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김철기입니다.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일, 10월 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5일,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3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법률 제11495호, 2012.10.22) 및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된 건축 법령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4항부터 제7항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심의 절차 및 운영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7조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기와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 제4항은 옥상녹화 활성화 추진을 위해 옥상조경에 대한 의무설치 면적을 옥상바닥면적의 50% 이상이거나 200㎡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1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을 법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대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3조 제1항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띄어야 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4조는 대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기준으로 건축물의 사용자 등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6조는 맞벽건축이 가능한 대상 지역을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하고 그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법률 제11495호, 2012.10.22) 및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된 건축 법령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심의 절차 기준 등이 개정되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과

안 제27조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에 대한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29조 제4항은 옥상조경에 대한 의무설치 면적을 구체화하여 옥상녹화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1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대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안 제43조 제1항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띄어야 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44조는 대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기준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6조는 맞벽건축이 가능한 대상 지역을 확대 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 형태를 변경하는 보수․보강공사 등 행위 시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여 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고 건축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10분의 1이상 용도변경시 재심의 받도록 하여 심의 받은 건축물의 관리를 강화하며 건축 심의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문화하고 효율적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등 건축 심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범위에 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시켜 공무원의 현장출입 지양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규정과 건축물의 안전 확보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옥상녹화 설치시 옥상바닥면적 50%이상 또는 200㎡ 이상 설치하도록 조경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1층 이하로 높이 4m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에 접한 건축물 및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통해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주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공개공지 확보 대상 중 관광휴게시설을 삭제하고 운동시설을 추가하여 공개공지 취지에 맞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공개공지 인정 면적에 대지안의 공지 부분, 필로티 구조 구획 부분, 지하 설치 면적 등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연면적 합계에 따라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에 차등을 두어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며, 공개공지 내 시설 설치 기준을 상세화하여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규정을 산식으로 변경하여 완화 적용을 용이하도록 하며,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서도 공개공지 인정 면적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공개공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하여 녹지지역 외 지역에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문화 자원보존지구 등 구역 내에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부 건축기준을 정하여 맞벽건축을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 등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및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개최, 같은 심의 건에 대한 반복 심의를 5회 이내로 한정하고 건축주등의 요구 시 위원회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 및 사유 등을 7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축심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개정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된 것은 인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만 개정하다 보니까 법제처에 알기 쉬운 용어쓰기라든가 띄어쓰기 이런 걸 추가로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1/2 이상 개정되니까 전부개정을 한 거고 그것에 맞춰서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은 저희가 업무상 지연된 거를 인정합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7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건축심의도 이번에 소요된 게 2개월 정도 됐고요. 각 영향평가, 규제심사 이런 게 보름 정도 됐고,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주택과장 고재기 전에는 8m 기준으로 해 가지고 2m까지 했는데 9m로 해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 1.5m로 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수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전에는 없었는데 외부형태 변경, 담장변경이라든가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점검은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물로 5,000㎡ 이상 대형건축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330㎡ 이상이고, 정기점검 대상이 준공 후 10년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재해재난 예방 차원에서 수시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은 「안전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점검합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일정규모 이상 3,000㎡ 이상, 옥상 바닥면적 200㎡ 면 옥상 조경을 하라고 돼 있는데 개정하는 거는 옥상조경보다 옥상녹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 명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옥상 조경을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대상면적 200㎡ 이상이면 50% 이상이거나 200㎡ 이상을 옥상녹화를 하라는 의미에서 세부사항 기준을 정한 겁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건 없고요. 해당되는 지역이 상업지역에 대지 안에 공지로 일반적으로 50㎝ 띄우던 것을 상업지역은 맞벽건축으로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의만 하면, 맞벽건축을 하더라도 방화벽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게 2동 이상 건축물로 5층 이하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소유자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면 벽을 붙여서 지을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있었는데 시설기준이 명확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시설기준에 보면 나무를 심어도 되고 파고라라든가 조경시설물을 해도 됩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기준은 없고요. 