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 외 세 분이 계십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명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의정부시 모든 사업을 자금을 만들어서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심의 의결하는 이유는 2012년도를 심의위원을 통해서 했던 것을 2013년도에 중반에 와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또다시 2013년 결산검사장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사실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해 가지고 미수납 이월액이 각각 0.29%, 0.77%로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수납액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견서를 보면 세입결정액은 증가했고 미수납 이월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미수납을 수납하게 하는 것이 이 과에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해서 보고해 주신 20쪽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쓴 금액이 예산대비 해서 지출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한 26% 정도가 나왔어요. 사업부서에서는 in-put한 예산의 투입이 어떤 결과가 정량적 평가로 나올 수도 있고 정성적 평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의 투입이 결국은 미수납액을 좀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평가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금년도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가 미수납액을 어떻게 징수토록 할 것인가 부분을 그냥 관행적인 것으로 해서 2012년처럼 26%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투입해서 더 많은 미수납을 걷어 들일 수 있다면 그런 것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세무과로 가시고 난 후에 올해 결산서를 보면 3년 대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세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동안 나름대로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또 거기에 따른 미납액도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지는 고질적 체납과 무재산은 여전히 많이 축소하지 못하는 사항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금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달을 선정해서 고질적 체납자 자동차세 영치의 달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변화는 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었나요?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 무재산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어찌됐든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무재산과 고질적인 체납자는 굉장히 나쁜 성향이지만 그것보다도 무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가 계약직을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약직을 조금 더 써서 세수를 좀더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서울처럼 그러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출대비 수입이 더 많아지면 저는 계약직을 더 충원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요.

○국은주 위원 예산대비 실제적으로 실적이나 이월액 감소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여전이 불용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거든요. 불용액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가 있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8쪽 세입세출결산서 86쪽하고요. 설명자료 28쪽을 보시면 지방세 전산화 사무관리비 2,775만원이죠. 그리고 86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이 세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고 그리고 미수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랑 또 다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것을 하잖아요. 조치결과에서도 2011년도 대비 9% 증가했어요. 그 시스템이 없었는데요. 2013년도에 혹시 과장님 몇 %를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아마 시민들도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은정 위원 인풋, 아웃풋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년대비 해 가지고 지금이 7월이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7월까지의 전년대비 성과는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적발될 확률이 높은 곳들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단속한다거나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매년 했었을 때 어느 지역에 제일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위주로 계속 단속을 해 나가면 사실상 적은 비용이나 인원 가지고도 큰 효율을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우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회계과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온 답이어서 그렇기 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잘 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회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나름대로 계산적인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택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관장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한 분이 공석으로 계시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빨리 충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깔끔하게 하셨어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과중한 업무에도 일을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흠이 하나 있는 게 마지막 57페이지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절반을 넘어선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홍보라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예산액이 8,940만원인데 집행액이 4,120만원 정도 됐어요.

○윤양식 위원 가축전염병 소모품비 162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전액 불용시키는 것은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차기에 할 때라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가 일이 많아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40쪽에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회의수당이라고 하는데 448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고 61만 4,000원밖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거의 100% 소진이 됐어요.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나요?

○국은주 위원 우리가 예산을 계속 줄 필요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노사정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원래 우리가 회의수당을 줘야 됩니까?

○국은주 위원 그러면서도 연찬회까지 1박2일 여수를 가는데 예산을 세워 해 줬잖아요. 통상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48쪽 162만원 재료비가 뭐예요?

○국은주 위원 53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용현산업단지 예산을 새롭게 책정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몇 군데 지원을 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국은주 위원 56쪽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상인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월이 된다고 하셨어요. 상인들의 어떠한 요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어요.

○국은주 위원 당초 옥상바닥 누수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용역줘서 설계하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완전 방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누수가 된다 그러니 지붕을 씌워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 중단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예산을 이월시켰던 건데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시장진흥원에서 나와 가지고 세밀하게 다시 의정부시청과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은 거기에 하나 더 보강된 것이 내진 보강사업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비경제적인 사업이다 해서 방수로 해라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당초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원래대로 해 가지고 방수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도 이월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무튼 상인들과 어떠한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지붕 씌우는 거였던 것 같아요.

