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2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3조 위촉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정책고문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10명 기준을 보면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교통 등인데 여기 보시면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재현 위원 조례로 제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명분만 예산을 올릴 겁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위촉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당은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문수수료는 1회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명이면 1,000만원이잖습니까?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서 편성을 할 때 문제가 되니까 위촉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분의 이력을 봤는데 지금 우리 규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력을 두지 않았나 봐요?

○김재현 위원 우리 시를 대표한 고문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했을 때 시에서 미리 체크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말썽의 요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의 고문님이 음주사고를 냈어요. 그 다음에 폭행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큰 범죄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자문위원, 고문으로 앉혔더라고요. 몰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밝혀졌어요. 시민단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성폭력 단체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그만 두게 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느 단체의 고문이냐 안 된다 시에서는 뭐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검증을 하고 뽑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이 그만 두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 두분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촉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이고요. 회의 규칙에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위촉을 한 상태에서 음주나 범죄 행위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재현 위원 위촉하고 나서 품위손상 했을 때 해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그전에 검증을 하고 이 사람을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뽑을 때 심의요건에 잘 갖춰진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겁니다.

○김재현 위원 제4조를 보면 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연임해도 좋긴 좋은데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을 하고 계속 바꿔서.

왜냐 하면 내가 장관을 하다가 그만 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정부 시민이었어요. 그 사람을 위촉하는 게 더 낫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임보다는 2년임기 내로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연임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시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년으로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상의를 하고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님이 바꿀 때 마다 정책고문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장님 유도하에 정책고문을 두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재현 위원 그건 과장님, 계장님이 저번에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시장님 임기가 4년이니까 4년내 정책고문을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쓰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을 박고자 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정해 놓으면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쓰는 것은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를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정책고문을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시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되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두명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분명히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다 보면 정책고문은 두명밖에 위촉이 안됐는데 만약에 1만원, 2천만원 올렸을 때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당연히 의정부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문단을 두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소소한 금액으로 그분들을 이용해서 의정부시 예산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봐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운영규정으로 진행하는 것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데요.

○강은희 위원 규정에 의해서 정책자문을 받을 때는 그냥 무보수로만 하셨나요?

○강은희 위원 현재 저희가 정책고문으로 지금 모셔서 우리 정책을 자문 받는 분이 몇 분이세요?

○강은희 위원 본 위원이 요즘 포천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북부지역은 군부대하고 협조가 안 되면 어떤 것도 행정행위가 원활하게 안 됩니다. 군부대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매 연초마다 그분들하고 사실 술도 마시면서 정책을 논의하지만 결론적으로 잘 안 돼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자문기관은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된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의정부에 행정혁신위원회가 있잖아요. 저도 일반행정 분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 행정혁신위원회와 지금 저희가 진행하시려고 하는 정책고문 운영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저희들을 이해시킬 것인가요?

○강은희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행정혁신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 법적, 제도적인 것에 대한 코멘트 하는 협의체고 지금 정책고문 분들은 현장까지 가서 만약 어떤 군부대와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가서 관계자하고 만나서 일을 성사시키는 일을 종료시키는.

○강은희 위원 별표에 작성한 대로 수당이나 지급기준이 나와 있어요. 통상적으로 월정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만일 회의 참석 시에는 10만원 한도로 진행이 되실 거죠?

○강은희 위원 만일 이 조례가 원활하게 의결이 되면 몇 분의 정책고문을 추대하실 건가요?

○강은희 위원 물론 사안이 어떻게 발생될 지는 예측불허지만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근본 목적이 뭐죠?

○국은주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조례죠?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국은주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국은주 위원 일반적인 위원회는 현재 80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 고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성격을 띄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국은주 위원 지금 자문의 성격을 띠는 위원회가 제가 자료로 받은 게 9개입니다. 그런데 그 9개에 올 예산이 1억 9,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실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 안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수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지금 out-put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투입되고 또 일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필요이상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또 거기에다 고문단까지 만들어서 고문들에게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굳이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두 사람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두 사람에게 예산을 주고 싶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자문성격의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삽입을 시켜서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지금 현 시장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어서 일부는 예산을 주고 싶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해서 생색을 내주고 예의를 차려주고 싶다는 차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판공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우리 시장님께서 판공비를 돈 10원 하나 집으로 안 가져간 답니다.

왜 의정부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안 가져 간데요.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로 이런 분들을 충분히 대접하고 어떠한 예의도 치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두 분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든다는 게 타당한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두분 정책고문이 언제부터 위촉이 됐어요?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죠?

○국은주 위원 전에는 없었던 사람을 새롭게 그냥 만들었어요. 뭔가 예의를 치르고 생색을 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방법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고문에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국은주 위원 어찌됐든 근거규정 없이 예산이 나가게 되면 그게 불법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부터 이분들이 과연 활동을 하면서 단 한 푼도 지급이 안 됐어요?

○국은주 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하셨어요?

○국은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의정부에는 나름대로 거물급의 정치인이 두 분이나 계시고요. 저도요 그냥 주변에서 어떤 민원에 전화 한 번해 달라고 하면 복지부의 장·차관까지 전화를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준다는 게 성격이 맞지 않다.