교목, 관목으로 돼 있는데 세부시설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고 어느 나무를 심으라는 거는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18일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로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심의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로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심의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이 2011년 2회, 2012년 및 2013년 미개최 등 최근 3년 동안 연간 2회 이하로 저조하여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사유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후 종료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개최실적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포함하다 보니까 개정을 해서 필요시에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2011년도 2회 개최한 것은 법적사무,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법적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2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크게 교통안전정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비상설위원회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타 지역도 인근에 보니까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이런 계획이 있을 때만 개최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하다 보니까 외부위원들이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는 위원들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필요시마다 위촉하고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단체장이나 위원들 바뀔 때마다 위촉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마다 위촉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경전철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자체가 일반적인 안전에 관한 부분은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단순하다 보니까 위원들을 상설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이, 총무과에서도 과감히 상설화돼서 위원들을 위촉만 해 놓고 유명무실한 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아닙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임원의 임기는 종결되고 새로운 안건이 발생 시에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7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건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일부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은 경찰서 공안협의에서 일부 민원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안전대책심의회는 중장기계획, 5개년이나 3개년 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로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참여수당은 주게 돼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존속하는데 필요시에 비상설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참고로 말씀 드리면 위원 구성 중에 공무원이 11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건 발생 시에는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교통건설국 건설재난과 소관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하고자 하며, 아울러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기존 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 금액을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일한 조항으로써 동일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고 현행 제8조 및 제9조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건설재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제107조에 위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조례상의 민간위탁사업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사항과 안 제5조는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을 본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으로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하천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에 따라 횟수와 상관없이 부과하도록 규정하던 것을「하천법 시행령」개정으로 위반행위에 따라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상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중랑천 및 부용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법 상행위, 쓰레기 방치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 체결, 각종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법 적용을 위해 이의제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 조례의 규정 없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지금도 현재 중랑천하고 부용천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종전에는 해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처리를 했죠. 그런데 조례에 포함이 되면 의회의 동의안을 받을 필요 없이 민간제안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 사항하고 「하천법 시행령」이 올해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현 조례가 법령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3월23일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낚시 행위를 할 경우에 1회 위반하면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위반하면 2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107조에 보면 과태료가 1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으로 법에 명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과태료 부과가 올해 1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 2009년부터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실시했는데 하천에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에 다니는 행위라든가 불법경작행위, 불법주차행위, 불법노점상 행위 등이 있습니다.

요새는 애완견을 끌고 다니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행위, 불법 현수막 설치하는 모든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하천 낚시행위 단속을 포함해서 198건을 지도단속을 했고, 2010년 458건, 2012년에도 450건, 올해 888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부과를 했는데 민원인 2명한테 부과를 했는데 작년에 적발을 해서 올해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으로 부과한 효력이 상실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 절차에 의해서 이의제기 사항을 통보해서 법원에서 판결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단속을 과태료 부과는 없고요. 현장에서 지도단속해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이 목줄이 없이 다닌다든가 불법노점상이 하천에 들어왔다든가 하는 경우는 고엽제라든가 단체에서 현장에서 초동에 저지를 설명을 드려서 설치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2009년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최근에 다시 서울 도봉구도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한테 사진 찍어서 인적사항이나 행위자에 대한,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쓰레기봉투가 교각에 세워져 있는 거는 하천을 관리하는 공공근로인부들이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하천에 있는 비닐이나 쓰레기를,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하천 근로자들이 청소를 해 가지고 일정장소에 모아놓고 한 번에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권한을 주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법리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단속권한을 주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야간이라든가 아침에 단속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거는 단속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단속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고 주민들이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제도는 없고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랑천에 낚시금지, 불법경작을 보는데 하천에 개를 끌고 나왔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거는 별다른 문제가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지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계도죠.