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금년 대비 29%가 증액된 153억 4,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9%가 증액된 101억 8,238만원을 계상하여 총 255억 2,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1.5%가 감액된 952억 8,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1%가 감액된 697억 5,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2% 증액된 255억 2,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의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물 확충에 4억 2,8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5억 9,700만원,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53억 4,282만 8,000원, 버스공영차고지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에 21억 1,331만 5,000원 등으로 총 195억 8,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경상경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17억 1,3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의정부경전철 회계, 법률 자문에 2억 5,00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85억 8,138만 원 등 총 88억 6,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취약계층 재난안전 점검에 2,540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강화에 6억 272만 4,000원, 수질보전 및 관리에 54억 7,428만 6,000원, 하천정비에 12억 350만 2,000원, 민방위 운영에 3억 8,661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1억 8,378만 5,000원 등 총 89억 7,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도로 건설 및 확포장에 218억 476만원, 도로시설 관리에 61억 6,346만 5,000원, 도로시설물 지도 및 단속에 4억 3,040만 1,000원,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지방채 이자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03억 2,4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7,580만 2,000원과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에 1억 6,674만 8,000원등 총 2억 9,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5억 4,874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택시정류장 및 교통신호제어기 청소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억 5,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등 위반차량 관리에 8억 4,271만 4,000원,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6,300만 8,000원, 주차관리 시설확충에 73억 6,938만 4,000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에 41억 454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6억 9,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 건설 및 운영 지원에 97억 9,363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에 3억 8,874만 2,000원 등 총 101억 8,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은 출연금 11억 8,378만 5,000원, 예치금회수 22억 5,363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8,276만 5,000원으로 36억 2,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 살포기 구입 및 장비임차료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시설물 보수보강 등에 15억 1,550만원과 예치금 21억 468만 2,000원으로 36억 2,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4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2014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5억 5,651만원이 감액된 195억 8,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에 1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4,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 1억 3,400만원, 버스노선 개편용역에 1억 원으로 교통기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통신호시설 교체에 2억 6,000만원, 신호시설 유지보수 3억 원, 시일원 차선도색공사 4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에 2억 5,700만원, 광역교통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1억 1,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04억 2,373만 8,000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에 47억 8,388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에 3,371만원, 택시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에 2,400만원으로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53억 4,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질서 확립과 질서계도 및 홍보에 5,2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4,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에 1억 6,999만 6,000원과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19억 4,331만 9,000원 등 공단전출금으로 21억 1,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5억 4,874만원, 버스 택시정류장 및 교통신호 제어기 청소 1억 500만원으로 16억 5,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버스택시정류장 설치 8개소에 해마다 1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통상적으로 쉘터를 만든 지가 오래되고 교체를 요하는 지역이 많아서 이정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마다 1억 5,000만원씩 편성한다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교체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정류장이 687개소 되고 그 중에 쉘터 있는 곳이 290개 정도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도 하고 있고요.
○이종화 위원 노후신호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2억 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어기가 372개, 신호등이 4,600개가 넘고 신호철주가 2,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년 넘는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수리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호시설 설치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따로 세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신호시설하고 교통안전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물은 휀스라든가 볼라드, 표지판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더 삭감이 안 돼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더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무정전전원장치라든가 사거리체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종화 위원 여성친화도시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6개소 1억 7,500만원에 1억을 깎은 이유가 뭐에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고가 많은 축석고개라든가 가능3동 동명빌라 이런데 횡단보도 신호등에 조명을 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이종화 위원 신규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500만원이 나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다른 기타 목에서 깎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매년 1억씩 올라가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어린이보호구역이 74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차선도색이라든가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거를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 도색을 한꺼번에 안 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산이 없어서 다는 못하고 훼손이 많이 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버스정류장 및 교통신호 제어기 청소도 전년도 예산액이 전무한데 1억 500이 들어와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특별회계 목으로 세우다 보니까 증감액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신호시설 유지보수 기존에 많이 훼손된 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 부족으로 그런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이게 사실 경찰서에서는 전기가 끊어졌을 때 사거리에 신호등이 전혀 먹통이 되는 실정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교통 관련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확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물이 각종 가짓수도 많고 설치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할 곳, 신설할 곳, 민원에 의해서 새로 신설될 곳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못하면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우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유지 보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능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초등학교 앞 바닥에 도로표시 해 놓은 것이 식별하기가 불분명해졌어요. 많이 훼손돼서, 그런데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거든요. 의정부공고로 이르는 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된 게 바닥에 별로 식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도 자료가 파악돼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정문만 해 드리고 후문 쪽에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횡단보도 조명 설치 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 분석법이 적용돼서 성인지 예산이 올라와서 84개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교통지도과는 사업이 올라왔는데 기획과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것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거는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사항인데 NFC라고 해 가지고 교통약자 특히 여성분들이 밤 늦게 택시를 타실 때 안전귀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내 택시 1,420대에 NFC태그를 부착해서 스마트폰을 대면 택시이력이 자기 가족에게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쯤 통과하겠다는 게 가족에게 통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마침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한 결과 선정이 돼서 100%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서 갖고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빠진 게 저는 다소 서운한 감이 있어서,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은 목을 안 넣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청소년으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학생은 당연하게 할인이고 적용이 되지만 검정고시생이나 그 외에 재수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카드에 주민등록상 연령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대중교통체제 효율화 버스노선 개편용역에 1억이 계상됐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도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수도권환승도입 실시와 미실시 두 가지 안으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각 시군 시도경계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의정부시에서 다니는 107번, 106번 버스를 종로5가까지 운행하지 말고 서울서는 도봉동까지만 오고 나머지는 의정부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고유목적사업비로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 살포기 구입 및 장비임차료와 재난피해시설 보수 15억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겨울철 동절기를 대비해서 세워진 예산이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물론 염화칼슘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살포기 구입도 새로 구입하나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런 부분들이 살포기, 삽날 이런 부분이 서울시보다 제설이 늦어져가지고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는데 장비들이 부족해서 장비를 구입도 하고 임차를 해서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 1월 동절기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는 이런 장비 임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작년에는 염화칼슘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전량 다 확보해 가지고 호원동하고 민락동지역에 양분해서 전량 비치해놓고 눈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량 비치해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눈 오는 사항에 따라서 틀린 거지.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종전에는 한 군데서만 배급을 했는데 중랑천 동쪽에는 민락2지구에 비치가 돼 있고 호원동에 비치돼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구입해 가지고 있는 게 주로 염화칼슘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염화칼슘하고 소금입니다. 또 모래가 포함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예.
