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부문별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족과, 지식정보센터,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의정부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84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63개 사업입니다. 국장님 해당되는 과에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순한 성별영향분석만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도 1개 사업이 성별영향분석으로 되어 있죠. 생활체육에서 남녀 간의 비중을 보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했어요. 남성중심으로 체육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성 다수가 참여하지 못한다 여성 참여율을 높일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개발하고 남성들은 주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성평등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성별영향에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사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검토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장 많은 성인지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보니까 거의 성별영향분석만 하셨지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이 세워져 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체육에 참석하는 건 여성이 더 많은데 프로그램 종목은 거의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전환시키는 것으로 와야 된다 이건 국장님이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된 사항 중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약 3.4% 정도 증액한 걸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대강 보니까 국도비가 보조돼서 진행되는 사항은 그냥 그대로 진행시켰다고 보고요. 시 자체사업 같은 것들이 세세하게 많더라고요.

313쪽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감액이 1억인데 어떤 부분이에요.

○강은희 위원 보기 쉽게 해 주셔야죠. 사전에 모르니까 감액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의원들이 보기 쉽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강은희 위원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에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이 삭감요구된 거잖아요.

○강은희 위원 314쪽부터 316쪽까지 시 자체사업이 다죠? 거의 보조없이.

○강은희 위원 왜 모두가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한 근거가 어떤 사업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요구가 돼서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는 건지 6대 와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도 드리도 이런 것에 있어서 냉철하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줘야 되는데 거기가 지정학적 위치도 많은 다수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만 보니까 거의 자가용 가지고 오시고 저는 문화원이 314쪽부터 어디까지가 문화원이에요.

○강은희 위원 설명자료에도 단위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을 안 넣었어요. 지금 과장님처럼 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 예총에서 하는 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문화원 지원육성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구분을 해주면 보기에 좋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언제 쯤 받나요. 문화원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 평가요.

○강은희 위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받으면 별 의미가 없는데요.

315쪽 720만원 단오제 한마당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올해 했나요?

○강은희 위원 316쪽 우리가 보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주로 보니까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연극, 비보이도 있다면 그런 것을 삽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밑에 보면 연극은 도비를 받다보니까 도비가 위축이 되면 시군비는 자연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거의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체를 지역에서 문화를 육성시키려면 이런 부분에서 도비가 삭감되면 제대로 진행 안될 곳에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공식적인 비율만 확보를 하든가 도비가 감소되면 자연히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문화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불공평 하다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은희 위원 다른 건 증액했으면서 도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맞춰서 다운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강은희 위원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롭게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예산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317쪽 의순공주 재연행사는 내년에 처음하는 건가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강은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굴해서 재연해서 누구한테 보여줘요?

○강은희 위원 내용은 대강 알겠는데 대부분 이런 행사들에 예산투입을 1,000만원도 안 되는 900만원을 가지고 하지만 지역의 역사성 있는 거라고 하면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불러 일으킨다든지 해서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단돈 90만원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새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신 것은 뚜렷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향토전시관하고 의정부 사랑여행 문화원에서 시행하실 거죠. 향토전시관은 이미 문화원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강은희 위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참 걱정스러워요.

마지막인데요. 319쪽 문화학교 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나요?

○강은희 위원 녹양동하고 어디 가죠?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313쪽 의정부예총 전기 및 보수공사 2,530만원 그 사유가 노후가 심해서 그런가요?

○김재현 위원 올해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김재현 위원 뭘 했어요?

○김재현 위원 올해 예산할 때 전기공사하고 방수공사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또 보수를 한다는 게 그게 몇 년 전에 지어졌죠?

○김재현 위원 거기보면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스폰도 받고 있고 거기 들어 오는 걸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나 봐요?

○김재현 위원 올해 보수공사를 하는데 항상 큰 행사는 그쪽 야외무대에서 하잖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고 주차장쪽에서 보면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뺐죠?

○김재현 위원 도색 안했어요.

○김재현 위원 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대 앞에 녹이 났어요. 끝나고 나서 한 번 보세요. 제대로 안된 있는 걸 관리감독하셔야 되는데요.

○김재현 위원 올해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 지나가다 보니까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녹이너무 많이 나있고 위험하게도 보이고요. 이번에 보수를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314쪽 보면 아까 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회룡문화제도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6,000만원 추가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올리셨고 그때 절감차원에서 줄여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1억 8,000만원이네요. 2013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시려고.

○김재현 위원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있었던 거잖아요. 1,700만원 가져다 진행하셨죠. 거의 배를 올리셨거든요.

○김재현 위원 올해도 이 금액으로 했는데 활성화 됐다고 해서 5,500만원이에요. 2배 넘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임차료가 아무리 올라도 너무 차이가 나서요.

○김재현 위원 야외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3,400만원 증액됐거든요.

○김재현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문화원에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아까 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줄여서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316쪽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운영비인가요.

○김재현 위원 317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의정부시사편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의정부 사랑여행 800만원은 뭐죠?

○김재현 위원 여행사 쪽으로 보조금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319쪽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321쪽 석림사 종각 보수단청 및 주변정비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도에서 3,080만원 어떻게 들어 온 거예요. 시비가 50:50이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30:70인 거 같아요. 우리예산을 시쪽에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323쪽 소풍길 건강달리기대회 작년에는 3,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하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주최가 어디였죠?

○김재현 위원 325쪽 체육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3,78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체육회에서 스폰받고 스폰을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체육회 이사회에 줄 바에는 차라리 이쪽으로 투입하라고 하세요. 다른데 낭비하지 마시고 인건비로 주라고 하세요. 이건 형평성에 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26쪽 장애인체육회 육성해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900만원 증액됐어요.

○김재현 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금 1,300만원 증액, 시장기 엘리트체육대회 500만원 증액, 전국단위대회 개최 출전 3,050만원, 스타와 함께하는 농구 3,000만원, 바둑활성화 지원 3,000만원 327쪽에 쭉 다 증액이 됐어요.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여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재현 위원 3,0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광고에 대한 부분인지 의정부 시민을 위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자선경기 한기범 선수가 주최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3,000만원이 그 부분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한기범씨가 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3,0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받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으로 쓰이고 있죠?

○김재현 위원 바둑회 활성화 지원 3,000만원은요.

○김재현 위원 328쪽 경기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보면 2,500만원이에요.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는데 150% 상향이 됐어요.

○김재현 위원 150%이나 인상이 된 거예요. 8개 출전했을 때 1,000만원이었는데 13개 종목인데 2,500만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331페이지 녹양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8억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녹양야구장 신설할 때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 야구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잖아요. 종합운동장 계획을 보면 야구장이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변경돼서 바뀔지 모르잖아요.