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07억 4,1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3,20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29억 9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6,56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예산안 설명자료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9억 1,58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4억 2,978만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1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6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1억 2,7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7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44억 3,0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용지매출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억 225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6억 52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3지구 특별회계에 호원동 금빛 어린이공원 외 3개소 조성공사 51억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6지구 도로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6,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총 44억 2,9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비 집행잔액 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2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광역행정 1구역 조성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241억 원을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억 3,362만 5,000원이 증액된 121억 6,74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중 건축사 대행수수료 150만원을 증액 계상 하고, 2020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용역비 집행잔액 4,700만원과 캠프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017만 2,000원을 감액 총 6,5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2,000만원 외 5건에 대하여 총 7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91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결주구간 식재사업비 7,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트리광장 조성비 5,000만원, 나무사랑 시장 나무은행 운영비 2,000만원, 공원 시설물 관리 및 보호수용 자재 추가구입 3,000만원, 평화통일 기원행사 외빈초청비 2,000만 원 등 총 6억 1,3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게 제1지구 사업 순세계잉여금 2,607만 3,000원 감액과 2지구 순세계잉여금 20만 6,000원 계상하였고, 3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 44억과 순세계잉여금 1만 4,000원 증액하고, 제4지구는 순세계잉여금 73만 1,000원 증액, 제5지구 순세계잉여금 69만 5,000원 증액, 제6지구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6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협력체제 구축 연구용역비로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입찰차액 4,700만원 감액과 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입찰차액 2,017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건축사 현장대행수수료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제1지구 예비비 2,607만 3,000원 감액, 제2지구 예비비 20만 6,000원 증액, 3지구 시설비 금빛어린이공원 14억 5,000만원, 새말 어린이공원 14억 5,000만원, 장수원 어린이공원 4억 5,000만원, 건영아파트 주변 놀이터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억 9,9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 예비비로 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5지구 6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제6지구 도로보수공사 입찰차액 6,500만원 감액과 예비비 1억 1,9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시설비 26만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광역행정타운 1구역 조성사업비 240억 감액과 감정평가수수료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2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하는 건데 3지구 특별회계에서 예산만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51억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용역비 포함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액입니다.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시행했는데 1지구는 55년, 2지구는 76년, 3지구는 68년, 4지구는 86년, 5지구는 96년, 6지구 96년해서 특별회계가 예산서에 다 살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에 대한 사업 위치 내에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도시개발법 70조에 의해서.

그래서 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에 한해서 하는데 회계도 정리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현지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나 하수도 공원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공원이 전체 리모델링할 사업이 95개입니다. 조성된 게 61개 중에서 리모델링할 대상 41개를 우리가 2015년 1월6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1개소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지역 내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호원동 3지구가 위치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포장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공원과 다르게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전체 41개가 1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게 27개를 법에 맞게 현재까지 고쳤어요. 81억이 투자가 됐고, 지금까지 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맞춰서 할 수 없이 한 거고, 앞으로 공원은 중앙어린이공원이나 희망어린이공원,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14개소에 대해서는 중점투자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테마공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0억이 더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먼저 현장에서 설명회도 들으셨지만 희망어린이공원 하는데 당초 예산이 장미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2억이 섰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중앙어린이공원을 테마공원으로 변경하면서 1억 예산을 7억을 다시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 1,500평에 대해서도 주변에 주거환경, 연령별 테마로 해서 당시 20억을 계획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적은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바라고 시민이 원하는 거는 안전검사의 형식적인 거 보다는 질 높은 공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중앙공원하고 희망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7억 희망은 20억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로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도로는 주로 보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갈 데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일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도로보수도 사용했고, 지금현재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도로보수비로 사용한 후에 6,000만원 감액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계획구간에 하수배제구역 안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저도 현장을 돌아봤지만 보수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3지구에 국한된 거고 예산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다른 지구도 사업 대상을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예산을 집행할 때 실무자들도 있으면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가 없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수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걸 여기서 제가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어차피 2015년 1월까지는 개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나가보면 어두침침하고 비포장으로 돼있고, 전부 불편하거든요. 사용하기가.