○조남혁 위원 교통대책에서 종합평가 4년 동안 최우수 받았죠.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4년 연속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축하드리고요.
CCTV설치 어린이보호구역에 두 개만 올라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74개소로 내년도에는 신곡1동 성당 밑에 산새어린이집하고 당초 자금동에 예쁜 어린이집을 할 계획이었는데 폐원이 돼서 유람유치원 쪽으로 변경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CCTV는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치한 곳은 사고예방이 많이 되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절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교통지도과장 조현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521만원이 증액된 17억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불법자동차 관리에 4,154만원, 교통안전 질서확립 7,476만원, 행정운영경비 1,67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4,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14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4억 5,025만원이 증액된 153억 4,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 42억 8,403만원, 이자수입 1,0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9억 원, 과태료 21억 2,661만원, MMS시스템 공동공급 배당금 4,000만원, 지난년도수입 16억 33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4,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0억 2,551만원이 증액된 136억 9,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 3,8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억 2,456만원, 과태료부과 징수에 5억 7,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로 무인주차시스템 주차장구축, 공영주차장 바닥환경개선 공사 등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유지관리, 수리, 시설개량 및 신설에 8억 5,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사업 8,000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2,000만원,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2,000만원, 주차장 임대사업 5억 5,733만원, 장암동 환승공영주차장 수익 정산금 1억 2,000만원, 예비비 14억 8,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구 상우체육관 가능동 뉴타운 해제구역, 민락2지구 등에 2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6,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로 41억 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개설 시설개량 개량이라는 게 10대 개량하는데 3억씩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2006년, 2007년도에 설치된 거라 화질이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교체하는데 10대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3,000만원씩 10대입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회계를 이렇게 쓰면 남는 돈이 없을 텐데.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래도 기존에 과태료도 앞으로는 더 많이 받을 거고요.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만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차장 임대사업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임대료가 2억 9,000만원 집행을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예산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거라 올려놓았고 의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 1억 3,400만원도 적자가 큰 폭으로 나고 있는데 실시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이거는 철도청에서 2.5%로 임대를 해 줬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5년 치를 5% 인상된 거로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대에 주차장은 꼭 필요하거든요. 이 인근에는 불법주정차가 안 생깁니다. 주차장 때문에.
○이종화 위원 주차장 조성해서 12억이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구 상우체육관 부지는 가능동 15번지 지역 들어가는 입구인데 국민은행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인근에 거기도 불법주차 때문에 골목안에 차량 통행하기가 힘듭니다. 베테랑들은 잘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역에서는 다른데 구입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제일 적격지로 생각하고요.
○이종화 위원 몇 면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22억이 들어가는데 120%가 상향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민락2지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10억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민락지구 맨 끝부분에 32억 정도 되는 땅이 있거든요. 이거를 4년에 걸쳐서 조성원가로 해서 내년도 10억만 우선 추가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20억이 편성됐는데.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건설재난과에서 따로 보고 드리기로 돼 있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백석천 2주차장을 내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야 북쪽부분에 철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돈을 20억을 편성해서 제2주차장을 착공해서 완공하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전출을 보내면 나중에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다른데 투입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설치사업에 투입하기 때문에 전용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회계로 넘긴다며요. 특별회계는 거기에 준해서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은 지하 1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2층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지하2층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480억 중에는 1개 층만 포함이 돼 있고 1개 층은 시비가 78억이 투입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임대료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부분만 계상 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예.
○최경자 위원 신축하고자 하는 것도 철도부지 들어가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거는 추후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금액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노영일 위원 상우체육관 주차장 몇 면 들어가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25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임대료 내년도에 인상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당초 2.5%로 계상하고 있었는데 5%로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원래 법으로 돼 있는 거는 임대료를 5%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2.5%로 하고 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너무 2.5%로 주니까 자기네도 힘들다고 해서 요율을 따져서 5%로 계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는 얼마를 지급해 줬어요?
