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보고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호원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진택 호원2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은 동 전체를 대표해서 호원2동장님께서 동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자치가 실시가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가 진행되실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해 주민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5년도 중앙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권한을 줘도 준비가 안 되면 그 권한의 행사를 못합니다.

동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주민자치 전환을 위한 준비를 내실있게 하겠다는 동은 의정부3동 하나밖에 없어요. 주요한 업무계획을 잘 뽑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전문성을 강화할 시킬것이냐 아니면 선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실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치 주민자치 사업의 전부인냥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포럼을 왜냐 하면 주민자치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는 이 업무계획은 하나의 안으로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 보고는 하셨겠습니다만 주민자치에 관한 각 동장님께서 의정부3동 맥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의정부3동에서는 다 잘해 주셨는데 지역공동사업 발굴에 대한 것을 포럼에서 논의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3동이 주택 재개발이 맞물려 있으면서 그것이 사실은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국장님 주민자치 내실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 전부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암동하고 녹양동이 6번에 걸쳐서 마을자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도출된 게 계획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녹양동이나 장암동에 그것이 전혀 표현이 안 됐어요. 사업이 완결된 것으로 보고 결과보고서가 이미 다 제출이 돼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구성을 보면 주민자치 사업예산을 5,000만원으로 요구하셨고 거기에 의결을 통해서 15개 동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유력하게 보는 것은 작년에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사업이 도출된 녹양동하고 장암동에서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그 사업 실시결과에 따라서 점점 확대하시고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마을사업을 2개 업체를 컨설팅 하시겠다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것을 각 동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호원2동장님에게 특수시책을 추진하시는 통장하고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꼭 구태여 통장님하고 멘토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은희 위원 어차피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나름대로 청소년과의 관계 맺음을 위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통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전체 호원2동에 있는 단체 회원 중에서 청소년하고 멘토를 하고 싶은 분들을 받으셔서 하는 게 좋죠. 통장님하고만 하는 건 조금.

○강은희 위원 통장이라는 단서를 썼길래 저는 자생단체 회원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과 멘토링을 한다면 그속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맥락으로 하는지 여쭤 봤고요.

49쪽 유아전용 놀이공간 유아방 설치가 되게 좋은데 어머니들이 학습하는 동안에 어린이들이 왔을 때 뭔가 학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 평생교육과에 무엇을 주문했느냐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학습의욕도 중요하지만 각 주민자치센터에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학습을 시켜서 동에서 활동할 수있도록 전문가 집단을 양성해 줘라 했어요.

전 유아방 설치도 단순히 아이들의 돌봄이 아니라 그 돌봄의 시간에도 잠깐이라도 좀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안전이 우선이지만 안전에다 교육적인 것을 가미하면 어머니들이 학습하시면서도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 저소득 가정의 멘토-멘티도 그런 맥락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에 대한 멘토-멘티가 잘못하면 받는 입장에서 자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되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사업을 기획하셨다가 오히려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복지의 수혜를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전문성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가능2동의 특수시책이 마음에 들었어요. 역사와 자연 속에 꿈나무들의 흥선마을가꾸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능2동에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이미 동주민센터가 앉아 있는 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가꾸기사업에 있어서는 단순히 도로를 보수하는 맥락도 좋지만 동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발굴해서 과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들도 동장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갖고 있는 역사성이 어떤 것인가부터 찾아서 과제하고 연결시키는데 이건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생태학습장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좋고요. 벽화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역사성을 바탕해야 된다 흥선대원군이 있다고 해서 흥선대원군만 높이 평가하면 역사 속에서 보면 자기 며느리하고의 개화기의 갈등때문에 지금의 평가는 너무 쇄국정치로 인한 역사가 후퇴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장님들께서는 그냥 관변단체들을 관리하시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만 많이 모아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 보다는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주민자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전 2014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는 전초전에 있는 이 한 해를 준비기로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모든 동정에 대한 행정력을 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동안 고생 많이 하십시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동장님들 하고 매월 업무보고, 회의하시나요. 저는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수시책이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반사업이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전체 월례보고나 업무보고, 스터디할 때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일반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동 특수시책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토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에 있어서 저는 예산을 정확하게 동에 똑같이 일반사업하고 특수사업하고 두루뭉술하게 넣어놨어요. 저는 최소한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은 일반적으로 온다고 하지만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예산도 구체적으로 넣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넣어서 서로가 인지하고 공유할 수있도록 하면 훨씬 더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말에 서로가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각동 특수시책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동에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주잖아요. 저는 이 특수시책사업만큼은 조금 더 색다르게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부각되게 많이 주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곳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편차를 주면 각동이 훨씬 더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각 동에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동에서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동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어떠한 욕구가 있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특수시책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송산2동이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학원 무료수강 연계가 있어요. 지금 안시장께서 오셔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 부분중 하나인데 그냥 유야무야로 말만 꺼내놓고 하나도 실천이 안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송산2동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는데 계획이 구체화된 부분이 없어서 송산2동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1년에 몇 명정도나?

