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은 예산현액 410억 6,196만 7,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1억 1,494만 9,099원으로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29억 4,352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 555만 5,230원이고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381억 1,844만 6,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1억 939만 3,869원입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96억 5,636만 1,060원으로 일반회계가 1,915억 3,791만 4,960원이고, 특별회계가 381억 1,844만 6,1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915억 3,791만 4,960원에 대하여 지출은 1,576억 3,069만 5,210원이고, 이월액은 329억 6,125만 9,190원으로 명시이월 91억 1,155만 4,680원, 사고이월 27억 6,086만 2,260원, 계속비이월 210억 8,884만 2,25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9억 4,596만 56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81억 1,844만 6,100원에 대하여 지출은 291억 8,122만 9,280원이고, 이월액은 15억 4,242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5억 6,873만 3,000원, 사고이월 9억 7,369만 1,000원, 불용액이 73억 9,479만 2,82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96억 5,636만 1,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868만 1,192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345억 36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83억 4,07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15억 3,791만 4,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576억 3,069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329억 6,12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4,59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1억 1,844만 6,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91억 8,122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15억 4,24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73억 9,479만 2,000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334만원으로 동부간선도로 지방채 이자예산 부족을 사유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30건, 345억 368만 3,000원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대부분 도로개설 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지연, 관련기관 협의 등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로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5건, 96억 8,028만 7,000원으로 과업범위 및 과업증가, 동절기 공사 중지, 토지보상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9건, 37억 3,455만 3,000원으로 관련기관 협의 지연, 타 공사 지연, 토지보상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0건, 210억 8,884만 2,000원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민락2지구 BRT 사업 등 대부분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역시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전부가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장기사업 성격상 여러 가지 변수로 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액이 지나치게 높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지출액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 이상 불용액은 61건, 5억 5,370만 6,000원이며, 100% 전액 불용액은 5건, 50억 2,695만 2,000원입니다.
10%이상 불용액 중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연도별 집행실적에 따른 적정한 예산 편성과 과다 편성 확인 시 집행기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감액 조치가 필요하며 그 밖의 각종 용역 및 사업 등 추진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경우는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추경예산 시 감액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100% 불용액 중 사유 미발생의 경우 사업 추진 재검토 또는 예산 축소 편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1996년도부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22억 3,308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8억 9,528만 1,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적립금은 51억 7,094만 7,000원이며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저하, 각종 미수납액 증가 등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각종 현안사업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이월 사업비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의 철저한 계획과 집행 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로 소액 체납자의 납세 태만과 고액 체납자의 상습 체납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이 필요하고,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기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216억 6,852만원으로 지출은 214억 9,679만 1,600원이고 이월액은 6,001만 2,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1억 1,171만 8,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비율은 0.5%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교통기획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사업의 예산현액은 23억 3,339만 1,040원, 지출액은 22억 6,025만 160원,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6,001만 2,000원, 불용액은 1,312만 8,880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9,217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7,377만 7,740원, 불용액은 1,839만 2,260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 사업으로 예산현액 159억 7,088만 4,000원, 지출액 159억 1,639만 9,900원, 불용액은 5,448만 4,100원입니다.
교통안전확립 사업으로 예산현액 4,772만 8,000원, 지출액은 4,436만 1,080원이며, 불용액은 336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예산현액 4,905만 5,000원, 지출액은 4,614만 7,550원, 불용액은 290만 7,450원입니다.
