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5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 2014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3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위탁사무 안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상부 공원 및 관리동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가 가능 범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낙양물사랑공원 헬스장은 관리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250㎡이고 수용인원이 40명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은 런닝머신 외 28종 62개 시설이 돼 있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설치신고 및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신고 및 체육지도자 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청소년회관도 낙양물사랑공원 시설보다 규모가 큰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치를 안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성격으로 입장료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에 미달도 되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행정절차가 내년 6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하수처리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이 확정이 되면 그 쪽으로 넘기는 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들은 주민편익시설이라 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신 관련법규 검토를 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 아닌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로 사용료 징수를 하실 계획이시죠. 어느 법규에 근거해서 징수하실 계획이십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의정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헬스장이 1개월 4만 8,400원, 3개월은 13만 600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완을 해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낙양물사랑공원 건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설명을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물론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료개방이 아니고 공원은 무료개방이고, 헬스장은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 앞으로 잘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하수처리시설(낙양물사랑공원)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65억 8,4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1,032억 3,918만 9,000원보다 166억 5,4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8억 6,5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107억 4,258만원보다 48억 7,7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07억 1,9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924억 9,660만 9,000원보다 117억 7,7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환경보전 및 개선 사업 예산은 총 58억 5,1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107억 2,858만원보다 48억 7,7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42억 5,570만원으로 전년도 454억 3,338만 3,000원보다 11억 7,7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64억 6,3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470억 6,322만 6,000원보다 105억 9,95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감액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수물 재처리비용 원가가 높음에도 사용료 수입이 낮아 재원마련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절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해주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업무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입 257억 4,024만 8,000원 중 가정용 155억 3,825만 8,000원, 일반용 98억 4,419만원, 대중탕용 3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중 기타수수료수익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 2억 7,200만원, 타회계전입수익 3억 1,117만 3,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 과목으로 전기손익 수정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 일반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업무지원과 직원 12명과 무기계약직 3명, 수도과직원 2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17억 6,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2,609만 3,000원 중 사무관리비 1억 99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3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 4,500만원 중 전년에 이어 현업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만원, 주요업무 선진지견학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2,38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6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3,250만원, 에너지절약형 청사 리모델링과 옥상방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견학 1,500만원, 직원성과상여금 1억 725만 5,000원, 연금부담금 4억 4,774만 2,000원, 민간이전 공무원 제보상금 3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인력운영비로 검침공무원 16명과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8억 5,586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5,2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억 3,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5,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검침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및 피복비 등 2,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 1억 4,078만 2,000원, 검침공무원 성과상여금 4,7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용 예비비에 11억 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의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억 5,017만원, 예비비 91억 6,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하수도사업 수익적수익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57억 488만 6,000원으로 가정용 91억 4,042만 8,000원, 일반용 59억 6,961만 8,000원, 대중탕용 5억 3,724만원, 산업용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1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존치과목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 처리장비 인력운영비에 하수처리과 직원 40명 인건비 21억 3,710만 9,000원, 청경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6,924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성과상여금 1억 3,4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하수도과 직원 1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7억 1,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158만원, 공공운영비 3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종사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5,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 5억 8,068만 5,000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490만 6,000원, 예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회계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저기 들쭉날쭉하게 해서, 법으로 꼭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기 좋게 알아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처음 보는 사람은 뒤죽박죽 있으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프로그램이 로바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지침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혼란스러운 걸 정리가 안 돼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으로 만들어 보내고, 프로그램을 새올 사용하듯이 로바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다.
○이종화 위원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 들여다보다가 끄트머리 가고,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외여비 100% 상향이 됐는데 왜 이렇게 상향이 됐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현업공무원 선진지견학 3,00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주요업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신규로 세웠는데 이거는 현업공무원뿐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특별회계를 보면 지방공기업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지방공기업 평가원 이런 협회가 있는데 직원들을 연수도 시키고 해외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러는데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담당직원들이 협회 교육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참고로 일반회계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협회나 이런데서 하는 데를 전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참여하도록 해서 세운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조정한 거 아니에요. 100%나, 주요업무 선진지견학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2,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300% 인상이 됐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됐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이 계시지만 작년까지는 별도 소장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 비용으로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장님 쓰실 돈이 넉넉지가 않고, 1,000만원은 일반회계에 있는 국장님들 쓰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저희는 없던 거를 새로 소장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 동안은 없이 살은 거 아니에요. 없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요.
