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됨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고 살림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설명자리입니다. 금년도 보다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강은희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의정부시 공무원 청렴도가 높게 마크하고 있죠.

○강은희 위원 제 생각에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청렴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떤 시스템이나 압력 때문에 청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성숙된 조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요구돼서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청렴 에듀드라마 공연 올해도 했죠?

○강은희 위원 드라마를 봐야 청렴해집니까? 큰 예산은 아닙니다. 600만원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청렴으로 가려는 의지로 평가를 받는데는 필요하지만 청렴 에듀드라마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강의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청렴해야죠.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청렴하지 못하면 본인 자체가 불이익한 것이 있는데 드라마를 통해야만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청렴해 진다는 건. 사실 제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 드라마를 통해서 청렴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 어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내년도 시정연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7,00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던 사업이 내년도에는 더 증액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재원사정은 더 안 좋고요.

그렇다고 하면 각 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말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이런 에듀드라마를 2년 정도 하셨다면 이런 건 변화해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 부분에서 부서 포상, 개인이 포상이 있고 개인 산업시찰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600만원 증액이 요구됐는데요. 각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산업시찰도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전 두가지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강은희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내려놓고 전체적인 시의 재정이라든가 무론 감사담당관실에는 큰 예산은 없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짧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을 봤더니 각 과마다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 내부의 공직의 틀을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각 과마다 타이틀을 가지고 포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 동료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에듀 드라마가 매년하는 공연이나 하는 분이 다른가요?

○국은주 위원 업체는 똑같습니까?

○국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어떠한 드라마 형태로 가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과 예산으로 책정하지 마시고 예술의 전당 한 테마로 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청렴과 관련된 드라마를 여기에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을 2월중으로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포상에 관한 것은 청백-e시스템과 관련 해서 포상금 새로 생긴 건 청백-e시스템에서 나온 결과하고 자체 감사결과로 포상이 실시된다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자기진단시스템 같은 경우 사실상 큰 효과가 없었다고.

○이은정 위원 다섯 개 행정시스템하고 연계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개 행정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서들이나 담당자들이 청백-e시스템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은정 위원 자체감사는 저희가 전체 부서를 1년에 다하지 않잖아요?

○이은정 위원 안행부에서 보급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해라 그러면 좀더 많이 이용할 거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실시하는 거겠지만 사실상 공직비리와 행정오류 발생 시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케치하느냐고요.

○이은정 위원 한 번 테스트 해 보셨어요?

○이은정 위원 안행부에서 시스템 하는 거 도입한다고 하면, 강제사항은 아니죠?

○이은정 위원 새올하고 연계했을 때 자체 테스트는 안 하나요?

○이은정 위원 하기 전에 테스트는 못하고요.

○이은정 위원 물론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 시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갈지. 8종만 사전이고 나머지는 사후면 어차피 사전예방적 감사 개념하고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청렴도 조사시스템 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119페이지 청렴도 조사시스템 클린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이은정 위원 너무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돼서 편리하자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갇혀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입력해서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특히 그런 게 많거든요. 모든 부분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서비스해 줘야 할 때 시스템 입력하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18쪽 경기도 종합감사 장비 임대료 250만원 설명자료를 봤는데요. 개인 컴퓨터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1대당 7만 7,000원이에요.

○김재현 위원 예비감사가 며칠동안이에요.

○김재현 위원 임대를 어느 정도합니까?

○김재현 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 달 임대료가 컴퓨터의 경우 3만 5,000원 정도하거든요. 좋은 사양으로 했을 때 어디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동안 쓰는 금액이 너무 비싸요. 이 비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쇼파하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시청 물품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만도 22만 3,000원인데 시청사에 물품보면 남아도는 게 많거든요.

○김재현 위원 올해 물품확인한 게 있었어요. 거기보면 쇼파, 책상 등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공유가 안돼서 쓰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2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절감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현 위원 특정업무경비는 뭐죠?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청렴 에듀드라마 말씀하셨는데요. 관람하면 교육점수도 인정해 주나요?

○이은정 위원 공연기관은 어디 업체라고 했죠?

○이은정 위원 제가 작년에 관람을 해 봤거든요. 사실상 여기 목적처럼 문화예술하고 교육이 어우러지는 게 많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연극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나 제작의도를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나면 저희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년 실시하실 거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도 개발하시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 있었던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시나리오로 각색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더 많은 공감이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서로 오해에서 비롯됐다 하고 순응하고 끝났지만 이왕이면 우리 시쪽으로 사례를 줘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2014년도에 거의 20억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셨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는 전년보다도 증액이 9.82%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계상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126쪽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신규사업이죠?

○강은희 위원 홍보운영비, 교육비로 되어 있는데요. 효과 한 번 측정해 보셨어요?

○강은희 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 투입한 이후 산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건데요. 한번쯤은 목표했던 것에 대한 실적이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요구되는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알릴 것은 잘 알려 줘야 하잖아요.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 거요. 여기 보면 VJ교육비, 업무대행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증액의 큰 요인이 됐는데요. 요구하신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은희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자료로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좋았는데 지금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자료만 주셨잖아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촉구하는 뜻에서 요청했던 겁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5쪽 시정홍보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죠?

○국은주 위원 작년도에는 시정홍보료해 가지고 얼마나 나갔죠?

○국은주 위원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은주 위원 지금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게 행감을 바로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7,000만원이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을 또 하실 건가요?

○국은주 위원 지금 공보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이브방송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대폭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LED전광판 활용 작년에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1억으로 확대를 했고 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나요?

○국은주 위원 매달 체크는 하나요?

○국은주 위원 매달하는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업체의 정확한 위치하고 매달 광고한 실적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동영상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동영상 활용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동영상 활용 홍보는 뭐고 SNS홍보는 뭐고 라이브는 뭐고 언론사 홍보는 뭐고 LED는 뭐예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의 항목은 조금씩 바꿔서 나열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중교통 활용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 대중교통활용 홍보를 어디에 하나요? 대중교통 활용 홍보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한 실적, 결과물로 사진까지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126쪽을 보면 행복소식지 발간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확대된 게 제작비가 됐습니다. 결국은업체에 돈을 더 주겠다는 건데요.

○국은주 위원 왜 5만부로 확대하나요?

○국은주 위원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작위로 전체 모든 시민들한테 배포되는 게 오히려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 시민한테 다 뿌리겠다는 거네요.

○국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무작위로 뿌려지는 것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알아 봐야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것들은 추가가 안 됐습니다. 특별히 더 요구하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실적들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제작비만 확대해서 무작위로 더 뿌리겠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서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방송국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아나운서 비용이 2,600만원 올라왔어요. 한 번 나올 때 50만원씩 주는 거네요.

○김재현 위원 편집 촬영해 가지고 올라온 게 4,160만원 정도예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를 급하게 요구할게요. 방송국 운영관리에서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세부내역 인건비 그 다음에 올해준 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125쪽 언론사 인터넷 시정홍보료 3,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LED전광판 활용 타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김재현 위원 몇 개사에 주고 있어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와 각종 홍보부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쓰기에는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상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나 이런 것들도 도비나 국도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비율이 달라지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 전반적인 재정비라든가 그런 사업비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비는 더 증가됐을뿐더러 줄이는 노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는 됐지만 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의 관광수입이라든가 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124페이지 온라인 홍보요원 대행비가 있습니다. 역시 126페이지 SNS 홍보 운영비 4,6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뭔가요?