물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연계된 그리고 나름대로 고위직에 활동을 하다보면 그러한 레벨의 사람들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면서 예산을 지급한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진짜로 우리 의정부에는 거물급의 정치인이 두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례를 한번 만들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수도 없는 예산을 그러니까 조례의 가장 키포인트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건당 회의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분들 한사람을 모셔 놓고 회의를 할 수가 있고 두 사람을 모셔 놓고 회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과연 우리가 행정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결론이 만들어 지는 게 내가 말을 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게 행정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것들의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이 진짜로 이 두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고 싶고 예의를 차리고 싶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위원회구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함께 해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조례로 만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안 시장님이 들어와서 자문성격으로 위원회를 만든 것이 9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 이상이 안 시장이 오고 난 후에 만든 거고요. 1억 이상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사양을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의 한 부분으로 편성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통과여부는 추후 논의해 봐야 알겠지만 항상 조례를 입안하고 요청하시기 이전에는 이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이 정책고문단을 두는 목적이 광역단위 아니면 중앙단위의 업무를 볼 때 좀더 유용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저희 유사 위원회에 있는 각종 자문단이라든가 고문 관련 위원회하고의 역할이 얼마만큼 다를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시장은 선출직이에요. 그리고 선출직 시장을 시민들이 뽑았다는 이유는 그분이 제시한 정책이나 비전이나 공약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시민들의 마음에 더 공감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자문단, 고문단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9개의 고문단이 있다고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작년도에 저희가 각종 공모라든가 시상을 해서 몇 십억을 벌어들였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그 두 분에 대해서 조례는 없지만 위촉은 어떻게 하셨나요. 못하시고 그냥 저희가 스스로 부르기를 고문단이라고 부르나요?

○이은정 위원 규정상으로 했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비 등은 전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은정 위원 저희도 사실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시 관계자들도 들어가 있지만 중복에 대한 여비 등이 지급이 아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예우는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이런 운영회를 구성한다고 하거나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중복 유사위원회에 대한 재정비를 반드시 하라가 몇 년 전부터 지침이 나왔지만 이건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이고 자치행정국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비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전무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많은 유사 위원회나 중복 위원회를 반드시 재정비하는 것에 속도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더디게 하는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항상 재지적하는 게 유사 위원회의 재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복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의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례가 관련 규정이 만들어 졌다고 하면 자문은 언제 어느 때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GTX나 KTX나 아니면 지하철 7호선 문제나 하다못해 고산지구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장기화 될 단기간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장기적으로 10∼20년 내다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주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큰 현안문제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단 시일내 답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할 때는 그때그때 맞는 자문들이 위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력동안 같이 알면서 풀어나갈 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단체장은 4년마다 교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비전을 봤을 때 의정부시 시민이 원하는 대전제를 깔고 갔을 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한데요. 일단은 예산에 대한 것도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추경, 본예산까지는 안 만들겠습니다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도 같이 보완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의 안보정책자문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일부 시에서 가까운 인근의 양주, 파주, 김포, 포천에서 시간제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네요. 우리는 이것을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실이라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제가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양식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효과성이라는 것은 이미 2011년에 이미 정책고문으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어 효과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의 어떠한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효율성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 경우를 살펴보면 저도 예를 들어서 많은 민원을 받고 그 부분을 처리할 때 끝까지 제가 스크린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훌륭하신 두분 위원님들도 워낙 일정이 바쁜 분들이고 만약에 내가 시장이라면 그분들한테 매달려서 끝까지 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비용대비 효율성 성과가 높다면 그리고 현안문제로 워낙 걸린 문제가 많다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여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에 입각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할 수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것들.

저는 어떤 부분들이 염려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더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윤양식 위원 시간제계약직 가급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이 되니까 최소의 예우차원에서 그런 것들 우리가 연수 가서 강의를 받고 하면 강의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100만원을 상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강의수당을 주고서 강의를 받는데 그런 것에 비한다면 우리 시의 정책 큰 미래를 좌지우지할 때 저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자문단, 고문단 두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 둠으로 인해서 몇 십억 벌어들였다고 했어요. 그거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라든지 충청도, 부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첨부 백데이터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운영조례는 위원회가 다 30명에서 50명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40명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자문위원회고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한 두군데 고문을 위촉하거나 고문단을 둔 곳은 안보 말고는 우리처럼 경제정책고문이라고 위촉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책고문이라고 해서 보통 다른 곳에서 40-50명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가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행정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40명 운영하는 것하고 같은 성격이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두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1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로.

실제 한수이북 국방부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실제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면 차라리 한명을 예산을 몇 천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이렇게 맨날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형태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 9개의 정책자문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구단 행정혁신위원회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나온 연구자료 충분히 정책에 반영돼서 작년, 재작년 응모한 사업 중에서 가시적인 효과 있고 그 다음에 1-2위 해서 상금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게 되신 거고요.

그리고 정책연구단이나 기타 위원회에서 같이 연구자료 했던 것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한 번 찾아보시는 게 맞고요.

위원장님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재현 위원 지금 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김재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안건이 발생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뽑게 되면 위원들이 잘 섭외가 될지 의문스럽거든요.

○김재현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바꿔서 비상설 체계로 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크게 봐서는 이게 지금 임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해제가 되는 거죠?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