○국은주 위원 100% 무료로요.

○국은주 위원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했던 게 그들한테 무료로 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번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국은주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러한 학원과 연계되거나 실제 과외로 교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과후 교실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어찌됐든 송산2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예산이 얼마 투여되는 것이 동에서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얼마의 예산이 세이브되고 그런 것들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잘 되면 계속적으로 연계를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연말에는 꼭 특수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은주 위원 각동의 특성을 확대할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동마다 자생단체가 있잖아요. 자생단체들의 수요도 같이 한 번 모여서 회의할 때 매달 위원장들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의를 할 때 우리 동에서 올해는 어떠한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같이 공유될 수있도록 하면 훨씬 더 각동의 자생단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각 동장님들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6.4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각 동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실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야간근무도 해야 될 텐데 올해도 고생 많이해 주시고요.

가능1동장님 연말에 이전하죠. 12월쯤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없게 2014년도에 새건물로 가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 배치도 잘 살펴서 가능1동 주민센터 잘됐다고 얘기 많이 듣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가능3동 같은 경우 이번에 부지확보하고 설계들어가는 단계죠?

○김재현 위원 동장님이 주관해서 설계선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설계를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송산2동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며칠 전에 방범대 한 번 나오셨잖아요. 거기가 외집니다. 전 동장님이 옮겨 주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방범대 자리를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 주세요.

○김재현 위원 국장님 주문 좀 넣을 게요.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각동의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할 겁니다. 격려도 해 주시고 회식도 많이 시켜주세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동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조례나 시의 시정방침이 바뀌면서 동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동 복지위원들을 위촉해서 각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역시 2015년도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2014년도에 올해 중점사업으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3동에서 물론 각 동에서도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3동에서 사업으로 넣으셨듯이 각 동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1/4분기부터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총괄부서와 동주민센터간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1/4분기에서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금년도에는 동에서 지금 하시는 업무들이 산재해 있는데 소통이 자꾸 원활지 못하면 혼동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무의 가중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치행정국에서는 동과 긴밀한 협조, 지원을 계속해서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동복지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마다 분명히 다른 유관기관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동복지협의체에서 동복지위원들과 동주민센터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될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데도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부3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시고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식으로 하실 거죠?

○이은정 위원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동복지협의체라고 또 다른 협의체를 두지 않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복지협의체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합기능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동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 동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원화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와 줘야 될 일이라든가 동에서 영향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발굴 아니면 복지자원 발굴, 기부문화, 재능기부부터 다 관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협의체하고 이원화 돼서 운영이 된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거나 아니면 중복적인 위원들이 중복가입이 돼서 회의할 때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각 동마다 있는 시설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당부드렸는데요. 건물 외벽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안내판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거나 아니면 모유수유방이 있거나 유아휴게실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동주민센터 외벽에도 설치를 해서 지나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외부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시설, 기능들을 지나가는 주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님 특수시책으로 “안녕! 충치야”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호응이 많을 것 같네요. 예전부터 자금동 하면 아이들 대상으로 한 후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치과사업도 하시게 됐네요.

각 동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충치서비스 아니면 치과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병원 진료비 등이 부족할 수 있어요. 각 동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해 주셔서 같이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보건소에 충치예방을 위한 액상 불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받으셔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요. 국장님 의정부1동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역이 아닌데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고 수강하기 힘들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또하나 통장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번에 선거 포스터며, 홍보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보니 어마어마한 양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어떻게 그 짐을 올리나 이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고통이지만 대통령선거니 선거때마다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큰 고통들이 따르는데요. 지금 모든 곳들이 신축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의정부1동 한 곳만 남거든요. 한번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 신축 설계 들어가기 전에요. 송산2동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느끼실텐데 송산2동주민센터 신축할 당시 설계할 때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이 됐었데요. 지금 문제는 외관은 예쁘나 유리로 되다 보니까 냉·난방이 비효율적이더라 무척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설계를 보실 때 그런 면도 같이 에너지 효율적인 면으로 해서 이용이 편리한 쪽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각 동에 행복소식지를 어떻게 배부하고 있어요.