○이은정 위원 작년에 행복기자단 발족을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는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블로그나 책정받았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운영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은 물론 그 중에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팔로우도 많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행복기자단에서 전국 홍보상도 받은 건 알지만 애초 의도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설명했었던 것하고 지금 2년차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블로그 카페 우리 행복기자단이 운영하는 것도 SNS 블로그하는 거고요. 중복되는 것에 있어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건데 예산이 일단 첫째 과해요. 또하나 127페이지 5,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터넷 방송국 인코딩장비, 외장컨버터 및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2억 2,500만원 어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5,800만원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운영하실 때 인코딩 장비가 없었나요?

○이은정 위원 현재 인코딩 장비없이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이은정 위원 127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3D가상스튜디오 구축은 뭔가요?

○이은정 위원 인터넷 스튜디오 구축 언제 하셨죠?

○이은정 위원 올해 공사한 건 뭐죠?

○이은정 위원 행복소식지 편집요원들 계시죠?

○이은정 위원 그분들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이은정 위원 편집대로 다 안 가잖아요.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은정 위원 어차피 입맛에 맞게 편집이 안 되면 다시 업무해야 되는데 굳이 또다시 편집요원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체 제작하시죠.

또하나 인터넷 방송이요. 저희가 분명 예산은 드렸습니다. 사업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려되는 사업 중 하나였거든요.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기간은 몇 달 안 됐지만 찾아보는 사람 없고 우리 공직자들도 찾아보지 않아서 조회수가 진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조회건수가 50개 넘는 게 한 두 개밖에 없을 걸요.

○이은정 위원 진짜 흥미있는 한 두개 외에는 거의 조회건수가 한 달 사이에 많이 늘긴 했는데요. 그 안에 내용물도 너무 단순한 시정홍보나 특정인물에 대한 홍보 위주로만 간다고 하면 사실 식상하는 건 금방이고요. 외면받는 것도 금방입니다. 소재 발굴에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없는 이상은 사실상 계속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업을 아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목적에 맞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업은 계속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느 순간에 필요악으로 느껴져서 전체 사업이 다 폐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지키고 싶으면 진짜 애초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같이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전부다 애정을 갖고 특히 본래 취지대로 지키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SNS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요구가 되면 목적이라든가 산출기초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하고요. 인터넷 방송 운영 두가지에 대해서 이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기본적인 요구할 때 내시는 거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위원 다시 한번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요원 업무대행비 1,260만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업무대행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죠?

○국은주 위원 카페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개인 카페 블로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국은주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중복되고 공보과에서 계속 중복되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언제부터 그분이 이 업무를 이건 인건비 성향도 아니고 업무대행비로 가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국은주 위원 시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인건비를 하나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업무대행비라는 목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죠?

○국은주 위원 정말 심각하네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호원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원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 도농 자매추진 2개 면인데 450만원씩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각 동을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450만원이 제일 많이 책정된 모양인데 여기는 어떻게 45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국은주 위원 의정부2동은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 결연지가 몇 개죠?

○국은주 위원 국장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부분인데요. 도농 자매결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예산이 맞물리다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매결연지가 더 추가되면서 작년도에 900만원에서 1,200만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소하자라는 차원에서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반영하실 건가요?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말로 내실이지 실제 이렇게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예산편성을 보면 그냥 올해도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진짜로 자매결연지 가서 고추심어 주고 감자 캐주고 하는 역할들이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낭비다는 이야기를 실제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좀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 의정부 관내도 도시와 농촌이 함께 병행된 지역이잖아요. 오히려 가까운 인근에서 이런 활동이 되면 휠씬 유익할 것 같고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부터는 강사수당에 있어서 감면보전비라고 해서 올린 게 지금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신곡2동장님 이번에 우체국 리모델링 확정이 돼서 올해 오픈을 하나요?

○국은주 위원 거기에 따른 가칭이 희망복지문화센터예요.

○국은주 위원 거기에 대한 행사비가 잡혀 있는 거죠.

○국은주 위원 신곡2동이 인구비례 동주민센터가 좁아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동장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우리가 2015년도에는 전체 주민자치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실질적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주민자치 전체위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전문 김필두 박사님한테요. 그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공감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장암동하고 녹양동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6회에 걸쳐 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장암동과 녹양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무척 열의있게 하고 계신데 제가 회의를 1-2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각 동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각 양쪽 동에서 어떤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면 주민자치센터가 장암동하고 녹양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려면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아마 의제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15개 동에서 2개동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다른 동도 아울러서 이제는 어떤 형식적인 가서 자매결연하고 이상하게 뭐라고 할까요. 실효성 확보부분에서 너무 자생단체장들이 휘둘리고 있다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걸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세세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위병장병 안내소 운영을 의정부1동하고 의정부2동 하고 같이 나눠서 하나요.

○윤양식 위원 50만원 편차가 있어요. 어디에든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몇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면서 개선과 시정, 권고에 대한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민센터 교육 프로그램 재정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당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행정구역상의 면적과 거리 비례해서 운영비에 대한 차등 지급에 대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하나가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도농결연사업에 대해서 1사1친 개념에서 재정비를 부탁한다 이건 아마 시정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변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변경된 것도 있겠지만 2014년도 사업 진행하시면서 혼동없이 개선, 시정될 수 있게 한 번 봐 주시고요. 또하나 혹시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준비가 안된 주민센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단 리프트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된 동이 있나요?

○이은정 위원 가능1동은 신청사로 이전 준비중이니까 저기 하고요. 혹시 다른 동 주민센터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사실상 국장님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단절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그건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가 시설에서 교육비 등으로 들어오는 수당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장암동이 무선마이크 구입을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쪽에서 많이 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융통성있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무더위 피해 쉼터가 설치된 곳이 몇 개 동입니까?

○이은정 위원 운영했었을 때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그랬죠. 무더위를 피해서 왔으나 나 하나 앉아서 편히 쉴 곳이 없더라요. 혹시라도 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비한 장소가 없다면 그것도 프로그램 운영 재정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들이 2014년도에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물론 시간상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해 주시고요. 역시 시정에 대한 부분에서 1사1친 개념에서 도농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셔야 되니까 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재정비 되어야 하겠죠.

○이은정 위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동절기, 하절기로 2회 지급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피복을 항상 착용 하셔야 되잖아요. 착용에 대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도 강경 민원인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료 직원들 보호 그리고 스스로를 강경 민원에 대한 폭력사태가 발생했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지급되는 피복은 항상 착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장님께 옥상 케노피 교체공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옥상이 잘못된 게 있어요.

○김재현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각 동별로 차액이 많이 나는데 왜 그렇죠?

○김재현 위원 다른 동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요.

공통사항인데 전체 각 동마다 공통운영비가 150만원씩 증액이 됐죠. 그 사유가 뭐죠?

○김재현 위원 어떤 내용이냐고요.

○김재현 위원 호원1동장님 사무관리비에서 강사수당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마찬가지로 조정한 건가요?

○김재현 위원 호원2동장님 청사 개보수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죠?

