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80억 5,558만 8,000원이 증액된 619억 9,0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9억 3,358만 9,000원이 증액된 710억 8,67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3억 7,6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금등으로 2억 4,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1억 5,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2억 9,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지매출수입 59억 3,300만원, 이자수입 6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억 3,062만 5,000원, 이월예산자금 62억 7,950만 1,000원 등 총 499억 1,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0억 9,622만 9,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2,1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장암동 상 하촌마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연구용역비 4,1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장비 구입비 1억 8,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억 4,300만 원 등 6억 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3,500만원, 햇살하우징 주택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비 7,000만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지원사업비 6억 2,000만 원 등으로 8억 9,77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정비과는 의정부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6억 4,810만 원 등 7억 1,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비 1억 2,901만 3,000원, 초화류 식재 사업 1억 34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3억 1,500만원, 미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 15억 등 68억 7,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비비 등으로 63억 9,9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4,503만 3,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1억 5,851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40억, 예비비로 2억 9,308만 8,000원을 계상 총 42억 9,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99억 1,703만 4,000원으로 공영개발 특색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2억, 예비비 429억 8,898만 2,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입금 26억 4,3666만 7,000원, 예치금 회수 30억 6,256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4,920만 5,000원으로 58억 5,543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별도의 지출 내역은 없으며, 58억 5,543만 9,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6억 3,250만 3,000원, 이자수입 1,885만원, 기타수입 1억 7,000만원으로 8억 2,1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별도의 지출 내역은 없으며, 8억 2,135만 3,000원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이며 전년도 예산액 34억 8,610만원에서 28억 9,075만원이 증가한 63억 7,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제3지구 체비지 매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 2억 4,5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6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1억 5,8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과 201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7억 6,493만 9,000원보다 11억 5,592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일반운영비 2,889만원, 업무추진비 2,692만원, 연구개발비 4,100만원, 일반보상금 333만 7,000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운영장비 구입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로 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6,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2억 4,300만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로 제1지구 9,4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는 1,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지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5억 753만 2,000원이 증가된 48억 3,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체비지 매각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는 4,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지구 특별회계는 2억 4,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6지구 특별회계는 11억 4,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2억 4,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억 5,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수입으로 영업수익에서 59억 5,6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억 3,062만 5,000원, 이월예산자금 62억 7,950만 1,000원이며, 지출로 영업비용 3억 4,355만 1,000원, 이월사업비 62억 7,950만 1,000원, 제고자산취득 2억 500만원, 예비비 430억 8,898만 2,000원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택지판매수입으로 광역행정타운 용지매출수익 59억 3,300만원 편성되었고, 임대사업 수익은 용지임대수입으로 미분양 용지 대부료수입 2,3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6억 5,000만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예산액 436억 3,753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8억 7,8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2억 95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1,434만원, 일반운영비 3,075만원, 여비 2,22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24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757만 8,000원, 포상금 1,606만 6,000원, 연금부담금 3,899만 9,000원, 민간이전26만 7,000원이며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재고자산취득에 용지조성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색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 2억 원, 공사감독차량 임차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29억 8,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로 1억 8,500만원 UPIS가 뭐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계획정보체계 장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보를 포털로 해 가지고 웹방식으로 누구나 들어가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상황을 알 수 있게 연혁부터해서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장비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광역시나 시 군 구입해야 되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3지구 도시개발추진 예비비로 35억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작년에 호원동에 있는 3지구 토지를 2필지 42억인가 매각했어요. 그게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쓸 계획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우리 위원회는 검토해 보니까 다 삭감돼서 올라온 거 같아요. 자치행정위원회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특 들어갔으니까 그 쪽은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연구용역이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용역을 시에서 추진한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왜 이걸 지적하느냐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용역이 아니라면 결국 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군에 용역하는 걸 돈을 대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대안을 만들어놔야 거기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심정은 알겠는데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군사시설의 재배치라든가 군사작전 대안 검토 등을 용역사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검토할 수가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일반 용역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엔지니어링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도 군 출신들 영입해 가지고 협력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국가 정책인데 우리가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군사시설 재배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높이를 제한해 놓은 게 있어요. 4.5m , 8m 이런 식으로,
○강세창 위원 고도제한 가지고 이게 필요가 있느냐 그걸 검토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장암동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하고 자연취락을 만들어 놨는데 1종으로 4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4.5m 이하로만 지을 수 있게 제한돼 있어요.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작전성 검토 등은 군 주도하에서 용역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는 일반회사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일반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국가정책인데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방부도 중앙정부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되지는 않지만 대안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UPIS가 국가 공인된 시스템인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국토부에서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각 시군별로 서버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어느 회사에서 구입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금도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이 되면 지형도 이런 부분을 민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각자 개인컴퓨터에 의해서 용역사가 각 시군별로 별도로 프로그램이 호환성이 없이 설치된 프로그램입니다.
