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2013년도 기정예산 18억 2,005만원 보다 139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2,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진급에 따른 기본급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12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18억 2,60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701억 2,966만 3,000원 보다 2.42% 증가한 16억 9,6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16억 7,4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은 없으나 학교급식 지원사업비의 도비 지원액이 3억 5,350만원 증액됨에 따라 동 금액만큼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안내문 제작 및 교부사업비로 1,8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주민센터는 인력운영비 3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액은 718억 1,391만 8,000원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18억 2,609만 4,000원 보다 0.02% 감소한 1,2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로서 1,2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시군 학생급식비로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학생들 친환경급식비, 여성가족과 결식아동, 평생교육과에 학교급식 세가지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상당히 어렵게 3억 5,350만원을 얻어온 건데요. 친환경에서 도비를 약 7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3억 5,350만원이 연말에 가정산을 해 보니까 남은 거예요. 도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하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도에 접촉해 가지고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3억 5,350만원 다시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도에 반납 안 하고 저희 과에 돌려서 학교급식비로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온 걸로 이관을 시켰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반납이 원칙인데요.
○김재현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비 반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있으면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더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인 송산1동과 가능2동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837억 84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835억 1,354만 6,000원 보다 0.03% 증가한 1억 9,4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4억 1,6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8억 894만 4,000원 보다 0.45% 감소한 3억 9,23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22억 8,254만 2,000원 보다 8억 4,866만 2,000원이 증액된 631억 3,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129억 5,124만 8,000원 보다 5억 501만 9,000원이 증액된 1,134억 5,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415억 8,572만 6,000원 보다 33억 1,700만원이 증액된 449억 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237억 9,823만 7,000원 보다 44억 7,577만 5,000원이 감액된 2,193억 2,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회계과, 청소행정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3억 7,269만 3,000원 보다 4억 750만 4,000원이 감액된 69억 6,5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3억 8,673만 8,000원 보다 1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5,295만 9,000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7억 6,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내역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5,837억 63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837억 845만 2,000원 보다 21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4억 1,6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4억 1,663만 6,000원 보다 1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193억 2,246만 2,000원 보다 210만원 감액된 2,193억 2,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기정예산액 69억 6,518만 9,000원 보다 10만원 감액된 69억 6,5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500만원 올라온 거 현장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재현 위원 설치가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지난 11월25일 경기지역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천창시설에 두겹으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지주하고요.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현 위원 어린이 식물원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 그 용도로 바꿔 놓은 거죠. 2007년도에 그 용도로 바꿔서 새로 정비한 상태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605억 8,8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43억 7,306만 3,000원 보다 37억 8,459만 9,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568억 1,4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605억 9,949만 5,000원 보다 37억 8,459만 9,000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억 7,3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51억 6,3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2,388만 2,000원 보다 5억 6,040만 4,000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총 423억 7,1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6,495만 8,000원 보다 3억 693만 1,000원 증액계상 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총 723억 4,6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31억 1,957만 1,000원 보다 7억 7,316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115억 8,6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43억 7,599만 1,000원 보다 27억 8,950만 6,000원 감액계상 하였고,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216억 4,5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1,514만원 보다 3,065만 2,000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지식정보센터는 총 37억 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9,995만 3,000원 보다 88만 8,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30억 542만 6,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총 7억 6,8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총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예산액만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상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2개 부서이며, 사회복지과는 2012년 노숙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건으로 1,680만 7,000원 증액계상 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등 보조금 변경내시 2건 2012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건으로 총 663만 1,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최종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37억 635만 2,000원으로 기정액 5,835억 1,354만 6천원 보다 1억 9,280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억 6,533만 7,000원으로 기정액 4,204억 4,651만 7,000원 보다 248억 1,18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0억 8,550만 6,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3분)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81억 7,2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59억 8,760만 5,000원 보다 121억 4,870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20억 3,32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42억 945만 5,000원 보다 478억 2,38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0억 9,3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9억 8,711만 3,000원 보다 18억 9,326만 4,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 4,856만 3,000원으로서 2013년도 말 조성액 134억 6,623만 1,000원 보다 37억 8,233만 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예술의전당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64억 6,44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4,156만 5,000원 보다 2,285만 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이중 시 출연금은 50억 6,8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 등 총 70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은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 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공보담당관 | 임문환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평생교육과장 | 유호석 |
| 세무과장 | 차명순 |
| 지역경제과장 | 김택수 |
| 위생과장 | 차준익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은희 |
| 사회복지과장 | 강행환 |
| 노인장애인과장 | 이병우 |
| 여성가족과장 | 김인숙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공완식 |
| 지식정보센터소장 | 김대경 |
| 송산1동장 | 이건철 |
| 가능2동장 | 권완택 |
| 민원봉사팀장 | 이정숙 |
| ○위 원 장 | 구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