○김재현 위원 의정부2동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체력단련실 1,00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김재현 위원 수리는 안 되는 거고요.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김재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동에 청경 피복비를 지급해요. 전혀 입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동장님들 그렇죠? 그분들은 근무를 하는 거예요. 놀러다니는 거예요. 청경이 누구인지 동장님들 아세요?

○김재현 위원 청경이 뭐하는 분인지 아시죠? 동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건가요? 동주민센터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각 동 청원경찰분들이 업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각 동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도와 주세요. 동에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피복을 입으라 안 입으라기 보다는 그분들을 업무에 맞게 일을 시켜야죠. 그러다 잘못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동장님 책임이에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철저히 지적을 해서 조치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2쪽에 중회의실 전광판 교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전광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설치하지 않았나요?

○국은주 위원 전년도 예산 9,000만원은 어떤 거죠.

○국은주 위원 134쪽 통계조사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나요?

○국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 사회조사도 매년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조사를 매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보통 3-5년에 한 번 하면 되는데 통계조사도 의정부 전체 통계자료 책자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135쪽과 136쪽에 대해서 소송 법령관련 변호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요. 올해 이 변호사와 관련해서 계약직도 뽑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 계약직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고 136쪽을 보면 법률 콘서트까지 들어가고 지금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올라왔던데 실제적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 법률 자문료를 매달 의무적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국은주 위원 건별로 사건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한테 사건 수임료를 비롯해서 기본금액이 또 나가고 이 사람들한테 22만원은 아무런 의미없이 고문변호사로 만들어 놨다라는 이유로 주는 것 같은데요.

○국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의제기 하느냐면 이번에 계약직 변호사를 선임할 텐데요. 그러면 그분은 뭘 하고 자문수당은 왜 또 주고 그리고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부 두서너명한테 몰빵 해 주면서 변호사들 쭉 나열해 놓고 하나도 어떠한 역할을 안 하는 사람한테 매달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수당주고 이것이 줄어야죠. 지금 계약직 변호사 한 명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 그 사람에 의해서 일처리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고문변호사건 아니건 전문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은주 위원 한 명이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추가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은주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많잖아요.

○국은주 위원 과장님 다음 장의 법률 서비스제공을 보면 청문 주재자 수당 작년도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이.

○국은주 위원 지금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필요없는 것들을 앞으로는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삭감을 하겠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137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추가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요. 무조건 여기에 지원해 주는 성향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경찰서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는 예산이 많고 경찰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줘야 된다라는 개념속에서 접근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확대가 돼 가지고 지금 8억이라는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행감 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 특히 경찰서와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 하세요. 만약에 매칭을 안해 가지고 예산을 줄 거면 아예 그냥 주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총괄적인 개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의를 할 때 해당 과에서 그렇게 올라올 지언정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50:50 매칭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전년도에 줬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주는 것들에 대해서 심사에서 과감하게 자르세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조금 긍정적인 건 금년도보다 약 27% 정도 60억 정도를 감액 요구를 해서 금년도 시승격 50주년 기념이다 여러 가지 행사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감액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3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해서 위촉된 분들로 하시는 거죠?

○강은희 위원 2년 전인가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때 제가 관계되는 몇 개 동을 다니다 보니까 거의 자기 동네 도로보수, 하천 거의 민원성인 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전체적인 시의 재정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우려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위원장단 회의가 한 번 있고 예산학교 한 번 하시고 분과별 위원회 한 번씩 회의하고 전체회의 한 번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 그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란 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초기단계 하셨던 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그분들에게는 전문성이 부여됐잖아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네마천국에서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참여 못해 봤고 첫 번째만 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는 주민들이 모든 행정의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615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문성을 제고시킬 것인가 이왕이면 예산의 범주 안에서 그들을 전문가로 가줬으면 합니다.

가장 성과에 대한 거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금년도 보다도 예산이 6,000만원 삭감이 되면서 사업수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워크숍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이 변화돼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면서 진행되는 이 사업이 혹시 성과관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은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의 극대성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어느 정도 품질이 좋으나 나쁘냐로 결정짓는데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 목표하는 성과관리를 더 강화할 것인가 사업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134쪽에 경기도 및 의정부시 사회조사 도하고 매칭으로 하시는데요. 지문을 보니까 경기도 내용이 57개 항목 중 53개 항목, 의정부가 4개 항목인데 금년도에 사회조사를 했었죠?

○강은희 위원 매번 똑같이 경기도 및 의정부시 사회조사를 물론 평가 매뉴얼이 도에서 하게 되면 좀더 섬세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던 것을 경기도하고 병행해서 진행하셨던 거죠.

○강은희 위원 2014년도 조사도 같은 맥락입니까?

○강은희 위원 경기도의 변화도하고 의정부시의 변화도는 큰 틀에서는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도에서 예산 투입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저는 좀더 의정부의 특성을 살리는 항목이 더 추가돼서 경기도 전체 맥락도 중요하지만 의정부시의 사회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주문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강은희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시 자체 항목에 대한 4개 부분이 어떤 거였죠?

○이은정 위원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차년도 예산이라든가 하다못해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하려고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 통장님들이나 지면으로 차년도 예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나오는 걸 보면 1위가 복지, 2위가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등등 나오는데요.

사실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항목이 그런 것도 같이 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항목을 채택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알고 싶은 것을 포함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항상 요구사항이 똑같다는 것은 그 요구사항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복지에 대한 부분은 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예산에 투입할 만큼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예년에 비하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교육이 부족해 막연하게 복지가 부족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지면조사하실 때 분야에 대한 부분 지표조사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느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은정 위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복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의 갭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매년 복지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는게 과연 복지 수혜자로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조사 실시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동안 같은 요구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건 정책에 대한 홍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예산집행 배분을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은정 위원 역시 사회단체보조금도 기금할 때 서면심의가 많아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금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을 심의하실 때 그 부서별로 다 해당사항이 있었을 때는 특이사항으로 주셔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혼동이 없도록 그리고 심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기로 다시 결정했기 때문에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각 단체별로 피복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해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는 것들 비례해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에 1,300만원이라는 피복비를 매년 지급했다는데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히 시정될 수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만 차등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역시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총괄은 기획예산과니까 당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4대보험을 계속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포함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은정 위원 당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증액된 부분이 그런 이유에서 증액이 됐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34쪽 통계자료 제공을 보면 조사원들 인건비, 수당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사무관리 쪽에 보면 조사원 도급수당이 4,41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상세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조사기간이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기간동안 조사를 다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4만 6,000원×24일×50명×80% 계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조사원들 뽑은 거하고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138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해 가지고 1억 1,842만 5,000원이 있네요. 작년도 하고 똑같네요.

○김재현 위원 금액이 똑같아요.

○김재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하고 2014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안 시장님 얘기는 지역마다 돌아 다니면서 자기 업무추진비는 50% 삭감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삭감이 안 됐는데요.

○김재현 위원 얼마 남았어요?

○김재현 위원 팀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김재현 위원 어차피 다 쓴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동마다 다니고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삭감이 안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삭감해서 올렸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전혀 안 됐고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죠. 시장님이 출마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 전에는 그만 두죠?

○김재현 위원 시장님이 출마하시면 1-2달 전에 그만 두시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남죠. 나중에 삭감하실 거죠?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시장님이 3개월 전에 그만뒀어요. 7월1일부터 새로운 시장님이 되잖아요. 3개월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김재현 위원 2010년도 전 시장님께서 그만 두실 때 몇 개월 전에 그만 두셨죠?