○도시과장 나수곤 입찰차액으로 남는 거고요.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을 세웠던 건데 계약 심사과정에서 감액하고, 낙찰차액 870, 과업 변경된 게 500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라과디아 남측은 고시만 남아 있고 북측에 뉴타운에 포함됐다가 해제된 지역만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이것도 수립이 돼야 국방부에서 토지매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나수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424만 7,000원에서 717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000만원, 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 322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제세공과금과 유류비 31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에 따른 수당 924만원과 공동주택관계자 교육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교체보조금 지급잔액 1,7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234만 2,000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기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는다든가 모자라는 것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60%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당초 예산이 준공기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당초에 예상하기를 175건을 예상했는데 허가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100건에 대해서 미지급건수 포함 올 연말까지 준공이 예상되는 건수 포함해서 세운 건데, 당초 예측한 게 빗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이게 법적인 교육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들은 윤리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고, 관리소장은 방범 및 시설안전물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교육을 예측 못했던걸 시키다 보니까 10월에 운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주거정비과장 최석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거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3,057만 9,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225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억 225만 8,000원 증액한 41억 6,6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6억 3,903만 1,000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대비 919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구역의 사업추진이 소송 계류 등으로 인하여 금년 내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환정비구역 사업비로 계상하였던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 정비계획 서면통보비용 619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50만원 감액한 1,063만 7,000원으로, 공공운영비를 50만원 감액한 321만 2,000원으로, 국내여비를 100만원 감액한 1,967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1억 225만 8,000원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하여 44억 3,05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가능지구는 없고 금의2구역에서 소송 계류 중에 1건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주거개발팀장 김상래 현재 1,2심에서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패소하게 된다면 소송 자체는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반려한 사건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입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추진위원회 설립당시에 신청됐던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추진위원회 설립요건이 맞는다면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살아나는 거고 추진위원회가 다시 주민 50%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할 수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당초에는 뉴타운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도정법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현재까지는 줄 수 있다는 조항은 경기도에 조례로 정했는데 저희는 줄 수 있는 조항은 없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전에는 추진위원회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시공업체나 이런데서 부담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비용을 경기도에서 보조할 수 있다하는 것을 달아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했는데 선례적으로 추진위원회 부분을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원녹지과장 한상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6억 131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6,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가 인건비 2,75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시설비를 1억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시설비 나무이식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재료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2,0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평화공원 시설비 설치공사비 2억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올 5월에 확정돼서 금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승격 50주년 평화통일기원 조형물 설치비는 당초 총무과 예산에 1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걸 감액을 시키고 삭감된 1억 원과 추가로 1억 원을 해서 2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6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독일에서 베를린장벽 5개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행사에 따른 초청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증한 사람하고 대사관하고 해서 4명을 초청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4억 500만원 계상했지만 시책추진비가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2억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독일에 있는 주독대사관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브란덴부르크 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에 있는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데요. 그 회사에서 주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무상증여로 가지고 오는 거로 돼 있고, 지금현재 선적돼 가지고 오고 있어요. 10월27일 도착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기존예산에 시책추진비로 같이 우리시하고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도 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을 총무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공원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시승격 50주년 말씀하신 것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맞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자기네도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거는 임시공원이라도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금현재 캠프훨링워터 부지는 일부 주차장으로 있고, 나머지 1,200평 정도가 나대지로 돼 있고 휀스로 둘러있습니다. 흥선지하도 연접된 부분인데 평화로 쪽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11월초에 나무은행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편익시설, 최소한의 투자비용으로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개장하게 돼 있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빈 공간이라도 주민들한테 주려는 차원으로 시승격 50주년 상징물하고 베를린장벽에 대해서는 당초에 역전 캠프훨링워터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 위치에 일부분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향후 공원 조성된 후에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나무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하고 기증받거나 버리는 나무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거기서 예산 서 있는 것을 예산 삭감시키고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지금은 가능한 시기입니다. 11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는 협의 본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코스모스를 안 심어놨을 때 잡풀이나 풀, 모기 파리 이런 것이 굉장히 저거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예.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정확히 지적은 하셨는데요. 실무부서에서는 협의를 볼 때 사실 코스모스 심는다고 협의는 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의원님하고 국방부하고 조금 이견 되는 건 뭐냐 하면 코스모스 심는 거로 복토 흙을 일부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한 거까지 협의를 봤다고 하는 우리 측의 주장이거든요.