○김재현 위원 할당량을 줘서 배부하게 끔 하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책꽂이 식으로 하고 있나요.

○김재현 위원 행복소식지 케이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치합니까?

○김재현 위원 각 동 다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나요.

○김재현 위원 올해 부수를 더 많이 늘려서 각 동의 문제점이나 편리사업,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볼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서 무료로 치과 운영을 해 준다거나 그런 사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장 동장님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폭설이 내려서 새벽부터 고생들 많으셨고요. 밤늦게 까지 눈이 많이 올까봐 대기하시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지역구에는 많지 않은데 농촌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방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다 설치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예산부족으로 CCTV를 설치 못해줘서 지금 쓰레기 무단방출로 인해서 특히 아파트지역은 심하지 않은데 빌라지역이라든가 제일시장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동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호원2동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테마가 있는 범골공원 조성 말씀하셨는데 거기 쓰레기를 많이 버리던 지역이에요. 기무부대 앞인데 거기다 꽃을 심으니까 그 이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사람이 없어 졌어요. 거기가 쓰레기를 엄청 버리던 곳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 동장님들께서 쓰레기 방출하는데다 화분을 가져다 놓는다거나 CCTV를 설치하면 좋은데 CCTV 설치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저번에 녹양동인가 가능동인가 어느 교회 앞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우리 태권도 관장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낸 일이 있었거든요.

○구구회 위원장 처리는 잘됐습니까?

○구구회 위원장 그런 부분에다 화분을 가져다 놓는다거나 다방면으로 동장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무단방출 쓰레기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올해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갑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거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시죠. 각 동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계에 안내문구를 꼭 써 주십시오. 제가 동에서 있으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사용하는 것도 보고 저도 직접 사용을 해봅니다만 연세드신 분들이나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지문에 변형이 많아 가지고 거의 안돼요. 그런데 줄은 계속서서 계속하다 보면 대부분 실패하다 보니까 아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구라도 아니면 계속 발로 차거나 때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게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양해문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모든 곳이 다 그래요. 꼭 부착해 주셔야 됩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100% 안 되고 젊은 사람들도 됐다 안 됐다 하다 보니까 사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비싼 기계 설치해 놓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은정 위원 민원후견인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은정 위원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시나요?

○이은정 위원 시민봉사과가 주말에도 민원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정원에 대한 부분은 빨리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로설치 했죠. 훈훈하고 좋더라고요. 올 겨울 따뜻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방범 및 어린이공원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여쭤 볼게요.

저희가 지금 2012년도 뉴타운 해제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구시가지들 그런 곳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중점 강화해 주세요. 거의 다섯집 중에 한 곳 정도는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거의 당할뻔 하거나 파손까지 당해서 마지막 시건장치가 안 열리는 바람에 운좋게 피해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중점위주로 검토해 봐주시고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범지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설치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3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모두 CCTV 설치한다고 모두 안전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날이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CCTV가 검거율도 많이 높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홈페이지 부분 개편하죠. 부분이지만 전체같은 부분을 하셔야겠네요. 올 한 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고생하실 텐데 정보통신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77쪽 데이터스쿨 도비 예산이 아직 안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확보예산은 이 금액 그대로죠.

○김재현 위원 언제쯤 이 예산이 확정됩니까?

○김재현 위원 지속적 사업입니까?

○김재현 위원 혹시라도 도에서 예산을 하다가 시에 부담을 줄까봐요. 그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줬다가 잘되면 7:3, 5:5, 그러다 시로 다 넘겨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아까 이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홈피나 서버관리 잘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CCTV 같은 경우요. 아파트 들어서는데 어린이공원을 옮겨 줬잖아요. 거기 CCTV 설치 됐나요?

○김재현 위원 도비를 못받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업체에다 부담을 시켜야죠.

○김재현 위원 옮겨 주면서 이 건물을 승인해 줬으면 시설을 다해줘야죠. 확인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도 고생많이 하셨지만 올해는 더 고생해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금오동 현대아이파크 뒷길 CCTV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수막은 붙여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해요? 주정차 CCTV도 여기에서 같이 하나요.

○국은주 위원 방범용 CCTV 신곡2동 771-5가 러브호텔 그 부분이에요?

○국은주 위원 데이터스쿨이 단순히 교육만 시켜요.

