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장승자 님 외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보고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자금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복 자금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박성복 자금동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자금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동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동에 관한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에 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가능3동에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가 일단 확보되어 있고 설계비용까지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현재 그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6.4지방선거에서 가선거구에 출마를 하면서 여러 현황을 봐 왔지만 참 이토록 가능3동주민센터가 열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름지기 주민은 그런 문화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향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가능2동도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도 열악한 형편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전에 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지금 가능2·3동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신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2·3동 2개 동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가능3동 신축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가 1억 8,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능3동의 신축문제 또 비좁은 가능2동의 신축문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온 상황들입니다. 준비를 해오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 중에는 그러면 차제에 가능2동과 가능3동을 복합청사로 짓는 방안은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지 본청의 관련부서는 회계과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대한 건 회계과가 되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 통합할 지에 대한 판단은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가능2동과 가능3동의 행정수요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타당한지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전문그룹이 됐든지 동을 대표하시는 시의원님 또는 동의 자치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치위원장님, 통장협의회장이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내용을 만들어 내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시에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에 나가서 동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한 번 해보고 해서 방향을 정하고 확정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2∼3개월 기한 내 절차를 다 밟아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고요.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 있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게 백견이 불어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수립 등으로 바빠질 것 같은데 8월말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공청회라든지 로드맵 등을 세워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실천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것이 어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민주적인 절차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2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8월초에 유사사례 현지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견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 또는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과 저희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공청회를 하면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달 정도 소요되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2달 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적어도 어떤 계획안이라든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적어도 8월중에는 우리 의원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수봉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장암동에 계신 동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폐 지하보도 활용을 통해서 녹색문화공간사업 추진의 건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학부모로서 그 구간을 자주 오가고 사실은 그 전에 지하차도를 사용했다가 너무 깊고, 너무 어둡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폐쇄를 하고 위에다 신호등을 다시 설치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갑게도 폐 지하보도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향후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식물재배 전시공간도 있고 휴식 공간, 북카페 등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유명무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리될 때의 비용과 동에서 어느 부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 어떤 팀을 만들어 주시는 건지 관리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장암동 폐 지하보도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명칭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시와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참석을 해서 명칭도 확정을 지었고 이제 7월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사 발주를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청의 미래정책과에서 향후에 관리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인데 관리는 우리 시나 동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내부 정책결정을 해서 보고 드리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추후 대상이 선정이 되거나 하면 다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치하의 말씀과 함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본 결과 각 동에서 후원 연계서비스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금동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서비스, 분식제공에 이르기 까지 생신축하도 물론이고요. 다른 동도 제가 알기로는 이와 유사한 안경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후원 연계서비스가 잘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후원 연계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건의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의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동장님들도 본청으로 들어오셨습니다만 특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동 직원들 사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각 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 특히 일선에 근무하는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만족도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동장님들과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피드백 시켜서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늘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먼저 동 직원 사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꼭 동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본청과 사업소로 일정기간별로 순환보직 근무를 하게 됩니다.
동이라고 하면 주민과 최접전의 일선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습니다. 동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본청 직원들하고 순환보직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 직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할 때 잘 반영한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견학이라든지 그런 기회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가 전개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나중에 시민봉사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3S운동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오게 되면 스탠드업, 스마일, say-yes라는 친절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교육을 시키고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표창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성과관리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 또는 부족한 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시켜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상위등급으로 주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인사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포상을 하거나 그런 시책을 통해서 직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피드백 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고객 만족도조사나 직무 만족도조사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각 부서에서 보고드릴 때 보고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외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전개한다든지 평가항목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수 직원들을 포상하는 부분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합리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름지기 여러 가지 접전 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동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 민원인들부터 굉장히 힘든 사항을 당면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지시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리더로서 동장님들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 그런 부분들 왜냐 하면 향상 직원들은 어디든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이려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리더들에 대한 부서원들의 평가 아래로부터의 평가를 혹시 검토하고 있는지 그래야만이 부서원들도 어렵게 대할 수 있고 더욱이 부서원들의 사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합성과평가시스템에 하급자가 상급자 리더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고요.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평가를 무작위로 랜덤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의원과 담당 직원간의 소통의 시간을 간담회를 통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들이 각 동을 보니까 많게는 200가구 적게는 100가구 등이 있는데요. 관리도 동 직원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차이가 있는데요. 관리하는 분들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수급자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맞게 사회복지직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몇 가구를 담당하는지 감안해서 복지담당 공무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 별로 보면 시간을 요하는 우선사업이 있을 겁니다. 빠른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친절한 인사와 함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도농 결연사업 차원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각 동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떤 동은 적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출범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몰라서요. 주민자치위원은 위촉을 동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 부분도 15개 동이 공통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건 주민들과 협력해서 동네일을 보기 위해서 위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독으로 위촉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동장이 위촉하는 부분들이 있고 위촉하는 경로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촉을 하시더라도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은 알게 되는 거죠?○자채행정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위촉이 되는 건 잘못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위원 위촉 권한은 순수하게 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동 행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사전에 어떤 소통과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걱정이 되는 게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면 권한이 시장님이 하시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만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이라든가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내년도에 15개 동이 전격적으로 다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2016년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소통이 없이 어떠한 위촉 권한을 가진 분들이 단독으로 위촉하게 되면 지금도 동장님들이 만약에 단독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위촉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 내년부터도 시장님께서 주민자치회 일원으로 위원들을 위촉하실 텐데 소통 없이 그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촉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주민자치 위원이 위촉이 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이 같이 어느 정도 협의하에 위촉이 되는 과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의 프로테이지는 몇 %로 보며, 순수한 주민이 몇 % 참석을 하며, 위촉직 41명이 있거든요. 위촉직의 대상은 누구며 누가 위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 43명 중에서 부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은 당연직이 되겠고, 위촉직 41명은 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문가가 일부 있습니다. 전부다 의정부시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기차입니다. 1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촉을 했습니다.