실은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사람들의 요구는 한이 없다고 봅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그 요구는 발생되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없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냥 제가 가끔 전통시장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A라는 사람 이야기 다르고 B라는 사람 이야기 다르고 이쪽 조직 저쪽 조직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 주면 하나도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사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7쪽 청년뉴딜사업 원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8,500만원 중에서 5,600만원만 집행이 되고 2,8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불용이 되는 사항에서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구직을 한 다음에 3개월 이후에 이것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보통 교육이 상반기 전반기에도 있고요. 일부는 후반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반기부터 해서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자가 3개월 후에 교육을 받고 취업이 돼서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2월 말에 교육이 끝나고 다음연도에 취업이 되면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지출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단위사업으로 1년사업으로 종결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4,8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은주 위원 2년치 자료로 주세요. 2011년도 2012년도 몇 명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출됐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동물보호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동물등록제 전자칩 시술비를 700두 예상을 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용된 걸 보면 예산현액을 보면 한 20%가 불용이 됐거든요. 칩이 부족해서 그만둔 건가요? 전자칩 구입에서는 20만원 정도 남아서 260만원을 제가 700두로 나눠 봤더니 칩 하나당 3,714원꼴 나오는데, 칩이 하나당 얼마예요?

○이은정 위원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몇 %대로 지불을 하나요?

○이은정 위원 금년도도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시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은정 위원 그러면 칩은 남아 있어요. 시술을 700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내년도에는 칩이 떨어져서 못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 거네요.

○이은정 위원 외장형을 하게 되면 시술비는 별도로 들지 않잖아요.

○이은정 위원 시술비는 외장형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은정 위원 국가 정책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인데 아직 내장형에 대한 것은 견주분들이 동물한테 안심한 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외장형을 많이 하는데 외장형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구비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에 지금 문제가 됐다니까 전년도에는 이만큼 불용을 해서 제가 혼동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쪽으로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할수록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늘기 때문에요.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 거예요. 금년도에는 생각하셔 가지고 아직 사업기간이 반년 남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4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장비 구입비도 거의 반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유기동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필요장비 구입하고서도 남은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이은정 위원 죄송한데요. 저희 시청 민원실 앞에 있죠. 문향재 앞에 케이지가 있어요. 유기동물 발생했을 때 일시보호 했다가 그 다음날 유기동물센터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케이지도 그렇고 케이지 안의 관리가 소홀한데 차라리 장비비용 이렇게 불용하지 마시고요. 하루 밤을 있든 이틀 밤을 있든가에 동물들이 좀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남기지 말고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쓰세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도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시죠? 창업지원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죠?

○이은정 위원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준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 창업준비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기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교육받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을 배출하면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다 여력이 돼서 스스로가 창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건물이나 유휴장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게 더 맞겠지만 6개월동안 그 시설을 놀리는 게 아까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시장 옥상에 뭐 있어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홍보하고 신문에는 많이 나왔던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대학생 젊은이들 벤처사업할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1인 창업할 수 있게 해 놓은 컨테이너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쓴지 몇 년 됐죠? 흉물로 방치되고 자리만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공간적인 것은 됐잖아요. 거기 전화선이나 네트워크 선도 다 있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들 시설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제반만 만들어 주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공간 놀리지 말고 차라리 제일시장에 있는 컨테이너쓸 수 있게끔 해서 짧은 기간만이라도 해서 자구책 마련해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은정 위원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빨리 줬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참 애석하네요. 몇 년동안 놀리면서.

○이은정 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그 센터도 관리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놀리지 말고 빨리 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추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는 없는데요. 당부드릴 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등이 지역경제과로 한데 모였어요. 부서 정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 누락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맡은 분야가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원활하게 2013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일도 많으신데 같이 겸직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농업인이 소수라는 것 때문에 되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의정부시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도 안 되는 8억 6,903만 7,000원 예산을 통해서 지출은96% 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해야 할 바가 소수의 농업인 보호를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어떤 것인가라는 교육, 소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육성 보호 큰 틀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은 불용액이 없이 다 지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 지출한 것은 아니죠.