○국은주 위원 대상자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뽑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5년간 용역이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은정 위원 용역을 11년도에 마쳤어요.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든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의 문제든 국장님 실시가 안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용역을 아마 7대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용역을 하시더라도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용역의 타당성을 확보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례가 된다면요.

그래서 바라건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분산해서라도 기금을 마련해 두시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방안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을 설치하실 때 아니면 통합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한 번 염두하셔서 장래성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은정 위원 국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몇 평정도 필요하죠?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은정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죠. 전체 의정부시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가 지난해보다도 약 49억정도나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잖아요. 큰 원인을 보니까 자동차세하고 소득세가 많이 줄고 특히 세외수입 부분 중 부담금이 거의 98.4%나 감소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14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편의시책 밑을 보면 법인이 3,000만원 이상 34개소 1,000만원 이상이 15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결국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세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법인들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결국 맞물리는 것으로 가줘야 된다.

세입의 부족문제가 세무과의 문제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체가 고민해줘야 된다 작년같은 경우는 부시장 주재 하에 세외수입 부분 증대라든가 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오는 문제죠. 그렇다고 보면 시민이 요구하는 복지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통해서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되고 써야 되는 돈은 자꾸 늘어나고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세입의 구조는 자꾸 사회적 현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은희 위원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과제준 걸 다 해봐도 여기에서는 어떤 한정된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것밖에 없고 담세율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지역경제차원에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때는 부담의 10% 이상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습니다만 시행규칙을 그 이후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안 됐을 것 같고요.

세무과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세입부분이 확대가 되어야만 요구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구조상 어떻게 세입을 증대시킬 것인가는 정말 T/F팀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지원육성 조례 같은 것도 없단 말이죠. 맨날 구두로만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사실은 기대를 해 봤는데,

다행히도 국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팀도 만들었는데 좀더 다양한 걸 통해서 12쪽을 보니까 세입과목이 잘못되면서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자꾸 이런 것으로 가다보면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세무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만이 아니라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의정부시가 다른 어떤 여성친화도시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T/F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문해보고요. 국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세무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하고요. 가능1동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데 어떤 걸로 14억이 더 추가 소요되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거면 모르겠지만 설명에서 600평에서 650평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별도로 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의정부1동주민자치센터 과장님 가 보셨죠. 거기 엘리베이터 안 될까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3층으로 가야 되는데 좁은데다 계단을 내다보니까 엄청나게 급해요. 엘리베이터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강은희 위원 장애인들도 있고 계산을 장애인 휠체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시설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1동 계단을 한 번 올라가 보세요. 물론 가능2·3동은 신축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건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없단 말이죠. 장애인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편의시설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인지하셔서 일괄 5개 동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15개 동 중 의정부1동이 수부동 아닙니까? 효율성이 배치됐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그래도 회계과가 진취적으로 달라졌다 뭔가 투명하게 가려는 모습이 보여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21쪽 작년 8월부터 공개했다고 하셨는데요.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 5급 이상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매달하고 있나요?

○국은주 위원 업무추진비의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용금액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국은주 위원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가 행사비가 1,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떠한 단체고 거기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지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사항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가 있는데요. 제가 우선 자료를 요구할 게요. 지금 의정부에 여성기업이 얼마나 있고 품목이 어떤 거고, 사회적 약자 제품 품목이 뭐가 있고 몇 개 단체나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이러한 단체에서 어느 쪽에 얼마나 우선구매에 있어서 제품이 나갔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국은주 위원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구매를 하는 것은 단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4용지나 봉투, 파일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곳이 의정부에 있어요?

○국은주 위원 목표율이 있는데 우리 의정부 업체만 들어오는 건 아니죠?

○국은주 위원 제가 그 현황을 받을게요. 지금 장애인기업도 개수는 7개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제품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특히나 정부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것은 한두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정부 중심으로 해줄 수 있지만 의정부가 전체 아니고 서울·경인지역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도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장애인물품을 구매해 주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아무튼 23쪽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것을 반영을 해 주는 것 그리고 이런 반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툴 수 있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잘 돼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23쪽 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공모했고 그 공모 중에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사비가 1억도 아니고 14억이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글쎄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일임을 하고 역할을 준다고 했는데 어떠한 전문성이 가미가 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공사비 14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려면 클 수도 있을 텐데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부연설명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외형만 보고 많이 선택한 것들이 없지 않았느냐?