국토부에서 이거를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전국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볼 때는 이 프로그램에 준용해서 해라 했는데 어제 저도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고 조달청이나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경쟁을 시켜서 하는 거고 어느 특정한 업체에 주는 건 아닙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빨리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전국적으로 호환이 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강세창 위원 각종 용역추진에 따라 비용이 절감된다는데 어떤 부분이 절감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자료를 개별로 뽑다 보니까 공통성이 없고 시간적이나 자료가 깔끔치 않고 불필요한 자료까지 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뽑아 가지고 하는데 시간과 절약이 되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제 시작이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이제 시작입니다.
○강세창 위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계획 쪽에는 국비 지원되고 이런 거는 극히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영개발사업 특색사업 타당성 용역인데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상부지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까지도 연구해야 되는데 발곡역 있는데 보면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지하시설 포함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사업비 50억 이하 2개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억 이하짜리 두 개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대상사업비를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2억이 나오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수영장을 만들려고 할 때 비용 이런 게 있고, 다른데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50억 원 이하 2개소로 돼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광역행정타운이 내년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공영개발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법원 검찰청 협의될 때까지는 잠시 쉬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오지구 장암지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시에 많은 득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고, 대상은 정확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대상지를 일시적으로 조사해보니까 50억 범위로 작게 조사를 해 보고 후에 대상지가 조사가 되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예산을 다시 정리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로 했기 때문에 50억 부분의 추정공사비가 들어간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건 알겠는데 갑자기 특색사업을 한다니까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데 우리 의정부시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돼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협의적으로 조그맣게 계획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돈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크게 검토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검토해야지 자잔하게 검토하면,
○도시과장 나수곤 따로 어디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강세창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야 돼요. 의정부 도시계획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스크린을 하고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나 이런데 민간자본이나 공영개발에서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차량용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과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나중에 들어왔어요. 당초 회계과에 있다가 추경에 옮겨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6지구특별회계 11억 4,0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죠. 2012년도에는 11억 9,600만원, 5,600만원이 사용 집행됐거든요. 뭘 사용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금년도에 6지구 도로사업 한 게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에는 11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이 없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금년도는 없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보수비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구별로 편성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2억 4,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3지구에도 예비비가 많지 않습니까, 계획은 없죠?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구획정리사업에서는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원시설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계속 시에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국방부 쪽으로 건의를 계속 했었던 사항인데 계속 군 작전상 해제 완화 불가 이렇게 나오고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니까 민원사항만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는 절대 해결 불가다. 만약에 이거를 하고 싶으면 시에서 대안을 만들어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대안을 만들고, 그 쪽에서도 벙커나 이런 거는 철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산 밑에 내가 몇 번 가봤는데 허니문도 했지만 내가 봐서는 수도권 방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금 보면 회룡역 앞에 큰 그런 것도 철거를 했는데 이거 봤을 때는 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나 파주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것도 다 철거해서 하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서울 방어하는데 가장 요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1종지구로 4층까지는 도시계획으로 허용돼 있고 여기는 고도제한이 4.5m에서 16m까지 제한돼 있는데 실지 4층 높이인데 4.5m로 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주변에 많은 민원이 일어났던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덤벼들었어요. 계속.