재무활동사업은 내부거래지출이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8억 5,560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968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4만 7,000원으로 2010년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 지원에 따라 경기도 사업기간 연장 지시로 인해 다음연도인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잔액이었으나 도비 반납공문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고지로 불용액이 1,943만 8,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세부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비에 용역기간 연장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6,00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억 5,593만원으로 지출은 1억 7,805만 7,470원이고 이월액은 5억 6,873만 3,000원으로 설계 및 보상협의 등 기간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914만 2,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세부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설계 및 보상협의 등 기간소요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5억 6,87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도시계획변경용역비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터미널 용역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계과와 협의, 도와 협의 중에 여러 가지 방침이 변경돼서 현재 도시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위주로 했다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구단위에서 개인이 개발하는 사업으로 일정구역은 터미널로 지정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개발하는 사업 쪽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전에 교류는 안 했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사고 되기 전에 사전에 교류가 됐으면,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몇 번씩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했지만 안 됐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금년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큰 돈은 남지 않았지만 대중교통에서 활용하는 활동비라고 칭할 수 있는데 20% 정도 남았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공운영비 70%가 남았고, 공공운영비 50% 남았고, 또 50% 남고,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으면 예산 과다로 사장되는 이유가 되는데 의정부시가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900만원인데 전액 보조금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반납금이 전부 도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유가 뭐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2010년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2억 5,360만인데 이 중에 도비가 1억 6,521만 4,000원이 있었고 나머지 시비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4,500만원 남았습니다. 도에 지시에 의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하고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도에서 반납지시가 안 되고 이번주 월요일 저희는 해당 안 되는데 2009년부터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문위원께서 내 주신 의견에도 예산편성 가다라든가 효율적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본 위원이 결산서 쭉 검토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교통지도과장 조현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5,209만원으로 지출은 24억 5,085만원이며 불용액은 1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지도사업은 예산현액 5,118만원에 지출액은 4,994만원이고 불용액은 124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1,044만원에 지출액은 1,043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9,047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4억 8,67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8억 4,822만원이며, 수납액은 132억 3,06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66억 1,753만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9억 4,954만원이며, 지출액은 82억 6,312만원, 불용액은 46억 8,64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위반차량 관리는 예산액 8억 907만원, 지출액은 8억 430만원으로 불용액은 477만원입니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액 7억 2,530만원, 지출액은 7억 1,148만원, 불용액은 1,381만원입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의 예산은 71억 9,334만원, 지출액은 25억 9736만원, 불용액은 45억 9,597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은 3,485만원, 지출액은 3,432만원, 불용액은 52만원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예산액 3억 4,554만원, 지출액은 3억 3,823만원, 불용액은 731만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9,860만원, 지출액은 8,608만원, 불용액은 1,251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산액 37억 4,282만원, 지출액은 36억 9,131만원, 불용액은 5,1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주차질서확립에 보면 교통지도원 급여도 여기서 나가나요?
왜 질문하느냐하면 주차지도원 중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지도원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대요. 과태료가 비싸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20만원인가 그런데 그렇게 법만 무섭게 해 놨지 전혀 단속이 안 되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과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한번에 하면 되지.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렇게 되면 주차장 안에 들어있는 거까지 단속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강세창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기는 해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예.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건설국 불용액 예산을 살펴보면 충분히 해당과에서 감액이라든가 조정가능한 부분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많아요. 향후 이 부분을 과내 연찬을 하든지 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그 분들을 위한 후생복지적인 측면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지 가능 여부라든가 이런 걸 토의하셔서 가급적 불용처리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작년도 공익근무요원은 당초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1년치 예산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시 변경사항은 추경에 조정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전철사업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3억 4,195만 1,000원으로 173억 3,853만 270원을 지출하였으며, 342만 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불용액 203만 6,600원은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홍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용액 72만원은 경전철 중앙역 부대찌개 거리 입구 조형물 전기요금의 미집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66만 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1,296만 8,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8억 7,869만 8,490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1,296만 8,100원으로 207억 4,004만 1,910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7,36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9,923만 5,190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주요 내용은 의정부경전철 건설 시설비에서 21억 5,803만 5,190원은 경전철 건설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5억 4,120만원은 신세계 민자역사 환승통로 사업비 미확정에 따른 세입 미처리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건설 시설비 9억 7,369만 1,000원의 사고이월 금액은 신호 및 차량 등의 예비품에 대한 대금으로 차량납품회사인 지멘스사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 간 납품품목 및 기간 조율 문제로 예비품목이 일부 납품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익년도에 집행코자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경전철 최근에 변경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질문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결산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작은 예산이기는 하나 사무관리비에서 본 위원 기억으로 위원회가 바뀌어서 제가 행감대비 현장 나갔을 때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여기에서 홍보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요인인가요?
