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9,810만 3,000원입니다.
그 중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30억 9,402만 7,000원으로서 주민보건 편의도모비 2억 5,751만 3,000원, 방역․구호비 7억 1,113만 8,000원, 건강증진비 16억 2,34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6,768만 3,000원, 재무활동비 3,426만원이고,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3억 407만 6,000원으로서 보건사업 추진비 4,174만 4,000원, 건강증진비 16억 7,507만 7,000원,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41억 7,67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24만 2,000원, 재무활동비 2억 6,1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총 지출액은 90억 401만원입니다.
그 중 보건관리과 지출액은 29억 4,901만 3,000원으로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 2억 5,628만 8,000원, 방역․구호비 6억 1,602만 9,000원, 건강증진비 16억 78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3,454만 3,000원, 재무활동비 3,425만 4,000원이고, 건강증진과 지출액은 60억 5,499만 7,000원으로서 보건사업 추진비 3,327만 6,000원, 건강증진비 16억 3,734만 8,000원,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39억 9,10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10만 1,000원, 재무활동비 2억 6,125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9,409만 3,000원으로 보건관리과 1억 4,501만 4,000원, 건강증진과 2억 4,90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9,810만 3,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90억 401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억 9,409만 2,000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이상 불용액은 27건, 2억 8,931만 1,000원이며 100% 전액 불용액은 1건 9,000만원입니다.
10%이상 불용액 중 사무관리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보수 등은 연도별 집행실적에 따른 적정한 예산 편성과 과다 편성 확인 시 집행기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감액 조치가 필요하며,
100% 불용액 중 사유 미발생의 경우 사업 추진 재검토 또는 예산 축소 편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저하, 각종 미수납액 증가 등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각종 현안사업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이월 사업비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의 철저한 계획과 집행 노력이 필요하며,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보건관리과장 오영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보건소의 불용액 중 국도비의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 예산절감과 더불어 국도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각종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보건소 국도비 전체 예산액 45억 8,000만원에서 43억 7,000만원인 95%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세심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30억 9,402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29억 4,901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501만 4,000원으로 집행율 95.3%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보수,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앰블런스 구입,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등으로 122만 4,640원입니다.
국가재난의료 지원사업 교육비와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120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강화사업으로 민간방역소독업체 방역용역비 6만 3,990원, 방역사업 인건비 121만 6,490원, 방역소독용 유류비 8만 4,570원, 위생해충살충기 조달구입비 3만 2,490원,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49만원, 감염병 예방 홍보비 1만 4,300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200만 3,510원, 국가지정격리병상 시설장비유지비 9,000만원 등 총 9,390만 6,4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의 환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977만 9,600원, 도말양성 결핵환자 입원비 538만 6,670원의 집행잔액으로 1,553만 3,74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528만 43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314만 12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26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방역구호에 7억 예산에서 14%가 남은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9,500만원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항목이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미집행으로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지원사업은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하고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경기도에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한 군데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정이 되면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비가 내려온 9,0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반납이 안 되고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반납을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재차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의정부 지정병원이 없었던 것을 몰랐던 모양이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고 있는데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서는 이미 배정을 해 놨고, 저희하고 같은 유사한 성격이 발생할 거로 판단이 돼서 도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비라는 건 내려오는 대로 적절하게 써야지 반납하는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정부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떻게든지 국비를 받으면 지출을 시켜야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의료 및 구료비가 뭐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예산항목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지원사업비들인데 환자가족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도 30% 남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이것도 70%가 남았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두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을 안 할수록 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발생이 안 되면 더 좋은 건데 예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참고로 말씀 드리면 결핵환자 중에서 내성환자가 있습니다. 내성환자가 발생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내성환자에 대한 지원비인데 의정부에 한 명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고, 서 너 명이 지원하면 이 돈도 모자랍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결핵 환자수는 몇 명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4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약을 많이 복용 시키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건관리과가 95%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5%의 불용처리된 부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000만원 전액 불용된 건은 우리의 현실상 그렇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모병원이 북부권역 응급센터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질병을 가진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시급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집행잔액이 결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희가 TV를 보면 결핵환자들이 음성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공익광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병관리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띠시면 물론 보건소 업무가 특수성이 있고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소모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밖에 집행을 못하고 70%의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연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잔액이 조금씩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추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치하를 하는 반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중간에 추경에 좀 더 효율적인 조정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좀 더 보건소랑 연찬은 아니더라도 토의를 해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7월4일자로 건강증진과장으로 인사발령받은 고문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개선권고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내부사정에 의해 예산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못해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액 3억 2,500만원에서 3억 1,700만원인 98%를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 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향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846만 7,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강증진, 건강생활 확산사업, 구강보건사업에서 74만 5,150원이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154만 1,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잔액, 금연보조제 구입 집행잔액으로 91만 6,870원이 남았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에서 188만 4,870원이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196만 2,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연사업에서 뉴타운지구 지정에 따른 표지판 미설치 집행잔액으로 731만 6,730원이 남았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833만 7,720원이 남았습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에서 1,292만 1,670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등 치료지원 160만원, 의료취약계층 노인보건관리, 노인보건사업에서 6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156만 3,720원, 한방보건사업에서 130만 1,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지원위탁금 집행잔액으로 2,749만 3,060원, 난임부부 지원에 117만 9,810원이 