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입니다.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26일 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3년 6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국 직원 보고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양식 위원장님과 강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세출 예산액은 총 14억 4,427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의회운영지원비가 12억 5,207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9,220만 3,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3억 843만 3,320원으로 총 예산의 90.59%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억 3,584만 5,6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의 집행 잔액은 9,507만 6,680원으로 예산의 6.58%이며,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잔액은 4,076만 9,000원으로 예산의 2.82%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927만원 중 4,812만 8,9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114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5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0만원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중 277만 5,7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 22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지원의 사무관리비 860만원 중 847만 5,23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12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362만원으로 7,721만 9,95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640만 5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2,000만원 중 1,995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3,920만원 중 3,905만 9,12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14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162만원 중 1,861만 8,3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300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의정홍보로는 사무관리비 8,540만원 중 8,389만 3,42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150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500만원 중 1,492만 71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725만원 중 724만 9,68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320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협조체계구축 사무관리비는 660만원 중 607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550만원 중 2,240만 9,39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1,309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납부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76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220만 4,000원 중 1,009만 9,740원이 집행되었고, 210만 4,26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1,780만 6,000원 중 1,077만 6,48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9,52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활동경비지원 의정활동비는 1억 7,160만원 중 1억 7,050만원이 집행 되었고, 집행잔액은 110만원이 되겠으며, 월정수당은 3억 4,866만원 중 3억 4,658만 7,38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07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740만원 중 5,649만 6,330원이 집행 되었고, 집행잔액은 1,090만 3,670원이 되겠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199만원 중 5,709만 5,4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489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사무관리비는 2,510만원 중 1,708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80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919만 6,000원 중 417만 8,95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으로 501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0만원 중 722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시설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로 사무관리비는 84만원 중 21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3,000만원 중 2,965만 1,82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34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3,224만원 중 2,780만 1,4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으로 443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9,220만 3,000원 중 1억 5,143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4,0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보수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은 예산편성지침 등에 근거하여 집행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6일자로 2012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출 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4,427만 9,000원으로 결산액은 13억 843만 3,320원이며, 집행잔액 1억 3,584만 5,68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다만, 의정협조체계 구축 사업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사업의 의회비 중 조사활동 및 국내연수비 및 선진시설 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 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불용액이 10% 이상 되는 목이 14건으로 108일간의 의회파행을 감안 한다하더라도 다소 많아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과 집행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하는 결산승인을 하는데 저는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목적사업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예산의 범위에서 얼마만큼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얼마냐 이것보다는 그 예산의 과목에 충족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썼고, 그 다음에 절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108일 파행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우리가 10% 이상 되는 불용액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금년도 같은 경우 물론 2012년도 것을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건의를 했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들은 나름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평의원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것을 어느 의원이 확실하게 교육이 안 됐는데 그렇게 써도 된다고 하는 사무국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완전히 동결돼서 금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결산승인안을 하면서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하고, 작년에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이 돼야 되지만 2012년도를 승인함에 있어서 금년도도 의원의 의정활동이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범위를 고민도 해 주시고, 시민의 알 권리 해서 홍보분야에서 얼마만큼 치중을 했느냐, 큰 행사가 모의의회 하나 하는 것만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우리가 14억 5,000만원 되는 예산에 대해서 진짜 바람직한 효율성이 있는 결산이 될 수 있었는지, 얼마가 남아서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 보다는 14억 4,500만원 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알 권리, 왜냐하면 대의기구로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도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기를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저 같은 의원같은 경우도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사무국에 의견을 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이 또 이슈가 됐거든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그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보다는 다른 행사성이라든가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자꾸 지출되는 것, 효율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1,090만원 정도 남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2,489만원 남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의원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것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도 여러 방면을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중간에 독려를 해 주시던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은 그렇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도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액은 14억 4,427만 9,000원으로 결산액은 13억 843만 3,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84만 5,6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윤양식이은정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박인복 |
| ○ 위원장 | 윤양식 |
| ○첨부자료 |
| 1. 2012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운영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