의원님들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현장에 수방사령관, 사단장, 참모진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나와 가지고 거기서 대책을 논의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각도는 동부순환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탱크나 장비가 넘어오면 그 지역에서 포를 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진지에 올라가서 확인하니까 위치가 거기뿐이 없습니다. 주변으로 옮길만한 자리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산은 멀리 떨어져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군부대에서는 안 된다고 확정을 했어요. 현장까지 나와 가지고 사단장이고 사령관이고, 해 주려고 나왔던 건데,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안 된다고 확신을 받았는데, 저희가 군부대 협의 관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퇴직 후에 근무하는 장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3군사령부나 군부대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다니거든요. 경기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의제로 넣었어요. 건의도 했고, 그래서 무조건 건의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군부대보다 한발 앞서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용역을 하되, 군 시설은 전문성도 있고 국가방위 개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대안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대에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 완화해 달라 하는 대안을 세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조남혁 위원 대안 좀 잘 세우고요. 우리가 봤을 때 건물이 생기면 군대생활 했지만 은폐 엄폐되기 때문에 난 사격하고 이런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포가 직선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대각선 포물선으로 다 날라가는데 지금 난 이해를 못하겠어, 항공모함 하나면 웬만한 큰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벙커 몇 개 해 가지고 수도권 방위가 된다. 우리한테는 납득이 안 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보다는 서부전선 이쪽을 더 막아야지, 내가 보면 진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사단장하고, 65사단 사단장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위에서는 결정을 해 주고 싶은데 가장 핵심적인 그 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하부대 걔네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휘관도 게네들이 노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예하부대, 쉽게 얘기해서 중진급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 그 사람들 너무 꽉 막혀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수도권방위 중요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수도권 방위가 안 된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죠.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또 그렇다고 그 위에 군부대가 없다면 모르는데 이건 여기까지 완전히 다 뺏겼을 때 가정하는데 이 정도 뺏길 정도면 가만있겠습니까, 항공모함이나 미사일 패트리어트 좀 많아요. 그걸로 부셔버리지 거기서 몇 명 쏜다고 해서 방어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업무에 반영을 하고 군부대에서 편안히 저희하고 대화할 수 있게 대안제시를 반드시 하는 게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같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용역할 때 도시과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철저히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지형지물을 정확히 해서 정확히 올려주셔야 된다고요. 이 분들 용역도 정확할 수 있지만 우리 민원인 대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시군 이걸 비교해서 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14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 총액은 8억 9,776만원으로 전년대비 8,7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수수료 3,50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805만원, 건축사 간담회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을 위하여 등기료 등 공공운영비 17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1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살하우징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 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6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지원사업으로 광고물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 237만 6,000원, 불법광고물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2,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운영비 1,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17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2,448만원, 청원경찰 2명 월액여비 360만원,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지도단속 월액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8억 2,13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6,4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예치금회수 6억 3,253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 1,885만원, 기타수입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수입액 8억 2,135만 3,000원 전액을 농협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서 전년도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인상됐죠?
○주택과장 고재기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점검에 대한 것을 올 하반기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세운 바가 있는데 900만원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회계, 세무, 변호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인건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이전으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7,000만원이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고 20년 경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의정부 20년 경과된 주택수는 몇 채나 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관리와 비의무관리가 있는데 의무관리는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은 자체적으로 충당금이 적립이 돼 가지고 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2개 단지가 되고요.