○이종화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갑작스럽게 3,500만원 매년 됐는데 2억 2,500만원을 불었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가 건물이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시스템상 난방이나 냉방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실내온도가 38도 4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높았는데도 에어컨 가동도 에너지절약으로 해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밀폐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절개해서 오픈식으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창문을 개조를 하고, 옥상에 그런 거를 설치해서 자연적으로라도 냉방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사무관리비가 감자기 100% 껑충 뛰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하수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 하수도예산 섰던 거를 감하고 상수도로 예산을 옮긴 겁니다. 하수도 쪽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만큼 상수도 쪽으로,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100억 정도를 예산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세워주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수도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하수도에 있는 거를 상수도로 옮겼습니다.
하수도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내년도 직원 인건비를 10월까지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공운영비가 120% 상향됐어요. 거의 100% 몇 백% 올라가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것도 우편요금을 상하수도 요금을 양쪽으로 나눠서 했는데 하수도 쪽이 부족해서 상수도 쪽으로 전부 옮긴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예산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거고, 국내여비가 전년도 600만원인데 200만원이 상향 조정됐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것도 저희가 인건비 쪽을 상수도 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산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건데 하수도 쪽에 있는 예산을 상수도 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기타교체비가 500% 상향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근거리 원격검침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1,700만원이나 갑자기 상향됐는데 기계를 구입을 안 했던 거예요. 교체를 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유지보수비가 배터리가 5년인가 그렇고, 그런 걸 교체하기 위해서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국외업무여비로 1,500만원이 조정돼 있더라고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협회에서 하는 것을 상수도 하수도에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여비 3,000만원 1,500만원씩 세웠는데 현업공무원 선진지견학 1,500만원 20명인데 중복이 안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것은 현업일을 하는 분들 작년에도 보냈고, 올해도 보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여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실제로 냄새나는 데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해 줬던 거고, 상수도 하수도 1,500만원씩 세운 것은 각종 협회에서 하는 연수가 있는데 그 동안 예산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못 갔습니다.
○강세창 위원 연수를 가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300만원씩 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기준은 그렇게 해 놨는데 지역이라든가 일정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 올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어디로 갈 건지 정해서 대충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300만원이면 너무 센 거 같은데,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협회에서 할 경우는 동남아를 갈 경우도 있고 유럽을 갈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맥시멈으로 세워놓고 예산이 남으면 삭감을 한다던가 하고,
○강세창 위원 현업공무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남아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한 곳으로 치우치는 거 같다. 다양하게 하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통경비가 작년보다 늘었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하수도 쪽에 있는 것을 이 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최경자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0억 이상 감액하셨다고 하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절박하다는 것은 사용료의 인상이 없었던 거 같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2007년도인가 한번 올리고 안 올렸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업무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상반기에 조정하려고 노력은 안 하셨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최경자 위원 지난번 현실화하기 위한 조찬토론회도 참석했었는데 의정부시가 소비자물가 인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 같은 부분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질을 떨어트린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주신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3월 중 조례가 개정돼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내년도에는 지금현재의 20% 정도를 인상하는데 3월에 인상할 때 10%, 하반기 10%해서 20%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는 8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거의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를 어떤 시기에 인상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아예 조례에 매년 아니면 격년제로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목표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정례화 시키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거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연동해서 모든 조례에 반영해 주면 주민들이 갑자기 인상돼서 그 폭이 두 단위 수 넘어가면 체감하기 부담을 느끼는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동되면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그래야 하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광주, 구리, 김포, 연천,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포천이 16.84% 인상했거든요. 저희 계획대로라면 다른 지자체와 비슷해지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녹색환경과장 고진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7억 2,858만원보다 48억 7,731만 2,000원이 감액된 58억 5,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환경보건 인식확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인부임으로 7,922만 2,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문 인쇄 및 발송우편요금 등으로 8,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전 활동지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비로 45만원, 대민활동비 1,260만원, 지방의제21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비로 1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에 그린리더 활동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및 예방 최소화,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의 공해단속 장비 수리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 운영비,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휴대용 악취포집기 구입 등으로 2,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 예방의 환경오염 방제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으로 2,0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 지원의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비 지원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6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원 회의 참석 여비로 25만원,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등으로 7,100마원, 토양오염 피해예방 실태조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관리에 대기환경개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1억 3,95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및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28억 5,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토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2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비로 3,000만원, 시군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4,400만원, 대기측정소 교체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 장비 등 유지관리에 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1,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 생태자원보호,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포획 포상금으로 14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260만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제거인부임 900만원,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 안정적 공급, 에너지 안정적 공급지원의 석유제품 채취비로 79만 8,000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로 분담금 8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 에너지 절약시책에 홍보물 및 웅변대회 행사지원금 등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 주택지원사업비 등으로 1억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녹색성장 추진 홍보물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금,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통운영 경비로 2,070만원, 직원 출장여비로 3,3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직책급수행비 12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방채 이자상환비로 7억 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에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업무추진비로 에너지절약 업무추진비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는 세우지 않았는데 내년에 세운 이유가 뭐에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똑같이 90만원 요구된 겁니다.
