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지난 11월22일부터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있을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도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 권고, 개선사항은 총 84건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8건, 교통건설국 소관 28건, 보건소 소관 14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17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에너지위원회의 자문, 심의, 조정 대상에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7조는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및 대부요율을 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특성을 고려한 사용 및 대부요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개정 시 사용 및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감면 조항에 따라 임대료가 50/100으로 경감되어 실제 5/1000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 및 대부요율을 20/1000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개정내용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행정 및 일반재산을 빌려줄 수 있게 하고, 돈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오늘 제안설명하는 건에 대한 거를 의견 청취하는 건가요?

보고를 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오늘 보고하는 37건을 90일 동안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서 권고를 하든 해제 권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만약에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안 받아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강세창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네요. 예산도 그렇고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강세창 위원 37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거죠?

○노영일 위원 총 160건 291만 3,000㎡ 이번에 37건이 291만 3,000㎡라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매입비가 이만큼 줄어들겠네요.

○노영일 위원 그래도 조사해 가지고 보고사항인데 37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영일 위원 37건에 대한 자료가 없죠?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장조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보고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013년 9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30일간 중앙생활권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죠. 얼마나 공람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노영일 위원 몇 사람이요?

○강세창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과장한테도 전화한 적이 있는데 다시 주민들이 승인 취소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거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해제가 된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강세창 위원 기간은.

○강세창 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창 걸리겠네요. 해제가 완전히 된 다음에 곧바로 할 수도 있는지.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에 여태까지 밟았던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해제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거는 해제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나?

○강세창 위원 그 분들이 하려면 경기도에 가서 민원을 제출하거나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동의안 30명 중 77%인 23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반영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정비구역 해제 후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들어가며, 노후 불량 건축물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차원에서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재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기업의 기술력, 경영,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해야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까?

○이종화 위원 직영을 했을 때는 그런 표현을 못하고요?

○이종화 위원 해봐야 알죠. 처리시설 기준표 단체 나간 자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제일 비싼데가 파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1만 6,000톤인데도 불구하고 25억이 들어가고 굉장히 쎄더라고요. 이런데하고 우리하고 격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는 25억인데 우리는 14억으로 위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격차가 10억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종화 위원 용역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타 지역에 있어서 실정은 모르겠지만 타 지역은 25억 들어가고 우리는 14억 들어가니까 차이점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는 거고, 보편적으로 1만 6,000톤 하는데 가장 싸게 하는 데가 평택이 8억 밖에 안 들어가요. 그 차이점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현지조사를 해 보셨어야지. 평택도 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 같은 톤수에 8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14억이냐, 그런 거를 따져 주셔야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부실운영이 되죠.

○이종화 위원 내 얘기는 최고 많은 데가 파주고, 최고 적은 데가 평택이니까 양쪽을 현장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용역 발췌한 거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종화 위원 운영인력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소장은 별정직입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장을 파견 나가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건 당연하죠.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위탁운영자 선정이 2014년 5월로 표기돼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2014년 5월에 위탁을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맞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행감 지적내용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위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내년 언제요.

○이종화 위원 확실한 겁니까?

○이종화 위원 위탁과 직영 중간 입장에서 2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위탁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역을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민간위탁사무로 올려놓은 안이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상부 공원 및 관리동 2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스포츠센터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분되는 겁니까?

이게 명확치가 않잖아요. 우선 개장한다고 말씀하시면 민간위탁 운영계획 안에는 해당되는 법인이라든가 기준이 고시돼 있어요. 그런데 상부 공원 물놀이시설하고 관리동 헬스장에 대한 거는 제시된 안이 없잖아요. 조찬토론회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분하시는데 있어서 민간위탁 사무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맑은물사업소에서 내년에 우선 개장하겠다.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것은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죠. 우선 개장이 필요는 하나 이 안에서 검토는 두 가지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스포츠센터 기능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으나 우선 스포츠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경자 위원 관리하고 있다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관리했던 것도 위탁자 선정자에게 권한을 넘긴다는,

○최경자 위원 아무튼 그거는 별로 명쾌한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원님 의견은 우선 개장해야 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죠. 업무분장이 되는 거잖아요. 권한을 민간위탁 사무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허용해줬다가 다시 민간위탁자가 선정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한다. 이거는 행정에서 안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체육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엄밀히 업무 자체가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서 올라왔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제기는 해야 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는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하수도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규칙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적을 못했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에 지금까지 문제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지적은 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준공에 맞춰 운영인력이 10명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암처리장 인력충원 노력 등 이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야 됐음에도 무계획적으로 대처한 거 같고,

외부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최소한 인력만 충원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인력 충원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 거 같습니다. 하수처리과 직원 4명과 최소 필요인력 2-3명만 충원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정원 10명에 맞춰 6명이라는 외부 인력을 충원한 겁니다.

또한 상황실 근무현황을 봐도 애당초 하수처리과 직원은 시설물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외부인력 6명이 전부 운영하고 있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현재 낙양물사랑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팀은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에 하도급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건설공사만 수행하고 운영은 운영전문팀에게 하도급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 직접 운영팀하고 적정선에서 협의했으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낙양물사랑 민간위탁 올라온 거에 대하여는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 70%가 민간위탁 중이고 경기도도 80%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민간위탁은 시대적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고, 몇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린다면 민간의 전문 인력 확보와 경쟁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시 같은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바뀌고 이에 따라 전문성이 민간인보다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계약기간 만료시 타 업체와 경쟁이 유도되어 우수한 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디테일한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진짜 적정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벌써부터 모 회사에서 맡을 거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되면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출된 페이퍼 상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의견제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범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상부공원 및 관리동을 포함하느냐 이것이 1안이고.

2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상부 공원 및 관리동을 별도로 구분해서 위탁할 것인가 두 개를 구분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포츠센터는 먼저 우리가 운영하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법자가 수탁자로 선정되면 그것에 모든 권한을 줘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에서 운영하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검토하기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의견제시합니다.

○노영일 위원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탁계약기간은 기존에는 5년으로 가능하나 3년으로 검토하는 거는 왜 5년으로 할 수 있는 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거죠?

○노영일 위원 현재 낙양물사랑공원이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되죠?

○노영일 위원 그러면 2014년 5월까지 몇 톤 예정하고 있어요?

민락2지구가 다 입주해야 1만 6,000톤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내년 2014년 5월에 위탁운영자가 체결되면 그 당시에 3,500톤 정도의 유입량 가지고 1만 6,000톤의 16억 4,025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때 3,500톤의 유입량 가지고 계약하나요, 1만 6,000톤으로 계약하나요?

○노영일 위원 1만 6,000톤은 2016년에 가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3,500톤이면 2014년도에 위탁계약을 할 때 3,500톤에 대한 기준을 갖고 위탁금액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3,500톤에 기준을 잡고 가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을 쓰나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자가 인원은 그렇게 1만 6,000톤 쓸 때와 3,500톤 쓸 때와 인원을 똑같이 쓰면 비용은 똑같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계약자가 그렇게 하려고 계약이 가능할까요?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계약체결시에 그런 걸 분명히 계약할 때 상호 협약을 해야 되고요. 매년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유입량이 2,000톤으로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영일 위원 2016년 이후에 할 거를 금액을 16억 4,025만원으로 올렸으니까 질문하는 사항이에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최경자 위원님과 강세창 위원님이 공공하수처리장 위탁동의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낙양물사랑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