○김재현 위원 8억이나 들여서 거기에 또 설치한다 그것도 인조잔디로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그때 당시 야구회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서 녹양동에 일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대단위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설치할 때도 이동할 수있는 걸 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다 인조잔디를 깐다 내년에 갑자기 변경이 돼서 바뀐다고 했을 때는 낭비성이 아닌가 차라리 8억을 미비된 시설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동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김재현 위원 왜냐 하면 그쪽에 필요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거이동이 가능한 쪽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야구경기는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아리잖아요.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인조잔디 관리비가 들어가잖습니까? 단체에서 회비를 내서 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고칠 건 고쳐서 해 달라는 거예요.

330쪽 흑석마을 운동기구 등 설치,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운동기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하고 계시죠?

○김재현 위원 약수터나 소풍길은요?

○김재현 위원 금오동 꽃동네 올라가는데 있는 약수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김재현 위원 지금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 왔어요. 제가 조금 있다 보여드릴 테니까. 설치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이 많이 넘어왔는데요. 진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도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도와 주세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목이 같고 사업이 같고 하는 파트가 같은데 왜 여기 저기 따로 분리를 해서 넣으셨어요? 의원들 헷갈리게요.

○국은주 위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328쪽하고 329쪽 저는 여기에다 예산을 수도 없이 나열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328쪽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뭐예요? 자 그러면 중복된 걸 제가 이야기 할게요.

○국은주 위원 그 밑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329쪽을 보면 똑같은 목에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이 또 있어요.

○국은주 위원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은주 위원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뭐예요?

○국은주 위원 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시장배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는요.

○국은주 위원 소치장애인올림픽 지원은요.

○국은주 위원 한마음 시민건강걷기대회 3,000만원이 있고요. 323쪽 소풍길 걷기달리기대회가 있잖아요. 물론 문화관광체육과도 이런 저런 압력으로 인해서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실 거예요. 행감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시민걷기대회에 언론사가 들어가 있고 소풍길 달리기대회에 언론사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실 거예요.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흔들리면 되겠어요.

○국은주 위원 시민걷기대회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사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홍보를 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풍길 건강달리기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소풍길 건강달리기대회해 가지고 어디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2,000만원으로 했던 거잖아요. 다시 없애고서 한마음 시민걷기대회는 매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하고 소풍길 달리기대회 예산 또 만든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매년 한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중복되는 건 빼고요. 324쪽 소풍길 지킴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소풍길 안전지킴이 상해보험은 뭐예요?

○국은주 위원 상해보험을 들어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은주 위원 지킴이 거의 봉사개념으로 접근해 가지고 실비 활동비 주는 거죠?

○국은주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결하면 되잖아요. 180만원 상해보험을 왜 들어줍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실비 1만원, 2만원 주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도 충분한데 상해보험은 왜 또 가입해요. 거기 같이 연계해서 봉사등록을 하면 봉사자로 해서 뭔가 일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서 상해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국은주 위원 바꿀 것은 바꾸세요.

322쪽 엄홍길 전시관 관리 처음에 주니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아무 것도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학생들이 와서 봐요?

○국은주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중복돼서 계속적으로 목이 다른데 이쪽저쪽 나열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319쪽 문화원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문화학교 예산을 또 확대하셨네요.

○국은주 위원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시립합창단에 5억 이상 예산을 지원합니다. 시립합창단이 예를 들어서 정기공연을 하면 거기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맞아요?

○국은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다면 최소한 정기공연만큼은 그분들이 1년동안 투자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공연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홍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정기공연은 당연히 서비스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예산을 또 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은주 위원 317쪽 바둑도 그렇고 의순공주도 그렇고 한 번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절대로 자를 수 없잖아요. 의순공주 밖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담당과에서도 이런 민원을 받았을 텐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사람 앉혀놓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천차만별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바둑 몇 천을 주다 보니까 아무리 축소해도 3,0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왜이렇게 사업을 계속 그러면서 실은 우리 의원들한테 총대를 메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사편찬 관련 1억이 또 올라왔어요?

○국은주 위원 그건 정말 잘못됐네요. 지금 조례 만들어서 책자 완료하는 것까지 연말까지 다해서 6억을 들여서하는 건데 그게 지금 딜레이 된다고 해서 거기다 예산을 또 줘요. 말도 안 되네요. 그 사람들을 문책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줬으면 그리고 5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시사편찬을 하는 건데 이게 못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어떠한 문책도 안 하고 예산을 더 줍니까? 잘못된 거죠.

○국은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0년사를 시사편찬 한다고 6억 드린 거 아니에요. 50년사 전체적인 것을 편찬한다고 해서 6억 드린 거예요.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시사편찬하는 것에 있어서 6억 드린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국은주 위원 돈 6억 지금 집행한 거 각 개개인이 얼마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다 가져다 주세요.

의정부 아리랑 부르기에 2,000만원을 들이겠다고 하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하는데 세웠습니까?

○국은주 위원 아리랑 부르기를 통일예술제에 넣으면 됩니다. 통일예술제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통일예술제도 있고 회룡문화제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몫을 따로 만들어서 도대체 아리랑을 얼마나 부른다고 아리랑 부르기로.

통일예술제도 며칠동안 하면서 특별히 소재도 없어서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에 넣으면 되죠. 2,000만원이나 들여서 아리랑 부르는 걸로 한다고요.

○국은주 위원 문화바우처가 갑자기 1억 이상이 증가됐는데요. 왜 그런 거죠?

○국은주 위원 실제 도비는 아무 것도 없어요. 결국 기금하고 시비잖아요. 결국 우리예산이잖아요.

○국은주 위원 기금, 시비 전체가 한 95% 우리 예산이잖아요. 이 기금이 어디 기금이에요?

○국은주 위원 이번에 이렇게 확대한 것은 문광부에서 예산을 확대해 줘서 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문화바우처가 예술의 전당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연계되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문화바우처에서 어떻게 흘러가요?

○국은주 위원 취약계층에 흘러갔다 실적을 2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15쪽 국약의 향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게 지금 예술의 전당에다 우리가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또 문화예술 쪽에 예산을 붓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하고 문화관광체육과 하고 뭔가 제대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체과에서 해야 될 사업과 예술의 전당에서 해야 될 사업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여기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골치아프면 예술의 전당에 넘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이게 분명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악의 향연을 예로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체과의 사업을 봤을 때 예술의 전당하고 절대로 중복되지 않고 집행부의 사업이라 하면 꼭 필요한 것들 시적인 차원에서 크게 접근해 줘야 되는 부분들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문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뭔가 하나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과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각자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나 골치 아프면 넘기고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문화예술 쪽에 통일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체과에서 분명한 건 한 번 정립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문화원, 예총, 문체과, 예술의 전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뭔가 하나도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돼 있어요.