○김재현 위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나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10년도를 봤어요. 회계과에서 반납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썼어요?

○김재현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같이 써요.

○강은희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각종 설문조사나 경기도 조사같은 걸 했을 때 동료 이은정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조사결과가 행정으로 인풋이 안돼요. 반영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도 맨날 공회전이에요.

10년 전에도 설문에 응한 사람이 1번은 복지, 2번은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제가 도건에 있을 때도 보면 보건소에서 지역건강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에서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의정부시가 우울증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책하고 전혀 연결이 안되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예산이 많고 적다가 아니고 조사를 하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기도에 필요한 설문 도정에 필요한 설문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서 걸러진 것으로 도정의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죠. 설문이 4개의 꼭지다고 하면 과연 몇 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도에 건의를 해서 전체 지문 57개 중에서 최소한 한 30개 정도는 경기도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각의 시에서 필요한 항목을 개발해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정과 시정이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매번 조사만 했을 뿐이지 특별히 정책적 변화가 없다라는 게 한계라고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요구된 예산이 금년도 보다 26% 정도 증액요구가 됐는데요. 예산요구를 보니까 내년도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이 됐고 주민자치 강화라는 부분이 증액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동시 선거는 당연한 거고 주민자치 강화도 하셔야 됩니다. 2015년도에 국가가 금년도 9월10일에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에 그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기반이 설정이 안 되면 22년 동안 한 주민자치가 지금의 이러한 현실로 보듯이 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 정하신 것 같은데요. 몇가지 궁금한걸 여쭤 보겠습니다.

141쪽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1운동 기념비를 하시겠다고 5,000만원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이죠?

○강은희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만세운동한 장소를 문화관광체육과에 의뢰해 봤어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도출이 됐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한 맥락에서 문화관광체육과 하고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내년에는 태극기, 무궁화, 광복 이렇게 해서 1년에 애국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요구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은희 위원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데요.

몇가지 궁금해서요. 143쪽 북한이탈주민지원에 지역협의회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있다가 126만원으로 87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감액요구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협의회에 들어갔어요. 문제가 지역협의회 위원들의 구성요구가 큰틀에서만 정책대안을 하지 실무회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도출이 됐고요. 그날 직접 상담하시는 상담센터와 관계되는 분들과 식사시간에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셔서 금년수준보다도 훨씬 부족한 금액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강은희 위원 그날도 본 위원이 냈습니다만 지금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녹양동, 자금동, 신곡동 동장님들을 같이 실무협의회에 넣으셔서 동장님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관심들이 없어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취업상담을 하거나 일반적 상담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잘 모아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저는 그분들을 전방지로 데리고 가서 힐링을 하는데 그분들 북한 보기도 싫어하는데 다 고성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요.

일단 참석수당이고 내년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이 도출이 되면 추경에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진행하시겠다 지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전에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시는 전문가 집단하고 만나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논의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분도 있고 탈북지원단체에 소속된 상담자하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9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여기에서도 금년도 수준보다도 내년에 5,200만원 증액요구가 됐어요. 이제는 의정부 총무과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를 볼 수있어서 다행입니다.

아까도 동 주민센터의 심의를 하면서 요구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했을 때 각 주민자치센터가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그때 제안됐던 50개 이상씩 하지 않고 필수과제들을 선별해서 진정성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가 마치 학원처럼 운영이 되고 지역의 상권, 교육의 상권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재료비 5,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산출하셔서 계상된 건가요?

○강은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암동하고 녹양동에 컨설팅 들어갔어요. 6번에 걸쳐서 장암동도 그렇고 녹양동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원칙적인 것부터 교육이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제가 언젠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마치 시정의 어떤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5개 동 1,000만원씩 하지 마시고 이제 녹양동하고 장암동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이 나올 거예요. 기타 특색적인 것 다른 시도에서 하는 벽화도 좋지만 의정부시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각 동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심의를 거쳐서 약 1개동에 1,000만원씩 하지 마시고 우수한 것 몇 개만이라도 잘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2쪽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프로그램 운영이에요. 내년에 3,000만원을 갖고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강은희 위원 금년에 1억 수준으로 하던 행사를 도비가 매칭되지 않다 보니까 시비 3,000만원으로 하시는데 사업이 어쩔 수밖에 축소돼야 하잖아요. 저는 늘 자매결연도 그렇고 이런 우호증진도 그렇고 국제교류도 그렇고 가는 것과 오는 것 실익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악한 재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류라는 뜻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인심좋게 베풀기 보다는 일정부분 시를 참가한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한미 국제적 관계가 됐든 자매우호도시가 됐든 그런 것들을 꼼꼼이 따져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가 어떤 실익을 가지고 올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만드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40쪽 시민의 날 축하공연 보상 3,000만원이요. 2,000만원이 증액됐죠.

○김재현 위원 경축일용 가로기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 600만원이 증액된 게 기초수급자주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김재현 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김재현 위원 100% 교체하고 산다는 건 50%만 산다고 해도 이해는 하지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하는 건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41쪽 장기근속통장등 감사패 11만원씩 44명에게 주게 되어 있네요. 그거하고 통장보험 3,6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행감 때도 지적했잖아요. 똑같이 올라왔어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장기근속통장감사패는요.

○김재현 위원 10년 지나면 해촉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10년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김재현 위원 143쪽 통장 워크숍 1,500만원이요.

○김재현 위원 재작년에도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그냥 워크숍이라고만 나와 가지고요. 재정비된 게 없어요.

○김재현 위원 144쪽 의돌이어린이집 보조금에서 900만원이 더 올라간 거죠. 인건비성인가요?

○김재현 위원 145쪽 퇴임식 행사 물품구입비 2014년도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김재현 위원 올해 몇 분이 하셨죠?

○김재현 위원 375만원을 썼잖아요. 지금 30명 예상으로 잡고 1,425만원 증액을 했어요.

○김재현 위원 올해 15명할 때 375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30명 해 가지고 1,800만원 올라왔어요. 올해 퇴임한 분들한테는 공로패 안 줬습니까?

○김재현 위원 30명으로 잡았잖아요. 산출자료를 좀 주세요.

○김재현 위원 147쪽 청원경찰 피복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데는 15만원 평균적인데 여기는 20만원이에요. 옷을 다른 걸로 사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김재현 위원 평균적으로 15만원인데 총무과만 왜 20만원이냐 저는 별도로 더 해 주는가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가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148쪽 민간위탁금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이동도서관 인건비, 이동도서관 관리비해 가지고 3억 6,677만원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죠?

○김재현 위원 총무과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새마을에서 할 게 아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직원으로 돌려 버리면 절약된다고요. 3억 7,000만원 정도를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인건비가 2억 7,500만원이에요. 지식정보 쪽에 이관을 해도 될 것을 여기에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이건 제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식정보센터로 이관을 시키든 이번 예산에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151쪽 국외업무여비 5,000만원 풀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김재현 위원 올해 부서별로 간 거 서면으로 주세요.