공시지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금액은 금년도에 준 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 쪽에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과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니만큼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이런 시설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언급을 분명히 잘 해 주셔야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다른 지역에 주차면수랑 봤을 때는 임대료가 비싼 거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동네에서 인근에는 사설주차장이 두 군데 있고 조금 멀더라도 시장도 있고 그래서 다른 주차장도 있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했는데 사업자들하고 요율관계를 얘기했더니 자기네는 밑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노영일 위원 언제 토지주들하고 해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저번 주에 통화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느 정도 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복지정책이나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민을 위해서 아주 상권이 형성된 데는 주차 면을 확보하는 해 줄 수 있는 시도 돼야 됩니다. 적자가 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예.
○조남혁 위원 과장님은 국무총리상 수상을 했어요. 전국최초로 IT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 MMS 사전알림 서비스를 해 가지고요. 굉장히 잘 했고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감사합니다.
○조남혁 위원 공영주차장 바닥공사 개선공사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의정부1동 사무소하고 가능1동 하사관주택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거로 돼 있어서 회전할 때 소리가 너무 삑삑대고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가능1동은 올해 1층만 보수를 어느 정도 해 줬는데 2층 3층도 소리가 난다고 해서 가능1동하고 구 의정부1동 동사무소 자리를 바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지턱을 낮게 세우고 바닥 자체를 다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주차장 임차사업 2014년 예산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은 전년도 2억 9,481만 4,000원에서 2억 9,600만원으로 130만원이 올랐어요. 승원여객 주차장은 4,100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4,000만원 배가 뛰었단 말이죠. 3공영주차장은 1억 3,0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으로 오르고 헬기장은 4,8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오르고, 그런데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은 4,8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내렸거든요.
다른 주차장은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내리죠?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철도청에서 2.5%로 계상해 주는 데가 있고 5%로 계상하는 데가 있는데 감사원에 지적된 거만 5%로 인상해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나온 데가 있고 아직 2.5%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수차 건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 폐쇄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에 폐쇄를 해 달라고 하겠다고 할 정도인데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할 건지,
○안정자 위원장 이 주차장은 폐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편익을 본다고 하는데 막말로 해서 그렇게 따지자면 그 근방에 사설주차장도 많거든요. 뒤쪽으로도 많고 앞쪽으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사는 경제적 입장으로 보자면 사설주차장을 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 앞에 조금 걸어가면 둔치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 주차장을 운영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폐쇄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리고 그랜드 쪽에 고산 떡갈비 집에 황색 선은 누가 그려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주정차 금지구역의 황색 선은 저희가 다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고산떡갈비 상가 앞에 황색 선을 그어놓고 바로 앞집은 차 정비하고 하는데 인데 거기도 유료주차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소하고 고산떡갈비 사이에 차가 전혀 못 다니고 있는 거 과장님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요 근래는 못 나가 봤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제가 행정감사 전에 봤으면 그때 지적을 했을 텐데 예산과 관계없이 하는 이유는 제가 이틀을 거기 가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와 봤어요. 황색 선에서 반이 차가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그거는 저희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정자 위원장 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황색선ㅇㄹ 그어 놨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황색 선을 긋는 이유는 차를 이렇게 대라고 그은 거 같아, 넓이가 차량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대라고 해 놓은 건데 그 집에서는 이렇게 대면 한 대나 두 대밖에 못 대잖아요. 그래 가지고 차를 이렇게 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다 보니까 차가 뒤쪽이 허리가 반이 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길로 반이 나와 있는데 차가 어떻게 지나가요, 엉켜가지고 몇 시간을 싸움들을 하고 난리들인데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황색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단속도 안 한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제가 오후에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거기다 더 웃기는 거는 차량정비사업소에 있는 차도 이만큼 나와 있고, 얘네들은 반 나와 있고 차가 한 대도 못 지나다녀요. 거기 굉장히 복잡한데고, 게다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고산떡갈비 바로 옆이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차들이 다 그리 와 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산떡갈비가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점심시간에 거기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리도 못 나가고 저리도 못 나가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리고 고산떡갈비집 주인은 나와 가지고 이러고 서서 구경만 하고 서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오늘 안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제가 내일이나 모레 또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정부1동 폐지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제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의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능1동 같은 경우는 도로 옆에 주차라인 그어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능3동 같은 경우에 브라운스톤 옆 개천 내려오는데 징수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부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돼서 주차비를 징수하시는 주차관리원들이 계세요. 그러면 의정부1동에는 주차관리원들이 관리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폐지는 하되 또 다른 효율적인 공기업에서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 예.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지난번에 내부적 논의를 해 본적이 있었는데 자투리마다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료 무인으로 할 수도 없고 유인으로 할 수도 없고 한 데가 폐지돼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거와 연계해서 노인들은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모아서 하는 방안을 지난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과 쪽하고 해서 모아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저렴한 인건비가 투입되니까 무료로 하지 말고 유료로 하는데 노인들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주차장 시민도 혼동스러워 하세요. 