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사짓는 행위를 하고 50센티 미만 복토를 하거나할 때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스모스를 심으면서 비료나 씨앗뿌리는 거까지 국방부하고 협의를 볼 수는 없고, 코스모스를 심는 거까지 해 가지고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까지 협의를 봤다고 했는데 사실은 흙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본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다음에 사용부지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항도 넣어 가지고 철저히 협의를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세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협의하는 기간은 오래 걸릴 거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크리스마스트리를 저희가 돈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교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는 시청 앞에 했던 것도 그쪽에 해 가지고 교회가 선택한 장소에 자기네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트리하는 거를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고요.

지금 예산 올리는 안은 거기에 대한 전기가설이 있어요. 전기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는 예산을 아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아직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장미공원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높이는 4m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먼저번에 예산이 1억이 서 있었는데 사실 조형물 1억이면 앉아있는 적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고민 고민 하다가 이번에 1억을 더 올리게 된 거거든요. 저희도 그 돈 가지고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시승격 50주년이 외소하거나 이러면 일한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평수로 치면 베를린장벽이 높이가 3m이고 폭이 1.5m로 해서 5개가 됩니다.

200평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똑같이 배로 뜯어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상징을 부여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예.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처음에는 해설가 2명을 뽑아 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해설을 해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숲해설가가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숲해설가로 교육을 받은 자로 국한돼 있어요. 우리 시에 숲해설가로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이 신청이 돼야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어요.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1일 4만 6,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1회 추경예산 대비 35.7%가 증액된 161억 9,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0.2%가 감액된 136억 8,038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298억 7,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6.7%가 증액된 1,587억 4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6.8%가 증액된 1,288억 2,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5%가 증액된 298억 7,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에 1억 3,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2억 7,8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의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71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0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억 9,6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총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사업에 570만원, 자연재해대비 시설 정비에 1억 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8억 5,7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4,6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환경정비에 37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7,8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2억 6,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호원동 중로1-25호선 개설사업에 19억 8,000만원,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건설에 3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000만원, 민락2지구 BRT 사업에 63억 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 중금오지구 국지도로에 6억 원, 귀락마을 도로개설에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도로시설 관리에 14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지도단속에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2,06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45억 9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에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15억 9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8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억 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위반차량 관리에 3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에 3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리 시설확충에 28억 5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퇴직금 등에 4,567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7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3억 9,0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의정부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3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5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 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1,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1억 2,000만원, 노후교통신호시설교체 3,500만원, 신호기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6억 1,3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2억 5,680만원,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70만원,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7,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 1,800만원 감액, 도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에 2,271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0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5억 9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8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5억 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13년인데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택시는 요금까지 나오는 통합형이고 나머지 버스와 화물은 분리형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영업용택시는 작년도에 설치가 완료됐고, 이건 개인택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버스 화물 택시에 보조하는 유가보조금과 마을버스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세가 감액된 것은 관내 운행 중인 버스가 CNG버스가 10대가 교체됐고, 일부 승객의 감소에 따라서 횟수가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2012년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교통지도과장 조현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자동차 관리의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 미배정으로 보상금 30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인건비는 2013년도 기본급 인상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1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2013년 경기도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50만원을 격려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는 집행잔액 32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은 CCTV설치 집행잔액 4,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정비 집행잔액 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 집 앞 주차장설치는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임대사업은 당초 임대를 5%에서 2.5%로 조정되어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억 5,1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4,500만원을 감액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일반회계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당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했던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협상까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50면을 예측이 되는데 보상금까지 포함하는 거고 교외선 하부공간까지하게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국토해양부 땅이 있습니다. 