○국은주 위원 예산이 얼마나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5억 8,000만원이 됐잖아요. 집행부에서 전례가 없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고로 많이 확대가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체로 하는 거예요, 검찰청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죠?

○윤양식 위원 부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게임기를 수거해 오면 보관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갔더니 게임기가 아주 많아요.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검찰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윤양식 위원 본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윤양식 위원 하부공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큰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전체 5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시사편찬에 1억, 인조잔디 야구장 8억이에요. 전체적으로 9억이 늘었죠. 그런데 총괄 예산에서는 5억 8,400만원이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느 사업에서는 줄었죠. 크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아까 야외물놀이축제 증액한 사유가 2개소로 운영해 보려고 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개소 선정하실 때 내년에는 물사랑공원에 어린이 물놀이공간이 생기죠. 한 번 함께 사용하시면 좀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조해 주세요.

통일예술제나 회룡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당부드리고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오프닝과 폐막식 무대설치에 많은 돈을 쓰지 말고 말 그대로 예술단체에 대한 작품성과 그들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제를 운영하시도록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여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보면 매년 똑같어요. 금년도에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첫날 무대에서 폭주 터트리고 거기에서 끝나거든요. 예술단체에 나가는 돈보다 거기에 나가는 돈이 반이다 보니 사실상 이런 예술제는 하지만 차이는 없고 기억에도 없고 예술단체는 발전도 없어요. 항상 예술은 배고파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항상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날 폭주말고는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요. 역사성을 가지고 22회까지 간거면 의정부 50주년을 생각했을 때 반세기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일예술제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 아리랑 부르기 취지는 좋습니다만 혹시 교과서에 삽입하는 부분도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그냥 아이디어 상으로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부 아리랑을 제작한다고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원 제작 등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도 봐야 되고요. 저희가 항상 공모대회를 했었을 때 공모에 대한 내용을 봤었을 때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한 가를 봤다면 사실상 이것도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나온다면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겠어요?

○이은정 위원 지속사업으로 가 매년 실시될 거라면 작곡료하고 편곡료는 1회로 먼저 마치고 그 노래에 대한 경연대회나 발표회는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씩 차이는 있겠네요. 취지와는 달리 흘러가는 게 의정부 아리랑 관련해 가지고 문화원 원장님께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하신다고 하니 어떤 의도로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참 취지대로 잘 갔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예술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의 사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 안에 무대쪽은 줄이시고 이 사업을 거기에 집어 넣어서 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시사편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고 수집의 문제발생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예요, 편찬위원이에요?

○이은정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산출기초하고 다 점검했었을 때 인건비, 경비 등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었어요. 그만큼 시간에 대한 할애를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항상 뭐든지 취지하고 목적이 과정에서 변경되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대상시점이라든가 그런 범위를 먼저 정하고 시작했는데 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중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거치면서 선사시대까지 가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그 내용이 좋다 하면서 예산에 대한 건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예산 추가로 더 요구하지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계속 변경한다고 하면 사업은 언제 종료됩니까?

항상 종료시점이란 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공사라고 하면 이렇게 공기가 6개월 정도 늘어났다고 하면 이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서 책임소재 묻습니다. 위약금도 물고요. 만약에 진짜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승격 50주년 시사편찬 하는 사업이 6억을 들여서 만들기로 하는데 1억을 더 해서 7억을 투자해서 만든다고 공개질의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모든 도시기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복지나 교육에 대한 건 확충시켰지만 이쪽으로 예산이 7억이나 투자된다고 하면 아마 43만 시민들 모두 놀랄 겁니다. 시민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 어딘가 고히 모셔두는 역사성으로만 남는 것에 대한 6-7억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봐 주세요.

다른 활성화 사업하실 때는 1,000만원 가지고도 떨떨 떨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하느냐 마느냐 도로포장 진짜 전체 개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땜빵해서 누더기 식처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은정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예산상황이나 저희가 당면한 경전철 문제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초점을 맞춰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초점에서 정말 벗어난 거라고요. 시정연설 가지고 와서 한 번 볼까요? 정말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다 지원받는 게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고 참여하는 부분이 항상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해야 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이 행사, 축제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의구심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렸듯 생활체육회나 문화원도 홈페이지도 바꾸시고요. 생활체육회는 홈페이지 반드시 개설하세요. 웬만한 사업들 신청받고 대회출전하는 것도 다 인터넷으로 접수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증거자료 나오게요.

항상 2∼3일 전에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주민들 동원하라 갑자기 하지 마시고요. 애꿎은 통장님들만 모든 행사에 동원해서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은 누구나 한 창구에서 문화체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한 창구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마찬가지고요. 체육회나 문화원,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첫해에는 힘들게 유지가 되겠지만 둘째, 셋째해 갔었을 때는 43만 모두가 다 같이 거기 가서 확인해 보고 거기서 신청할 수 있게요.

예로 한마음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참가하면 되요. 그렇지만 의정부 사랑의 여행같은 경우도 신청자들 접수받아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아름아름 참가해서 계속 구전돼서 홍보될 수 있게요. 항상 문화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달랑가서 운영하고 체육회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억지로 불러내서 근데 오지도 않고 진짜 4,000만원 투자했는데 100명도 못 오고 80명 온 사람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은정 위원 연중 계획에 대한 월별로 캘린더 작업하셔서 다 그렇게 참여할 수있게 한눈에 다 볼 수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헷갈리고 의원들도 몇 년씩이나 봤는데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저 현수막 또 붙었네 저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고만 간다고요. 자기들도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비에서 셔틀버스 임차 4,200만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은정 위원 문화원 앞에 버스가고요. 경전철도 운영합니다. 동부권에서는 예술의 전당 가는 버스가 없어서 시청에서 내려서 어르신들 문화행사 보러 갈 때 어르신들 축제할 때 전부다 시청 앞에서 걸어가시는데 그럼 셔틀버스 운행하실 겁니까?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런 문화강좌해요. 그러면 셔틀버스 만들 겁니까? 아니죠?

이거 처음에는 교통편이나 경전철 운행 전에는 서부권에서 오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 차량 가지고 오시고 이용하는 분들 극히 드물다고 들었어요. 금년도에는 다시 조정하세요. 다른 쪽으로 옮기시든가 아니면 이건 확실히 줄여 주세요.

○이은정 위원 아까 초등학교 3학년들 우리고장 문화알기 프로그램 예산 많이 증액됐는데 버스비라고 하셨죠. 3학년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소수가 더 느나요?