○김재현 위원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한미군우호증진프로그램 원래 1억으로 했는데 도비가 안 왔잖아요. 시비 3,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도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로만 세워서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153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속실 5명, 문서발간 1명, 문서송달원 1명 급여해 가지고 1억 8,700만원인데요. 자료로 주실래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미래지향적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146쪽을 보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새로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의원들도 해당이 되나요?

○윤양식 위원 잘했다고요. 왜 의원들은 포함시키고 어떤 건 포함 안 시키고 그래요.

○윤양식 위원 모자라면 더 세우세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청경에 대한 건 저희가 시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이 48명이세요. 물론 시청사 관리하시는 청경분들은 항상 근무복을 착용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항상 제복은 똑같은 걸 입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아야 된다 지급횟수는 더 지급되는 게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지도 않는 청경복을 아까 총무과장님답변하실 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청경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는 피복비를 매년 계상해서 드립니다. 청경복뿐만 아니라 다른 피복도 마찬가지예요. 세무과나 하다못해 교통지도과니 그런 곳도 마찬가지예요. 피복을 지원받는 부서에서는 매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티켓으로 나눠주고 자비를 포함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산다거나 계속 이용됐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경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형태의 유니폼을 맞춰서 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단가는 똑같아야 되는데 단가가 왜 달리 계상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급하는 빈도수는 더 늘어나는 건 맞겠습니다만 단가는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이은정 위원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물론 동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청경은 보직배치가 바뀌어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쪽 복리후생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하세요. 굳이 매년마다 입지도 않는 청경복은 집에서도 처치곤란이에요. 차라리 복리후생을 다른 쪽으로 지원하시든가 신청만 받든가요.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은정 위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으로 1억 2,770만원을 매년 쓰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5,190만원이 증가됐어요. 마을가꾸기사업 하고 교육비에 대해서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사업 말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강화 교육하는 거 먼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을 하시기 전에 정말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하실 때 원론부터 가지 마세요.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1시간 다 가고요. 진짜 교육 핵심으로 들어가면 다 가셨어요. 참여하는 인원은 3분의 1밖에 안 계세요.

되도록 이면 실제적인 사례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10분만 하시고요. 진짜 최우수 사례들 저희가 박람회에 참가하잖아요. 매년 박람회에 참가하지만 가지고 와서 어느 동에 접목이 됐는지는 하나도 없어요. 왜 매년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시거든요. 프로그램 가지수도 줄여 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그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하는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가면서 재정비를 하되 되도록 이면 비용, 예산에 대한것들도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계속 돌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금 수강료 들어온 거 다 기금 들어와서 어느 단체 놀러갈 때 협찬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을가꾸기사업 예산으로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매년 지금 참가를 하고 있지만 참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연수 가시죠. 워크숍 가시죠. 전국 박람회 참가하시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변화된 게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마을가꾸기 공모를 교육 후에 하시면서 진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가꾸기에 뭐가 필요한지 했으면 좋겠어요. 잠정적으로 이게 좋겠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은정 위원 152페이지 우호 자매도시 민간 의료인 해외여비는 금년도에 네팔 다녀오신 거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시려고 사업인가요?

○이은정 위원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은정 위원 145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죠?

○이은정 위원 그 중에서 15명을 선정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포함이 되나요?

○이은정 위원 이런 건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출발하시고 정규직으로 출발하시는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건 복리후생 쪽에서도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저희 의회가 포함이 됐나 해서요.

○이은정 위원 143페이지 제1회 희망도시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물론 애국심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되게 고무적일 것 같지만 금년도에 유난히 이런 분재전시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가 많았어요. 농기센터에서도 시화전 할 때 2,0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중 하나여서 특히 이건 임대전시네요.

제1회 하신 거 보니까 2회,3회 그런 식으로 가시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에서 단발성으로 안 하고 지속적인 걸로 하시려고 하면 철쭉반도 마찬가지고요. 농기센터에서 분재공부를 하십니다. 무궁화 부분도 하셔 가지고 임대료 나가지 않게 저희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긴 했는데 3.1운동 기념비 좋아요. 총무과는 전적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1억짜리 사업 포기를 하셨어요. 물론 공원녹지과로 좀더 크게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총무과에서 포기 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기념비 설치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한 번 설치된 기념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문화자산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반드시 이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 중에 북한이탈주민지원이요. 시비하고 도비해서 1,000만원이었죠?

○김재현 위원 깜짝 놀라서 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환경이에요. 2회로 해 가지고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남아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 활성화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비도 500만원 더 축소시킨 거예요. 애매해서 작년도 예산을 봤는데 시비가 500만원이에요.

○김재현 위원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김재현 위원 만약에 1회 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각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진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도와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정부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한 이유가 북한이탈자가 접수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쓸 사람들 많다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딜가더라도 그 사람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건데.

○김재현 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예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꼭 챙겨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설명자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 지금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같은 거 분명히 간담회에서 요청됐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1번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증액이 되는 부분을 지방선거하고 주민자치로 커졌다라고만 이해했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들에 126만원밖에 갈 수없었는지.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저는 이제 행정의 그런 부분을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셔야만 국도비가 매칭안 되면 시비로 확보한다라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종래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힐링캠프가 됐든 선진지 견학이 됐든 그 정도쯤은 예산요구를 하고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것이 이 분들한테는 그런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업변경 목변경을 해도 되는데 전 이건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처음 만나서 협의회를 했는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한 200여 가구 있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사소롭게 보시면 안돼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현은 잘 안 하지만 그들이 뭉쳐서 얘기하는 건 강하게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자유를 위해서 내려 왔잖아요. 보듬어야 됩니다. 놀러다니는 걸로 가지 마시고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셔서 하는데 본예산에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다고 의회에서 수정의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1차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하시고 확보한 사업은 우리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 오라 가라가 아니라 진짜 그분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광특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4억이잖아요. 그런데도 금년보다도 내년도 증액은 2억 1,5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기존사업에서 감액요구된 거죠?

○강은희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은희 위원 이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간 시범지역이 있나요?

○강은희 위원 사업비 요청, 제안을 해서 확정을 받은 건가요?

○강은희 위원 이런 것들은 되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사실은 공직자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공직자들의 아이디어가 더 좋은 정책으로 발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만원이지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팀은 2개 정도 늘어나고 인원도 조금 늘려놨어요.

저는 앞으로 언제나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정책이 개발되는 것보다 어떤 국가적 정책이라든가 저희 지역이 필요로 한 것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개발이 더 실현이 가능한 거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예산이 감소가 돼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팀이라든가 인원이 증원이 되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구된 만큼 효율적으로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얼마만큼 행정의 변화라든가 정말 양질의 행정이 되었는가 평가를 받을 겁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고효율, 저비용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착오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해에도 4,000만원이었나요.

○윤양식 위원 조찬포럼 하면서 20명씩 20회 400명으로 계상한 거예요.

○윤양식 위원 조찬포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윤양식 위원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각 과에서 조찬포럼을 진행을 하는데 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만 수당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요.

○윤양식 위원 얼마 안되는 적은 금액이면 빼세요.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조찬포럼 때도 외부 인사들 초청해도 그분들한테 수당주지 않아요.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다른 곳도 다 줘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다른 기회가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에서도 그렇고 워크숍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제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해외연수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혜택을 보면 되지 각 과에서 조찬포럼을 실시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분들한테는 실제 아침도 안 줘요.