어느 구역에 가면 주차비를 내야 되고, 어느 구역에는 주차라인이 있는데도 징수하는 곳이 없고, 그런 혼돈이 없도록 형평성도 고민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일자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전철사업과 2014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억 7,662만 9,000원이 증가된 101억 8,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9,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8,13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보다 29억 6,198만 4,000원이 감액된 88억 6,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회계 및 법률 자문료, 시책업무추진비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2억 5,560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5억 8,138만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2,8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전철 스마트앱 제작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 어린이 청소년 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경전철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운임수입 보조금 11억 원, 경전철사업 총 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 74억 2,200만원, 경전철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정비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지급 3억 8,874만 2,000원과 예비비 11억 5,163만 8,000원을 포함 총 101억 8,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전철사업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의회에서 주관하는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는 의회 또는 사업시행자, 집행부, 시민단체 협의체가 구성틀이 나오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협의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외적으로 공식적 사과 요구를 했는데 의원들께 문자만 간략히 와서 현수막을 처리했습니다. 하고 왔어요. 경전철의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사업시행자가 9월17일 저희한테 시정요청 이후에 저희가 11월15일 시정요청 사항이 아니라는 공문을 답변을 보내면서 저희도 공문 상에 의정부시 입장에서 대 시민 공개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의정부경전철에 사장하고 GS건설에서 내려와 있던 책임임원이 있었습니다. 상무보가 있었는데 12월1일자로 GS건설에서 의정부경전철에 파견 나와 있던 상무보는 부장으로 강임돼 가지고 GS건설 본사로 복귀가 됐고요. 대체상무가 그저께부터 출근하고 있고요.
김해수 사장께서는 제가 알기로 임기는 2월 말인데 1월1일자로 대표이사도 교체되고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직제상에 있는 감사 1인도 GS건설 전무급으로 교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상황을 보고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의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런 부분을 사업시행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냈던 공식적인 사과나 의원님들이 11월25일 행감 시에 김해수 사장한테 요구했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냐, 빨리 사과를 하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실무자하고 전화내용은 자기네는 문책성 인사가 시행이 됐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나 책임자급 임원들의 문책인사로 인해서 지금현재까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어제 통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 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 경전철주식회사는 공식적으로 의사가 없다는 거죠. 수용할 의사가,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도 사업시행자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서.
○최경자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문건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응이.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이것도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회계법률 자문해서 주요 자문내용을 3개 분야로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전문기관 자문이라는 것은 사업 정상화 방안 검토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2006년도에 최초에 실시협약 때도 KDI피맥,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했거든요. 전문기관 사업정상화 방안 검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협약내용이 변경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실시협약 변경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 KDI 내에 있는 피맥에 전문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자문이죠.
○최경자 위원 자문은 실시협약서를 다시 협약 논의하기 이전에 준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해서 협약내용이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 내부적으로야 자구적인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인 피맥에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충분한 자료 설명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협약서도 대외비 부분 빼고 처음으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에 가장 중차대한 민자사업인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외기구에서 자료 불충분한데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거나 다양한 회계나 법률이나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하는데 있어서 간담회에 오셔서 일시적으로 잠깐 설명해 주시는 거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앞으로는 아마도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전철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 유지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해서 못하시는 거 충분히 애로사항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실시협약에 반영되는 내용들은 해당위원회 위원장께 말씀드려서 전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 회계 법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돼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현재 이쪽에 자문이나 약정체결은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법률자문같은 경우는 2013년 4월5일 해서 1년이 돼 있고요. 올해 계약금액은 자문비용이 1억 6,000만원이고 회계 쪽에는 2013년 2월22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5,000만원으로 해서 지금현재도 법률자문같은 경우는 14번, 회계자문은 7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다보니까 비용면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도 계약방식은 타임차지에요. 시간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로 1억 6,000만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가 자문을 많이 하고 자문시간이 오래 되면 시간대별로 빨리 종결도 될 수 있고요.
2014년도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는 경전철이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 세웠었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2억 5,000만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게 저쪽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해지하자고 연락 온 거는 없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해지통보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통보가 없는 한은 해지에 관계되는 것을 알고만 있어야지 앞서가서 그런 걸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결국 해지해 달라는 거나 똑같거든, 그런 사항이 안 들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최악의 경우에는,
○노영일 위원 물론 최악의 경우라고 하지만 지금 양자간에 상당히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해지하자고 해서 우리가 해지절차를 밟고 있다가 저쪽에서 해지하자고 하면 물론 법률적으로는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정부시가 득이 될 일이 있어요?