변전소 이전 송전선로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지원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주로 트로피 만들고, 상장 만들고, 기념품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웅변협회에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 받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이 업무지원과로 이전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7개 시설인데 시설관리공단에 10% 만큼 감액을 해 주니까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린카드 할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그린카드를 갖고 시설관리공단에 종합운동장이나 테니스장, 헬스장 이런데를 그린카드를 이용하면 10%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 업소를 모아 가지고 환경부에 보내주는데 기관에 따라서 50% 할인 10% 할인 다른데 의정부는 10% 할인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만큼 예산에서 보전해 줍니다.
○이종화 위원 그린카드를 만들어주는 업소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줘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일반 시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최경자 위원 의제21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적 권고한 내용 아시죠. 지원되는 금액이 인건비성이 많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5개 분과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시고 기대효과가 미래세대 교육 실천 활동을 매개로 한 역동적 협의회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단순히 의제21이 환경과 맞다라고 해서 사업을 지도 관리하고 계신데 사실은 역부족인 부분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이거는 민간주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써포팅 하는데 종전과 다른 게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관련과가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 협조가 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좋은 제안을 내 주는 게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민간단체에 사업이 이전돼 있는 것에 공공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한 인건비만 지원해 주서 그 분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공공에서 토론회라든가 이런데 참석 잘 안 하세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제21의 공동대표가 시장 의장 두 분 다 들어가 계십니다. 이 업무는 녹색환경과에서는 성격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소통을 하셔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5개 분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 업무추진을 해야지만 의정부지역의 환경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평가 자료를 지난번 감사 끝나고 요구했는데 책 한 권 했어요. 몇 년째 행감에서 받고 있는 형식입니다. 저희가 바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적인 운영 평가가 잘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십사하는 의견이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의제1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된 거잖아요. 다른 과에서 하기는 업무조정이 안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 제가 신경을 써 가지고 5개 분과에서 저희들 해당되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소장님께서 그 동안 의제21 추진 과정을 쭉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운영위원회라든가 각기 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요. 나름대로 의제21에는 5개 분과에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제언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조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사실은 녹색환경과장만 참여하고 다른 과들은 일제 안 하고 예전에 운영위원 하셔서 아시겠지만 참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개선이 이루어져야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7,200만원인데 25개소가 어디에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남혁 위원 하려면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슬레이트도 보면 몰려 있잖아요. 가능2동 같은데는 경전철 타고 가다 보면 라과디아 뒤쪽에는 슬레이트집이 밀집돼 있어요. 또 가능3동 경민대학교 고가도로 밑에 보면 백석천 밑에는 다 슬레이트 집이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25개소 받는 거 보다는 구역구역 정리해 나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저희가 올해 전체 슬레이트 대상 물량을 조사를 끝내 가지고 보고를 했고요. 앞으로는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확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중앙 예산이 지원되면서 지원될 것으로 그때는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역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지붕개량하고 하는 개량사업비는 실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애로사항은 상급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슬레이트 밀집돼 있는 데가 가장 못 사는 동네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가장 못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 가구당 280만원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가구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지원해 주려면 예산을 뒷받침할 때 철저히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소규모로 하면 제대로 안 된다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출예산 수도과 소관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600만원, 약수터 유지보수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신설공사수익으로 단독주택 350전에 대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 단독주택 10전 1,200만원, 기타수수료수익에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70만원, 준공공사 수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손괴원인자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정수시설 검사수수료 1,021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376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1,000만원, 물가정보관련 책자구입비 60만원, 정수장 견학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 고압가스 운반차량 임차료 100만원, 공통경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보험료 13만 8,000원, 민원 우편요금 78만원, 홍복저수지 모터보트 휘발유 구입 61만 8,000원, 한국상수도협회비 512만원, 공통경비 4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 1,36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폴리염화 알루미늄 구입비 490만원, 액체염소 구입비 450만원, 액상소석회 구입비 300만원, 가성소다구입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 157억 8,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450만원, 행사운영비로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 4,2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1,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계량기 교체원 3명 9,465만원, 누수수리원 3명 1억 1,717만 7,000원, 목욕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8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시설물 방호관리비 1,740만원, 시설물 정기검사 및 관리수수료 1,283만 8,000원, 비상급수 운반 차량 임차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시설물 통신요금 