○윤양식 위원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했지만 실제 50분에서 길면 한 시간 정도 우리가 9시 넘겨서 하는 예는 별로 없거든요.

○윤양식 위원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만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수당 안 받아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어요.

○윤양식 위원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다른 과에서는 아침도 안 준다니까요.

○윤양식 위원 다른 과에서 조찬포럼을 하면서 이번에도 관련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굉장히 바람직 한 거예요.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책에 반영하고 아침 일찍나와서 하는 뿌듯함도 있다고요. 전 그런 의무감으로 아침 일찍 나온다고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 전부다 그렇게 참석해서 아침도 안 주고 수당도 안 줘도 자기가 의정부시에 뭔가 기여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 아침에 그런 기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윤양식 위원 멀리서 오면 자부심은 더 하겠죠. 시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몇 푼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시 돈 7만원에 보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윤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혁신위원회 전체를 따지면 360만원이 삭감된 거죠?

○김재현 위원 제가 누차 얘기한 거예요. 행정혁신위원회가 잘되어 있다고 누차 독려를 하는 이유가 발표회가 됐든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시고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56쪽 시군통합 관련 민간단체 운영지원금 5,000만원에서 삭감이 3,500만원 됐어요.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1,500만원 올렸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활동내역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올해 12월에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마디로 주민투표를 하느냐 의회에서 의결로 하느냐가 남아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 1,000만원이 더 세워졌죠?

○김재현 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재현 위원 처음에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어떤 안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확 줄어서 필요성이 없어 지는 거라고 보면 활동이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김재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저희가 위원회별 참석수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찬포럼을 이용해서 사실은 과제별 전부다 발표형식으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하는 차원이잖습니까? 조금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게 분과가 있지만 분과별로 다 모여서 회의를 매년 사업에 대한 시행을 하면서 분과별 모임을 몇 번 계상을 하지만 사실상 전체 분과원이 자주 모이기는 힘들어요. 지역적 위치도 있겠지만 다들 교직에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찬포럼을 통해서 기이 연구했던 과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발표를 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은 또 이 과제 선별방식이 바뀌어서 해당부서나 과제를 올린 것들을 위원회별로 받아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업부서가 과제물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까지 다 끝나야 연구가 끝났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찬포럼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자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것은 행정혁신위원회 부분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더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기이 연구했던 자료들을 한 번 살펴보면 현업부서에서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몇가지 연구자료들을 봤었을 때는 분명히 반영하면 좋은 것들도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어차피 행정혁신위원회 총괄부서가 미래정책과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각 부서에 같이 협조요청 하시면서 이왕 조찬포럼제도를 이용해서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업부서하고도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만이라도 현업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선진사례 및 시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는 새로 늘어난 거죠?

○이은정 위원 저도 행정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비를 줄였으면 줄인 걸로 끝내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자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한 번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죠.

○이은정 위원 표지는 그냥 예였던 거예요. 일단은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면 지금 2,000만원으로 연구과제보고서 책자가 2배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표지에 대한 것들을 인용한 말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셔서 저번에 감정이 상했다고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예로서 했던 거지 책자에 대한 과도한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을 해요. 책자가 다시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건 어떻게 된 건지 여쭤 보고 싶었고요.

사실은 정책개발부분이 1,360만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시군통합과 관련된 감액된 게 많고요.

○이은정 위원 1,360만원이 어디어디에서. 위원회 운영비에서 360만원이고요.

○이은정 위원 정책개발부분에 시군통합도 들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직자 정책연구단에 대해서는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것들이 많다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감액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개발부분이 세부사업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 많이 삭감된 게 시군통합부분이지 행정혁신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회의비에 대한 360만원 감액된 것 외에는 결과적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폐 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부분은 사실상 사업 총괄부서는 미래정책과가 되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과 그리고 사업이후는 사실상 마을가꾸기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모받은 건 미래정책과에서 추진하셔서 했지만 나중에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기이 설치된 LED식물재배기를 봤었을 때도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내 마을을 사랑하고 내 마을을 가꾸기 위한 운동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업은 여기에서 진행해서 잘 넘겨주시되 나중에 가꾸기를 할 주체 동이 됐든 아니면 다른 과가 됐든 주체하고 잘 의논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사업은 미래정책과에서 했지만 설치해 주고 땡이 아니고요. 잘 이용할 수있게끔 배양심을 갖고 이 공간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는 건 나중에 주민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같이 주민들과 같이 의견소통 많이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결과에 대한 것도 관심있게 볼 거고요. 이 공간이 좋은 곳으로 마을주민들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휴공간 녹화사업 연계 선상에서 보는 거거든요. 저희 시에도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활용해야 될 공간도 많은데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다른 것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은 약 7억 565만원 감액 요구했죠?

○강은희 위원 감액해서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도비나 매칭해서 하던 사업이 도비가 축소되거나 안 돼서 진행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강은희 위원 저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하고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를 성취하려면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많이 요구되는 게 평생교육과예요. 내년에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 봅니다.

165쪽 기숙사 운영비는 의고인가요?

○강은희 위원 8,000만원을 기정 사실화 돼서 연중으로 해줘야 되나요?

○강은희 위원 8,000만원 속에 기숙사 사감비가 포함된 건가요?

○강은희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예산이 추경에 요구될 때 의정부고등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다 의정부 시민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논리로 반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생각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게 좀더 자율성이라고 하는 의정부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잖아요. 일정부분은 학교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161쪽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1년에 매번 200만원씩 내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협의회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강은희 위원 162쪽 저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도 금년도에 단시간이지만 내서 괄목할만한 걸로 정말로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센터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2015년부터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독자적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럴려면 여기에서는 훈련된 전문 강사들을 파견하는 곳이 되어야 돼야지 이런 단위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요구되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너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슈퍼마켓처럼 늘어 놓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2-3년 정도 진행을 하다보면 의정부시의 평생학습도시에서 필요한 아마 각 동마다 필요한 특성이 있을 겁니다. 도시동과 도농이 복합된 동 그렇죠. 그런 동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은 그동에 맞출 수 있지만 어떤 동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과목 또는 강사를 파견하는 헤드포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해서요. 162페이지 시민자치대학운영하고 학습형 일자리창출지원이 있어요. 시민자치대학은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학습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미래시민교육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인문학 강좌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업과 관련된 교육하고 취업교육 했었을 때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신청자 중에서 취업이 된 사람들이요.

○강은희 위원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수행하셨던 게 내년도에 4,000만원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취업이 됐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사회조사라든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가 요구되는 자격증이 과정이 선발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다 유행하는 과목으로 가다보면 서울시나 특별시에서 아주 우수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면 저희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도 취업이 안되요. 이런 거 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문학 강좌, 취업교육도 가줘야 되는데 적절하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시민자치대학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일방적으로 과목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올해 진행하실 때 욕구조사 같은 것을 해서 그 방향으로 맞는 과목이 설정이 돼서 이건 그냥 쉽고 싸고 이런 교육이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경쟁자들을 통해서 전 가급적 인터뷰도 해서 이분들이 어렵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교육에 감사함도 갖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엄마샘 놀이학교 지난번 평생학습 동판식을 하면서 이분들이 거기에 정말 다른 행사보다도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강은희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이에요. 평생학습센터에서 배출한 분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동을 순회 라운딩을 하면서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우리도 전문가 집단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시사되고요. 이런 홍보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주민자치센터는 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만 하는 걸로 알잖아요. 평생교육선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간 것은 각 주민자치센터에 파급을 시키고 750만원을 들여서 2기생, 3기생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공적으로 간 1기생들에 대한 활동사항이 그날처럼 동 주민자치센터 개강식 같은데 성공사례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서 여기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때 과장님 300인 자유토론할 때 윤양식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젊고 의욕적인 분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도.

