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비 내리는 12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에 비해서 1억 1,734만원이 증액 계상 요구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의 기본적인 경비는 차치하고라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금년 수준에 비해서 377만 원 정도가 삭감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국내여비 선진시찰이 473만원 삭감됐고, 내년도 7월이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에 차질이 없을까요?

○강은희 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나 반납을 한 거죠?

○강은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네요. 숙박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숙박 되는 거로 1,000만원 돈을 괜히 그거는 예산 요구만 많아진 거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게,

○강은희 위원 예산이 방만하게 세워져가지고 실지로 사용되지 못하는데 연말에 가서 삭감요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개진할 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년도는 의정부시 재정상태가 힘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경은 기대를 못한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아닌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소식지 500만원씩 두 번 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의정부 행복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나요, 저는 이거를 두 번 보다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보내는 데가 어디어디 보내죠?

○강세창 위원 대충 몇 부나 해요?

○강세창 위원 너무 부족하니까 싸게 하더라도 행복소식지 수준으로 해 가지고 많이 보낼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봐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좋습니다. 두 번 나가서는 안 되고, 의회안내책자는 의정소식지와 별도로 의회 안내만 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480만원씩 13명이에요?

○강세창 위원 480만원 한 번도 안 쓴 거죠?

○강세창 위원 의원들이 직원들 밥 사줄 수 있나요?

○강세창 위원 의정공통경비 가지고 의장은 이거 가지고 직원들 밥 사고 그러죠?

○강세창 위원 의장 260만원 쓰는 게 검토해 보니까 법대로 쓰는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의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법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의장 부의장 다 같이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이 맞추면 어떠냐 생각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장단이 의장 부의장이죠.

○강세창 위원 의장단을 똑같이 120만원으로 하고, 위원장들을 87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안행부에서 내려오는데 제 말은 내가 의장을 엿 먹이고 이러려는 게 아니가 제 말은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우리가 먼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어차피 계수조정하면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저도 못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강세창 위원 외빈초청여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외빈초청 같은 거 갑자기 1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누구 불러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 전에 부를 거니까 이거는 필요할 때, 뻔히 알면서 뭐 하러 세웁니까,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거는 추경에 맞춰서 세우면 돼요.

그 다음에 기념품이 6월4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기념품 쓸 수가 없죠?

○강세창 위원 선거 때가 가까워오면 함부로 줄 수 없을 거 같은데.

○이은정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의회 안내책자에 대한 영문본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이은정 위원 500만원에 다 되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기념품에 대한 게 3,000만원 돼 있고 관련돼서 비슷한 게 또 있죠. 이해가 힘든 게 지역언론활용 의정홍보에서 저희가 의회 홍보비를 두 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지역언론활용 의정홍보 2,200만원, 의회 홍보비 신문 인터넷 매체 7,000만원, 이게 추가적으로 늘었죠.

○이은정 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늘은 거예요?

○이은정 위원 사업 명을 지역언론활용 의정홍보 이렇게 해 놓으면 의회홍보비에서는 지역 언론한테는 지급을 안 하시고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하실 거예요?

기존 7,000만원에 지역 언론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지역 언론들이 의회 홍보비에서도 역시 지원을 받아서 할 거고요. 지역 언론들 몫으로 다시 단위사업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다른 언론에서는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은정 위원 기존에 조례할 때도 신규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2,200만원이 다시 몫으로 나왔으면 이거는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차라리 의회 홍보비 안에 묶어서 그대로 하시던가, 사업을 두 개로 벌려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다른 언론지에서는 이거 가지고 시비가 발생하지 않겠냐고요.

같은 몫으로 묶어놓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9,2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시지.

○이은정 위원 몫을 따로 빼 놓고 의회홍보비에서 또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요. 융통성이 부족했었던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영일 위원 예산이라는 게 다 올렸다고 해서 예산편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데서 심의하는 거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조치가 되는 건데 얘기한 데서 이 외에 특별히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은 올리긴 올렸지만 조금 추후로 미뤄도 되겠다. 그런 예산은 없어요?

○노영일 위원 증인 실비변상비가 있는데 한분 나오는데 얼마 드리나요?

○노영일 위원 2만원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 그래도 큰 마음 먹고 나오고 어려운 자리에 오는데 2만원 주는 데는 별로 다 나와 있어요?

○노영일 위원 50만원 세우면 25명인데 최소한 회의에 나가도 7만 원 정도는 주나 생각하는데 2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매년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사용하는 거는 이거보다 적잖아요. 현재 얼마가 사용됐나요?

○노영일 위원 세워만 놓고 반납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써서 항상 남아돌아가니까 안타깝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양식 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 드렸는데 운영장비 유지보수라든가 유지보수용역, 유지관리 이 건을 계약직을 한 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이 예산으로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의회수첩 제작을 할 때 디자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디자인을 아예 집행부에서 하는 디자인 형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쓰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강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안내책자가 50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이거 늘릴 수 없는 방안은 없나요?

○윤양식 위원장 양이 작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윤양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5억 1,1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9,393만 9,000원 보다 1억 1,73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900만원, 의사중계시스템 웹서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20만원, 제6대 의정백서 제작비로 2,000만원, 지역언론활용 의정홍보비 2,200만원, 제7대 의회 개원식비로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