6,950만 4,000원, 민원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2,854만 6,000원, 굴삭기 유지관리비 300만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보험료 393만 1,000원,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 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상수도전문교육 여비가 되겠고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1억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누수수리용 자재 및 도구구입비 3,300만원, 배수지 시설물 관리용 소모품구입 300만원, 급수민원처리용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병입수수돗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 5,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6명 4대보험 부담금 2,492만 9,000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180만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40만원, 상수도업무추진 급식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법정 교육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용 구입비 8,500만원, 동파 계량기 교체용 구입비 2,5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6,800만원, 급수장치 불량수용가 개선공사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성 시설비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교체비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억 5,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2억, 상수도시설물 CCTV유지관리비 2,150만원, 상수도시설물 관리용 CCTV교체 정비 7,000만원, 배수지 청소용역 5,800만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위탁 용역비 720만원, 수질분석반 유지관리 6,700만원, 상수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8,851만 5,000원, 시일원 유량계 검교정 용역비로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가압장 외 65개소 전력사용료로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누수신고 포상금 300만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150만원,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로 7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에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7,595만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공동주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 사업비 23억 3,900만원,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3억,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 1억, 퇴수밸브 설치공사 1억 500만원, 배수관 신설공사 4억 4,625만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8억 9,100만원, 유량계 교체 및 설치공사 1억 3,500만원, 상수도시설물 보수사업 1억 8,000만원,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개선사업 5억 2,000만원, 가능소블록 유수율 향상사업 3억 2,000만원, 유수율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6,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병입수 투입기 설치비 7,260만원, 병입수 생산시설 냉난방기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원인자 흡광 광도계 구입비 6,500만원, 염소실 자동염소투입기 제작설치 3,500만원, 제초기 및 예초기 구입 2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비해서 올라간 거는 없는데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500원짜리 2만부를 어떻게 배포할 겁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매월 먹는 물이라든가 정수 생산되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실적을 품질보고서로 발간해서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홍보하고 각동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만부를요?
○수도과장 이탁재 매월 2,0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수장 견학기념품 1,000만원인데 뭘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견학 대상자를 위한 구입비이고 금년에는 유치원생으로 스케치북, 크레파스, 초중고생은 온도 습도계, 일반이나 대학생은 보온병 형태로 구입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온병은 얼마짜리로 구입합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1만원에서 1만 5,000원 범위입니다.
○이종화 위원 깨지고 불량품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건 없고요.
○이종화 위원 이왕 전달해 주는 거 욕 먹지 말아야죠.
공통경비 1,400만원은 밑에도 49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탁재 인원수 비례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1인당 90만원씩 계상한 1,89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민원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슨 민원차량이죠?
○수도과장 이탁재 상수도 급수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유지관리비에 유류비도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예.
○이종화 위원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약수터 관리해서 600만원, 800만원인데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마을상수도는 4개소가 있고, 먹는 물 약수터는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전기 취수펌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사항은 입간판하고 주변에 대한 보강,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물에 투입되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600만원이 전기료까지 부담해 줍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전기료는 아니고 취수펌프라든가 전기시설에 대한 고장 났을 때 시설하고 주변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강세창 위원 노후급수관 교체가 작년에는 80만원이었던 거 같은데 200만원이 됐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관경에 따라서 틀려지는 비용인데요.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값에 의해서 실제 사용되는 비용값을 산출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설비가 줄은 거죠. 9억이 줄은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예.
○강세창 위원 시설비가 줄면 부대비도 같이 줄어드는 게 상식인데 부대비는 올라갔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이거는 각 아이템별 품셈의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나온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어느 정도 9억이 줄었으면 많이 줄어야 될 거 같은데 6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된 거 같아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부대비 산출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병입수 생산시설 하는데 30만병을 예상을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30만병인지 어디어디에 쓰시죠?
○수도과장 이탁재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최소 24만병에서 최대 40만병까지 생산할 계획으로 40만병 기준에 의한 병입수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생산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공급을 어디에 할 건지 대충 계획은 갖고 있나요?
○수도과장 이탁재 예. 공급처는 시주관, 동주관, 기타 재난재해시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수도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병 수돗물 용기가 원가가 150원씩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탁재 금년 단가 기준으로 한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용기가 350미리라고 했잖아요. 500미리 정도로 만들 의향은 없나?