저희가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 있는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의회에도 학생들이 방문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알고 가거든요. 같이 총괄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니까 한 번 다른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시설변경을 해서 코스가 변경될 때는 같이 협의를 해 주세요. 문화해설자나 그쪽에서 직접 재활용센터 할 때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되도록 총괄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코스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코스 개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왕 활성화시키고 이런 기회에 초등학생들이 이것 우리 의정부시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알고 좋은 계기라고 부모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도와 주세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시승격 50주년 때문에 고생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시려니까 고통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두가지 자료요청할게요.

의정부 사랑여행 800만원 방금 동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유적지하고 주요시설 탐장 5,500만원으로 진행되는 우리고장 문화유적견학하고는 뭐가 달라요?

○강은희 위원 5,500만원에서 구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강은희 위원 의회에 오는 건 문화유적 견학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겠다는 800만원인가요? 유사성이 있으니까 물론 대상자가 가족단위로 신청자가 얼마나 많아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런 기능이 유사한 것은 적정선에서 시비를 특별히 안 들이고 지원받는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죠. 많으면 신청받았다 후년으로 넘기면 되죠.

자료요청할게요. 2014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 중에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쭉 하나로 뽑아주세요. 예산에서 계상된 것 중에서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들 주시고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실적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행복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축소됐어요. 금년도에 거리로 나온 예술의 행사 행복로에서 진행됐던 것 등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연극협회가 있잖아요. 이번에 감사과에서 청렴관련 연극하는 거요. 감사과에도 당부드렸는데요. 매년 지속하실 거면 저희 연극협회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렸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소풍길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들어주고 있어요.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중복 안된 부분만 해서 등록시켜서 해 주시고요.

아까 의정부 사랑의 여행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어요. 생애주기별 해 가지고 그리고 소풍길 탐방이랑 연결해서 서울시에 있는 산 둘러보기 해서 가족단위나 단체별로 접수를 받아서 50명 선착순으로 해서 프로그램 별로 등록을 시키거든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대신에 코스별로 돌 때 문화해설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해설이나 식물 등을 같이 설명하면서 다니는데 서울시가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거 참조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보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800만원 예산이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내실을 기해서 다른 지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조금 삭감요구 하셨어요. 사업은 원활하게 수행이 될까요?

○강은희 위원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들어도 대상자를 선발하려면 지원하려면 시비를 더 확충해야 되는데 늘 보면 국도비 매칭하다가 국도비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시비도 감액이 된다고요. 내년에도 경제가 더 안 좋고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주민생활지원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됐다는 부분에서.

○강은희 위원 행사성으로 줄어든 것은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에서 줄었다든지 사업자체가 멸실된다는 자체가 우려된다는 거죠.

○강은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인지 예산이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내주셨어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에서 다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87개 중에서 시범적으로 가줘야 되는 게 있는데 자원봉사 중에서 여성하고 남성의 자원봉사 비율은 50% 50%예요. 수혜자들이 여성쪽이 많다 성평등 기대효과를 남성 봉사자들은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하겠다 그럼 이제는 성별영향평가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넣느냐 것이 성인지 예산의 목표입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 지난번에 한 거지만 2기꺼 있나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42쪽 통합사례 지원하는 거 금년에도 수행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사례관리한 내용이 있잖아요.

○강은희 위원 245쪽 국도비로 진행하는 건데 저소득층 긴급복지 4억 7,000만원 삭감요구 하셨어요. 예산이 축소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요.

○강은희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려 했지만 이름이 무한돌봄이지 일회성돌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43쪽 조례를 통해서 복지자원 조직화 하면서 1억 4,97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강은희 위원 어제 복지위원들 성과보고회 어땠습니까? 결과보고한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이 됐든 도에서 보조내시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무한돌봄사례관리가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했는데 운영비가 삭감된 내용이에요. 국도비 내시가 부족해서 시비도 같이 내리는 사항인데, 아까 행사성이라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했던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요.

국장님 국도비 내시가 갑자기 적게 내려오는 대책이 절실할 것 같아요.

○윤양식 위원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대체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도비가 내시될 때 제대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어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국도비 내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종사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반영이 됐네요. 사회복지 각 동주민센터에 비롯해서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갈 거예요.

○국은주 위원 생활공감이 있습니다. 정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홍보물을 제작할 이유가 있어요. 생활공감정책 홍보물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241쪽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워크숍 600만원 있는데요. 전년도 500만원이 잡혀서 계속하고 있는 예산인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국은주 위원 243쪽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결국은 총무과로 넘어가잖아요.

○국은주 위원 총무과로 넘어가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줄어드나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국도시비 매칭된 것이 결국 도비는 다 없어지고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을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갈 성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248쪽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운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국은주 위원 왜 1,000만원을 더 확대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금 시에서 지원하면서 더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활동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만들기로 했잖아요.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지만 복지가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운영을 하면서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으로 갈 때 필요없는 것들은 하나로 통합을 하세요. 그리고 줄일 것은 줄이세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40쪽 국제화여비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몇 명이 대상이에요?

○김재현 위원 24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인건비 등 해서 증액이 됐네요.

○김재현 위원 1명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도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는 1,1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256만원이에요. 96만원이 올랐어요.

○김재현 위원 242쪽 푸드마켓 운영비 47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김재현 위원 자료부탁 할게요.

245쪽 현충일 행사운영경비 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거예요?

○김재현 위원 245쪽 민간경상보조금 5건 해서 42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김재현 위원 보훈회관 건립 통합보훈회관 구조안전진단비 1,000만원이 있는데요. 몇 년도에 지었어요?

○김재현 위원 그 이후 한 번도 안전진단을 안 했어요.

○김재현 위원 안전진단은 회계과에서 전부 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목이 잡혀서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전년도하고 잠깐 비교를 해 봤을 때 240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지난해에는 부기상 변경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차량유지비하고 자동차세가 들어있던 것 같은데요. 다른데로 빠졌나요, 여기에서 왜 빠졌죠?

○이은정 위원 복지종사 공무원 및 격무부서 선진지 견학 같은 건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포상도 마찬가지고요. 잘 지켜 졌으면 좋겠고요.

푸드코디네이터 저희가 시비 90%를 투입해서 하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대형 유통마트가 다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기부식품이라든가 식품기부 활성화에 대한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의 기능이 왜 약한지 파악해 주셔서 다른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그쪽 부분에서 역량을 덜 발휘한 건지 파악을 해 주세요.

굳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비 10%밖에 지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 내려온다고 작년 추경에서 중간에 채용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일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그 인건비를 기금사업에 투자해서 하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월별로 목표량을 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건 저희 사랑 릴레이 동별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역시 시로 들어오는 것도 인적 자원이고 기부문화의 자원이거든요. 그런 쪽도 주기적으로 단발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식품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발굴이 잘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개인별 아는 기관에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유지가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좀 다시 한번 짜주세요.