그분들이 의욕이 대단히 강하고 결국 시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인을 시켜 가지고 그들이 충분히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단위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직접 안 하시고 다른 단체에 위임을 하셔서도 하시겠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경지를 넘어서 가지고 전문가 집단을 양성해서 각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에 파급시키는데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올해도 결국은 중학교 1학년하고 사립유치원 3-4세가 해당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40%만 예산편성 했잖아요. 77억 2,400만원 편성했는데 도비요청한 상황은 어떤가요?

○윤양식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중학교 1학년이 포함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애 많이 쓰시는데 좀더 써 주시고요.

164쪽에 취약계층 평생학습지원에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운영지원 1,000만원 처음하는 거죠?

○윤양식 위원 1,000만원 편성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다른 쪽에 여건이 된다면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0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공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항인데 다른 혜택은 아무 것도 받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평생학습에서 다른 예산을 줄기기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더 편성해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과장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윤양식 위원 전부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혜택받는 게 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렸던 것중 하나가 도지사 특색사업으로 시행되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역시 똑같네요. 도에서 내려왔다고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지금 이미 종일반 돌봄교실도 2학교 하고 있잖아요. 1억 4,5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2학교를 더 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80%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은정 위원 물론 대상자를 생각하면 금년도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건 맞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은정 위원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 작년에 처음 신설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개념을 다르게 보는 게 저희 지자체 안에 있는 아이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고교 평준화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기숙사 운영한다면 지원금 줄 수 있어요?

○이은정 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평준화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보면 비평준화예요. 기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준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대응지원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의고, 의중, 의여고 쪽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과거에는 비평준화였기 때문에 좀더 많은 혜택을 그 아이들에게 줘 기른다는 접근에서 한 건데요.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논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더구나 70% 이상이 외부 학생들이죠?

○이은정 위원 관내있는 아이들이 왜 기숙사에 있죠?

○이은정 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저희가 올해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삭감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떠 안아야 될 부분인데요. 다른 학교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숙사 제도는 운영하지 않지만 밤12시까지 심화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학교에 대한 과외, 심야 야간반을 다 철폐하자고 하면서도 계속 돌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예전에 동문들한테도 들었던 얘기인데 동문들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은정 위원 2-3학년이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현재 1학년은 없어요.

○이은정 위원 1학년 졸업할 때까지 또 가면 다음에는 1학년 안 받을 겁니까?

○이은정 위원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세요. 속기록에 다 남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하나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중에 하나지만 학교운동장 잔디 등 설치 어차피 공모를 했든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대응지원사업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있으나 그 해마다 달라지는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앞으로 학교운동장 잔디설치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나면 내구연한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른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교체로 또 가거든요.

○이은정 위원 우리가 지원금 받게 됐기 때문에 5,000만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부담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해 주지만 앞으로 나중에 보자고요. 노후시설 되면 대응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시설이 노후되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들이 지원받을 때 또하나 못받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노후시설이라서 해 줄 수밖에 없으면.

금년도에도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가면 항상 기본적인 지원계획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 심사방침이 바뀌어서 어느 때에는 운동장에 대한 투자, 어떨 때는 화장실에 대한 거, 어떨 때는 교재교구에 대한 걸로 가다보니까 누락되는 곳은 계속되는 거예요. 지원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해는 화장실에 대해서 더 부각을 시킬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체육관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해 지고 불합리해지더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은정 위원 아무리 기금이 들어와도 1회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 상단까지 평생학습 특성화 평생학습문화 조성 민간이전 단위사업에서는 6,0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된 건데요.

○이은정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행복학습지원센터는 처음 실시한 건가요?

○이은정 위원 시설이 확충됐으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죠?

○이은정 위원 164페이지 의정부학습네이버 역량강화 교육은 어떤 건가요?

○이은정 위원 의정부학습네이버 모니터링 활동은 뭐예요.

○이은정 위원 학습네이버 18명을 슈퍼비전하는 거네요.

○이은정 위원 항상 모니터링하는 건 필요합니다.

촉각으로 보는 세상 작년에 올라왔다 그때 설명이 미흡해서 이해못해서 소통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인원이 30명인데 시각장애인, 일반인도 있나요.

○이은정 위원 뭔지는 아는데요. 그때도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 전체가 일몰됐잖아요. 동아리 학습지원도 맞아요. 유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림 동화책 같이 보급하는 프로그램인데, 교육인원 30명에 시각장애인 및 일반시민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작년처럼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청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됐을 때 그 앞에 전시물로 해서 도서 점자로 했더라고요. 그림 동화책 입체로 해서 시각장애인 유아들을 위한 도서입니다라고 전시한 걸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각장애인은 그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은정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미스가 있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159쪽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을 매년마다 적립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김재현 위원 이자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김재현 위원 기금이 얼마죠?

○김재현 위원 30억으로 계속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30억이 있으면 장학금이나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요. 더 이상 기금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김재현 위원 금리 높은데 넣으면 되죠.

○김재현 위원 기금을 어디에 넣으셨어요.

○김재현 위원 타 은행도 한 번 알아보셨어요.

○김재현 위원 더 중요하겠네요. 은행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거기에 장학금 주는 건 30억 이자부분으로 충분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인건비 성으로 사무국장 줄 필요없잖아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삭감해도 되죠?

○김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비 1,800만원 이것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데 삭감을 해도 되겠죠?

○김재현 위원 조례상 있어도 시 재정이 없는데 낭비성으로 주냐고요. 필요하면 이자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죠.

○김재현 위원 일단 알았고요. 맨밑에 학교급식지원은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에서는 5분 발언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에 얘기하고요.

160페이지 토요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도비가 거의 2,000만원이 삭감됐죠?

○김재현 위원 도에서도 지원이 안 나와서 줄어든 건가요. 매칭사업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시비는 늘리고 도비는 줄고 도가 예산이 많아요? 시가 예산이 더 많아요. 이해가 안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1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김재현 위원 혁신교육 벨트화사업 6개 사업이 있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셨더라고요.

○김재현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기숙사 운영비 8,000만원 잘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삭감해도 상관없죠?

○김재현 위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거기에서 운영위원이든 거기 졸업한 선배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 얘기해서 50:50 부담하지 않으면 삭감한다고 하세요.

○김재현 위원 161쪽 공공운영비에서 한국방송대학교 학습관 화재보험료부터 시작해서 3개 사업에 총 3,250만원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빠져 나간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요. 운영비로 공공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해서 몰아서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금액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빼든 둘중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현 위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62쪽 시민자치대학 행복아카데미 운영 1,960만원 이건 뭐죠?

○김재현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의정부시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해 가지고 3,000만원은 뭐죠?

○김재현 위원 한 번 개최할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김재현 위원 164쪽 의정부학습네이버 모니터링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어디에 계세요.