○국은주 위원 모형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무튼 어떠한 전문성이 접근되지 않은 물론 시민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많은 포인트를 주게 되면 이러한 미스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이 꼭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주민참여도 차원에서 일부 접근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절대로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저도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신축 예정인 가능3동 항상 주민센터 설계를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은정 위원장대리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항상 보면 업무공간에 대한 효율성, 주민편의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앞전 동주민센터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산2동주민센터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때도 아름다운 건물로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높은 천정 LED등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보기에는 채도가 낮고요. 당연히 에너지 비효율적이죠. 유리벽면으로 되어 있으니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더구나 요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냉·난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정한다는 자체가 홍보도 되면서 더 나은 작품, 더 나은 시설을 가질 수 있게 해 줄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에 대한 것도 최소한 만족시키지 못하는 작품들이 선정될 때가 많습니다. 외관에 대한 것들만 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역시나 맞는 예산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기 보다도 지금처럼 기이 확보된 예산이 35억입니다. 그런데 14억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기이 확보된 예산의 40% 이상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증가되는 면적은 50평 남짓이라고 했어요. 600평 중에 그런데 비용은 14억이 더 들어 가는 거예요. 혹시 예상하고 있었던 그 안에 용도나 기타등등 플러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하고 추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아까 의정부1동 엘리베이터 설치 건도 작년 행감 때도 당부드렸던 부분인데요. 의정부1동에서 본예산하면서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하려고 추가적으로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외벽에다 설치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의정부1동 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실 의향이 없다면 계속해서 1동 사무소 쓰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신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경기도에서 했었거든요. 2008년도 이후 2013년도에 다시 한번 했는데요. 보면 공공부분이나 대부분 많은 건축물들이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중간보다 하위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2008년도 보다 오히려 설치가 안된 것도 많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주민센터라고 하면 그 동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동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라도 장애가 있거나 신체가 허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실 수있도록 기본적으로 편의를 다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함에 제한, 차별을 둬서도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항상 공모를 할 때도 저희가 하고 나서는 불편사항이 발생하니까 자연친화적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청의 별관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설계하고 신축하고 이용하다가 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것까지 염두한 설계디자인을 주문해서 차라리 그냥 뽑아내는 게 낫습니다. 전문가한테 설계부탁하지 비전문가들한테 요청하지 않잖아요. 딱히 공모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도 더 들고요.

또하나 관용차량 여쭤 볼게요. 지금 일부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은정 위원장대리 관용차 1호차 2호차도 그렇고 의장님 차도 그렇고 운행중에 몇 번 서기도 했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행사 단순히 몇 분 늦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동절기라든가 우기철에 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이은정 위원장대리 한 번 고려해 주세요. 단순히 지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연히 그게 사고로 이어 졌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22페이지 우선구매제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민 보호가 있고요. 우선 내지역에 있는 상권이 살아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율을 두더라도 우선 의정부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인 퍼센트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이은정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2-33페이지 일자리 육성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청에도 일자리센터가 있고 각 단체에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일자리 유관기관들과의 연찬회를 혹시 했나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했나요?

○윤양식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판단할 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서 서로 언발란스 나다보니까 네트워크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올해는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보교환도 하고 인적, 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마트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쉬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어쨌든 대화, 합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휴일에 2번 아니면 평일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평일 1번, 휴일 1번, 휴일도 토요일에 하면 좋겠다든지 합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1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이 있고요. 39쪽 특수시책으로 부연설명으로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이 있어요. 지금 물가안정으로 1억이라는 예산이 시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39쪽을 보면 20개소 50만원씩 해서 시설개선비가 있는데 31쪽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일제정비해 가지고 1회 47개소가 있어요. 이건 뭐고 20개소 시설개선 하는 건 뭐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앞하고 뒤하고 다른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일제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착한업소지정 및 일제정비 1회 47개소는 예산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47개소는 20개소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나요?

○국은주 위원 일제정비는 어떤 걸 정비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100% 시 예산만 들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은주 위원 이것과 비슷한 우리 의정부시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뭐였죠. 제가 확대하라고 한 거.

○국은주 위원 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의 시설개선까지 해줘야 됩니까?

○국은주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모범업소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업소는 음식 금액이 싼 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들이 열악하다고 해서 거기 시설개선을 해 주는 거고요. 일제정비라는 47개가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요?

○국은주 위원 정비를 해 주는데 얼마의 예산을.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이나 들어가죠.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억인데 언발란스한 것 같아서요.

