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YMCA의정지기단 윤영옥님 외 두 분께서 방청중이십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 여성 아줌마 축제 7,0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셨죠?

○김재현 위원 아줌마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여성이면 여성이지 아줌마는 뭐예요. 아가씨들은 뭐예요? 여성축제라고 하면 되는데 아줌마 축제라고 하면 아줌마들만 축제할 거예요?

○김재현 위원 언제 쯤 할 계획이죠.

○김재현 위원 추진계획서는 있나요?

○김재현 위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정도면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성친화도시 최종적인 사업들이 나왔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지금 78쪽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도비 매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되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시비도 같이 매칭을 해서 삭감을 하잖아요.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는 것을 시비로 충원을 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도비가 깎이면 시비도 같이 깎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도비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비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결국 건강가정센터의 전체적인 사업은 시비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국은주 위원 다른 사업들은 아무튼 매칭을 하게 되면 매칭한 것에 대해서 퍼센트를 같이 적용시키잖아요. 계속적으로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맞춰주는 것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은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줄여도 되겠다 싶은 것은 줄여 주세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들이 도비를 줄이면서 시비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비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사회복지 예산을 도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고요.

저는 동료 국은주 위원이 발언해 주신 내용하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센터가 운영되려면 안정적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년 들어서는 국도비보조가 거의 다 당초 보조비율에 비해서 적어졌죠. 그런데 안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830만원 도비 없어지는 걸 시비로 확보하는 거 아닌가요?

○강은희 위원 그렇게 확정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은 적은 재원을 가지고 혹시 도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총액은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비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것을 시비를 보충해서 안정적 사업으로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정해진 예산으로 가는 것이 원안도 아니에요. 한 번 상황이 이렇게 국도비가 줄어 들면서 시비부담이 늘어나면 한 번쯤 동료 국은주 위원께서는 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가 부분을 진단하시라는 주문으로 알고 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관련된 센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진단을 잘 하셔서 요구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아줌마 축제 의정부에서는 첫 번째 하시는 건가요?

○강은희 위원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다 이래 가지고 이미 전국적으로 10년 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수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는데 여성친화도시로 된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홍보를 했더라도.

저는 아줌마 축제 예산이 잘되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이 기간에 지금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2일에 걸쳐서 하면서 어떤 이벤트만 하지 말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감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잘 넣어 주시고요. 노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장터 마련하는데 농산물도 우리가 어차피 지역에서 각 동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장터를 하잖아요. 동마다 하는 거 말고 종합해서 이 기간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해서 종합적인 행정이 이 축제를 통해서 다 같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가장 목표는 아줌마 축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무엇을 현재부터 5년까지 갔을 때 여성들이 편한 거기에는 사회적 약자가 다 포함됩니다만 그런 것을 이슈화 시키는 그런 것을 겸한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도비가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시비로 그 부족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벤트 사업을 시작해서 몇 천, 몇 억에 이르기까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칭을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그냥 이렇게 이벤트 하면서 한 번 행사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것에 대한 근본 사업의 성격에 맞는 건지 저는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줄어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투리는 다 자르면서 예산과에서 이렇게 큰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올렸어요.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주변에서는 압력 계속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가면 정말 진정 사회복지 예산으로 써야 될 것들이 어떤 건지 모호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진행, 운영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튼 분명히 도에서 예산이 깎이거나 국고에서 예산이 절감돼서 내려왔을 때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더 확대를 해야겠지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겸해서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벤트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것에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시 민원실을 갔더니 다문화상담실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었어요. 보면서 역시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잘 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도비나 보조내시 비율 때문에 마이너스 추경이 된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걱정스러울 만큼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식개선사업에서 전체로 보면 1억 5,325만 4,000원이죠. 국장님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업무들이 마지막 추경까지 도비 비율이 최종적으로 변경돼 가지고 마지막에 더 지원받는 경우도 있죠.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년 시비보조를 줄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바라건대 금년에도 도에서 잊지 않고 매년 주시는 만큼 아니면 더 받아서 시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연말까지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업무들은 연말까지도 추경에 대한 것은 계속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칭찬 한마디 할게요. 다문화가족행복스타트인가요. 언론에서도 극찬을 했더라고요. 해당 동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우수시책사업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전국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으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하나 특징적인 건 우리 시에서는 시민봉사과에서 이주자들이 혼인신고라든가 할 때 발 빠르게 정보를 받아서 다른 시군보다도 더 빨리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을 하고 내담자들을 발굴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좋은 사업으로 계속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가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으면서 새로운 사업들도 진행하시면서 모든 욕구를 맞추자니 예산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하면서 진행하시려니 어려운 일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여성분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좋은 사례,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뭐죠?

○김재현 위원 작년에 예산세울 때 임대보증금도 같이 들어갔던 거 아니었어요?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자료를 봤을 때 리모델링비 등 해서 전부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액도 예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락하고 추경에 올리셔서 미스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요.

○김재현 위원 자산취득비 250만원도 같은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구입했어요.

○김재현 위원 사무실에 갔을 때 다 있는데 무슨 집기인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야간 어린이집 지도단속 급식비가 계속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지도단속은 계속 하고 있었나요?