최초 구성할 때 각 단체, 각 동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고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단체에서 추천됐던 분이 결원됐을 때는 가급적 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결원이 생기면 동에서 추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일반신청도 받아서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부서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시와 시의회 간 상호 협력과 소통기능 강화로 시정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서로 간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설명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소통문제로 인해서 얼굴 붉히는 일이 약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설명이 필요해서 요청하거나 하면 언제 의회 들어갔었는데 의원님이 안 계셨습니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심하게 말하면 불쾌하기까지 하거든요. 의원들이 지역 현안 때문에 지역에 나가 있거나 민원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전혀 연락이 없으시고 오셨다가 왜 안 오세요 하면 다녀갔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게 되니까 그런 점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15페이지 성과관리(BSC) 다면평가라고도 하고 요즘 조직에서 많이들 이 시스템으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정부시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결과 확정하고 시상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어떤 점이 자체적으로 훌륭했다라고 판단하거나 어떤 점은 미흡했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성과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와 참여도 두 가지입니다. 만족도는 어차피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전 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만 자기평가는 어느 누구도 자기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 등급을 받지 않는 이상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2%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공개하고 시상도 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이후에 다음연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올해 성과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합니다. 의견이 많은 부분은 반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은 성과관리를 통해서 축적된 모든 행정 역량들, 결과물들이 모든 분야의 인증이나 수치상에 많이 활용이 돼서 굉장히 우수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보완질문입니다.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저는 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요.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 만족도조사 다시 말해서 시민 만족도조사 그런 부분과 내부 직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런 어떤 경기도 전체 자체에서 내부 만족도 부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는 시민들의 만족도 수준은 몇 위인지 그것은 어떻게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평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과정관리가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요. 1년에 한 번해서 그 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상주고 벌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상에서는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월단위, 분기단위, 연간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평상적인 업무보고는 많이 제외를 하고 핵심부분만 보고서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최초 성과평가할 때 성과지표와 목표를 적어내게 됩니다. 우리 팀에서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100% 상향시키고 몇 건 늘리고 구체적인 지표를 내면 지표가 잘됐는지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건 아닌지 더 중요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지를 외부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 오셔서 지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목표를 잡았다 목표를 2배까지 늘리겠다 도전적으로 잡았다면 점수를 높게 주고 올해도 10건 했는데 내년도 10개 해 가지고 실적만 높이겠다고 하면 점수를 낮게 주고 해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지표도 바꿔 줍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 아니면 목표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목표로 잡아라 해서 지표를 확정해 주면 4월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직원들의 개선방안으로 낸 것 중에서 합쳐서 성과평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서 지표의 기여도, 난이도를 평가합니다.
7월하고 12월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정변동이 생깁니다.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포기했다든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다고 하면 사정변경에 대한 지표 변경시기를 줍니다. 지표 목표가 바뀌었다든지 그 사업이 취소, 추가됐다고 하면 7월과 12월에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1차 검토를 하고 외부 평가위원회에 줘서 거기서 다시 목표를 다시 수정할 기회를 줍니다.
이행실적을 중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실적을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업무에 대한 실적을 잡고요. 그 다음에 직원 상호간에 앞에 모두에 국장님께서 동 업무보고 시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다면적인 평가를 합니다.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했었습니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동급자에 대한 평가는 경쟁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제시켰으면 좋겠다 받았습니다.