비의무관리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입니다. 관리주체가 없고 적립금이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법이 2010년 2월에 주택법이 개정됨으로써 실시했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작년부터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단지 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전철 현수막을 다 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그런데 우리는 뗐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광고물을 기준잣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요. 시에 GS도 그렇고 시민들이 달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를 문구자체의 내용들은 시를 위해서 달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완충을 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게 의원님들도 저거해 주시고,
○강세창 위원 무리고 뭐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상대편에서 그렇게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적을 안 했는데 걔네들이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꼬랑지 탁 내렸다고 문자까지 다 날라 왔어요. 의원님들한테. 우리도 법대로 합시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에 주택건설 운영해 가지고 6억 8,162만원인데 예산액이 7억 8,000이고 전년도에도 도비가 750만원 그래요?
○주택과장 고재기 햇살하우징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데 올 10월에 도비보조가 7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난방에 하자 있는 거에 한해서 도에서 80호가 경기도내에 지정이 돼 있는데 의정부가 한 가구만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에 통보를 해서 받은 게 4가구인데 도에 올렸더니 세 가구가 선정이 돼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시비 7억 7,200만원 속에 75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햇살하우징은 저도 궁금했었는데 사업대상은 2011년도 한 거를 2013년도에 결정통보 나온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2011년에는 햇살하우징이라고 안 하고 국토부 주관으로 9호에 대한 지원사업 한 게 있습니다. 주택개보수 사업이었고, 햇살하우징 자체로 따뜻한 집을 만들자 해서 난방에 이상이 있는 것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자 위원 4가구 신청해서 3가구가 됐다고 하는데 탈락된 1가구는 구제가 안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거는 구제가 아니라 원래 의정부시가 1가구뿐이 아닌데 3가구는 사정을 해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최경자 위원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잖아요.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였는데 교재는 우리 시만 별도로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공용인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 시에 맞게 한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햇살하우징 주택 개보수사업이 500만원씩 3가구인데 신청 접수 받고 주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동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신청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비의무관리공동주택 안전점검 10개 단지가 있는데 자료제출 해 주시고, 국장님은 불법현수막 김해수 대표가 의원님들한테 다 떼었다고 문자를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쪽에서는 떼었어도 우리는 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동에서 동민들이 한 건데 어떻게 떼냐라는 얘기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에서 자발적으로 걸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발적으로 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에서는 떼었는데 시에서는 안 뗀다는 거는 의원님들이 그날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두 김해수 대표 세워놓고 떼라고 강력하게 해서 김해수 대표가 문자 보세요. 의원님들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바로 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떼어야죠. 안 떼고 있으면 의원님들이 뭐가 됩니까, 니네들 시하고 경전철하고 한판 해 보겠느냐는 거냐고 으름장을 났는데 거기서는 떼었는데 시에서 안 떼면 안 되죠.
강세창 위원님이 떼라고 했는데 분명히 떼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주거정비과장 최석문입니다.
2014년도 주거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9,308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23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42억 3,0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7억 1,1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8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무관리비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재개발 재건축 질의회신집 발간 300만원, 정비사업 관계자 맞춤형 교육 500만원, 주거환경 관리사업 수요조사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비사업 시행인가 내용 개별통보 우편요금 380만원, 우편 환부료 97만 8,000원, 추정분담금 안내 개별통보 우편요금 285만원, 주거환경 관리사업 수요조사 우편요금 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8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국내여비 2,3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의정부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 6억 4,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의 가능재정비촉진지구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성하였던 특별회계 42억 9,308만 8,000원 중 2억 9,308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40억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52억 6,506만 7,000원이며, 2014년도 총 수입액은 기금전입금으로 26억 4,366만 7,000원, 예치금회수로 30억 6,256만 7,000원, 이자수입으로 1억 4,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안말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타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기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도시재정비특별회계가 2009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3억 9,236만 8,000원이 적립됐고, 지금까지 집행된 게 2억 2,325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41억 6,912만 9,54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잔액 중에 40억은 뭐에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40억이 들어가니까 41억이 된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일반회계에서 빌려가는 겁니다. 촉진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이종화 위원 현재 잔액을 40억을 빌려 가는데,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41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40억을 빌려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빌려가고 나서 40억이 남는 거예요, 1억이 남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1억이 남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수요조사 우편요금이 있는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뭐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뉴타운사업 정부에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개념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거를 2012년도에 법으로 개정했는데요. 뉴타운사업지구 해제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담장을 철거해서 그린파킹을 하든지 마을 공공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강세창 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 취소된 지역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조사하는 거네요.