○수도과장 이탁재 아직은 시스템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에는 350미리를 운영하다가 하반기에 500미리가 필요수량이 도출이 된다면 500라인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될 성질입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의문점이 맨 처음부터 적은 병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350은 너무 적어요. 물 마시기도 쉽게 말해서,
○수도과장 이탁재 라인 형성은 350에서 500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금형이 자체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내년에 금형제작비가 500-1,000만원 된다고 하는데 350에 대한 금형제작만 먼저 하고 호응도나 반응을 봐서 하반기에는 500미리에 대한 라인을 가동할까 수요공급에 따라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조남혁 위원 350미리 물병이 적잖아요. 이거에 대한 건의사항은 안 올라오나?
○수도과장 이탁재 아직은 인터넷이나 개별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K워터라든가 남양주는 500미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용기가 적어요. 용기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 사항은 금형제작비하고 병 구입비만 추가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위생문제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손수 잡고 하니까, 자동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탁재 정렬기 7,2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넣더라도 소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병입수 수돗물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향후 물 생산하는데 이 금액이 필요로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병입수 투입기가 자동화가 안 돼서 설치하겠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병입수 생산시설 만드는데 본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건물을 짓고 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생산시설을 만들고 기계 설치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효과를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미 시작된 것이라 저는 맨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련의 행정을 보시면 왜 맨 처음에 초기단계에 자동화시스템까지 연구가 안 되어졌느냐 하는 의문점이에요.
4억 5,700만원인가 본예산 들어갈 때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 안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수도과장이나 소장님 바뀔 때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발생해서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바람직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냉난방기라도 설치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정부시가 가족친화 인증도 받고 가족 친화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병을 꼽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의정부시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애초 정책을 세우실 때 기획 입안하실 때 그 부분도 고려되어졌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시민이 바라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불신감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기타영업수익 중 기타사용료 수익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억 8,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거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50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7,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거비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금 부담금 5,629만 3,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의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398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여비중 국내여비로 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중 위탁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중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 4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79억 3,375만원과 감리비로 4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 중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의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의 분뇨처리수수료 2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발전 전력 판매대금 6,000만원, 태양광 발전공급 인증서 판매대금 3,990만 6,000원, 임차자 전력사용료 300만원, 테니스장 상하수도 사용료 24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구내식당 조리사 비용 5,299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녹지관리 인부임 4,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3명에 대한 4,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28억 6,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처리비용으로 5,088만원, 오니처리비용 27억 6,450만 9,000원, 수질관리비 3,201만 5,000원, 공통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8,012만 9,000원, 연료비 1,657만 7,000원, 차량선박비 555만원, 공통경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의 수처리비용 6,000만원, 오니처리비용 6,000만원, 위생처리장 960만원, 수질관리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수처리비용으로 6억 6,240만원, 오니처리비용 5억 5,488만원, 위생처리 2,860만원, 수질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 238만 5,000원, 건강보험료 159만 3,000원, 고용보험부담금 74만 2,000원, 산재보험료 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로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의 수선장비유지비로 수처리 및 중계펌프장 비용 5억 6,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니처리비용 3억 6,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비용으로 9,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관리비로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17억 5,7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 분뇨수집 운반업자 지원 출연금 2,14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출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체험 과학교실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2억 3,675만원, 토목 및 건축 시설물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 수처리 유량조정조 설치 2억 1,930만원,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 22억 9,500만원 계상하였고, 원심탈수기 교체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악취측정기 구입비 300만원, 건조기 구입비 400만원, 위생처리장 기계실 동파방지 전기온풍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질관리 환경기초시설 견학 기념품 2,2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저희가 1년에 8,000명 정도가 견학을 합니다. 초 중 고생으로 맞게 구입을 하는데 기념품은 2,590원 정도 들었고요.
○이종화 위원 국내여비 전년도보다 100% 상향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났고요.