철도용지하고요.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이거는 임대로 쓰고요. 무상임대로 씁니다. 그리고 철도청하고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가능동 일대에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도로 자체가 양쪽으로 교행이 힘들어서 일방통행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철도용지까지 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사업자는 선정된 상태에서 자료를 심사하고 협상할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같이 해서 자기들이 낸 서류하고 맞춰서 할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BTO입니다. 준공 후에 우리한테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만 가지고 사업하는 경전철과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전철에서 항상 하는 것이 경전철 역사에 환승주차장을 시에서 협전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시작된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매주 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당초에 임대료를 5%로 계상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2.5%로 계상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더 줄 필요가 없어서 2.5%로 감액시킨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올해는 매입을 하고 공사는 철도용지랑 합쳐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거기는 월정으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인근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주민들만 하고 상가가 없기 때문에 월정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주차장 내에는 시설물이 안 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알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당초 25억 5,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12년도 결산검사시 예상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결산금액 확정시 발생된 차액 3억 9,0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에 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 받은 경전철 의정부 민자역사 환승통로 건설 부담금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불용을 사전 막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중 3억 9,0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전철 의정부 민자역사 환승통로 건설에 3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기금은 없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특별회계 세입에 의해서 세출예산으로 잡히는 거고, 금회 반영된 3억 6,500만원은 의정부민자역사 사업 시행자가 의정부 경전철 역부터 의정부역간에 지상에 돼있는 것을 지중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선로 같은 것을 전봇대, 통신주 등 10주를 정리를 해서 도로위에 있는 선로를 작업하는 거고 추경에 반영된 거는 사업시행자가 낸 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낸 돈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사업이 당초에 저희 계획은 작년 연말까지 납부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자도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와서 2013년 2월에 신세계측에 납부 촉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작년에 신세계에서 납부해야 될 돈이었는데 4월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반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사업내용으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를 땅을 파서 지중화사업을 210m 구간에 하는 거고요. 주된 내용은 땅 파서 관로 하나 해 가지고 선로 묻고 포장하는 사업이거든요. 동절기로 넘어가면 사업기간이 길고 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주식회사와 맺은 실시협약에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부도가 아니라 파산하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민감한 부분이 돼서 협약서에 보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하면 경전철을 5일 이상 멈추게 하면 귀책사유로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경전철을 세운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환승시스템 구축비로 30억이고, 환승할인은 협약정신에 의해서 48대52로 재정도 부담했으니까 경전철주식회사도 52%를 환승할인에 부담해라 하는 기본취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한 푼도 환승할인에 대해서 부담할 수가 없다. 노인환승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공짜로 태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들이 무료로 하게 되면 그 돈을 우리 시청이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자기들이 노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에서 노인의 경로를 하는 양 비춰져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시장님께서 일반적인 경전철 환승할인 문제, 근간에 역사 내에 플랭카드, 전단지 이런 것을 붙여 놓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기네 입장을 기자들에게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기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다 보니까 기자들이 중간에 끊고 한 거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도 환승할인에 대한 결정이 돼야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승할인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사장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승할인 부담 협의가 끝난 이후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겠다. 이런 기본 입장이고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경기도에서는 30%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겁니다. 세워놓지만 우리가 환승할인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보조를 못하겠죠.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는 내년도에 3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승할인이 되는 것으로 봐서 30%는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나 저희는 환승할인 부담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기도에서 주는 보조금은 환승할인을 시행하게 되면 발생되는 손실금은 바로 처리가 아니고 협약상에 보면 익년도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도비보조금은 환승할인제도가 시행이 되면 경기도에서 100%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거는 저희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환승할인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 12월에 주기 때문에 예산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한 푼도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서 경영수지가 되는데 자기들은 한 푼도 물지 않고 그것을 시장이 보전해 달라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협약정신에 의해서 52%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공문을 거쳐서 두세 차례 보내 왔는데 그것에 대한 화답이 마땅치 않으니까 플랭카드 걸고 시위하는 겁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환승할인 시행시에 손실분담금이 가상의 수치지만 100억이 들어간다고 판단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도 의정부시의 재정을 많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단순 환승할인에 따라서 손실분담금을 의정부시에서 갖고 가면 나머지 부분 그 많은 사업비를 제외한 기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혜택이나 예산을 저희가 가용재원이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은 있지만 환승할인을 지금이라도 당장 도입하면 좋지만 사업시행자가 한 푼도 안 내는 환승할인제가 되면 43만 시민에게 환승할인보다 더 많은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할 거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주시는 대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의정부시가 재정압박도 덜 받고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러한 기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희를 믿고 지원해 주시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건설재난과장 박철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기정예산 210억 2,856만 8,000원에서 32억 1,493만원이 증액된 242억 1,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8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 측정기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차량유지비 70만원을 감액하고,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8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금 3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랑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2억 5,000만원, 지방하천 부유폐기물 처리비용 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건의 입찰차액 35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랑천살리기 시민행사 지원 50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비용으로 3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3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당초에는 시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사업을 하려고 2억을 계상했는데 2012년 감사원감사에 홍복저수지도 지진지해대책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해야 된다고 지적이 돼서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전문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시청사는 1억 3,000만원, 홍복저수지에는 1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시청사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어느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지적이 돼서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국내에는 지진가속도 측정기가 없고요. 