20개소가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네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그런 지역에 대해서 통보 안내를 해서,
○강세창 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잘 세웠네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경기도에서 10개 사업장이 선정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900만원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뭐가 주로 늘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올해는 직원이 13명인데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원녹지과장 한상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8억 8,490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7,766만 9,000원입니다.
산불예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4억 7,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2억 6,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과 시설비로 5,009만 7,00원, 산림병해충 재료비로 1,62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보조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 7,7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의 재료비로 500만원, 산림서비스증진 인건비로 1,400만 3,000원, 조림사업 시설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시설비로 2,391만 3,000원과 보호수관리 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3,847만 9,000원, 초화류식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8,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대 시설관리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3억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로 1,400만 2,000원,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시설비로 3억 1,900만원, 공원 유지관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억 7,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6,000만원, 공원 보수의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3억 1,5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 시설비로 15억 원,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11억 1,0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3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의 전출금으로 3억 3,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무전기 구입이 매년 교체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86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게 36대가 있거든요. 조금씩 교체해 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산림재해 예방 및 도복위험목 제거사업으로 전년도 5,000만원을 썼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도로변하고 주택가에 바람이 불면 넘어지려는 나무, 원도봉산 올라가는 데를 주로 합니다.
○이종화 위원 5,000만원이 제로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예. 거의 지출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구입 전년도에 증액이 없는데 재료비로 수목병해충 약재구입 1,600만원이 올라갔는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산림병해충 자료하고 국도비 사업 내려오는 예산하고 시비로 구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게 국도비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산림병충해 방재가 국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목이나 산림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같은 건데요.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요. 안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산림은 도비가 내려오고요.
○이종화 위원 도비 내려오면 여기 내시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이중으로 합니까?
재료비 교량난간 녹화 꽃 구입 1억 1,500만원인데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연설 도중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과다 지출하겠다. 10% 삭감한 거 같은데 그래도 과다책정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의정부시내에 교량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도 반 정도 1m 설치하고 1m 뛰고 설치를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 제초작업 1억 5,000만원, 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 잔디깎기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제초작업하고 잔디깎기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제초는 풀을 뽑고 깎는 거는 기계로 깎아냅니다. 그걸 안 뽑게 되면 잔디에 잡초들이 많이 납니다.
○이종화 위원 알고 있어요. 일용직분들이 뽑는 걸 봤는데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면적이 워낙 넓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1백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1억을 했는데 110% 상향했어요. 2억 1,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상향조정합니까?
사방이 다 산림지대이고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래도 의정부가 1인당 녹지면적을 따지게 되면 31개 시군에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중하위쪽에 속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들도 하도 공원녹지과 지적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여기에 몇 십 배가 올라왔었는데 다 정리가 됐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공원녹지과 예산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건의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식목일 행사로 시청 앞에서 했거든요. 꼭 1백만 그루지만 식목일 행사를 해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려고 중랑천변이나 식목행사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식목을 함으로 해 가지고 테마거리도 환경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올해 해 본 결과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회계에서 40억씩 빌려다 쓰는 형편인데 내년도에 동부순환도로에 들어가는 게 240억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40억 우선 진행하라고 하고 140억은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해마다 나눠서 쓰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해마다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고시가 된 후에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마다 되는 거예요, 내년에만 올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해마다 도래 돼 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한번 하면 20년 실효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45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는 세우지 않고 내년도에 기간이 끝나니까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2015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획만 해 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예.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계획만 해 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계획도 없이 토지보상 실시 이런 거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획만 잡아놓나?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자는 어디에 앉고 산책로는 어떻게 낼 것이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집행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실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계획상에 있는 공원이 취소가 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폐지가 되는 거죠.