○이종화 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4명이 늘었고요. 관외출장비로 금년도에 사업하는 게 많아 가지고 관외출장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토목 건축 및 구축시설 유지보수 유사한 목이 또 있는데 자본적지출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틀린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앞에 있는 토목 건축 및 구축시설 4,000만원은 워낙 건물이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자본적지출에 있는 1억은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안 돼서 1억만 요구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예산이 6,100만원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 2억 7,500만원이 됐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기술진단에 따라서 토목 건축은 정밀안전진단을 3년 만에 하거든요. 뒤에 있는 1억 원은 정밀안전 점검에 따른 계상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경상보조 과학교실 운영하는데 200% 상향이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에는 310명만 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고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1,000명 정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서서히 해야지 200%씩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인원이 3배 정도 늘어나니까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종화 위원 호응이 좋아도 돈이 없는데 호응만 좋으면 뭐해요. 시에 돈이 없잖아요. 결국은 의정부 재정이 힘든 사항인데 호응이 좋다고 무조건 투입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죠. 걸어가다가 갑자기 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에는 초등학생 위주로 했는데 세분화 시켜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시민까지 전부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발언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자기 상향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제가 봐서는 올해 해 보니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찬토론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확정시킨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유량조정조 설치가 국비 받은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7억을 편성한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이거는 유량조정조로 국비를 받았는데요. 중랑천 차집관거 정비사업이 급했는데 당초에는 유역청에서 7억 3,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유량조정조 합해 가지고 내려 보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차집관거 정비공사로 우선 집행을 하면 내년도에 주는 거로 약속을 받아서 하수도과 예산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거 같지가 않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국도비 편성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유역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똑같이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도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무관리가 5억 6,000만원이 증가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슬러지 처리 운반비가 김포에서 처리하는데 매년 20%씩 올립니다. 그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217억 3,657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215억 1,414만 6,000원, 영업외수익은 2억 2,242만 4,000원이며, 지출예산 비용은 215억 4,034만 6,000원이고, 자본예산 수입은 1억 2,196만원을 지출예산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공단의 2014년도 자금운영은 수입예산 218억 5,853만원, 지출예산 216억 6,230만 6,000원, 당기순이익 1억 9,62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세혁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자 위원장님,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의 2014년도 예산은 총 7억 9,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원 2명 보수로 6,0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29만 5,000원, 월 기본여비로 1,036만 8,000원, 연금부담금과 직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억 2,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기기 비품 및 전산시스템 유지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569만원과 전산관련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혁신과 제안제도에 따른 직원 포상금으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및 데이터 사용량 모니터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2,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원 5명 보수 1억 4,9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59만 4,000원이 감액된 4,165만 6,000원, 사업 업무추진비로 621만 6,000원, 시설관리 공구 및 재료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65만원, 연금부담금과 직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억 7,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외래강사 강사료를 예산에 편성하고 각종 교육비를 현실화하여 전년대비 362만원이 증가된 1,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으로 2,520만원, 행사홍보비 3,440만원, 관서업무비 2,429만원, 직원 성과급 7,036만 2,000원, 감가상각비로 645만 1,000원,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위탁관리비 3,115만 2,000원, 영업외비용으로 고용촉진 장려금을 활용하여 현장근무 지원 간담회 및 각종 동아리 활동지원 등으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정보보안 방화벽 구입비로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억 45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원 57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20억 8,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5,36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6,21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5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우수공기업 벤치마킹 및 월 기본여비로 1,341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주차장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일반재료비 831만원, 연금부담금과 직원 기타복리후생비로 전년대비 4,195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6,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기계분야 교육비로 2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3,477만 5,000원이 증가된 8,9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22만원, 성과급은 7,759만 9,000원, 주차관리 프로그램 및 경비 이용 CCTV 임대료 등 위탁관리비를 전년대비 2,90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건강 검진비를 전년과 동일한 22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주차장 및 피견인 차량 피해보상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정보보안 방화벽 구입비로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6,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전년 대비 523만원이 증가된 8,811만 7,000원으로 계상하고 월 기본여비로 129만 6,000원, 일반재료비 150만원, 연금부담금과 직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869만 3,000원, 건물유지 및 세차 및 전기시설 유지비로 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성과급으로 566만 6,000원, 경비용 CCTV 임대관리비 390만원, 주차장 피해차량 배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126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4,33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지원 콜센터 상담원 4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1억 3,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지원 차량의 유류비 및 보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2억 7,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기본여비 등으로 563만 4,000원, 연금부담금과 직원 기타복리후생비 3억 2,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 및 차량유지비는 4,157만원이 증액된 4,337만원, 행사운영비는 120만원, 직원 25명에 대한 성과급 1억 279만 4,000원, 전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2,412만원, 안전사고대책 배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1억 4,19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5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79명의 기타직보수는 전년대비 1억 2,229만 5,000원이 증가된 36억 