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님 외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라면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다른 과에서 기존에 도서구입비 예산 세운 거에서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도서구입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공보과에서 도서구입비까지 세워서 비치한다는 건 그렇거든요. 리모델링하는 건 상관없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해서 받아서 기자실에 비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설비에서 책상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책상 같은 건 기존에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김재현 위원 조금 있으면 선거철인데 굳이 추경에 올라와서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요. 추경에 세우면 4-5월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서 해도 상관없나요?

○김재현 위원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김재현 위원 저도 과장님에 동감은 하는데 왜냐하면 언론사 관련 기자실을 리모델링해 주겠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리모델링해 주면 기사를 잘 써주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김재현 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은 급하거나 의정부시 현안사항 외에는 추경에 잘 안 세우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추경에 세웠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6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2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녹양동장님 주민센터 1층 천정 석면텍스 교체공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김재현 위원 여기 1층 천정 석면텍스 교체공사 해서 내역은 전혀 없고 2,2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송산2동장님 민락지구가 계속 입주하고 있잖아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센터가 비좁고 좁은데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한 게 있어요.

○김재현 위원 불편이 없게 도와주세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동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녹양동장님께 하나 여쭤 볼게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동주민센터의 수리 그 부분을 지금 삭감요구를 하고 지금 새로운 것으로 하시잖아요. 특별히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최소한 추경예산요구가 있든지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당초예산에서 요구됐었던 사업이 부득이한 이유로 변경이 되잖아요.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런 걸 최소한 저희 상임위 쪽에는 자세한 사전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녹양동주민센터를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지금 상황 설명하시는 것을 대강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추경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삭감요구하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쉬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주민자치센터는 동 직원들의 어떤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심이 돼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만 500만원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학교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위탁교육을 시킨 다고 하면서 1인당 교육비 11만원 41명으로 했는데, 왜 위탁교육을 하고 1인당 11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국은주 위원 심화교육을 한다고 해서 굳이 몇 명되지도 않는 그런데다 특별히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탁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본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에 참여한다고 하면 심화교육도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높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강사료만 들이면 될 텐데요.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굳이 예산을 들여서.

○국은주 위원 41명이 연수원으로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식대까지 줍니까?

○국은주 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식대까지 우리가 줍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면서 당연히 식비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실은 이런 것이 낭비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거기를 간다고 해서 전문 강사가 있고 여기에 전문 강사가 없는 거 아닌데 굳이 이렇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교육은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교육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하는 건 아니고 교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위탁까지 주면서 할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비전문가들을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전문가로 간다고 하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체교육도 필요하고 위탁교육도 필요한데 당초에 기정예산에 18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자체교육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500만원으로 묶어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은희 위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위촉해 가지고 활동을 시켰잖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분들이 처음에 동 추천에 의해서 위촉이 됐다가 전혀 예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라는 건 주민자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네 동에서 운영되는 총괄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잘 가느냐를 그분들이 사전에 점검해 주는 거잖아요 의견을 개진하고요.

○강은희 위원 저는 자체교육에서 오는 결과가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것이 나와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문 집단을 통해서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의견으로 이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기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1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한 사유 그런 것을 넣어주셔야만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기에 좋다는 거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다양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다른 시군에서 받은 실적이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강은희 위원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시한 그것을 준비됐으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동식 지문인식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abc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쪽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은주 위원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회룡역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사를 할 때 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요. 당초에는 시비만 126만원 확보했잖아요. 국비가 200만원 지원되면서 사업비가 당초예산 보다 많아졌는데요. 문화체험으로 2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희망하시는 분들 데리고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협의체 들어가면서 사업부분으로 고민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국비에서 세부사업명이 나와서 200만원 지원해 준 건가요?

○강은희 위원 추경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질의 방향을 달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국비 200만원으로 그것만 하지 마시고 협의회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때도 국비 없이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만 126만원 확보해서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주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행사운영비를 꼭 이런 걸로 가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이동식 지문인식기요. 사실상 이게 작년에 더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임위에서 당부 드렸던 말씀 중 하나가 문화관광체육과에 있는 직원 분들이 시 승격 50주년 관련 행사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적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의 신청을 못했어요. 과장님이 설명한 사례 때문에요. 새벽부터 출근해서 행사보조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다 보니 진짜 이동시간이라도 아끼고자 결국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왜 5월부터 진행을 합니까? 연초부터 생각하셔서 하시죠. 기간이 걸리나요?

○이은정 위원 되도록 이면 4월에도 행사가 많거든요. 빨리 실시하세요.

○이은정 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만 총무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금년도에 각 동마다 마을가꾸기사업 공모했죠. 사실은 작년에 장암동하고 녹양동에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례연구 했잖아요. 15개 동이 금년도 상반기라도 아니면 1분기에라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례발굴부터 시작해서 실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갑자기 공문 내려서 2주만 인가 공모신청을 하라고 하니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15개 동 다 신청하셨나요? 그중에 공모이긴 합니다만.