어렵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저희가 해지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경전철에서 해지했을 때 그때 대비하면 늦었다는 거죠. 해지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여러 상황을 관계를 놓고 미리 대비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해지하자고 했을 때 대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노출시켜 놓으면 상대방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니까 앞으로 집행하실 때 잘 하라는 얘기에요. 회계나 법류 분명히 우리도 대처하려면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해지 해지 하다보면 그쪽에서 진짜 해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이 부분은 해지를 대비한다기 보다도 해지 방지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건설재난과장 박철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의 2014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14억 1,104만 3,000원이 감액된 89억 7,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취약계층 안전점검 정책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정책에 6억 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재난대응 훈련 및 연습 45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1억 8,832만 4,000원,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 1,394만원, 재난대비 홍보 및 교육 778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7,573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2,764만원, 자연재난 복구지원 3,000만원, 자연재해대비 상황관리 체계 구축 746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600만원, 재해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 600만원, 침수방지 대칙사업 99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물관리 7,0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32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630만원, 안전장비 관리 및 운영 3,180만원, 서민생활 안정지원 155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 및 관리 정책으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광역특별회계 38억 3,200만원, 시비 16억 4,228만 6,000원 총 54억 7,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정책사업으로 12억 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하천 구거부지 분할 및 현황측량 1,000만원,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발송 454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1,238만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7억 1,872만 2,000원,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1억 226만원, 제방관리 1억 2,500만원, 하천준설 1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정책사업으로 3억 8,6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장비구입 166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4,558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3,597만 2,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5,18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135만원, 을지연습 훈련 6,273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7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2,750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복지시책 1,530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690만원, 민방위 리더양성 108만원, 민방위훈련 실시 190만원,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100만원, 민방위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 7,371만원, 여성 민방위대 운영 762만원, 실전훈련 교관수당 3,50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180만원, 안보강사수당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인력운영비 3,143만 6,000원, 기본경비 7,200만원, 재무활동정책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8,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금년도 대비 1억 4,095만원이 감액된 51억 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320만원, 예치금회수 22억 5,363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1억 8,378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956만 5,000원, 총 36억 2,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부분으로 지출계획에 36억 2,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2억 원,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 등 구입비 5억 5,000만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9,000만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시설물 보수보강 5억 원,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 1억 7,550만원, 예치금 21억 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방재만 방재선진국 국외연수로 전년에도 없던 예산을 500만원 올리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 가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지역자율방재단원이 25개 단체 360명이 있습니다. 방재선진국으로 잘 돼 있는 곳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배울 것은 배우려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많이는 못가고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 차량구입 2,000만원인데 어떤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1.5톤 포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유물질이라든가 각종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치우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너무 많아요.
○이종화 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지금은 전기카트 두 대로 했는데 한 대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예산을 꼭 세웠으면 합니다.
○이종화 위원 교육운영비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비인데 간담회도 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시책 홍보도 하고 하는 간담회를 하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하천 구거부지 분할 및 측량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구거측량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하천하고 구거부지하고 시민들이 용도폐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하천이나 구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성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구입이 무슨 재료 구입이에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마대라든가 청소하는데 필요한 집게라든가,
○이종화 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분량이.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올해도 7월에 홍수가 났는데 많이 소요됩니다.
○이종화 위원 지방하천 제방 유지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억 1,500만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지방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1억을 세웠는데 지방하천이 6개소가 있는데 여름철 호우라든가,
○이종화 위원 순수 경비로 하는 겁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 12년 13년 전무인데 1억이나 계상한 이유가 뭐에요?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올해도 소하천 준설을 매년 합니다. 올해도 자일천하고 부용천 합류부라든가 소하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보수, 뭘 제작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을지연습을 할 때 매년 상황판을 새로 정비할 건 정비하고 지하에 연습장이 있는데 충무계획이라든가 반영되는 것을 상황판에 고쳐야 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을지연습 상황판이 최초할 때 시설이 돼 있는 건데 수기식으로 돼 있습니다. 수기식을 전자방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민방위 분야에서 경기도에서 6년 연속 우수상을 받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없는데도 우수상 받았으면 만들면 최우수상 받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런 부분이고 해서 민방위 장비 상황판이 노후돼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 수기식으로 교체하는 거 보다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해서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렸겠지만 수기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상을 몇 번씩 받으셨는데 만약에 전자식으로 하면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정을 해야죠.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렇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10년이 지나가지고요. 상황판이 많이 노후 돼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최경자 위원 자율방재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25개 단체에 동 15개하고 10개 단체 적십자 봉사회라든가 해서 25개 단체 36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다 연대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연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죠.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 돼서 총괄해서 동대장들하고 지역봉사단체 대장들하고 아우러서
○최경자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성인지예산서 보시면 평가해 놓은 성별격차라든가 편성방향 해 놓으셨는데 이미 가입된 단원은 남성이 더 많으나 실질적으로 교육훈련 및 복구에 여성을 많이 참여시킬 계획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것은 구성은 되어 있으나 적극적 활동 성격을 띄고 활동하는 분은 여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500만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지역자율방재단장하고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대장님들 판단을 해서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자율방재단이라고 해놔서 자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활동하신 분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자율봉사센터장이 아우러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자율방재단 해외연수계획에 있어서 가는데 의정부시가 끼어 넣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500만원 가지고 자율방재단에 해외연수를 가겠습니까, 경기도에서 모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끼어 넣겠다는 거죠. 해마다 참여를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2013년도 추진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민가위탁사무인데 이 부분에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독조례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민간위탁 조례만 있지 단독조례는 없죠. 제가 알기로 3개 보훈단체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단독조례 제정이 가능한가 해당과에서 판단하셔서,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운영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듣기에 세부적으로 단속하는 조례를 별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자료는 없고 운영에 대한 관리하는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운영관리 안에 단속을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애완견이라든가 반려동물들 배출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분들한테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유지관리에 있어서 관리하는 거는 단순한 낚시금지 이런 거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최초에 민간위탁을 했던 것이 하천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 주로 낚시금지였죠. 그 이후에 낚시가 많이 줄어들었고, 하천에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애완견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계도 안에서 혹시 동물보호법에서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제안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박철영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2억이 감액된 303억 2,400만원입니다.