○국은주 위원 직원들을 위한 급식비예요?

○국은주 위원 외부에서 이것을 추가로 만들어서 주는 걸로 알고 여쭤 봤습니다.

교직원인건비가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시비를 충원시켜주고 어떤 것은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같이 매칭을 해서 삭감을 하고요.

교직원들 인건비 삭감되면서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국은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비가 삭감이 돼서 시비로 메워주고 어린이집은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시비도 삭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국은주 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적으로 도비 있었어요. 10% 지원하던 것을 5%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비를 95%로 확대한 거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교직원들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이 되면서 실제 교직원들이 혜택을 마이너스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복지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처음에 조건제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국고가 처음에 60%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50%밖에 지원을 못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10%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하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려올 때 처음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은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깎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예산을 깎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도비를 깎는 것에 있어 다 시에서 거의 100% 메우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설명자료 27쪽에 누리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가 100% 삭감을 했어요. 27억이라는 금액을 삭감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보조금 변경내시 하신 거예요?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도에서의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을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어마어마한 돈을 내려주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의정부시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290억 정도 예산을 펑크 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책에 대해서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구의 공통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다행스러웠던 것이 그나마 대책을 발 빠르게 수립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 시급했던,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조내시가 됐든 변경내시가 됐든 국장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지원되던 부분들이 감소추세에 있은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유지하는 쪽으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교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보조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께 동료 윤양식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보육시설장들의 너무나 많은 열악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공공인프라 확충 국도비가 다 축소가 됐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 현장 가보면 되게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 유치원으로 빠지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보육이 운영하는데 지금 정원도 못 채워서 애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보육사업을 국가정책으로 가는데 물론 재원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을 시설장들한테 잘 이해시키고 사업이 축소됨에 있어서 현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보조비율에 따라서 깎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이 같이 숙지해 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의 어려움이 수탁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예산이라는 게 고정관념에서 하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감액되면 당연히 시비도 감액이 되고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거기는 보편적 복지로 다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일정한 예산이 유지되어야지 가보니까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의 재원부족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현장에 있는 시설장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저도 당부말씀 드릴게요.

민락2지구 인구유입에 따라서 지금 많은 보육시설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보육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신규 설치가 됐었을 때도 역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유아나 아동들이 줄어들까봐 걱정들 하시고 거리제한이라든가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자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 부분 담당과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역시 보조금 불법수급 관련된 민원이나 적발사례가 아직도 줄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 5년 전까지도 출입국사무소 등이 전산화 되면서 모든 게 몇 년 지나도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발 사례가 줄지 않는다는 건 아직까지도 만연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 2회 추경이 연말에 있다 보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민간위탁 기관들이 전부다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너무 늦어져서 하반기 9월 이후로는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금년도에는 1회 추경이나 상반기에라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잘 됐습니까?

○이은정 위원장대리 이용대상자들한테도 불편이 전달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의순공주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 아니었어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시청 앞에서 해마다 의순공주 축제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자체예산으로 하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그러네요.

○김재현 위원 삭감돼서 다시 올린 건가요?

○김재현 위원 88쪽을 보면 서계 박세당 2차 발굴사업비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자료를 보면 내용이 없어요.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필요한지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89쪽 생활체육 정보화 구축사업 1,1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아까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해 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생활체육 홈피가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김재현 위원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빨리 해서 생활체육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홈피에 들어가서 활동사항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업그레이드되거나 더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면 빨리 구축해 줘야죠.

90쪽 바둑팀 활성화 지원 3,000만원 이것도 삭감된 거 다시 올린 거죠?

○김재현 위원 의정부 실내빙상장 증축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시책추진비로 10억을 받아서 설계 들어갔잖아요. 건축법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의 빙상선수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암동 테니스장 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김재현 위원 전 담당팀장님이 얘기했었을 때 이 사업비를 조절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옆에 산을 깎아서 하는데 저렴하게 최대한 맞춰서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조명탑 관련해서 동호회분들 하고도 상의를 해봤지만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2개는 더 설치를 하고 2개는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전체 4개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김재현 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합니까?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의순공주가 아마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됐던 것 같은데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너무 여기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닌 분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고요.

설명자료 32쪽을 보면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냥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받잖아요.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수급대상자나 소외된 계층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정작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바뀌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음악극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시비 2억을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국은주 위원 단순하게 국제음악극 거리를 하면서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게 음악극 거리하고 성격이 맞나요?

○국은주 위원 행복로에 하려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음악의 거리해 가지고 피아노 거리하고는 별개입니까?

○국은주 위원 바둑팀 활성화 계속 집요하게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3,000만원이 올라오면 바둑팀 하나 지원에 6,000만원이 갑니다.

○국은주 위원 기정액에 3,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저는 생활체육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천차만별하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기준치가 없이 고무줄식 예산지원이 과연 맞나 싶어요?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져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서 예산 3,000만원이라는 게 저는 바둑대회를 한다고 해서 초대장 한 번 안 받아서 대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은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회를 치르러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일부 시 소속이 돼 가지고 대회를 출전한다고 하면 아무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물론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대회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마지막 장암동 테니스장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코트 구조가 바뀌고 위치가 조정돼 조명을 4개 설치한다고 하면서 8,000만원 예산을 추가했는데 기정 2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를 바꾸고 조명등을 더 설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어떻게 더 추가가 되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설계가 100% 바뀌었다고 하면 설계도면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위치를 왜 바꾼 거죠?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됐어요.