4,9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2,922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3,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기본여비는 전년대비 458만 4,000원이 감소된 708만원,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및 노면차량 수선유지비로 4,687만 3,000원,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업무비를 792만원, 직원 12명 성과급으로 5,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관련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9,34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7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금충당금으로 직원 9명의 보수총액의 2%인 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기본여비는 전년대비 259만 2,000원이 감소된 129만 6,000원, 음식물 납품필증 프로그램 개발비로 1,6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고, 연금부담금과 직원 기타복리후생비로 6,764만 8,000원, 전산시스템 및 차량수선유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통합관리 서버 등 프로그램 위탁관리비는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정보보안 방화벽 구입비로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16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9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및 각종 시간강사제 보수로 2억 2,9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3,58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27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 기본여비는 518만 4,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 수영장과 헬스장 관리물품인 재료비로 2,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수영강사와 방화관리자 교육비로 43만원, 전산장비 및 수영장 헬스장 등의 수선유지비 3,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등 동력비로 1억 3,019만원, 수영대회 참가 및 헬스회원 체육대회 등 행사홍보비로 200만원, 직원성과급 2,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녀 탈의실에 설치할 에어컨 및 노후 헬스기구 교체 및 개인사물함 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6,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 5,035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8,8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원 8명 강사 7명, 기계실 1명 등 16명의 기타직보수로 5억 5,11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원 2명, 청소년지도사, 파트강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대비 3,69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파트강사 4명을 포함한 직원 35명에 대한 총 보수액의 2%인 2,818만 5,000원, 경비는 전년대비 7,941만원이 증가된 12억 1,579만 4,000원을 계상하고 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9,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으로 2억 2,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기본여비 및 우수기관 시설견학 등으로 1,87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사업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수영장 관리원 재료비등으로 2,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직원 기타복리후생비로 2억 4,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89만원, 수영장 및 헬스장 보일러실 수선유지비로 전년대비 915만원이 증가한 5,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가된 3억 1,456만 7,000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전년대비 700만원을 증액하여 5,205만원, 전자복사기 외 10개 품목 감가상각비 4,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 및 회관 홈페이지 관리 등 위탁관리비로 전년대비 5,108만 4,000원이 증액된 7,406만 4,000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전사고 대책 배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정보보안 방화벽 구입비로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나무집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348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476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원 4명 총 보수액의 2%인 314만 4,000원을 계상하고 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309만 5,000원, 공공운영비 2,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기본여비는 129만 6,000원, 기계류용품 및 전기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나무집 시설유지 및 필름 난방 설치비로 3,017만원, 침구류 세탁에 따른 위탁관리비 2,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7,674만 9,000원이 증가된 29억 8,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관리사 1명, 스케이트 관리사 2명, 대여 및 매표원 3명, 기계직 2명 등 8명의 기타직보수로 2억 9,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및 시간강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체직원 25명의 보수총액 2%인 2,551만 3,000원을 계상하고 경비 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2,121만 4,000원이 감소한 7,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482만원이 증가된 1억 2,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월 기본여비는 2,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 240만원, 체육시설물 유지 및 축구장 잔디관리 등 재료비로 전년대비 1,560만원이 증가된 7,59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연금부담금과 직원 기타복리후생비로 전년대비 739만원이 감소된 2억 6,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02만원, 건물 및 각종 시설장비유지 등 수선유지비로 1억 6,899만 5,000원, 전기 및 도시가스 연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1,944만원이 증액된 5억 6,241만 2,000원을 동력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업무비로 420만원, 청소용역 및 무인경비, 주경기장 홈페이지 위탁관리비로 4억 745만 5,000원, 체육행사 관련 안전사고 대책으로 배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및 정보보안 방화벽 구입비로 전년대비 526만원이 증액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경영지원팀 행사홍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 상향됐는데 왜 상향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세혁 직원 워크숍이 계상돼 있습니다. 매년 했던 건데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해서 많이 예산이 올랐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차관리 사무관리비가 50% 상향됐는데 왜 조정이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새로 개장한 백석천 지하주차장이 신규로 조성돼서 각종 경비가 1,582만원이 증액됐고, 일숙직비 3,640만원이 기타 복리후생비로 있던 것이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목변경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공운영비에 40% 정도는 올라갔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백석천 관계 때문에 전기라든지.
○이종화 위원 수선유지교체비가 70% 상향이 됐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공영주차장 내 안내표시판 시설유지보수비가 당초에는 시에 편성돼 있던 것이 소규모는 우리한테 신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도해 준 내용이고요. 서버 이중화 구축비용으로 통합된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동지원센터 수선유지교체비 4,100만원까지 올랐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목이 공공운영비에서 수선유지교체비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가 이해가게 목변경하는 내용은 삽입시킬 수 없어요?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가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예산편성 형식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별도 표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가로청소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전년도 1,600만원에 200% 올랐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이것도 차량유지비가 수선유지교체비로 내용이 바뀌면서 목변경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전부 목변경이네요.
종량제 일반경비 사무관리비가 120% 상향됐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음식물 종량제가 지난번 넘어오면서 인쇄비가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산취득비가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2007년 2월에 도입된 방화벽이 노후돼서 연도기한이 지났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100MB였던 것을 1GB로 변경하면서 외부침입 방지하는 신규 사업과 비슷합니다.