영국제나 스위스제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가속도라고 해서 측정기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현재 지질연구원에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인증해 주는데 국내에서는 두 개 회사가 인증을 받았는데 영국과 스위스 제품입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착각한 거 같습니다. 사업비가 2억 원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2012년도에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백석천 주차장이 1,2주차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방서 앞 주차장은 10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11월 시운전하고 중순부터는 차를 입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렇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저희 국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전할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현재로는 여기저기 물색은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그걸 옮겨야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에서 장미 테마공원이라는 주제로 지상물건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지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되는 사항이 돌출물에 대한 기존에 화장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을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같이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장미 테마공원 용역보고를 하면서 은폐라든가 활용해서 등나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교수들이나 상당히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타당성 용역에 과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해야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안이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4억 6,800만원보다 145억 900만원이 증액된 639억 7,74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호원동 중로 1-25호선 시설비 19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사업 시설비 30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무관리비 토지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BRT사업 시설비로 6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설계자문심의회 수당 1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미사용 토지 환매에 따른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금오지구 국지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귀락마을 중로 3-1호선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관리로 도로부수 자재구입 3,000만원, 도로유지보수 사업 13억 9,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행복로 청소 기본급 200만원, 자전거보험 집행잔액 1,800만원, 신촌건널목 전기제어기 시설물 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관리에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1,7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7만 7,000원, 공통운영경비 19만 9,000원, 국내여비 2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동부간선도로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작년도 계속 이월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사업비가 30억이 필요합니다. 금년 말까지 사용할 예산이 30억이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돼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억이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이 중단돼야 될 사항이 왔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종보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될 거니까요.

○도로과장 김종보 앞으로 남은 게 450억 남았는데요. 저희가 고산지구에 광역도로 개선대책으로 100-150억 정도 요구하고 있고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시비로 연간 150-200억 세워야 2016년도에 끝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서울시 구간도 2016-2017년 서울도 예산 부족 때문에 지연이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내년 말까지 책정된 예산입니다.

국대도 만가대 사거리에서 서울 쪽으로 우회전에서 오는 도로가 임시로 포장해서 4차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사유지로 임시 우회도로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과장 김종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료가 10월부터 15개월입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제가 되지 않은 취락지구인데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귀락을 통과합니다. 도로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민자 고속도로 하면서 공사를 구리 포천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보상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 구리 포천 사업자가 도로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당초에 방음벽을 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높이가 낮습니다. 주민들이 소음측정을 해 본결과 기준치가 초과돼서 설계비는 기존에 방음벽에서 높이만 조정을 하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2m 정도 높여주려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알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원인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소음이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도로 개설하는 데서 방음벽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종보 차로 폭이 넓을 때하고 좁을 때하고 소음 각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4차로일 때는 3m면 되는데 6차로면 높아져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방음벽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후에 도로 확장된 이후에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모든 게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할 거는 하는 건데 여기는 기이 입주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종보 들어온 게 몇 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일단 설계를 해서 방음벽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전체를 다 뜯어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구간이 150m 됩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구조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돌을 해서 했는데 밑에 부분이 누수가 되고 해서 하면서 안개로 해 가지고 분수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옆에 상가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상가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도로과장 김종보 현재 터미널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호암교 두 군데를 합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설계를 국지도로가 6억인데 전체 사업비는 70-80억 됩니다. 꽃동네 캠프 카일부터 시어즈 금오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거기에 전부 국지도로망이 반환공여지 주변사업으로 돼 있어서 설계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연차별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시비 3억을 세운 거고요.

○도로과장 김종보 6억에 대한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하는 거고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으로 올해 설계해 놓고 연차별로 보상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 공공운영비에서 특별사복경찰관 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240만원을 감해서 9,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