○국은주 위원 34쪽 기업유치, 사회적 기업 발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혹시 올해 구체적인 아이템이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지금 한 계가 형성이 되고 이 일이 의정부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나의 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방향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틀은 잡혀져야 앞으로 이 사업을 1년동안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나 아니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 한 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용현산업단지하고도 조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의정부가 상대적으로 기업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속에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활성화 시킬 수있도록 하는 역할이 지역경제과에서 한 테마를 잡는다고 하면 많이 고민도 될 것 같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1년동안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은정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걱정되는데요. 직원 23명이서 지금 모든 정책의 초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모든 것이 경제 활성화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막중한 인원을 소수인원으로 하시려면 직원 각자의 전문성도 요구되고요. 다양한 정보를 받으셔서 그것을 바로 정책으로 인풋하는 부분도 원활하게 하셔야 되고 평소 과장님의 업무추진 능력 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31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거기 보면 착한가격업소는 서비스업소에 대한 거죠?

○강은희 위원 지역에 서점이 15개가 있습니다. 영풍이라고 하는 대형서점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참고서를 사야 될 시즌인데 그런 대형문고나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요즘에 교양, 인문도서하던 것들을 참고서로 서점이 돌았어요. 3종 세트로 해서 정상가로 사려면 2만 5,500원인데 지금 9,900원에 판단 말이죠.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얼핏 들으면 대단한 건데 이건 시장의 정상적인 것을 위해서 마지노선이 어디다 사실은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갑과 을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부터 오는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그것도 지역경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이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라든가 가격이 낮은 것은 좋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잘 먹을 수 있는데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이유로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왠지 그런 것이 지역 안에서 불신을 당하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했었을 때 저는 처음에 사회적 기업 교육 1회에 동료 이은정 의원과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잘되는 기업에 사회복지라는 것을 접목시켰는데 이상하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고민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만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있는 동안에는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부분에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과장님이 페이퍼웍을 통해서 하든지 누가 가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답을 못얻기 때문에 다 도에 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뜻은 서비스가 친절,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잘 모르겠고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와라 내일 와라 미루다 보니까 마음 급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도에 가서 하는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정말 이미 다른 지역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무지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주장하느냐면 2015년부터는 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마을기업, 영농조합이 다 주민자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15개 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잘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있도록 직원들을 잘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세수가 지난해 보다 약 48억 정도 감소추세고요. 결국은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세율이 큰 법인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의정부시는 기업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안됐었잖아요. 전원도시를 육성한다는 맥락하에 모든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포천이나 양주로 다 나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세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있을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법도 고민해 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많은 기업, 법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유치에 관한 육성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졌나요?

○강은희 위원 조례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발빠르게 해서 법인을 많이 유치해서 그들이 낼 수 있는 세금을 늘려서 세수를 확충하고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리가 물론 한 국에서 과마다 집중해서 해야 될 사업은 있어요.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의정부시라는 큰 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과를 나눈 거란 말이죠. 이건 세무과의 일이다 그런 걸로 가면 안됩니다. 다행히도 같은 국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몇가지를 궁금해서 여쭤 보면서 소수의 인원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이러한 사업을 한해 동안 추진하셔야 되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솔직하게 저희한테 협력요청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의정부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집중적인 노력을 어디에 기여할 것인가 그런 과제를 선정하셔서 거기에 집중해서 해 주십사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 때문이라기 보다도 이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의정부시에서도 반드시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 업체들이 가장 큰 불안감이 재래시장 구심지에 있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처리해 가자니 분명히 평가를 잘 못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우려사항이었거든요. 누누이 청소행정과랑 기타 지역경제과에 당부드렸던 것중 하나입니다. 위생과에도 같이 협조요청을 했었고요.

이번에 주차장 방수도색공사도 하면서 몇 가지 시설 개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음식물류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배출대 설치할 곳 그리고 지금 수거를 해서 모아 놓는 곳이 있어요. 전부다 시설환경도 같이 이 예산에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재래시장 쪽은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대행업체가 평가를 잘못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3자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면 그 불이익은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몇회 전에 전통시장 부분이 분리배출이 안 돼서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가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민원 들끓고 불편사항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의정부 지역에는 판매품목이 오리나 조류인 식당들이 많아요. 몇 회전에도 조류독감이 있었을 때 그 정도의 파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보호를 할 때 분명히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하고 있나요?