설명자료 98쪽을 보면 농업인 교육 운영지원이 있어요. 1,645만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86%를 지출하고 한 14%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보면 부서별로 생활개선회 육성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완벽하게 집행을 했어요. 산출기초의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한 것들이 변화돼서 지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농업인 교육도 중요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14%나 남겨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13년 금년 한 해 지금 중간지점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예결 심의를 통해서 뭔가 불용이 예측되는 것은 빨리 추경을 통해서 조치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강은희 위원 예산절감을 할 게 따로 있지 농업인 운영지원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큰 사업의 비중인데 강사를 줄여서 아니 벼룩의 간을 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은희 위원 제가 집행잔액이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거나 사업을 축소했다라든가라는 말로 제가 그 설명을 충분히 듣겠습니다만 어차피 겸직 센터장으로서 이왕이면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방만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강은희 위원 103쪽 보면 혹시 금년도에 철쭉 전시회 했었잖아요. 하고 나서 건의받은 거 없나요? 참 철쭉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참철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시에 건의하셨다고 하던데요.

○강은희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시민을 위해 한 거면 바른 정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참 철쭉 전시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는데 어찌됐든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요즘 거기 교육생들이 폭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료비나 교재비 정도는 본인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100%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인기품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저는 질을 격상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최소한 본인들이 재료하고 교재비 정도는 자부담 해야 겠다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겠다 다음연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철쭉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철쭉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재료까지 전체 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철쭉 전시하고 난 뒤에 철쭉은 어디로 가나요?

○국은주 위원 결국은 철쭉작품을 하나주고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전시도 하는데 전시예산도 3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어떠한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철쭉교육사업이 언제부터 됐죠?

○국은주 위원 글쎄 저는 그와 관련해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교육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 개인들한테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견해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은주 위원님 말씀 맞아요. 개인한테 가는 물품에 대해서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은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이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재죠. 분재의 수령이 어떻게 됩니까? 15년된 것도 있고 5년된 것도 있고 2년된 것도 있고 각각 달라요. 15년된 것은 15년동안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연구하고 거기 중앙에다 모아 놓고 공통으로 다 쓰다가 그거 잘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처럼 시작을 했지만 저희 의정부 시화연구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비를 주고 그분들이 각각 그것을 관리하면서 다시 전시회를 하는 차원이라고요. 이게 뭐 하나처럼 뚝뚝 만들어서 공유재산으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고요. 그걸 잘 관리해서 모양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답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무슨 관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시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가죠 이렇게 하니까 관리를 위해서 개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재료비에 시화연구회 기술교육 재료가 시화분재 교육재료비가 12만원 곱하기 90명, 시화연구회 기술교육 재료비가 15만원 곱하기 30만원 그 다음에 시화철쭉 작품전시회 재료비가 3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1,000만원이 책정돼 있었고요. 올해는 1,830만원의 재료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2,000만원 돈의 예산을 매년 들이고 있잖아요. 30명한테 15만원 짜리 분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각자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죠?

○국은주 위원 어찌됐든 교육생이 1인당 15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30명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한 분재가 가정으로 가는 거 맞죠?

○국은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재의 금액이 크잖아요.

○국은주 위원 전시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전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시한다는 다른 개념이고요. 어찌됐든 연구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연구모임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매년 30명 교육생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교육생을 배출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계속 나가는 거 맞죠?

○이은정 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정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과오 지급되거나 과오 책정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초급반에 재료비가 어떻게 가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식물은 죽으면 쓸모가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분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사업계획한 것부터 지금까지 명단하고 예산 나간 거 개개인별 자료를 다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준익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생과는 전년도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요구가 없었어요.

2012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1%가 거의 음식문화개선 거기에서 18% 정도가 예산요구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이 시점에서 똑같은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의결과를 가지고 2013년도 혹시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작년처럼 불용될 것인지 검토하셔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집행잔액이 제일 컸더라고요. 추이를 계산해서 추경 때 변경하실 거 있으면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66쪽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매년 9,900만원 예산이 책정됩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 업소였죠?