도로포장 도로개설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에 시설비 37억 원,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계자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IC 개설사업의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자본전출금 분담금으로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 시설비로 50억을 계상하였으며, 상도 호장교 대로 3-1호선 개설사업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7,00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금 측량수수료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사무관리 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 보수 자재구입 및 안전시설 자재구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험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일원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수로원지원에 사무관리비로 912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2,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 340만원, 공공운영비 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도로 불법적치물 대집행 및 측량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26건 7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4,7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48만원과 공공운영비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복로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룡역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랑천 폐철교 인도교 조성공사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를 위해 설해대비 자재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보수를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지도단속을 위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로 사무관리비 588만원과 공공운영비 1,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306만 1,000원을 계상하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지하차도 관리원 2명에 대한 7,924만 4,000원과 수로원 18명에 대한 7억 2,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로 1,890만원, 공공운영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국내여비 3,924만원과 월액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지방채 이자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단순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15억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가 시 재정여건상 조정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더 삭감 되도 관계없겠네요?
○도로과장 김종보 15억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과장님도 몇 군데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엉망이에요. 매년 5,50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면 헛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자전거보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활성화계획에 2억씩 용역비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안 하면 제재를 받습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특별하계 제재는 없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의무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꼭 하라는 법 조항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종화 위원 만약에 안 하면,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페널티 받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행정경고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제재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이종화 위원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용역이고요.
○이종화 위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전기요금 관리 전기요금이 9월인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1억 2,000만원이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내년도 절감해 가지고 삭감을 했다.
○도로과장 김종보 예.
○최경자 위원 도로점용고지서 등기발송요가 2013년도에 제일시장에 고객선지키기 선이 있는데 도로점용부과고지서 나간 거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거기는 없습니다.
제일시장 주변은 상가번영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남측이나 서측은 정비가 됐는데 북측이 양쪽이 다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제일시장에 자판대도 침범이 돼 있고 맞은편 상가에서도 침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면 양쪽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제일시장 측도 그렇고 서로 상대 쪽만 얘기를 해서 제일시장 쪽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쪽도 똑같이 들어가면 1m 후퇴를 하면 도로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해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만 계도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지난봄인가 경기도 최초 도로조례 제정했잖아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사회가 규칙을 지키는 분이 불이익을 받으면 그거는 정의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곳에서 고객선 지키는 상가 주인 꼭 계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키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당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예산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기존에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바닥이라든가 깨진 부분이라든가 시설물이 훼손도면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최경자 위원 문화 공연할 때 무대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김종보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행사라든가 주관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국장님께 이 부분은 토론을 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간제 3명 채용하시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해요?
○도로과장 김종보 청소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했는데 각 부서로 배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복로 청소하는 인원입니다.
○최경자 위원 행복로 문화의 거리해서 지난번에 시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행복로를 컨트롤하는 타워기능하는 과가 없어요. 기대효과에 행복로 문화의 거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거는 문체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시잖아요. 도로과에서는 안 하시죠.
그러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등 쾌적한 도로와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기간제 채용해서 도로를 깨끗이 하는 이 정도만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만 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민토론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간부회의하실 때 행복로가 정말 문화의 거리에서 그곳을 많이 찾는 계층이 청소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용역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에서 잘 진단을 하셔서 저희가 기간제 3명을 고용해서 쓰이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행복로 문화의 거리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 할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부에서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정확히 방대한 부분이 돼서 저희는 청결유지나 시설유지 보완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측면에서는 각 행사하는 과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소통하고 공유해서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경청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내년도 시비가 40억이죠. 국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국도비는 다 지원이 끝났고요. 2012년 이전에 지원이 끝났습니다.
시비하고 LH분담금 65억이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호원IC도 다 들어왔죠?
○도로과장 김종보 내년까지 하면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국비만 조금 부족하네.
○도로과장 김종보 국비도 내년까지 다 확보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2014년도 예산이 180억씩이나 줄어들고 어려운데 적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잘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김종보 예.
○조남혁 위원 신흥로 개설사업 50억이면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국비 40억에 시비 40억을 세워야 되는데 10억밖에 못 세웠고 30억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 2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캠프라과디아 도로 토지매입비는 기존 도로 2-1호선 개설한 부분에 국방부 땅을 보상을 안 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일시에 60억 정도 못줬는데 조금씩 상환하려고 세운 겁니다.
○조남혁 위원 중랑천 폐철교 인도교 조성공사 구한전 가는 다리인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13번 종점에서 금오동 넘어가는데 교량 밑에 캠프카일시어즈 가던 철도 폐철교입니다.
○조남혁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나?