○국은주 위원 테니스장 하면서 주민설명회, 동호회설명회 한 번도 반영 안했어요?

○국은주 위원 아니죠.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주민설명회나 동호회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설계에 들어가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은주 위원 테니스 코트 하나 만들면서 3억 들어가면 적은 공사입니까?

○국은주 위원 테니스장 일부 있는 것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3억이 들어가요. 그 예산이 적은 거예요.

○김재현 위원 동료의원님이 그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할 때 설계비를 책정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설계에 들어가고 동호회 회장단하고 모여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위치가 바뀌고 기존에 있는 조명탑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설계를 다시 해 보니까 등이 2개가 더 설치되어야 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설계하면서 예상금액은 잡아놨는데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조명탑이 더 설치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국은주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중요한 것은 추가로 확충을 하면서 설계를 하기 전에 당연히 주민설명회와 동호회 의견수렴을 받고 난 뒤에 설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뒤로 변경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조명탑 하나가 2,000만원이나 가요?

○이은정 위원장대리 저도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저희 민락2지구 지금 아직 체육시설 이관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생기는 게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야구장, 족구장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다 팀장님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일단은 접근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확보 안 된 곳이 많았고요.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평면이 고르지 않아서 경기중 부상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조잔디 설치할 당시에 바닥 평면을 고르는 작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완충제를 꺼진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입을 하다 보니 나중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완충제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인 곳이 발견이 되거나 속도를 내서 달리다 보면 부상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관받기 전에 LH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성 확보차원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야구장 그리고 족구장도 지금 2면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2개 면에서 경기하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볼이 튀는 거리라든가 선수들의 거리를 제대로 측정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그리고 야구장에도 전면부에 있는 펜스가 하천 쪽으로 낮아서 공이 넘어갔을 때 하천에 진출입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운동하시는 분들 부상이라든가 운영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이관받기 전에 철저하게 검수하시고 이관에 차질 없도록 개보수 다 받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아까 김재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생활체육 정보화 구축사업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혁신위원회 하반기 과제로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역시 우리 시 생활체육회 홈페이지가 없고 카페로 운영되는데 매일 방문하시는 방문객수가 4명 미만이라서 깜짝 놀랐고 우리 시에서 하는 많은 문화체육 관련된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10분의 1도 등록이 안 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구축되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축된 것을 얼마만큼 잘 이용하고 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다 이곳에 들어있어야지 많이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하셔서 숙박업계에 비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지면으로 된 지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어플이나 앱, 스마트폰을 이용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국어 관광지도도 같이 게재해 주시고요. 앱이나 어플도 같이 개발해 주셔서 여행지에 와서 지면으로 된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미리 여행경로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헐리우드 블럭버스터 영화를 촬영하기로 해서 전 세계가 다 긴장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가까이 있다 보니 저희도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셔 가지고 의정부시가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락지구 관련해서 공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절실한 게 야간조명탑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문서 시행했을 때 그쪽에서 답이 있었나요.

○윤양식 위원 조목조목 이은정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첨언하면 주차장 진입로 문제라든가 특히 요즘에는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세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조명시설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테니스장은 LH에서 해 주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축구장은 아직 시도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었고 LH에서도 역시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국장님 사실상 공사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 보강사업을 받고 이관을 할 때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라도 야간 조명등에 대한 설치가 시비로라도 투입이 되어야 한다면 이관받기 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설치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LH에서 이관을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김재현 위원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김재현 위원 지역마다 민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은정, 윤양식 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지만 아까 야구장 이은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LH에서 계획 세웠을 때 야구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구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조감도를 따졌을 때 왜 야구장이 들어왔느냐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야구장이 들어옴으로써 탕탕 소리나는 거 있죠. 그거 되게 예민합니다. 축구장은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야구장은 못 들어오게 한 건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LH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요.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은 야구장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처음에 조성계획에는 야구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야구장으로 변경이 됐으면 야구장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민원 제기되면 어떻게 할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다들 얘기하시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야구협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조성계획에 없는 야구장이 조성된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빨리 LH하고 협의를 보세요. 그러고 나서 민락지구 체육시설 인수할 때 확실하게 안전성하고 조명등도 확실하게 검수한 다음에 인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은정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 구입 차액이라면 절감을 해서 생긴 거예요.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작년에 책 읽는 도시 기념사업 하시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서점하고 MOU체결 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멤버십포인트시스템을 가동하시는 것 같아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기이 구축된 것보다 개인정보차원에서 보강하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시고요. 지역서점 많이 활성화 시키는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지역서점과의 MOU 체결 후에 사실상 MOU 체결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부진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MOU 체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지식정보센터에서는 발 빠르게 사업추진해 주시고 그게 효과가 있어서 작은 서점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잘 진행해 보시고요. 내년도에 더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