○이종화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꼭 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스포츠센터에 위탁관리비가 갑자기 7,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기존시설이 2,506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한국건축물 유지관리협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에 청소용역비가 4,930만 9,000원이 증액돼서 나온 겁니다. 표준도급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체육시설팀도 자산취득비용으로 200만원인데 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이것도 기존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자산취득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상향되니까 100% 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상향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방화벽 구입하면서 프로그램 구입하면서 컴퓨터 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도 수입을 올보다 10억 정도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내셨는데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내년도에 음식물 종량제에 따른 수입하고 일반쓰레기봉투가 금년 하반기에 인상된 부분, 내년도에 9월부터 시행되는 등록사업소 인상분이 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인상하는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10억 이상 수입을 창출한다는 건 굉장히 큰 수입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도달할 거로 확신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뭔가 획기적인 틀을 잡고 나가는데 무언가 확실한 개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 워크숍이 2년에 한번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죠,
○강세창 위원 시에서는 안 하는 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시에서도 금년에 하고 2년에 한번씩 같이 가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기전 시설유지관리하고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전년대비해서 16하고 40%가 증액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황금구 스포츠센터에 기전실이 되겠는데요. 계약을 해서 한불에너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 위탁을 해 오다 보니까 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식으로 준 데는 지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업체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한국건축물 유지관리 표준도급계약 산출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동안은 싸게 한 거네요.
○환경관리팀장 황금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싸게 했지만 수의계약을 한다는 지적 때문에 입찰로 바꾸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팀장 황금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더 비싼 건데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단가 자체가 오르고 내리고 한 게 아니네요.
○환경관리팀장 황금구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 구입하시겠다고 내신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던 건가요?
○경영기획팀장 김주태 통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부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이 대용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상향시키고자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용자별 사용량을 제한하고자 하신다고 내셨거든요. 종전에는 이렇게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죠.
○경영기획팀장 김주태 예.
○최경자 위원 기본성과급 관련해서 경영지원팀이 40만원으로 내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기본성과금이 지급해 주는 기준이 4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송복윤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통해서 등급이 5등급으로 나뉘는데 가등급이 70, 50, 40해서 중간등급을 예상했던 금액입니다.
○최경자 위원 등급이 협상에 의해서 나와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송복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경영지원팀에서 내 주신 성과급이 있어요. 이사장, 본부장, 팀장, 직원, 여기에 직원은 어떻게 산출기초를 세우신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송복윤 직원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상용직하고는 직종을 달리하는 직군입니다.
○최경자 위원 환경미화원 담당하는 팀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은 지급되는 성과급이 없나 봐요?
○환경관리팀장 황금구 가로환경미화원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요구는 없나요?
○환경관리팀장 황금구 주는 목적이 미화원분들은 정근수당을 매월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정근수당 자체가 성과급으로 바뀌면서 돼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편적으로 4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은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미화원 빼고.
○환경관리팀장 황금구 상용직만 40만원 지급되는 거고 정규직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최경자 위원 등급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백석천 지하주차장 신규조성 운영 하겠다고 무인시스템 관련 자료를 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점점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원들이 있잖아요. 수급이라고 표현되는 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생계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백석주차장을 하면서 기존에 4명이 했는데 현재도 4명이 합니다. 전체 무인화 되는 5개 주차장을 백석주차장에서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서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백석천에서 총괄 컨트롤하고 나머지 한분씩 있는 주차요원들은 기존에 한분씩 한다든가 이런데 전체 주차장에 대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재배치 계획만 있는 거지 전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관리는 있죠.
○최경자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고요. 일자리 측면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교통지도과인가 주차장 폐쇄 의견도 나왔었고 이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무인시스템화 되는 것도 많아지고 이러면 주차장 관리에 대한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황관리에 있어서 진단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302명인데 지금현재 결원 1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진단을 해서 직원들이 여유가 있는 부서에는 다른 부서로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2명을 결원을 두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꼼꼼하게 진단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예.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업무지원과장 | 유경수 |
| 녹색환경과장 | 고진용 |
| 수도과장 | 이탁재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노만균 |
| 본부장 | 박세혁 |
| 경영기획팀장 | 김주태 |
| 경영지원팀장 | 송복윤 |
| 주차사업팀장 | 정구성 |
| 환경관리팀장 | 황금구 |
| 청소년회관팀장 | 조경서 |
| 체육시설팀장 | 김천식 |
| ○서면답변자료 |
| 1. 2013년∼2014년 노후 급수관 교체 산출근거 및 2014년도 병입수 생산 산출근거 및 공급계획(수도과) |
| 2. 2013년도 직원 성과급 등급기준 및 등급별 지급 현황(시설관리공단) |
| 3. 주차장별 인력수급 관리현황(시설관리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