도시공원의 결정의 실효 해 가지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짜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는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과에서 세우는 10년 장기미집행같은 의회에서 권고 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거하고 성격이 틀린 게 뭐냐하면요. 그거는 도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년이고 이거는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놨는데 그 안에 공원시설에 관한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10년 안에 실효가 되게 돼 있어요.
저희가 공원수립을 해야지 20년 실효가 채울 수가 있죠.
○강세창 위원 공원계획을 세우려면 공청회 이런 거 안 해도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이거는 도시공원위원회 하고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나무은행이라는 게 도대체 역 앞에도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역 앞에도 만들어 놨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한군데에 해야지 산발적으로 해 놓는 것도 웃기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만한 면적이 없다보니까요.
○강세창 위원 나무은행하고 공원하고 틀린 점이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시민들이 기부하는 나무나 공사로 해서 이전되는 나무를 갖다 놨다가 필요한데 있으면 쓰려고 나무은행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세창 위원 나무은행이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이 있거든요. 이걸 전체로 사려면 3,000억인가 드는데 작년도에도 10억 매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15억 하는데 작년에 10억 준거는 뭐에 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올해 신곡동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신곡동 백병원 앞에 서울방향으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골재장 밑으로 많은 보상을 해 놨거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나무묘목하고 나무은행을 하고 일부 보상한 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으로 보상이 된 게 있어요. 주민들 산책로 간단히 정리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결재를 맡아 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런데요. 예산이 수반되면 활용계획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년 10억씩 사 가지고 아무 용도도 없는데 매입만 해 놓고 하니까 괜히 예산만 그 쪽에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편성하는 거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서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의정부역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죠. 주위에 세 시간은 벌벌 떤 거 같아요. 아무튼 의정부가 행복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있죠. 1,500만원인가요. 이 정도 가지고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가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남혁 위원 1년에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올해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직동공원 추동공원 이런 큰 공원도 포함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놀이시설 있는 데만 해당이 됩니다. 주로 어린이공원입니다.
○최경자 위원 나무은행 관련해서 나무를 기증받아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기증받거나 공사로 인해서 이설되는 나무입니다.
○최경자 위원 혹여라도 나무를 필요해서 분양도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분양까지는
○최경자 위원 정확하게 나무은행으로 명칭이 돼 있으면 내부지침이 있어야 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나무를 나무은행에 기증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일부 학부모들 의견은 맨 처음 학교 숲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식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다시 기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증된 나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해요. 나무은행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대단위공원 조성을 할 때까지 잘 나무를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다가 전체를 이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은행관리는 그대로 할 것인지 궁금해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이동하는 건 하겠지만 거기도 나무은행도 공원부지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은행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기증자가 근래에 들어와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미처 준비를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기증자들에 대한 상징성, 기증에 대한 나무은행으로서의 우리가 다른데 갖다 놓고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영구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상징과 관리하는 방안, 기증하는 방법, 이런 거를 내년까지는 정리를 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 공원이 아니고 나무은행이면 나무가 임시적으로 그곳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학교숲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번에는 학교 숲 조성사업이 경민 여자중학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숲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받아서 이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교육청에서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는 사업만 추진하는 거지 선정은 교육청에서 돼서 넘어온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이번에 3개소가 왔는데요. 도에 신청했거든요. 국비 도비가 올해는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요.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개소수를 선정합니다. 내년에는 경민 여자중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문 드리는데 학교 숲 조성 이후에 추후 관리나 체크하는 기간이 있나요, 조성만 하면 끝이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도 하고 조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도시과장 | 나수곤 |
| 주택과장 | 고재기 |
| 주거정비과장 | 최석문 |
| 공원녹지과장 | 한상진 |
| ○서면답변자료 |
| 1.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현황(주택과) |
| 2. 2014년 햇살하우징 주택개보수 사업 지원현황(주택과) |
| 3. 2013년도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급 지급 현황(공원녹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