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 예산액은 2,667억 2,72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293억 1,02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4억 7,6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4,096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세출 예산액은 2,128억 7,281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09억 2,75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억 4,43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14억 9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58억 3,314만원에서 2012년도 수입은 22억 3,308만원이며, 2012년도 지출은 28억 9,528만원이고, 차인잔액은 51억 7,094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38억 6,987만원에서 2012년도 수입은 17억 2,789만원이며, 2012년도 지출은 16억 5,400만원에서 차인잔액은 39억 4,377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4,710만원에서 2012년도 수입은 1억 5,180만원이며, 2012년도 지출은 163만원에서 차인잔액은 4억 9,727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재정자립도 저하, 각종 미수납액 증가 등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각종 현안사업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이월 사업비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의 철저한 계획과 집행 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로 소액 체납자의 납세 태만과 고액 체납자의 상습 체납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이 필요하고,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15건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4건, 교통건설국 소관 5건, 보건소 소관 4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