○강은희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48쪽 사회복지정보센터 금년에 운영하셨잖아요. 2,450만원으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사업별, 목별로 해 주시고 내년도에 요구된 3,500만원은 어떤 산출기초인지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사업이 다양하고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증액요구 하셨어요. 신규사업도 있을 테고 국비나 도비 때문에 증액돼서 그런가요?

○강은희 위원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실 일도 많고 일이 많이 폭주된다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제가 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셔서 보셨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도 3개 사업으로 분석을 해 주셨어요. 맨 끝에 성평등 기대효과 이게 사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인지 예산사업이죠. 이렇게 분석만 해서 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분석을 통해서 나온 도출된 결과는 어떻게 정책으로 인풋할 것인가 그게 바로 성인지예산이에요. 현재 이런 상태에 있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3개 사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8쪽 노인일자리 확충 7개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죠. 효과가 좋습니까?

○강은희 위원 경제활동 지원도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사회참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는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잘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264쪽 노인자살예방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3개잖아요. 지금 현재는 2개소만 하고 있죠?

○강은희 위원 신곡실버센터도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거기도 사실 자살예방상담사가 있어야 된다 양쪽에 있는 상담사들이 오셔서 자기가 죽고 싶다는 마음을 노트해 놓으시면 상담이라는 건 같이 보고앉아서 이야기를 들어 줘야 되는데 써 놓은 걸 보고 답을 주시고 가요. 그거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늘 보면 특히 노인장애인쪽에는 국도비 보조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수립하시는데 이런 건 형평성있게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다른 한 곳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실버문화센터 기능보강 노인종합복지관 3개 산출기초를 개소당 5,000만원으로 했는데 지은지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는 94년, 송산 2005년, 신곡은 2011년이에요. 그렇다면 차별화된 산출기초가 나와서 물론 전체적인 건 1억 5,000만원이지만 오래된 곳은 더 많은 것들이 노후화 돼서 그런 것들이 기능보강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가줘야 된다 산출기초는 1억 5,000만원을 내기 위해서 5,000만원씩 했지만 융통성있게 더 필요한곳은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조정해 주시는 것이.

○강은희 위원 269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거 조찬포럼 했었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장애인들을 대표적으로 바리스타 하는 아름드리 카페 말고는 없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됐었어요. 예산이 지원된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셔 가지고 잘 될 수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목적대로 이 사업이 수행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70쪽 장애인 의료비 감액요구가 됐더라고요. 국비가 축소되면서 그런가요?

○강은희 위원 특히 장애인 관계는 의료비를 확충해서 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돈의 논리로 국비나 도비가 축소돼서 자연히 시비도 축소된다 오히려 축소된 만큼 시가 많이 확보를 해서 종전대로 유지해서 장애인들이 적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0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자료 59쪽에 있어요. 도에서 개발한 지역선택형과 시에서 개발한 지역개발형으로 구분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아동인지, 문제행동 조기개입,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렌탈 등이 있는데 ADHD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거죠?

○강은희 위원 여성가족과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보육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지역사회서비스라고 해서 거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노인장애인과가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예산의 논리로만 가지 마시고 지역 사회조사를 보면 나오는 것들 도출되는 것들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늘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개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구성 때문에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가 242억 정도가 늘었어요. 국도비 내시가 늘어서가 아니라 줄어서 우리 시비가 늘었나요?

○윤양식 위원 재정경제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비부족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한다는 말씀을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도 굉장히 많네요. 도비가 부족해서 애초에 슬그머니 최소 50%에서 10% 어떤 건 절반이 아니라 너무 많이 줄었네요.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도 애초에 몇 %였어요?

○윤양식 위원 그 당시에는 7:3인 걸로 기억을 해요. 무한돌봄도 마찬가지예요. 슬그머니 이렇게 하니 날강도도 아니고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다른 예산보면서 그것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윤양식 위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더 세워야 되고 전체적으로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과가 바뀔 때 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책이라면 대책, 돌파구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노인정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김재현 위원 타 시군에 치매할머니가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고 난로불을 켜놓고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혹시 보험가입이 돼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김재현 위원 노인정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김재현 위원 운영비에서 따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화재나서 6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혹시 운영비에 별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주세요.

○김재현 위원 국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258쪽 사회복지보조 8,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디서 증액이 됐죠?

○김재현 위원 경로당 물품지원 등 2,000만원 선별해서 물품지원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268쪽 경로당 개보수 1억 2,000만원 세워서 신청한 곳에 주는 거죠?

○김재현 위원 271쪽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500만원은 어떤 거죠?

○김재현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김재현 위원 1,500만원으로 됩니까?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올 테니까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도와 주세요.

274쪽 장애인복지회관 난방 및 제세공과금 150만원 추가됐어요. 1,350만원에서 150만원 더 요구됐는데요. 시뿐만 아니라 시에서 보조받는데는 난방비 절감으로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279쪽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4,000만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하도 많아 가지고 앞에서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노인장애인과가 도비가 제일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을 시비로 메꾸고 있잖아요.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주문하고 싶은 게 여기에서 필요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세요.

지금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게 위에서 도비들이 그냥 예의상 10,20% 매칭하고 나머지 시비로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예산이 도비는 줄고 시비는 이렇게 확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지 도비가 줄 때 큰 의미가 없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사업이 많은데 필요이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늘릴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다고 하는데 크게는 노령기초연금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늘었어요.

○국은주 위원 26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부분도 그렇고 노인생활 안정부분에서 가장 많이 늘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의 욕구는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예산들은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용자원 정말 사회복지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 이면 다른 부분에서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71쪽 장애인복지 신문보급에 있어서요. 7개를 주고 있잖아요. 5개는 장애인 관련 신문이고 2개는 지역신문인데 신문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수요파악과 신문의 내용과 한 달에 몇 번 나오는지 파악이 되죠?

○국은주 위원 파악해서 차등지급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72쪽 바우처사업이 1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고가 늘었나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요. 계속적으로 억단위로 예산이 확대되는 게 국비가 확대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1년에 몇 명이에요?

○국은주 위원 얼마나 치료를 받아요?

○국은주 위원 장애아동이잖아요. 장애아동이라고 하면 실은 18세 미만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생까지로 보지 18세까지는 아동으로 보지 않거든요.

○국은주 위원 복지부의 지침인가요?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74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사업이 1억이 늘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더 할애해 주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중증장애인들한테 추가로 시간서비스해 주잖아요. 이렇게 많이 계속으로 많이 늘어난다?

○국은주 위원 최대 몇 시간 주죠?

○국은주 위원 275쪽 장애인복지관 1억 4,000만원 운영비가 확대됐는데요. 어떤 부분이에요.

○국은주 위원 의정부시가 다른데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 인력이 훨씬 많지 않아요.

○국은주 위원 30명인데 인원이 또 늘었다고요.