○도로과장 김종보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요. 현재는 침목으로 돼 있는데 데크로 해서 자전거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개선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불법노점단속이 전년도에는 4억 3,200만원인데 200만원이 깎인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그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 감액이 됐고, 운영비에서 일부 계수조정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인데 길가에 게임기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그 부분도 단속대상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게임기는 전혀 단속이 안 돼 있는 거로 아는데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하면 그것도 노상적치물 아닌가, 다니다 보면 게임기가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지나가다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단속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게임기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노점단속 사무실 수도요금이 36만원씩 나와요?
○도로과장 김종보 호원동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 달에 20톤 정도 쓰는 거로 계획을 했거든요. 수거한 것들도 갖다 놓고 하다 보면 영치해서 가져온 것을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하수가 없어서 도로상에 있거든요.
○안정자 위원장 수도요금이 식당 같은데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닌데 사무실에서 쓰는 수도요금이 36만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무실에서 뭐 하러 36만원씩 씁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금액이 이거 보면 36만원이지만 수도요금으로 따지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당이나 목욕탕도 아니고 사무실 수도요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도요금 치고는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한 달에 3만원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1년 치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듣느냐고요.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에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4억 2013년도에 계약할 때 얼마에 했죠?
○도로과장 김종보 3억 4,700만원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4억을 예산에 세워서 3억 7,000만원 8,000만원으로 가면 안 돼요. 3억 4,000만원에 계약이 됐다하면 그거보다 더 다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약할 때 잘 하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4억을 세우면 입찰을 보면 3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이 사업은 더 내려가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적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서 있다하더라도 금액에 맞춰서 하시지 말고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이자 나가는 게 있죠. 언제까지 상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아직 상환 시기는 정확히 확정지을 수 없고요. 3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조기상환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기상환이 어려우면 지연 연체 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동부간선도로는 올해도 210억을 요구했는데 40억 섰거든요.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에서 이자비용보다 공사 중단돼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동부간선도로는 빨리 완료를 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지연금이 더 많아지죠.
○안정자 위원장 어린이들에게 위해한 게임기 단속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201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6,82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비로 7,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887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1,388만 2,000원, 자산취득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민원처리로 1억 6,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2,064만 8,000원, 업무추진비 130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사경팀 사무실 확장과 창문 구조변경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4,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620만원, 여비 2,736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로 돼 있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잘못 표기가 됐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사법경찰팀 설치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누가 취임하니까 6,000만원, 7,000만원 들여 가지고 멀쩡한 사무실을 구조변경해서 돈 들이는데 같이 쓰면 안 돼요?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데 칸막이를 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지금 와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당초 사무실 만들 때 13명, 14명 있을 때 사무실이에요. 특사경팀이 새로 생긴다고 해 가지고 대비해서 민원실을 10평 정도 줄여서 특사경 쓸 사무실을 만들려고 구조변경을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만든다는 건 과장님이 구상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어차피 특사경이 생기면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9억 1,009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96억 4,720만원보다 2.7% 증액 편성하여 보건관리과 28억 1,513만 2,000원, 건강증진과 70억 9,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의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로 2억 2,949만 6,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등 방역 구호비로 6억 6,854만 8,000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비로 16억 2,460만 5,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추진비로 6,809만 3,000원,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만성질환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건강증진비로 23억 9,174만원, 노인보건관리, 모자보건사업,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로 42억 4,147만 3,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9,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에서 편성한 201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에도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보건관리과장 오영춘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28억1,5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28억 6,376만 8,000원보다 4,863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실내 쉼터 조성 및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0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LED교체 등 2,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31만 4,000원, 일반운영비 2,654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인건비에 1억 117만 3,000원, 일반운영비 928만 4,000원, 재료비로 방역소독용 약품 및 유류비 1억 2,996만 7,000원, 민간이전 방역사고 자기부담금 60만원,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기 휴대품 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기타보상금에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850만원, 민간이전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 1억 1,970만원, 자산취득비로 검사실 자동 생화학분석기 1억 2,000만원과 휴대전화기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방역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으로 재료비에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율방역지원 방역단 방역약품 등 지원에 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159만 4,000원, 한센인 의료지원 P64만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180만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1,492만 4,000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 일반운영비로 349만 2,000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에 따른 운영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 300만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의 약품구입비로 75만 2,000원, 에이즈 시약 구입 420만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5,298만 8,000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국내여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따른 위탁교육 등 교육비 사무관리비로 187만 5,000원, 재료비로 해외교류도시 의료봉사 약품 및 소모품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011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환자관리사업 기타보상금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 지원에 6,6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검체 택배비 240만원, 국내여비로 결핵역학조사 등 여비 96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4,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억 9,0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4억 5,400만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일반운영비 27만 6,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08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70만원, 민간이전 국가 암 검진비 3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으로 검진비로 3,2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2억 1,130만 8,000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830만원, 국내여비 3,888만원, 업무추진비 799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앞에 있는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간담회라든가 사항이 있을 때 집행하는 사항이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에 대한 월액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방역소독용 약품 및 유류비 80% 상향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향이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방역소독 약품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줄었습니다. 시비부담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비가 700% 상향된 이유가 뭐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감염병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이종화 위원 조금 많이가 아니라 700%에요. 액수는 따지지 말고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매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전이라든가 중랑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이 건강보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집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동안에는 집중홍보를 안 하고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하기는 했는데요. 홍보물을 나눠주다 보면 당초 1시간 내지 2시간 계획하고 갔는데 30분이면 홍보물이 끝나버려서 보통 일회용 티슈를 감염병 예방 문구를 붙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물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700%가 상향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동안 일을 안 하신 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일은 했지만 홍보물 나눠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적게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건소 사업에 43만 시민을 맡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된 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특별히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금년에도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2013년도에는 7,88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2,856만원인데 국비가 많이 줄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대로.