○이은정 위원 병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니 요식업계 타격도 커 가지고 몇회 전 특히 송산2동 지역에는 조류를이용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었어요.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ㅇ르 개선해 주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상권 활성화 보호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306보충대가 저희 지역 해체에 따른 주변상권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하고 위생과부터 시작해서 아마 협조를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해당 과에서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역경제과에 농축정팀이 있는데요. 참 불행하게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농축정 관련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네요. 친환경 제품 학교에 보급하는 거 빼고요. 농축정 고유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할 때 당부드렸던 게 배과수농가나 농축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것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주시고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대로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얼마 전에 여성 일자리센터가 의정부YWCA에 의해서 개소됐죠. 일자리센터를 맡고 있는 팀에서는 분명히 지원부서가 달라도 관계부처가 달라도 같이 긴밀한 협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특히 출산이나 육아,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근로여건이 단절된 분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역시 이것도 저희가 같이 연계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잊지마시고 꼭 긴밀한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여쭤 볼게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여쭤 볼게요.

○이은정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구제역과 달리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이미 몇회전에 전국적으로 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를 가지고 시민들도 조금 나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지역에는 특히 조류관련된 음식점이라든가 유통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또하나 여쭤 볼게요.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동 업무보고나 동 회의 때 안내는 나가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기존에 있는 것들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아서 위반과태료를 받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혼동있어 하세요. 그래서 신규 등록하거나 구매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나오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적용이면 서둘러 몇 회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계속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없었어요. 동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게 지금부터라도 나는 당장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걱정거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가지고 있는 개체수마다 다 하셔야 된다는 것을 삽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구대로라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어쨌든간에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 하고 사업목표대로 작지만 도시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평가되는 일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요.

그것을 잘 포장하려면 기존에 많은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분들이 오시는데 그들만의 리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접하고 입소문을 내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장점들이 밖에서 저절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새로운 분들도 와서 그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애써 열심히 일하고 이상하게 비춰지기 보다는 중요한 포지션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거든요. 그런 것이 저절로 될 수있다 판단합니다. 새해 2014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일만 하시기에도 힘드실 텐데 농업기술센터까지 맡아서 하시려니까 힘드시겠어요. 전문가 집단니까 보고만 받으시고 시청하고 협조할 일만 가교역할만 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강은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동료 윤양식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맑은물환경사업소는 모자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이 가서 43만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곳이 3개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평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하게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 주세요.

먼저 과장님께서는 행감때 지적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실로 어떤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들의 사기 저하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그런 것을 분석하세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요. 사기 죽여가면서 일 잘하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기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하우스 지붕 보수됐나요?

○강은희 위원 연꽃단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경기도 내에서 양평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연꽃단지해 가지고 볼거리 창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공터가 있거든요. 수목원 같은 분재도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비닐하우스 날라갔을 때 현장을 잠깐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서 보면서 카페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오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수익창출 좀 하면 어떨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볼거리 일환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건 신청하는 농민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것들을 보시고요. 더 잘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2014년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업무보고나 어떤 설명을 볼 때 3장으로 압축이 돼 있어요. 저희가 항상 지면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접할수록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텐데 항상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연꽃단지 말씀하셨는데요. 신청자가 저조해서 다음에 사업을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관광상품 플러스 재배되는 꽃이나 잎이나 하다못해 연근 뿌리도 마찬가지 상품화해서 판로까지 개척해주고 역시 시민들, 주민들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선한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구매방안까지도 같이 마련해 주셔야 맞습니다.

더구나 지역경제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겸직하시기 때문에 특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하실 때 신청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생활원예 텃밭 아파트형 상자텃밭에 대해서 몇 년동안 당부드렸던 건데요. 해마다 시민들의 관심들은 많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붐인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아침에 하는 방송 주부들이 보는 프로에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건강웰빙 먹거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계해서도 아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에 대한 것 대형유통마트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판로나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양주나 남양주 같은 경우 대형유통마트에 양주, 남양주시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라고 딱지를 붙여서 더 비싸게 팔아요. 하물며 의정부신세계백화점 슈퍼마켓이나 대형유통마트에도 똑같이 해서 파는데 근거리제품 신선제품 이런 식으로 특별 라벨까지 해서 파는데요. 그 제품마다 보면 우리 시부분이 아니고 옆 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이 농산품들을 재배하는데라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농산물 직거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품들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예치료프로그램인데요. 주변의 평가를 알아봤더니 호응이 굉장히 많고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강사라든가 전문가들이 더 많이 양성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강사 양성과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거죠. 계속 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붐이었던 게 미술, 웃음치료 다 되는데요. 자연적인 요소에서 받는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라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 궁금한 점은 제가 정원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정원이 9명인데 현재 인원이 7명이에요. 가끅이나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빈틈없이 빡빡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변화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국장님?