○김재현 위원 165쪽 글로벌 학습마을 프로젝트 3,000만원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우리가 지금 165쪽부터 청소년 정책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김재현 위원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 600만원 감액이 됐네요.

○김재현 위원 예전부터 950만원이었는데 시승격 행사를 하다보니까 실링제로 제척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재현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공모는 위탁을 주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그 단체가 어디예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950만원을 여러 단체에 주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한 군데다 950만원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자부담이 있고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166쪽 차세대위원회 워크숍 3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워크숍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재현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는 평생학습에 대해서만 궁금한 걸 여쭤 봐서 청소년 분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8쪽 거기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에요.

○강은희 위원 CYS-Net도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있고 쉼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운영비는 별도로 하고 대상자 중에서 그 사업에서 할 수 없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서 한다?

○강은희 위원 탈북청소년들 들어가요?

○강은희 위원 지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장암사회복지관 앞에 탈북청소년만 있는 단체가 있어요.

○강은희 위원 확대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요. 개인적으로 로터리나 통해서 지하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제도권 안에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는 분들이 인지가 안 되면 계속 힘들게 진행하세요.

○강은희 위원 부연해서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이 지금 상담센터로만 가서 연계되면 안 되고 그때 우리가 조찬포럼 했잖아요. 그때 대안학교로 갈 수 없는 실제 대안학교에 있는 몇 개 학교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의 급식비만이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 다음 조찬포럼에 대한 피드백이 저한테 전혀 안 와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건가 실질적으로 그런 조례를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모였을 때 가장 필요로 한 것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해서 찾아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고 우리가 먼저 찾아서 발굴해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불특정 다수들이 다 어떤 행정의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김순덕 시민봉사과장이 명예퇴직 하셨기에 주무팀장인 민원봉사팀장이 설명을 대신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데뷔하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내년도에 사업수행 하는 예산 요구를 금년 예산에 비교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삭감요구를 했어요. 어쨌든 예산이 방만한 것보다는 살림을 줄여서 사업의 효과를 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6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금년도에도 거의 이런 수준으로 하셨죠.

○강은희 위원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로 모든 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만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직 잘 몰라요.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시민봉사과에서만 예산을 투입해서 루틴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동 단위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적극적 홍보를 하시는 것이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인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3쪽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있어요. 분실 재발급자 해 가지고 6,6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실 재발급자의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본인한테 부담시키 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수수료 비용은 따로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고 힘드셨죠. 정보통신과도 보니까 내년도가 금년보다 4억 1,200만원 정도가 삭감요구하셨어요.

○강은희 위원 이렇게 해도 사업이 잘 수행이 되겠습니까?

○강은희 위원 바로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한 국회의원 보고자료에 의정부가 성폭력 1위 전국1위 가정폭력 5위, 학교폭력 등 토탈로 전국 5위예요. CCTV만으로 100% 막을 순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있으면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92쪽 보니까 전체방범용으로 25개소 어린이공원이 23개소 CCTV를 하는 걸로 10억 정도로 하는데 거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려면 얼마를 더 해야 거예요. 당초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강은희 위원 어쨌든 의지는 있으되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하고 안전지 못한 지대를 합동으로 다니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더 필요한 곳에 사는 시민들도 늘 위험을 느낄 겁니다. 어떤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통해서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9쪽 홈페이지 개선이 있습니다.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웹서버 종류가 예산이 몇 종류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국은주 위원 181쪽 직원 및 교육용 PC구입이 있습니다. 교육을 여전히 계속 할거고 거기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장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요. 교육장에 PC를 몇 대가 넣을 계획이죠.

○국은주 위원 시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인 다른데서 하고 있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국은주 위원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5억이 있습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온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국은주 위원 주민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과 맞물리나요?

○국은주 위원 언제 구입했는데요.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6년이 되면 그냥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관련된 예산은 올해도 못 세우셨네요.

○윤양식 위원 노인장애인과 쓰는 자리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윤양식 위원 어쨌든간 해야 되잖아요.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2015년까지 50:50입니까?

○이은정 위원 2년 남았는데요. 국장님 2년 안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관련해서 용역시작한 게 2010년에 해서 2011년도에 끝났어요. 5개년 끝나갑니다. 일단 용역비도 그때도 액수가 만만치 않게 들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해야 될 사항도 발생해요. 용역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상 많은 CCTV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범죄 예방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 모든 것들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줄수 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대비 효율성을 따지고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그만큼의 비용은 충분히 저희가 감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기회가 사장되지 않게 2년간 준비기간을 내년 한 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작을 빨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은정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중에 홈페이지 개편부분이 들어 있었지만 사실상 서버부분만 저희가 교체를 하고 다른 부분은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드렸듯이 한 번 손을 봐줘야 됩니다. 땜빵식으로 해서는 결과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땜빵하다 보면요.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따지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정확하게 4억 1,100만원 정도가 감액 처리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한 1억 서버구입,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5억까지 따지면 사실은 그 금액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4억이라는 금액이 감액됐다면 대부분 범죄예방 관련된 CCTV에서 많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혹시 추경에라도 도비가 내려오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에서는 추경으로 넘어올만한 사항은 아닌가요. 예전에 도에서도 지원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이은정 위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중 하나거든요. 매년 요구했던 것중에 경찰청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데요.

몇 해 전에 신문기사에 경찰청에서 엉뚱하게 택시기사들 구식 내비게이션 지원해 주면서 혹시라도 사건이나 사고났을 때 신고하는 조건으로 노후화된 네이게이션 지원해 줘서 쓰지도 않는 것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 몇 백억을 날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CCTV 생각하면 항상 그게 떠올라요. 그것만 있었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텐데 이건 계속해서라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께서 조사한 내용에서도 의정부시의 범죄율이라든가 위험도를 따졌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7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정보화 운영부분에서 정보시스템 지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유지보수비 계약단가 차액에 대한 걸 미리 감액한 건가요, 매년 같은 금액으로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은정 위원 180페이지 정보시스템 관리 사무관리비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지금 계상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75%가 감액 됐어요.

○이은정 위원 많이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거죠.

○이은정 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앞으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8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업무용 휴대폰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김재현 위원 비용을 왜 거기서 합니까?

○김재현 위원 업무용 휴대폰 수리비 200만원이요.

○김재현 위원 수리비는 누구누구 잡혀 있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인터넷 행정전화기 1,000만원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김재현 위원 올해 바꿨잖아요.

○김재현 위원 주민자치센터 네트워크 구입비가 있어요.

○김재현 위원 15개 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있는데요.

예산설명서 93페이지 보면 비상벨 교체있잖아요. 거리에 있는 응급비상벨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정 위원 주변정리는 누가 하세요? 설치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주변관리 등 관리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이은정 위원 대부분 보시면 설치 후 교체 후에 보면 눈에 안뜁니다. 그리고 응급벨이 있는지 조차도 주변에 다른 것들이 많이 부착되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나갔을 때 보고 눌러 본 적도 있었는데요. 주변에 각종 부착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짜 비상 시에 눈에 잘 띄어야지 응급 시 사용될 수 있는 건데도 주변정리가 안돼 있거든요. 일제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스티커 등이 난무해 가지고 눈에 띄지 않아요. 응급 시 눈에 잘 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