그 부분은 향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작은 예산이기는 하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추경 때 조정 가능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지난 7월4일자 인사발령으로 44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책을 맡은 건설재난과장 박철영입니다.
건설재난과장으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확산 방지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등 사전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슬로건 만이 아닌 진정한 의정부의 행복특별시가 되도록 맡은 업무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대부분이 불용처리 되고 있어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하천 내 미비한 표지판 정비, 애완견 금지행위 표지판 추가설치 등의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는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예산 반영하지 않았으며 예산집행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2억 7,284만 4,800원 중 수납액 2억 5,535만 4,54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749만 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액은 141억 1,609만 470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5,573만 2,600원, 이월액은 26억 158만 1,98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16억 2,619만 7,000원, 사고이월 9억 7,538만 4,980원이며, 불용액은 3억 5,877만 5,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 상세내역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사업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점검 정책의 취약계층 안전점검 예산액 2,869만원 중 무료안전점검 사업 집행잔액으로 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에 재난 역량강화 예산에 6억 4,785만 8,000원 중 광케이블 유지보수 외 6건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9,950만 3,3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연재난 대응태세구축 예산액 4억 5,396만 4,000원에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7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불용액은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및 발전기 임차료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5,160만 3,7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 예산액 3억 7,000만원에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2,501만 3,4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액은 7,163만원이며 이중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구입 집행잔액으로 137만 7,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천정비 하천구거관리 예산액 1,000만원 중 하천점용 등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으로 70만 3,6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관리 454만원 예산액 중 건설업 고지서 발송 집행잔액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727만 2,000원 중 34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액 5억 4,467만 3,000원 중 사고이월 1,886만 5,69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으로 3,993만 4,4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하천 환경정비 1억원 중 소하천 정비사업 낙찰차액으로 1,744만 7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정비 예산액 27억 900만원 중 명시이월로 15억 1,919만 7,000원이 발생되고 준설임차장비 정산 및 낙찰차액의 사유로 2,802만 800워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액 4,850만원 중 고산동 석축공사 제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905만 6,2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천관리 홍수예보 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액 26억 7,900만 470원 중 사고이월 9억 5,651만 9,290원이 발생되었고, 제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848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군지원의 예비군 행정지원 예산액 1억 2,902만원 중 예비군 23관리대대 부대운영비 보조잔액으로 168만 6,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영,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 예산액 1억 1,694만 5,000원 중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413만 9,5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 예산액 1억 4,447만원 중 을지훈련 경상비 집행잔액 사유로 585만 7,4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체계적관리 예산액 4,837만원 중 공익근무요원 공상 및 공무상 질병발생 예산의 보상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1,229만 2,7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예산 1억 4,814만원 중 기술지원대 및 지역민방위대장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3,920만 7,4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산액 2,947만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으로 23만 8,9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 7,362만원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17만 2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10억 4,078만 8,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액 5억 3,414만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등의 사유로 105만 6,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금액은 58억 3,314만 1,000원에서 2012년도 28억 9,528만 1,000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1억 7,09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효율적인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신 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리고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보통 3,000만원, 3,900만원, 2,000만원해서 불용처리 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성민방위대원 참여급식비, 제대별 활동비 집행잔액 157만 7,000원, 지역민방위대장 중앙민방위 방제교육 102만 4,000원, 단위별로 보면 그래요.
중간에 불용사유 달아 주신 거를 보면 이해는 가나 추경할 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찬을 통해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행화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저희가 아직 학습이 덜 돼 있습니다만 건설재난과 업무가 추정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을 대비하다 보니까 추정예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재난대비가 잘 돼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3회 추경에 감액조치 한다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보다 제일 장마철이고 집중호우 오전에도 갑자기 쏟아지는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저희가 며칠 전에 시우량이 76㎜ 비가 와 가지고 한 시간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46㎜가 왔습니다. 한 시간에 46㎜가 온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비입니다. 저희가 즉각 대처를 해서 수해를 입은 곳이 두 건이 보고가 됐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본인들의 불찰로 인한 부분에서 시간당 46㎜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해서 슬기롭게 했고요.