○이은정 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시 전체적으로 38명이 부족해요.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강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보면 인력이 빡빡하게 유지돼서 특정 팀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한 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특히 과장님께 당부드릴 건 물론 전에 계셨던 곳이 송산2동입니다. 도농복합도시에 계셔서 더 잘아시겠지만 겸직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많은 곳중 한 곳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겸직을 하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열정 잃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준익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53쪽 식품안전 관광테마거리 육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부대찌개를 중심으로 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고 그 지역은 식품으로서 안전한 것을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인지시키고 결국은 많은 소득 창출이 기대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300만원이에요. 위생용품구입하고 교육홍보물 제작은 좋은데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와 설문을 영업주하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관광테마라고 한다고 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만 설문을 해서 어떤 걸 기대하시는 건가요?

결국은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관광테마라는 것은 결국 부대찌개를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관광이라는 건 우리 시민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가려면 그것을 이용하는 상대자 방문객들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업주의 생각만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갔다 2014년도에 관광 특수시책으로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다른 의견을 듣고 플러스 발전된 것이 2015년에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화시켜서 이 사업을 잘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52페이지 의정부부대찌개축제를 개최하면서 홍보관 건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정을 보면 5월달에 홍보관운영 및 축제주관기관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 예산이 4,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집단급식 관련해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집단급식 학교급식에서 급식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의회나 시에 방사능 측정에 대한 부분 작년에 민원 넣은 게 있는데요. 금년도에 관련해서 저희가 식중독 예방 관련사업은 하고 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은정 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은정 위원 식중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사능에 대한 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며칠 전 언론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교육청에서 측정하는 기계가 대기에 대한 거지 식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면 측정기구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식품에 대한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파악하신 후에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요청하셔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세요. 언제 측정을 했는지를.

○이은정 위원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급식소도 그렇고요. 그 민원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온 민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일단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를 위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하나 관련된 건데요. 지역경제과에도 306보충대 해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정부부대찌개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입소시간이 1시간 더 연장되면서 306보충대 근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대찌개 지역이나 역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입소하신데요. 그 기능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주변상가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애처로울만큼 지금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조금만 지연해 주십사하고 요청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요식업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요식업계들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요. 긴밀하게 지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환경자원센터 견학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관련단체나 아니면 청소년 견학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주말 토요일 오전에 봉사활동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거든요. 실예로 송산2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말에도 견학이 가능한가요?

○이은정 위원 2월 동 업무보고할 때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동정보고할 때 자생단체들한테 이런 홍보부분도 같이 해서 주말가능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자료, 정보를 주시겠어요.

○이은정 위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의정부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이 지난해 있었을 때 관련해서 많이 저조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하는데 불편있는 분들이 제약없이 사용할 수있도록 개선하실 때 그것도 염두해 주시고요.

혹시 공중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간혹 다른 지자체에 볼 때가 있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용객들도 별로 환영하지 않고 전기료 등도 비싸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절대 권장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평가 실시함에 있어서 아까도 지역경제과에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업체들이 제일 꺼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제일시장과 상가주변, 구도심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일단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게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서가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작년도 의정부시 청소자립도 몇 %였죠?

○이은정 위원 매년 그래요. 24%를 못넘기더라고요. 2014년도 목표 있습니까?

○이은정 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전년도에도 당부드렸던 게 전년도에는 특히 시승격 50주년 각종 기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일 때는 쓰레기도 많이 배출됩니다.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분리배출이라든가 쓰레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느 행사장을 가도 협조가 안돼서 청소행정과가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는데 각 부서 성과지표에 반드시 행사 후 뒤처리 부분도 지표로 넣어 달라고 적극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시민들이 제일 꺼려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로 나가 봤을 때 쓰레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보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스테이션 설치하는 거 재래시장은 추진하고 계신가요?

○이은정 위원 그런 식당들이 많은 곳이라든가 위치를 봐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폐유 수거함 광진구 동주민센터를 가면 소형가전수거함뿐만 아니라 오밀조밀하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같이 붙여 놔서2-3층 개념으로 해놓은 게 잘해 놨더라고요. 큰통은 아니지만 폐식용유도 같이 수거할 수도 있고 폐가전, 소형핸드폰도 같이 외부에다 설치해 놨는데 면적 많이 차지않고 돈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이왕에코스테이션 만들 때는 폐식용유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