○국은주 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장애인복지관 인력이 다른 경기도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인원에 비해서 어때요?

○국은주 위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인원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체육사업도 체육회로 넘어가서 체육회의 예산이 대폭 늘었고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 줄고 점점 확대가 되고 전체 복지가 무한대로 지원을 하고 무한대로 확대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겠다.

어떠한 한부분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 지고 그러면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주기만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가 안 되면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하다 예산이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질의가 나왔지만 경로당 물품지원 2,000만원 나온 게 예전에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구 가전제품들 지원해 준 사업은 없어 졌나요. 이건 어떤 물품들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은정 위원 그때는 그래서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들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중복지급이 많아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노인회로 예산이 지출이 돼서 거기서 신청받아서 지급되잖아요.

항상 중복되거나 이 예산을 다 써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도 그래서 한 노인정에 김치냉장고 2대, 냉장고 1대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요물품에 대한 것들은 이중삼중 검수를 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작 필요한 것은 가스렌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이 아니라 지원을 못받고 김치냉장고 있는데 또 받아서 울상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 발생할 거예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기부를 받아서 그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기부를 받았어요. 새 김치냉장고를 받았는데 예전에 안 받았으니 또 준 거예요. 있다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줘서 그 노인정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을 하느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전수조사는 항상 철저하게 하시고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체육기구도 받았다 옷걸이로 쓰는 곳도 많아요. 괜히 받았어 자리만 차지하고 전기료 무서워서 쓰지도 못하겠어 그런 곳도 많고요. 항상 필요물품에 대해서는 이중삼중 검수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은정 위원 가출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종합센터운영 어떤 식으로 치매노인을 찾아드리나요?

○이은정 위원 가족찾을 때 까지 보호하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경로당 양곡비하고 경로당 무료급식,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조내시 받는 비율 때문에 삭감처리된 건가요? 아니면 경로식당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264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 같은 경우는 1,586만 8,000원이 감액처리 됐고요. 26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2,299만 5,000원이 감액됐고요. 267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840만원이 감액처리 됐어요.

○이은정 위원 인상분도 다 포함돼서요.

○이은정 위원 혹시 인상분을 고려치 않아서 그랬을까 여쭤 봤고요.

26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환자 돌보미운영 이것도 아까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송산, 신곡실버센터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돌보미 운영에 대한 건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개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독거노인 응급환자 돌보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은정 위원 응급벨 설치한 게 119로 직접되는 게 아니라 중간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네요.

○이은정 위원 계속해서 이것도 추가설치는 계속하셔야 겠네요.

○이은정 위원 금년도 설치에 대한 예산은 성립하셨나요? 우리 시의 독거노인들이 50가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치를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은정 위원 중증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독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될 거다. 요새 고독사니 의정부시에서도 한건 발생했고 부산지역도 몇개월이나 방치된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게속해서 발생할 수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단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독거 장애인까지도요.

역시 설치기관이 5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2개소밖에 안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설치를 했다고 하면 수행기관도 3곳으로 확장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요. 관련해서도 똑같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덜하겠지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외부에 있는 경로당에도 똑같이 응급벨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두분 혼자 계시다 무더위나 추위에서 응급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벨 불러서 도움받을 수 있게 그것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노후경로당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같이 설치해 주시고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지역은 화재보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별도 위치한 시골 아파트라든가 외부에 있는 곳들은 한 번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한 두분 오셨을 때 화재나도 모르거든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빠른 속도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요구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요구하셨어요. 증액요구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강은희 위원 금년도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84개 중에서 67개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국장님께서도 부탁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요. 이제는 이 평가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할 때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거의 성별영향평가분석만 했지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부분 교육이 미비한 것 같으니까 성인지에 대한 교육 시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서 사업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중간에라도 성별영향평가 했던 것들을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283쪽 여성자원활동센터 800만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어디서 있었어요.

○강은희 위원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어서요.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여성창업 및 경제학교 금년도 실적 450만원으로 운영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어느 기관이 수행하나요?

○강은희 위원 경기북부여비전센터에는 취미교양과제가 다 없어지면서 취업교육으로 전화되면서 매월 1일에는 일뜰날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실 99%가 의정부시 여성이거든요. 같이 가는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291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비가 작년보다 710만원 정도를 감액요구를 했어요.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없어서 아니면 보조내시되는 부분이 줄어서인가요?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업이 필요한 거라면 줄어든 부분을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계속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쨌든 사업이란 건 예산이 부족하면 축소하고 내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293쪽 다문화가족지원 팜플렛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팜플렛을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지원 팜플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의 홍보가 잘되어 있는 브로셔가 있잖아요. 굳이 따로 제작해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차라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작해서 일관성있게 가서 제작을 많이 해 가지고 활용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저출산도 보건소에 저출산에 대한 많은 홍보 브로셔가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팜플렛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아이러브맘 카페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소한 시설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하면서 다들 어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모와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놀이공간에 대한 부족을 말씀드렸어요. 부지 내 어린이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설개선사업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이은정 위원 아이들이 프로그램 실에서만 있지만 그때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잠깐 시간을 보낼 때도 우는 아이도 있어서 마땅히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보내면서 달랠 수 있는 장소도 없더라고요. 그런 건 같이 확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68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작을 해서 호응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회룡역하고 가능역 두군데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상 이용자들이 일반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란 말입니다. 아파트는 경비실이나 다른 보관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가능역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 거주자가 많다는 건 이해가 가요. 회룡역은 어때요?

○이은정 위원 가능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택배를 찾으려면 회룡역사에서 나와서 다시 역사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죠. 분기점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가가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경전철 역사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환승하는 개념에서 한다면 일반주택가가 많은 쪽으로 진출을 했어야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계속해서 고려를 해 보세요.

○이은정 위원 퇴소아동 자립생활용품 구입비 매년 퇴소아동들이 있죠. 차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나요?

○이은정 위원 2,800만원으로 물품지원 등이 가능하나요?

○이은정 위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후원물품에 대한 것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구입하는 물품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립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후원물품이라든지 해보세요.

○강은희 위원 303쪽 아동복지시설 이삭의 집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국도비를 지원하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런 심리정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도 되게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은희 위원 이삭의 집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집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전문가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세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매칭이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28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는데 2억 7,000마원 신규사업이에요?

○국은주 위원 어디서 해요.

○국은주 위원 프로포잘로 받은 거예요?

○국은주 위원 거기에서 계속 교육하는 사업인가요?

○국은주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찾아가는 기업체 성피해예방교육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이 있는데 어디로 찾아가서 하실 거예요.

○국은주 위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직장 성희롱예방교육도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총무과에서 같이 일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따로 합니까?

○국은주 위원 291쪽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취약계층들에 대한 신문지원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으로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50% 삭감했어요.