남았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86만 8,44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17만 8,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67만 9,420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488만 3,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3,334만 2,32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99만 1,23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인건비에서 176만 8,14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4,249만 5,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494만 5,29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4,058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인력운영비에서 방문건강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직 보수 집행잔액으로 593만 5,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부보건사업 운영, 동부보건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서 337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1,465만 4,850원, 기본경비에서 보건사업 장비유지 및 수리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248만 5,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2,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2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공공운영비가 60%, 내용을 보면 미집행사유가 의료장비 유지, 수리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의료장비는 노후된 게 많아 가지고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조금 여유있게 세운 경향이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도 60%가 남았으면 예산도 없는 형편에 불용액이 남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0-30% 남는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60%는 거의 안 쓰다시피 했는데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여기에 충당해 놓고 불용액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직무수행경비도 30%나 미집행됐는데 왜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휴가간 사람도 있고 출산휴가 가고 그래서
○이종화 위원 예상이 안 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30%면 큰 돈이에요. 그리고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미집행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 추경 반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추경의 뜻이 뭐에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사업을 하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80%를 남겼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것은 도에서 5월인가 일괄적으로 1,200만원을 내려줬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국도비로 내려주고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아시다시피 추경예산 편성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순수한 국비같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시비가 있다보니까 예산 편성 전에 집행을 못해서 11월말부터 12월까지 인력을 고용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전에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고용할 수 있게 국도비에서 배려해 준 겁니다. 그 전에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 국비를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했겠네요.
예방접종 약품비로 35%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필수예방접종이 지정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서 양쪽으로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갔을 때 5,000원 자부담을 받았는데 2012년부터 자부담이 없어지니까 보건소로는 적게 오고, 민간의료기관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11년도 예산세울 때는 감안하지 못하고 평소에 하던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 병의원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부득이 보건소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올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일반 어머니들은 집 가까운데 병의원에 가는 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권장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소요되는 양 만큼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항상 남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남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남는 구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의정부는 의정부에 걸맞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남는다해서 남기면 안 되죠. 더군다나 국도비인데.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12년도에는 국가지침에 바뀜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어머니들한테는 편하게 된 거고요. 보건소는 당초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많이 세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일괄적으로 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세우라는 식으로 하니까 올해도 반납하는 사태가 될 거 같습니다. 도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반납도 받아주지 않고, 일괄배정식으로 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차질이 없게 집행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면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불용액이 건강증진과 18건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살펴보면서 2013년도 신년 업무보고 때 7급 직원인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겠다는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 따라 결산서를 예산이 투입되면서 집행되는 과정이 시민들에게 어느 만큼 행정의 편익을 도모했느냐를 보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은 어떤 요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인원수 대 개최횟수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월 열리는데 불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일부 미집행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2014년도에는 개량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관련해서 인건비를 쭉 살펴봤어요. 167만 8,810원 집행잔액, 건강생활실천 상담 간호사 보수집행잔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보수집행잔액 35만 3,990원,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여비 집행잔액 56만원, 치매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집행잔액 154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난임부부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3만 1,000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잔액 469만 6,950원, 방문건강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보수집행잔액 593만 5,530원,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1,46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고, 국내여비 출장여비 집행잔액 209만 7,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잦은 결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와서 개인의 사생활적인 측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퇴직을 하게 되면 며칠의 공백이 분명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이런 부분의 해결점을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해서 단순하게 불용처리만 한다고 해서 이게 처리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시민들이 누리는 보건행정서비스에서는 분명히 어떤 구멍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개인의 자질에 따라서는 기간제근로자 되시는 분들이 미리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인력을 구하게끔 기회를 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일언반구 말도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알려주게 해서 중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후생복지 측면에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어떤 동기부여될 수 있는 후생복지적인 측면의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안에서 예산이 매년 위원회가 바뀌어서 보건소 업무를 처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 저희 조직내에서 연찬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가까운 병의원을 찾는다고 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용인시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더 우선시해서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 내에서 분명히 어떤 조찬토론회라도 붙이셔서 하든가 좀 더 공론화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일정기간 저희 시에 소속돼서 보건행정 서비스를 집행하는 분에게 동기부여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여러 가지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오셨으면 그 부분을 놓고 좀 더 조직내에서 연찬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여건조성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사업은 병의원에서 맞고 나서 금액을 보건소에 청구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분들은 병의원에서 어차피 무료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애로사항도 인지하고 있고요. 향후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남혁 위원 뉴타운지구지정에 따른 표지판 미설치 집행잔액 730만원이 남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어린이공원하고 도시근린공원 81개소가 있습니다. 경의 신곡 중금오 문화체육근린공원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다 설치하면서 이 부분은 보류시켜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차 반영을 해서 재개발이 무산됐기 때문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학교주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안정자 위원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은 얼마큼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미혼모가 되겠는데요.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안정자 위원장 청소년산모가 많나보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작년같은 경우는 15명에 대해서 86건이 지원됐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보건과리과장 | 오영춘 |
| 건강증진과장 | 고문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