○국은주 위원 작년도에 한 30개가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2012년에는 몇 개 업소였나요?

○국은주 위원 매년 평가를 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자격미달이 되면 저는 환수조치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모범업소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자격미달이나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을 환수받아야죠.

○국은주 위원 68쪽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업소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2억 6,800만원인데 상당한 금액인데 어디에 얼마나를 했는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회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어요.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10억 5,300만원 명시이월한 사유가 익년도 7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해마다 밀려 내려오면 똑같다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15억이라는 돈이 한 해에는 사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윤양식 위원 15억이라는 돈이 묶여서 넘어 가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년에 어차피 집행이 될 돈이니까 그 부분만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전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2011년도에 개선권고사항으로서 주민자율청결봉사대를 받으셨잖아요. 그게 2012년도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자료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현재 2013년도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실적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71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불용처리 되잖아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내용이 쓰레기 무단투기도 아니고 불법제작이에요.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은주 위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주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접근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격봉투의 불법제작이 집에서 그냥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는 게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에 만들어진 예산이니까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업체가 불법제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시민들한테 포상금 형태로 가는 건 아니란 거죠. 업주가 불법제작을 하고 있다면 형사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국은주 위원 73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중화장실 표지판 구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6,600만원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면서 매년 표지판을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고 몇 개씩이나 설치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죠.

○국은주 위원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이죠?

○국은주 위원 매년 표지판은 몇 개 정도나 추가로 달아줘요. 평균이요.

○국은주 위원 7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70만원 중 14만원밖에 지출이 작년을 봤더니 95만 3,000원 왜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이 편성됐는지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14만원 지출이 됐다고 하면 한 번정도 회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죠?

○국은주 위원 1년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2명이 참석을 했단 말이네요.

○국은주 위원 마지막 하나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8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하는 거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완공이 됐습니까?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서면으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 안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전체 위원이 아니고 몇 명이죠?

○이은정 위원 저는 이런 게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게 기금이 얼마 나가죠? 2012년도에 얼마였죠?

○이은정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기금심의든 서면으로 하지 마세요. 왜 서면으로 합니까? 충분히 얘기해도 오류가 생기는데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쓰는 기금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서면심의 하신 내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갔는지 공모사항 하고 5년치 주세요. 금년도에도 만약에 들어갔으면 금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주세요.

○이은정 위원 72페이지 중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부분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에 추가 설치하셨나요.

○이은정 위원 이게 차량유지보수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2012년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예산으로는 불용된 게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차량유지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면 이게 예비비 쪽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발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건 감사한 일이겠지만 실제 제대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3년도에도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도 돈이 그렇게 남았는데도 그렇게 그냥 불용하지 마시고요. 2013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규격봉투 불법제작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은정 위원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오픈이 돼 있는 가정집에서는 길거리에 다 놓여 있는데 불법제작할 일이 없고 아파트 지역이나 큰 통에 집어넣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전체를 들어서 쓰레기 차에 버리고 그리고 투하할 때도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안으로 적발해 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 시스템이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과감하게 포기해도 될 거고 차라리 이 돈을 어떻게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건지 아니면 투기자들 찍어서 그쪽 포상금 주는 걸로 하세요. 불법제작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스템에서 발생도 없고 검거하기 힘들면 차라리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잡아 오는 사람이나 현장촬영한 사람한테 주도록 하세요. 2013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율청결봉사대 강은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김재현 위원 자료제출할 때 이름, 나이, 성별 좀 같이 넣어 주세요.

○김재현 위원 73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급식비 지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108만 6,000원 잔액이 남은 게 참여율이 없어서 급식비 지원을 못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김재현 위원 참여율이 없어서 그런가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현행 9조에서 나온 것과 개정안에 대하여 한 번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9조 3호부터 6호까지 삭제된 바가 있는데요. 삭제이유와 그 기능이 개정안에서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의원 삭제된 내용은 저희가 3월 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개정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삭제된 내용은 동조 5호에 함축적으로 전부다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부위원장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윤양식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시민의 여가활용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등 시민편의를 위해 “다만,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도 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은 사회공헌 사업의 차원에서 개방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이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