○국은주 위원 계속적으로 다문화가 확대하고 관련된 신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더 보급을 해야 되는데 도예산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88쪽 여성친화도시조성 사무관리비에서 65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가족문화대축제 25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조성 지원사업 320만원 증액됐거든요.

○김재현 위원 293쪽 다문화가정 징검다리 행복스타트 2,5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김재현 위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29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4,000만원이 감액 됐어요.

○김재현 위원 296쪽 가족사랑 동요대회 1,500만원은요.

○김재현 위원 업체에 줄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297쪽 육아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보육정보센터 5층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죠?

○김재현 위원 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서요.

○김재현 위원 자료로 주세요.

303쪽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2,13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김재현 위원 30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및 연합체육대회 해서 250만원 증액이 됐어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는 금년보다 약 2억 정도 감액요구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다른 부서보다도 거의 시비로 진행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2억을 감액요구 하셨더라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71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도에서 추진하고 육성하신 분들이죠?

○강은희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들에 대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스토링텔러를 육성하면 어떨까 특색사업으로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못한 것 같아요.

○강은희 위원 업무계획으로 올라올 건가요?

○강은희 위원 어디에 있죠?

○강은희 위원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돼서.

○강은희 위원 다행입니다. 유휴인력들 어르신들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 의미가 있어야 하니까 잘 꾸며 주시고요. 지식정보센터에서는 책을 사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잘 발굴해서 연계시켜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는 봉사의 맥락도 역량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강은희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 현황 총 몇 권을 했고 어디어디에 배부를 했는지 2014년도에 여기저기 도서구입 및 행사비로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강은희 위원 2014년도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살 것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62쪽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에서 6억 5,6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요. 더 줄여야 되지 않나요?

○국은주 위원 463쪽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하고 병영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은 어디에.

○국은주 위원 거기에 책을 계속 사서 주겠다는 거예요? 왜 계속 책을 사서 지원해 줄 정도로 의정부시가 여유가 많나요. 국방부도 있고 병무청도 있고 군과 관련된 거기는 독립된 곳인데 우리 시에서 책까지 사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군부대 있는 친구들이 이용하는 거고 당연히 거기 책사서 채워 놓는 것은 군부대에서 해야죠.

○국은주 위원 거기있는 책을 빼 가지고 같이 네트워크 한다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책을 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북페스티벌 3,500만원이 작년도에도 집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올해도 3,500만원이나 들여서 또 하겠다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작년에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을 했는데 비교증감에 안 들어갔어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는 약간 증액요구를 했어요. 1억 2,375만원 하셨는데 다른데는 엄청 많이 증액한 곳, 감액한 곳도 있는데 비슷한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해 주셨죠. 여성친화도시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모든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성립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국도비 같은 것을 보조내시할 때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2005년부터 국가정책으로 가던 건데 실제화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2개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보니까 2개 사업이 약 5,000만원인데요. 하나는 노숙인 자활근로 및 임시 주거사업 하나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남녀가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결과까지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 실현이 목표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노숙인 자활근로 및 임시 주거사업 성별격차의 원인분석은 노숙인 여성인 경우는 남성하고 다르게 가정폭력이라든가 정신장애가 크다 바로 이런 원인분석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으로 대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대안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도 잘해 주셨어요. 주거지역이 필요하다 결국은 임시 쉼터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도출된 성별영향평가에서 성인지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요.

노숙인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분석이지만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이들에게 하느냐 그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예산을 성립해 주십사부탁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2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6,592가구가 대상자예요. 금년보다도 약 9억 9,194만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래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들면서 시비도 같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도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 텐데 이런 대상자가 더 많아 질 수도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을 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떠신가요?

○강은희 위원 우선 사람들이 생계에 대해서 안정되어야 사회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251쪽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 신규인가요?

○강은희 위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금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각 동에 복지위원 과장님 계실 때 조례가 제정돼서 각 동에 2명씩 배치되고 어제 평가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1명을 더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충원이 되면 어제 건의했던 내용은 해소가 되겠네요. 그분들은 월 40만원 받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죠?

○강은희 위원 그런 것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254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해 가지고 직업상담사를 말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255쪽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약 5억의 예산으로 진행되는데요. 노숙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은희 위원 2013년도에 4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성인지 예산서에서 노숙인 추이가 2012년도에 2명, 2013년도에 3명, 2014년도에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은희 위원 노숙인종합센터가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관내에 있는 거리 노숙인이든 쪽방 노숙인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목표가 자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로그램 속에서 녹아야 되는데 인문학 강좌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립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과부분에서 그렇죠.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윤양식 위원 9,000만원 예산이에요. 60만원 꼴인데요. 맞아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51쪽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연락 못받았어요. 회계과에서 일괄보험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보고를 못받고 예산에 편성했나봐요. 확인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255쪽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민간위탁인데 1,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녹양동종합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김재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015년도에는 설계비하고.

○김재현 위원 민간위탁에서 노숙인보호 및 순찰비 4,000만원, 시비가 더 많이 세워졌네요? 도비가 줄어서요?

○김재현 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어느 업체에 주고 있죠?

○김재현 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김재현 위원 257쪽 복지대상자 현장확인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6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살펴봤을 때 예치기간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죠. 상이할 것 같은데요.

○이은정 위원 오늘 말씀하신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239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는 569만 6,000원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기금이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자율이 변동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이은정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나요?

○이은정 위원 역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1차 추경에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잊지 말고 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 257쪽 여비에 대한 복지대상자 현장확인하고 국내여비에 대한 1,584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운화 본부장 나오셔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과 본부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수입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보다도 출연금이 많잖아요. 2013년도는 50억 1026만 5,000원이지만 2014년도에는 50억 9,040만 4,000원이에요. 증액이 8,000만원 됐는데요. 수입 면에서 보면 감액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예상된 문제점이 어떤 건가요?

○강은희 위원 운영수입을 적정하게 하셔서 조금 더 낮게 하면 실적이 높아진다는 아니고요.

○강은희 위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운영수입이라는 게 대관료에서 발생하는 게 많잖아요. 2013년도에 대관이 얼마였는데 시승격 50주년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잖아요. 2014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으니까 축소될 걸로 보고 조금 낮게 잡았다 그런 게 저희한테 설득력이 있지 과다책정했다는 건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한 부분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강은희 위원 자체운영수입을 5,728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규모 5쪽을 보시면 수입의 구조와 지출의 구조를 도표로 잘 만들어 주셨어요. 늘 이것을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문화의 향수라는 건 경제적 논리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답을 주셨는데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력하셔서 지출의 규모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출연금이 78.7%예요. 그럼 운영수입부분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의 분위기 노사 등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업보니까 노사관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32쪽 행사 등 잡비 노사협력 및 경영혁신 연수회, 노사협의회 간담회비 해서 7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이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직의 순기능적인 것이 잘 가야만 서로 협력해서 수입의 부분이 늘어날 수있다 봅니다. 협력하셔야 됩니다. 화합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에서는 기능보유자이기 때문에 잘 섞을 것 같지만 개성이 강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몫은 사장님이 이루실거라 보고요.

