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정자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10억 7,24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9억 1,009만 4,000원보다 11.7% 증가된 11억 6,232만 2,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812만원이 증액된 28억 2,325만 2,000원으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가 300만원, 방역․구호비가 292만원, 건강증진비가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420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4,916만 4,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977만 5,000원, 의료취약계층 지원비가 11억 4,4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보건관리과장 오영춘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 1,513만 2,000원으로 금회 국도비 등 예산액 812만원이 증액된 28억 2,3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식당 후드 설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에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교류도시 의료봉사 약품 및 소모품비 등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교육비 등 74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에 5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용 마네킹 구입비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비순응 결핵관리사업 연봉 퇴직금 포함해서 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여비 등에서 243만 3,000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검진기관 지정에 따른 청력검사기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직원식당 후드교체 공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 냄새를 다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쾌적함이 보건소 이미지에 더군다나 건강증진센터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후드설치한지 20여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고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또 하나는 청력기계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기능이 떨어져서 새롭게 교체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 올리면 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일반검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검진을 하면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남자의 경우 1인당 3만 3,000원, 여성은 3만 4,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 검진기관으로 지정 신청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료기기는 구비돼 있고 이 부분만 부족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검진기관 지정돼서 많은 세외수입 올려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0억 9,496만 2,000원보다 11억 5,420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4,91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추진을 위해 불소용액 자동제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금연안내표시판 등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감액하고 금연지도단속 정원으로 단속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금연지도단속 급량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금연지도단속 차량 운영비 232만 6,000원을 금연시설 점검을 위한 기동성 확보 및 과태료 부과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금연사업 단속차량과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 인건비를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7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자동협압기 구입 낙찰차액 1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확정내시에 의해 사무관리비 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검사비 및 위탁용역비로 1,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사업으로 확정통보로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비 3,87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로 2,1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고위험군 및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무료 접종 실시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건강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소아폐렴구균 및 일반뇌염 생백신 확대로 인해 예방접종 약품비 5,140만원을 확정 내시 증액하였으며, 민간병의원 접종지원사업도 필수예방접종 확대로 인한 비용 증대로 10억 2,7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확대로 인해 도비지원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간소화 하였으며, 확정내시를 근거로 66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금연지도단속 차량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전담요원은 두 분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시간제공무원 2명을 뽑아서 어제 보건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여태까지는 단속요원이 정규직원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금연시설 9,950여개를 지도단속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예.
○최경자 위원 이 분들은 별도 복장 없이 그냥 가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희들이 복장을 제작해 가지고 착용하도록 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 화성시에 가 보니까 복장을 하시고 차량을 타고 나가니까 좀 더 단속에 효율성이 있는 듯 보여져서 우리 시는 어떻게 계획하시나 여쭤 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차량에도 흡연 단속이라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차가 뜸으로써 적어도 금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너무 권위적이거나 단속에 대한 위화감이 없도록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은 거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예방접종백신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감염예방과 형평성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하절기 되면 일본뇌염이라든가 가을철 독감예방 접종 때 어르신들 백신이 부족해서 못 맞는 경우가 있고, 뇌염접종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령화 인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되는데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만 5,800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못 맞으신 분들 항의가 많고 해서 곤혹을 치러서 금년도에 추가 2,1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3만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놔준다고 하면 충분한 수요를 파악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 병의원 지원이 만 12세 이하 영유아만 해당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고연령까지 맞추는데 그 비용보다 10억 정도가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영유아는 폐렴구균 접종을 안 했는데 폐렴구균 접종과 뇌염백신이 과거에는 사백신을 사용했는데 금년부터 생백신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억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일본뇌염은 단가가 9,790원이 소요되고 2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9,790원이 소요되고, 폐렴성구균은 5만 6,000원입니다. 4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당 22만 4,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기금하고 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국비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도비는 더 줄어들고 시비만 부담이 많이 가서 안타깝네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금년도에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시비부담이 높았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220억 