항상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급한 것이 배수펌프장의 배수인데 가장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한 건의 인의적인 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장마철이니까 배수펌프장에 인력이 잠시 비 안 온다고 해서 나가서 그런 현상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만큼 잘 대비해서 지출할 게 안 됐으니까 다행스럽기는 하나 모든 예산은 과도하게 내년도 편성할 때 심도 깊게 유의해서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그에 따른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외수입은 예산액 9억 6,620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1억 1,380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0억 5,352만 5,000원, 미수납액은 6,0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2년 예산현액은 1,357억 3,47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49억 9,086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302억 9,966만 5,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74억 8,500만원, 사고이월 17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210억 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4,42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시설비 1억 9,24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억 8,638만 4,000원이며 잔액 611만 5,000원은 계속비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2,100원은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시설비 339억 3,025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02억 2,750만 5,000원이며, 잔액 137억 2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감리비 7억 3,17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억 9,323만 3,000원이며, 잔액 1억 3,85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3,56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207만 8,000원이며, 잔액 1,360만 9,000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자금간 개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300만원 중 1,216만 2,000원을 지출하고 83만 7,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0억 9,3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908만 3,000원으로 잔액 25억 7,430만원은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2만 3,600만원은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용현-신곡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시설비 35억 6,90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5억 5,578만원이며, 이월액은 20억 1,749만 1,000원 중 명시이월 8억 2,442만 7,000원, 사고이월 11억 9,306만 3,000원이며, 82만 5,1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8만원이며 이중 298만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311억 2,967만 3,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69억 3,671만 4,000원, 잔액 41억 9,295만 9,000원은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감리비는 13억 6,057만 1,000원으로 이중 9억 1,60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억 4,45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56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961만 3,400원이며, 잔액 1,617만 8,000원은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로 시설비에 24억 4,490만 8,00원 중 23억 9,086만 2,000원을 지출하고 5,376만 8,000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잔액 27만 7,77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60호선 개설사업은 시설비 예산액 24억 7,85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4억 6,539만 2,000원이며, 1,310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25호선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4억 8,266만 9,000원 중 3억 3,82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4,373만 4,000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70만 1,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민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 11억 8,200만원 예산액 중 전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 328만 3,000원 중 22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6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 5억 전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 개설사업은 시설비 2억원 중 1억 9,930만원을 지출하고 6만 9,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설계자문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로 495만원 예산액 중 지출액은 208만 1,000원이며, 286만 8,8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9호선, 소로 2-97개설사업의 시설비로 예산액 16억 5,485만 6,000원 중 5억 3,52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159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억 1,816만원 중 지출액은 1억 5,270만원이며 잔액 6,546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호원IC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60억 중 50억 9,77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 220만 9,000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74억 4,11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8억 5,582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은 5억 8,005만 4,000원, 불용액은 5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442만원 중 438만 5,000원을 지출하고 3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민락동 소로 3-9호선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1억 1,119만 7,000원 중 1억 1,100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9만 5,53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호원동 중로 3-69호선 개설사업 연구용역비로 5,659만 7,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선 개설사업 시설비로 11억 5,000만원 중 1억 6,731만 4,000원 지출하고 잔액 9억 8,268만 5,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2호선 개설사업은 시설비 16억원 중 15억 6,307만원을 지출하고 3,692만 9,6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용현동 대로 3-6호선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10억원 중 9억 9,874만 1,000원을 지출하고 125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캠프 에세이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32억원 중 23억 6,490만원을 지출하고 8억 3,509만 9,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의정부동 캠프훨링워터 앞 소로 2-68호선 개설사업은 시설비 2,500만원 중 2,449만 5,000원을 지출하고 50만 4,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장암동 하촌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 -3류 개설사업은 시설비로 5억 8,000만원 예산액 중 2억 2,831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5,168만 5,000원 잔액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중로3-1,소로1-5호선 개설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7,000만원 중 6,96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0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지방도로 미불용지보상의 배상금등 7,000만원 중 5,556만 3,4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43만 6,51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억 1,000만원 예산 중 7억 9,02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71만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로 