결국 보상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잘할 것인가 내부적인 것과 저희 지역에 차별화된 페스티벌을 잘 이루실 건가일텐데 삭감된 부분이 있죠?

○강은희 위원 어쨌든 좀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 예술의 전당의 존재가치를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행사를 많이 한다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음악극축제도 정말 국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것들로 금년도에도 몇 분이 해외도 다녀왔잖습니까? 벤치마킹해서 하나라도 접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녹아 내리고 해서 2014년도에는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의 구조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시 출연금이 이번에 확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수입에서 상당히 감액계획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됐다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 해도 부족한 판에 감액처리한 것은 잘못됐고요.

제가 매년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왜 안 고쳐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주 테마, 주 포인트가 뭔지 헷갈리는데요.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직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수당에 이르기 까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들어 가서 주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30명의 직원이 인건비로 30%를 넘게 차지하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33쪽 보상비로 들어가죠?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실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30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비 한줄로 해서 반장으로 전부 통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의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보면 무엇을 먼저 주 포인트로 놓고 뒤에 인건비는 일반사무관리운영비로 해 가지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과를 보면 앞에 전체사업이 들어 가고 맨 마지막에 직원들의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네요.

설명자료에도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하도 그런 요구를 하니까 설명자료를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국제음악극축제 단순하게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네요.

본부장님 사업을 왜 보상비로 넣어요. 1년 사업인데 왜 뒤에 들어가서 한줄씩 넣어야 됩니까? 이 사업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왜 사업이 주가 아니라 보가 되죠?

그런데다 노사협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노사협력 특강, 성희롱 예방교육을 누구한데 하는 거예요. 직원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데 강사료가 50만원이에요?

○국은주 위원 강사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공무원 기본교육이 있는데 누굴 데려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50만원씩이나 책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작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가상승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원 위치했다 하셨어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뭔가 평가를 하면서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했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제음악극축제가 하루이틀하는 거 아니고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축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상품도 같이 개발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이것은 왜 또 1억을 만들어 넣죠?

○국은주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국제음악극 축제를 올렸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개발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설명서에 자체기획공연 8억짜리가 있는데요. 8억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업설명서에 어떠한 것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어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죠?

○국은주 위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억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설명서를 보면 1억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케이팝, 케이뮤지컬 하겠다는 게 전부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1억 들어간데요. 이렇게 설명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주요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티켓값이라도 확대가 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해서 수입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무 것도 없이 계속적으로 어떠한 수입은 마이너스면서 사업은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이 무조건 밑빠진 독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투자하는 성격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분명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해서 상품개발하기 위해서 1억을 쓰겠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행사와 같이 조인해 가지고 입장권을 얼마 판다든지 공연수입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산만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공연상품을 개발하면 예를 들어 호두까기인형을 개발했어요. 어찌됐든 외국인이든 국내가 됐든 오픈해서 관람하게 할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죠.

○국은주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자체기획공연 8억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상품 개발 1억하고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자료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많아요. 페이지 메치도 안 돼서 의원님들 찾아보시기 힘든 건 알고 계시죠. 다른 실과소의 설명자료하고 예산서 다시 확인하세요. 차년도에는 꼭 반영해 주세요. 방식이 달라지면 비교증감하고 전년도 위치도 바뀌어 있으면 보시다 착오생길 수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상품 개발 이게 진짜 아직은 기획단계도 아닌 개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아마 최초 고부가치 관광여행상품에서 공연을 같이 도입시킨 것은 난타가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호응도나 직접 같이 공연에 한 두명씩 참여하면서 신선하다 많았거든요. 우리가 가진 자산은 케이팝, 케이뮤지컬도 있겠지만 의정부시는 비보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한 번 해 보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기획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1억이라는 투자는 사실상 저희가 가진 재원 중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장님 말씀처럼 상설공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효율성까지 따질 때 되면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예술의 전당이 있고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아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놓친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막연하게 그런 계획만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정선장을 방문해서 정선아리랑 공연도 봤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많이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은 상태에서도 상설공연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상설공연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80%는 예산을 무조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될 거다 생각하거든요.

○이은정 위원 다른 기관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상설공연 하나만 가지고 의정부시에 그만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은정 위원 장기투자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외국인 관광객수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투입할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시와도 비교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거기의 10분의 1도 아니거든요. 문화나눔 사랑티켓사업으로 3,000만원을 쓰고 있는데요. 문화 소외자들한테 하는 건데요. 혹시 각 봉사단체에 지급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이은정 위원 차상위나 문화 소외자들 하고 각 단체로 지급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이은정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국도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건 항상 이런 티켓이 제가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수혜자가 아닌 그런 단체에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만 5년치 자료를 같이 주세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거의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사업을 예산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2013년도에 예산을 좀 깎으면서 형평성도 있었지만 이것은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세웠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감차원에서도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20% 정도 삭감할 생각이에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더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차후 검토를 더할 거고요. 설명자료 17쪽 북카페 설치공사가 있네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300권을 지원받아서 설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식음료 조리대, 책장, 독서용 의자, 상품 진열대 등 설치를 하고 책은 문화체육과에서 갖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청소관리에 대해서 전에 예산이 1억 8,700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올렸네요.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인건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재현 위원 종사자가 7명이잖아요.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닌데요. 인건비 7명해서 1억 6,750만원, 재료비 1,250만원, 부가세 2,000만원이에요. 2억이잖아요. 부가세 합치면 2억 2,0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2억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소요예산이 2억이에요. 2억으로 단가계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가세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인건비성 부가세가 1억 6,750만원, 재료비 1,250만원이면 얼마예요?

○김재현 위원 인건비나 재료비 해서 1억 8,000만원이라면 부가세가 1,800만원이에요. 그런데 토탈해서 2억이라고 하면 부가세는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김재현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알리라고 했는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세운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니까 활성화 시켜 주세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금번 동료위원이 얘기한 청소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약이 경기도에서 용역에 의한 계약을 했더라도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2년 계약을 했다면 2년 안에 변동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적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특별하게 드릴 건 없고요.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조직이 좀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들 틀린 부분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나온 얘기예요.

칭찬하나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보니까 사장님 새로 오시고 직원들 해서 불우이웃 성금 내셨더라고요. 신문에도 보도되고 좋은 일하셨네요. 올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좀더 빛나는 예술의 전당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