6,650만 4,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3억 2,993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이중 영업수익은 218억 4,408만원, 영업외수익은 2억 2,242만 4,000원이며, 지출예산 비용은 218억 7,028만원이고, 자본예산 수입은 1억 8,177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5,981만원을 증액하여 사업 및 자본예산 총 증가액은 3억 8,9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지출예산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의 수입예산은 222억 4,827만 4,000원이고, 지출예산은 220억 5,205만원으로 당기순이익 차액은 1억 9,62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세혁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 강세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0억 5,205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216억 6,230만 6,000원의 1.8%인 3억 8,914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신규 수탁사업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업무와 버스정류장 청소업무, 환경미화원 증원, 공동주택 음식물 스티커판매, 스포츠센터 매표인원 등 총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연금부담금 및 경비를 계상하여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각 사업별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수탁예정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업무에 대한 예산은 총 예산은 신규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 자본적지출로 1억 2,092만원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4,033만 1,000원을 계상하고, 경비는 5,3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383만 6,000원, 재료비 2,600만 6,000원, 복리후생비로 821만 2,000원, 수선유지교체비 420만원,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로 2,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수탁사업인 공영차고지에 포함된 버스정류장 청소업무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신규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 자본적지출로 총 8,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4,955만 5,000원을 계상하고, 경비는 1,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777만 7,000원, 복리후생비 654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29만 5,000원,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추경예산은 환경미화원 증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로 총 1억 2,1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1억 490만원을 계상하고 경비는 1,6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88만 8,000원, 복리후생비로 1,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추경예산은 공동주택 음식물스티커 판매 인력 신규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 자본적지출 총 3,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1,831만 5,000원을 계상하고 경비는 7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50만 3,000원, 복리후생비로 330만 6,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20만원,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추경예산안은 매표인력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로 2,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2,107만 6,000원을 계상하고 경비는 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1만 6,000원, 복리후생비 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번호판제작소가 시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수익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세혁 번호판 수탁업무에 대해서 큰 이익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세혁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자동차 번호판 발급업무가 신규로 들어올 거를 가정해서 9월부터 9,172만원의 수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모든 인건비나 지출액을 제외하고 9,000만원이라고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총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네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그렇습니다.
지금 번호판 제작업무가 경기도 시군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의정부 번호판이면 의정부에서 했는데 광역단위로 풀렸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제 담당과에서는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 차이가 있네요.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수탁을 받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정류장 시설물 업무도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강장, 마을버스 표지판까지 관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수입은 없는 거고 인건비하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건비나 제반경비가 현 인원가지고 하는 겁니까, 새로 인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세혁 2명을 새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수탁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세혁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차이라는 건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인원 2명을 고용하면서 하는 건데 청소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소대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수입이 있으니까 대행했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우리가 이윤부분에 대한 것만 2%에서 7% 사이에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거니까 시 전체로 봐서는 그만큼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강세창 위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증원하는 거죠?
이란사람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찾아 왔었죠. 시의원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언뜻 일리가 있더라고,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전체적으로 특정 다문화만 특정을 둘 수는 없고요.
전체 공고를 합니다. 응시를 받아서 체력측정을 하고,
○강세창 위원 체력측정해서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체력측정하면 어려운 50대 60대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 분들은 채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령화된 사람들은 화경미화원으로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 분 말대로 다문화를 쓰라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고령 이런 사람들을 20%라든가 10%라든가 한명 이상이라든가 만들어서 할 수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먼저도 최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모하메드같은 경우도 두 번 응시를 해서 탈락이 됐고, 지난번에 응시를 했다가 본인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분이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계법이라든가 해서 시에 자문을 했지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위법에서 안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 하면 거기에 무지하게 많이 찍어 낼 텐데 의정부시만 해도 허가 한번 내려면 무지하게 힘들거든, 이것도 규제 중에 하나네요. 일단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법만 바뀌면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 건의문 한번 해 볼 테니까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건의문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보건관리과장 | 오영춘 |
| 건강증진과장 | 고문현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노만균 |
| 본부장 | 박세혁 |
| 주차사업팀장 | 황금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