도로관리지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587만원 중 3,293만 4,000원을 지출하고 2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억 1,200만원 예산액 중 1억 1,014만원을 지출하고 185만 9,000원 집행잔액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 중 2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8만 4,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보험금 2,100만원 중 5,43만 8,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56만 1,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36억 6,688만 3,000원 중 34억 5,821만 3,000원 지출하고 1억 8,291만 1,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575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 중 388만 7,6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지원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03만 5,000원 중 지출액 483만 3,6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0만 1,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249만원 중 2,206만 9,000원을 지출하고 4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 중 9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지원의 사무관리비 90만원을 전액 집행잔액 불용처분 하고, 공공운영비 90만원 중 42만 9,000원을 지출하고 47만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 중 361만 3,000원 지출하고 138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중 2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만 1,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630만 5,000원 중 647만 2,000원을 지출하고 983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2만원중 279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만 5,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00만원 중 38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 10억 8,002만원 중 10억 7,18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15만 5,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의 시설비 3억 9,792만 2,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의 시설비 5,000만원 중 4,994만원을 지출하고 5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비 1억 3,000만원 중 1억 2,9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9만 3,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4억 4,901만 3,000원 중 4억 3,41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82만원은 불용처분 하였으며,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789만 9,000원 중 4,001만 6,000원을 지출하고 788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50만원 중 1,01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만 7,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6,164만원 중 4,4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44만 9,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공공운영비 1억 3,400만원 중 1억 3,349만 4,000원을 지출하고 50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8억 2,300만원 중 8억 1,62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76만 3,000원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회룡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3,100만원 중 2,7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351만 2,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시설비 2억 3,800만원 중 2억 3,34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52만 3,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흥선지하차도 보강 및 버들교 재가설공사 시설비 4억원 중 2억 6,0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1,518만 4,000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 2,433만 6,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800만원 중 432만 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7억 9,5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840만원 중 786만 9,000원을 지출하고 53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700만원 중 669만 5,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만 4,000원입니다.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만원 중 전액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5,008만원 중 3,776만 1,000원을 지출하고 1,231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억 736만 6,000원 중 4억 9,78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8,053만 7,000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 2,899만 5,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로 시설비 5억 4,000만원 중 5억 2,884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15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관리 공공운영비 15억 1,195만 2,000원 중 14억 7,292만 6,000원을 지출하고 3,902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지도단속의 불법노점단속으로 사무관리비 588만원 중 58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246만원 중 1,065만 7,000원을 지출하고 180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만원 중 1,33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만 1,4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 7,900만원 중 3억 7,8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2만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로 1,883만 2,000원 중 1,877만 2,00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27만 7,000원 중 60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7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416만원 중 4,078만 8,000원을 지출하고 338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으며, 월액여비 360만원 중 349만원을 지출하고 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 416만 6,000원을 지출하고 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386만원 중 1억 416만 9,000원을 지출하고 6,969만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분 하였으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2억 3,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5억 7,220만 3,000원 중 5억 7,14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4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통합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154억 3,858만 8,000원 예산액 중 154억 3,85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4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340만 6,000원중 1억 1,340만 3,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 원리금보조로 334만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로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에 334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용사유는 동부간선도로 지방채 이자예산 부족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행복로 문화의 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88만원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원에 의해서 퇴사하고 다시 채용하는 기간동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행복로 거리의 원활한 운영은 조금 차질이 있었겠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3명이 하다가 1명이 그만두면 2명이 하다가 다시 채용해서 하니까요.
