시에 서면질의한 주택보급계획을 물었을 때 우리시는 2015년이 되어야만이 주택보급 100%가 예측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01년 100% 달성과 우리시가 발표한 서면제출한 2015년하고는 약 14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구체적인 주택보급계획을 가지고 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 시에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주택보급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연도별로 94년도부터 각각 세분해서 해주시고 2001년이 신경제5개년계획의 100%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정부에서 무리하다면 연도를 늘려서 2003년이나 2006년까지 나누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택지보급 형태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주택재개발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보급계획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주택보급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파트냐, 또는 단독주택이냐 그 외에 다른 유형의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주택보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다음은 소형아파트 보급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2평형이하를 건설 세대수에서 75%를 공급을 우선하겠다고 하던 계획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보면 8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32평형 이하 중에서 전용면적 18평 소위 흔히 얘기하는 24평형 이하 공급을 45%이상 우선 공급하도록 건설토록 되어있는 계획을 올해 또는 의정부시가 갖고있는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민락지구, 장암지구, 송산지구, 금오새말지구 택지개발 지역 내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주택보급을 민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주택보급계획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주택사업이나 택지사업이나 공단조성사업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택지개발 지역 내에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시에 공급된 아파트를 분석해보면 기존에 32평형 이하로 공급된 약 1만8천세대 중에서 32평형이 8,030세대로서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4평형이 3,800세대로서 21% 19평 이하가 6,170세대로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는 신곡동 택지개발지역내의 아파트 공급을 보면 5천4백세대 중에서 20평형이하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면적이 아니고 흔히 일반인들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24평형 중심의 아파트가 3,637세대 67%를 차지하고 32평형 내지는 그 이상 대형이 1,766세대로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형아파트 75%를 우선 공급토록 한다는 원칙과 이것이 신경제5개년 계획에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공급한다고 방안을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택지개발 지역 내에서는 18평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파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 지역 내에 근로자복지주택 분양방법입니다.

기존에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방법이 10인 이상 제조 운송 또는 위생서비스업체 근로자들로 대상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된 내용은 약 50% 분양되었고, 50%가 미분양 됐습니다.

그런데 미분양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 의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당사자들도 만나 봤습니다.

여기에는 분양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돌출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혜자를 일부 제한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미분양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분양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일을 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 께서는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주어지는 융자금 1,400만원을 제외하고 약 분양가격 4,200만원 중에서 2,600이라고 하는 돈을 3개월 단위로 분양금을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현재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담보도 없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시에서 공급하는 근로자복지주택을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3개월 단위로 650만원 정도씩을 부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민영아파트 분양방법과 동일시한 상태에서의 분양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그림에 떡으로 만드는 겁니다.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나 월세를 살고있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것을 분양방법을 개선을 해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만약에 시가 보증을 해주고 융자를 대신 받아주면 그들로 하여금 이자를 불입토록 해서 2천5,6백에 대한 돈을 우선 대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2천 5,6백에 대한 돈을 사실은 그들이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데 약 10평도 안 되는데서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 또는 천5백만원 전세금 보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입주할 때 쯤이면 원금을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새로운 분양방법 개선이 뒤따라야만이 그들에게 더욱더 혜택이 갈 수가 있고 또한 기존에 10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미화원이나 운수업체 종사자나 중소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했을 때 지자체 근로복지주택인데 의정부시에 살고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야되는데 단순한 분양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미분양 돼서 오히려 7월5일부터 새로운 재분양을 하게 되는데 수도권 지역으로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8월1일부터는 5인 이상 해당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미분양 된 것에 대해서 빨리 재분양을 해서 기금을 받아야 되니까 서둘러서 7월5일부로 재분양공고를 냈습니다.

답변하여주실 건설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일단은 근로자복지주택분양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중지해 주시고 한달만 연기하시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갈망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이미 공고도 됐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인물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한달 연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단한세대라도 혜택이 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중지해 주시고 혜택이 넓어진 다음에 해주시고 분양방법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신다음에 분양에 들어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본시에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구입에 대한 것을 일일이 설명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많은 것을 법정조항까지 말씀을 하면서 매우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의원 이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도 벌써 2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안일한 처사가 있는것 같기에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에게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시내 버스노선중 8번 버스 노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 운행이 진행되고 있기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에게 좋은 점도 있고 불평을 토로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개설된 노선변경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먼저 묻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노선변경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는 할말이 없겠지요.

하지만 결정시기전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변경하므로서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을 명시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였다하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선버스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유일한 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상의하나 홍보도 없이 특히 해당 정류장에 안내표시판 하나 없이 하루아침에 우회변경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의정부시 24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관이 관료주의적인 탁상행정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관이 주인인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현장을 뛰는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강력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곡동 중랑천 수원지 내에 설치코자 하는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침수예상 징역주민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내에는 92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작년 말까지 설치코자 추진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기간중 현지확인 결과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어 침수예상 지역주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다가오는 장마철을 목전에 두고 이미 예산까지 확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무책임한 무사안일 주의적 행정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의정부 전 시민이 알다시피 신곡동 청룡부락은 중랑천보다 지대가 낮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중랑천이 범람시 역류되는 지역으로서 여름철 우기에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생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석하신 동료의원,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건설국장님 장마철을 맞이하여 불안에 잠겨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호소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물론 응급조치 계획으로 디젤펌프 2대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장마중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이 지역을 강타할 때 미쳐 대처함이 늦어져서 전지역이 침수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시 주민을 상대로 피해보상은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처럼 안일한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하여 거듭 책임소재를 확고히 하여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의한데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공감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각 국장님께서는 실무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경우 심도 있고 명백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직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경준의원과 이직래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주택보급 계획이 그 동안 저한테 서면제출 해주셨던 답변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면은 있어도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냐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답변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상하기로 사실 시단위에서 주택보급계획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를 가지고 저도 사실 질의를 준비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자연증가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인 주택보급 계획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장이 공영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체적 사업자로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관자로서의 주택보급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라도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근로자 복지주택분양금 납입방법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금 납입방법을 국민주택기금 1,400만원 융자금 그거 외에 3개월 단위로 650만원씩 넣는 그 돈에 대한 융자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수혜혜택도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10인 이상의 업체 속에 들어있는 그 근로자들이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줘도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650만원을 분기별로 납입을 하는데 그것을 대신 융자로 해주고 이자를 그들이 부담토록 하는 그러한 융자지원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어딘가 모르게 확고부동하게 나갈 전망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고 분양융자 방법은 당장은 답변이 힘들 겁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살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3일부터 7월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3일부터 7월5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