○이은정 위원 다른 동이 포기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불현 듯 갑자기 신청을 하라는데 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사례 발굴조차도 하기 힘들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힘들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은정 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1회 만나시죠. 이것 때문에 어느 동은 미리 당겨서 회의하시고 준비하신 동도 있어요. 그런 동에서는 신청하실 수 있었지만 회의날짜하고 공교롭게 안 맞거나 사실상 대부분이 포기한 케이스거든요. 난감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부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바라건대 상반기에는 사례연구나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후반기에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 공간조성사업이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윤양식 위원 신곡1동 지하보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한 도시에서 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윤양식 위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윤양식 위원 늘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업을 진행하려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작년도에 1억 1,500만 원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본예산에서 4,500만원 그런데 1차 추경에 7,000만원 올라왔어요. 어떠한 천재지변도 아니고 SOC사업도 아니고 실제 그냥 한 과의 위원회 관련 예산에 본예산에 4,500만원이 책정된 것에 있어서 추경에서 배 이상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은주 위원 작년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수들의 리포트 실적 그 다음에 편중된 예산집중으로 인해서 일부 교수들에 집중돼서 나가는 부분 등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항목을 보니까 선진사례조사 해 가지고 10명을 해외 나간다고 올라왔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맞아요?

○국은주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일부 교수들한테 몰방해 주는 이런 것들이 올해 혹시 연구과제 위원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위원회잖아요. 여기 직원도 아니고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해외연수까지 시켜준다 이런 것들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미래정책과 미래를 향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요. 과장님 본예산 때 삭감돼서 다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진짜 혁신에 대해서 진짜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요.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의정부 발전을 위한 것을 끌어 모아서 우리 시가 잘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지금 43만이 넘는 시민들 그 중에 10%만 혁신위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여기에 100억, 1,000억도 투자할 수 있어요. 10%도 몰라요. 혁신위원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요.

첫 번째로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본예산 때 심도 있게 얘기해서 삭감됐는데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업이라면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연수 이건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회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연수를 가서 어떻게 의정부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강은희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다시 올린 사유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의정부에서는 이렇게 보내서 발전시킨다고 하니 같이 해 줍시다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전부다 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저번에 교수님이나 위원들이 보고할 때 제가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진짜 많이 노력 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런 거 금방 통과됩니다.

○김재현 위원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해 주면 시민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하겠지만 언론사에서도 오면 혁신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인데요. 1억 원을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뭘 해 주기 위해서 한군데를 더 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국은주 위원 설명자료 21페이지 자기주도학습 강사 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나요?

○국은주 위원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을 겁니까?

○국은주 위원 강사료를 2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무원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은주 위원 시간당 25만원인가요?

○국은주 위원 평생학습박람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당초계획보다 왜 배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까?

○국은주 위원 작년에 평생학습박람회 참석한 그런 형태를 우리 의정부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인데요. 15명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요구된 인원인가요?

○강은희 위원 강사비, 교재비, 기타운영경비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늘 평생학습기관에서는 단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강사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지역에 배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으로 자기주도 강사가 가는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인원을 확대해서 저는 혹시 교육의 장소가 15명 정도만 들어가는 제한적인 게 있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널리 자기주도 강사로 양성을 해서 거기서 잘하시는 분들 필요에 의해서 나가고 본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거니까 인원을 확대하세요.

○강은희 위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동주민센터라든가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평생학습기관에서는 분야별로 강사 풀을 다 데이터베이스 해서 공급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자기주도학습 강사 양성과정 강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배치되는 과정까지 책임을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대응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억 정도 예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이 굉장히 암울해요.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시급하고 학교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심지어 급식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확보라든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아니면 도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부분까지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 도의원 쪽이라도 활용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과장님이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41쪽을 보면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시비가 이번에 많이 세워졌어요.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요.

○김재현 위원 잘 알겠고요. 도에서도 수긍을 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솔직히 못 먹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았으면 좋겠고요.

42쪽을 보시면 의정부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도 알아들었지만 시급하게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 3월인데요. 추경이 또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처음에 4,000만원 올렸다가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반으로 줄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문인식기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주민등록증에 지문하고 지금 현재 지문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지문이 과거 젊었을 때 등록한 지문형태가 아닌 생애주기별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지문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서 하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첫 주민등록증을 만든 후 중간에 분실이 있을 때는 다시 발급받겠지만 없을 때는 20, 30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과거 그대로인 것을 쓰는 경우가 있죠.

○이은정 위원 비싼 기계를 계속 보급은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을 조사해 보세요. 만족도가 한 40%도 안 될 거예요. 10, 20번 해도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문이 변해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주민등록증도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생애주기별로 40대쯤에 한 번, 50대쯤에 한 번해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기를 자꾸 구입하는 건데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현업부서에서는 전국이 똑같은 사례일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를 올려서 중앙에서 그런 재발급 교체주기라든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하면 도로명주소로 변경돼서 나오잖아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사진비용 5,000원만 받더라고요. 무료로 도로명주소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다 바뀌었으니까 각 동주민센터마다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해 주든 해서 바꿔 줬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은정 위원님 얘기처럼 지문도 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시스템 교체, 5개소가 어디예요?

○김재현 위원 언제 설치한 거죠?

○김재현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세워야 원칙인데 추경에 세워서 다른 사업보다도 범죄 잡는 게 더 중요하죠.

○구구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