○최경자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1,744만 9,000원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것은 경관조명이라든가 에너지절약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키는 것을 줄이고, 분수나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할 때만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예측하지 않은 노력의 결과인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조남혁 위원 호원IC는 몇% 정도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보상은 95% 됐고, 공사는 10% 정도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앞으로 우기철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안정자 위원장 보험금이 2,100만원 세운 거에 1,500만원이 불용됐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우리가 부담금을 도로관리 부분이 생겼을 때 보험을 들어서 사고처리 건수마다 부담을 하는데 현장검증을 통해서 시의 도로관리 소홀이냐 운전자 과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고, 당초 저희가 건수를 책정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는데 건수가 생각보다 덜 발생해서 부담금이 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갔거든요. 비가 오고 그러면 차량파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예산이 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건수가 없는 건 좋은 거고 보험이라는 게 들쭉날쭉한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철도건널목 미사용 통보에 따른 잔액이 90만원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신촌건널목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청원에 의해서 건널목이 설치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양쪽에 공사관계 때문에 교외선이 운행을 작년 4월부터 중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경이 3명이 교대로 근무하던 건널목인데 운행이 중단되다 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지출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경도 저희 부서에 있다가 타 부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개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이 예산이 항상 세워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82만원씩 잔액이 남죠?
○도로과장 김종보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1회 추경에 일부 깎았는데 계수 단위에서 82만원 정도는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남은 건데 그전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7억 3,581만 7,000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115억 5,112만 7,760원이고 수납액은 16억 9,667만 5,630원이며, 미수납액은 98억 5,445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억 2,450만 5,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 9,792만 5,510원이며, 집행잔액은 2,657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2011회게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다양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에 대해 자동차 종합검사 및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무재산자 결손처분,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일제발송, 부동산 압류 및 예고문 발송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예산액은 17억 3,581만 7,000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115억 5,112만 7,760원이고 수납액은 16억 9,667만 5,630원이며, 미수납액은 98억 5,445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과목별 수입에 대해서 증지수입 예산액은 4억 5,72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3,881만 4,190원이고 수납액은 5억 3,881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예산액은 306만원, 징수결정액은 248만 9,730원이고 수납액도 248만 9,730원입니다.
과태료 수입 예산액은 5억 3,407만 8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1,236만 580원이며 수납액은 4억 4,409만 760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6,826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3,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21만원, 수납액은 3,961만원, 미수납액은 6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예산액은 7억 842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89억 5,725만 3,260원, 수납액은 6억 7,167만 950원, 미수납액은 82억 8,582만 2,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예산 2억 2,45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792만 5,510원이며, 집행잔액은 2,657만 9,49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사유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545만원이며, 지출액은 4,544만 6,280원, 불용액은 3,72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432만원으로 지출액은 1,173만 9,430원이고 불용액은 258만 57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0만원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액은 1,410만원으로 지출액은 1,048만 6,520원이고 불용액은 361만 3,480원입니다.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95만원이며 지출액은 539만 1,230원이고 불용액은 55만 8,77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9,85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006만 1,190원이고 불용액은 1,849만 4,81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액은 4,33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300만 860원이며 불용액은 132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세외수입에서 미수처리되는 금액이 과년도 미수처리돼서 내려가는 것이 82억인데 2012년도 되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과연 과태료라든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는 하나 어떤 방법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 부분을 짚어보니까 우리 시는 12만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포차량이라고 하는 4,300대 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됩니다. 90% 이상은 정상적으로 수납이 되는데 4,300대에 대한 차량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야 되는데 대포차량들이 지역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타지역에 가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번호판 영치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돼서 상당히 과태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내년에 가면 또 누적이 돼 버리거든요. 95%는 이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도 가능한한 요즘같은 경우는 체포영장도 저희가 경찰서에서 이관돼서 특사경들이 발부를 해서 합니다만 숫자 자체가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무적차량이라고 얘기하는 대포차량이 우리 시에 많다는 것은 새삼 알게 되었고,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서 함께 공동노력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조현진 |
| 경전철사업과장 | 윤교찬 |
| 건설재난과장 | 박철영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임종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