○노영일 위원 이런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국가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안타깝네요. 얼마가 줄은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방역소독기 휴대용품 이런 것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위치에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염병 약품까지도 많이 줄고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긴급히 일어나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많이 주었고요. 시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주어진 예산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돈이 없으면 못하시는 거죠. 없는 돈 가지고 하시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감염병이 확산돼 가지고 환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어렵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물론 어려움은 따르지만 부족할 경우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예산 같아요. 저도 10여년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그 동안 없었는데 너무 예산이 줄었네요.
○최경자 위원 보건소 실내 쉼터 조성 및 차량관리에 보건소 내에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민원실에는 일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실 질병예방이라 하면 쾌적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실에만 해 놓고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예.
○최경자 위원 소장님,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상당히 중요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요구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순각 일부 직접 감염환자가 많이 찾아오는 결핵실이라든자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에는 설치가 돼 있고요. 2층도 두 군데 정도 설치돼 있고 전체적인 거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수요를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진단을 해 주셔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시설비가 5,400만원이 깎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셨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전년도 대비 감액된 예산인데요. 전년도는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3,000만원에, 그 다음에 보건소 담장 공사라든가 청사 주차장 도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시에 한센병 환자가 줄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줄지는 않았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줄었는데 그 예산은 맞춰서,
○안정자 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한센인들을 생활자금을 줄이면 되나, 100만원씩 깎으면 다른데서 깎아도 이런 분들 거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 67억 8,343만 2,000원 보다 3억 1,153만원이 증액된 70억 9,49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보건향상 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6,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 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로 4,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에 청소년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4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3,218만원, 여비와 민간이전으로 3억 4,9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교육운영 강사비 등 운영비로 612만원, 금연단속요원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호스피스 봉사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4억 7,331만 6,000원과 3억 6,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공동캠프비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비로 3,000만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노인보건관리 노인건강안전지대 인건비와 민간이전비로 1억 4,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로 2억 7,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민간이전비로 2,52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4억 4,534만원을 계상하고,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와 민간이전비로 5억 8,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1,98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1,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비로 6,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인건비와 민간이전비로 4,944만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 약품비로 2억 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비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2,15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로 2억 2,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17억 8,314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비로 1,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운영비의 자산취득비로 1억 7,699만 4,000원을 계상하고, 동부예방사업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4,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3억 7,127마 6,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7,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보건교육운영에 612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전에도 계속 하던 사업인데 통합으로 묶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증액이 612만원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통합해서 예산이 더 내려와 가지고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자동혈압기는 매년 구입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구입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보급된 지 오래돼 가지고 고장도 일부 있고 교체도 해야 되고 설치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3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는 구입한 실적이 없던데.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전년도에는 없었고 고장 난 것도 있고 교체해야 돼서요.
○이종화 위원 국내여비로 10만원 12개월인데 1인 경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기간제근로자가 출장여비가 한 달 지급할 수 있는 게 10만원입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출장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실제 나가는데 비해서 지급을 다 못 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동부보건지소 청사관리비가 전년도 1,900만원인데 1,8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동부보건지소는 청사관리비를 아예 없애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임대료 주는 거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청소는 건물에서 해 주고, 청사 임대료하고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인데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작부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낭비됐네요.
○보건소장 권순각 1,800만원이 작년도에 있었던 거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올해는 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목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권순각 시설개선이 청사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 들어 간 겁니다. 작년에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청사관리비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청소년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2013년 시행한 자료를 주시고,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사무가 그곳에서 토론회 보고회가 있었는데 해당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지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도 행정사무감사도 이루어지는데 사업추진이 피드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포럼을 하거나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실 때 해당 위원회에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생화학 분석기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임상분석실에서 사용하는 혈액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게 7가지 항목이 검사가 되고 구입연도가 2000년이라 문제가 있고 상당히 노후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검사가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소 본소로 보내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가 지났고 해서 그 쪽에 동부지역에 민원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교체하는 게 바람직 할 거로 판단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평년에 3만 5,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접종숫자는 동에 나갈 거를 예상해서 3,000명을 추가요청을 했었는데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3,000명 분을 깎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비슷한 숫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방접종비에서 인플루엔자 약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가 될 거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보건소장 | 권순각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조현진 |
| 경전철사업과장 | 윤교찬 |
| 건설재난과장 | 박철영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임종문 |
| 보건관리과장 | 오영춘 |
| 건강증진과장 | 고문현 |
| ○서면답변자료 |
| 1. 2013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실적(건설재난과) |
| 2. 2013년도 청소년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 실적(건강증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