올해는 동급 직렬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고 상급자, 하급자만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평가 실적과 다면평가 실적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거기다 5급 이상 직원들은 상급자가 준 근무 인사가점 중에서 능력가점이 있고 6개월 동안의 업무실적평가를 담아서 5급은 평가실적이 50%, 직무역량평가 25%, 근평 근무실적평가 25%, 6급 이하는 성과평가 점수 40%, 직무역량평가 점수 30%, 근무성적평가 30% 종합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줄 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못주는 부분만 제외하고 수상이나 가점 주는 부분들 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예산 설명하고 행감 할 때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도나 중앙기관에서 똑같은 잣대로 각 기관별로 아니면 시군별로 평가해서 내려 보낸 건 없습니다. 다만 감사실 업무소관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합니다. 전국기관, 자치단체, 중앙기관, 공단을 하는데 청렴도 조사 내에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에 소통, 만족도, 내부고객 위주로 한 조사고요. 그 다음에 외부 만족도로 해서 의정부시에서 일반시민 또 의정부시에서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답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받아서 직접 권익위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세부지표까지 해서 내려 보내주고 최종적으로 청렴도가 최우수다 우수다 내려주고 세부지표에 대해서도 시달해 주기 때문에 하고요.
다만 통계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통계조사 중에서 시민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17쪽을 보시면 2014년 사회조사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하는데 각 시군마다 예산을 부담하면 원하는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내부 만족도조사, 주민 만족도조사를 샘플 1,000개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지만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제 답에 미흡한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일선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다니죠. 공무원 조직이라서 모르겠지만 민간업체에서 하는 서비스 수준보다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이 없거나 객관적인 평가 잣대가 없으면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자기만족이고 자기 평가입니다. 그걸 가지고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객 만족도평가 지수를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잘하고 잘못한 동을 선정을 해서 그 동에 대한 시상을 반기라든지 연말에 해 준다면 또 그런 분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아까 3S운동에 대해서 전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언적인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올리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고객만족 CS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CS만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어떤 성과평가를 통해서 또는 사회조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해서 고객 만족도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S운동도 선언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있고 매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라인드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전화친절도 평가라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느끼기 민간에 비해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고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를 자치행정국의 어떤 개선의 잣대로 나름대로 평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친절도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대 민원에 대한 친절도 부분들은 분명히 한층 더 우리 의정부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그 이면에 우리 직원들의 만족이 있어야 대내외적으로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서 고객서비스 만족도 부분들에 대한 개선되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말씀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나가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15페이지 성과관리 기관평가를 함에 있어서 일 잘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불만이 최소화 되고 불만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가방식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13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언제 도입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2011년에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루어지기 전하고 이루어진 후하고 비교를 한 결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산 결정권이 의회에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만이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정시키는 것이 제도하에 원칙이지만 거기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배제되어 있다. 그전에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때도 일부 주민참여 예산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2011년에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서 강제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에서 많은 주민참여 예산위원들 교육이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예산사정, 예산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 확대시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시장님도 약속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시는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만 일정 부분 예산을 풀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쓰도록 10억, 30억 해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1년 동안 검토,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해당 실과소에 줘서 거기서 자기네가 담아서 하겠다고 하는 건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데 각 실과소에서 안 받아주는 사업을 할 수있도록 별도 예산을 마련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하겠지만 10억 정도는 예산 안에 담아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가능하다면 그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년 동안 토론하고 결정해 준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범위는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법적으로 안 된다거나 사유재산 침해가 된다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직 시흡성이 없다거나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보기에 그건 집행부의 생각이 옳지 않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무작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가 결정한 것을 사업할 수 있도록 풀비 성격으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금액이 탄력적이란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내년도 예산 안에는 10억 정도를 담을 구상입니다. 저희가 안을 담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직까지는 다만 이해도는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장애인협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분들이 그전에는 장애인예산이 너무 적다고만 주장하시고 다른 생각은 안 하셨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은 많이 순화가 되고 우리 예산사정이 이렇게 어렵 구나 이런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나를 많이 토론하고 왜 이런 사업들을 안 하나 제안하고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해 주면 저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늦어지는 구나 못 하는구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도와 참여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전과 후에 비교 평가한 것이 있는지를 여쭤 본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임호석 위원 비교평가가 없는데 지금 예산을 선정을 해서 그쪽 사업에 편성을 한다는 것도 어패가. 성공했을 때 이런 걸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거기서 제안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도 가급적 먼저 담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9건 정도 3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만 그 중에는 일정부분은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던 것도 있지만 구상을 안 하거나 차후에 계획했던 것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서 당겨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요청한 것들을 시행을 했다 2011년까지는 없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긴 이후 2012년 8건 26억, 2013년 9건 33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려운 일이 아니면 비교평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근거가 되어야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10억이든 20억이 편성이 될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참여예산사업비로 10억 별도 예산이 왜 여기에 서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10억이든 20억이든 목 지정없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쓰겠다고 하면 건건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 구상은 10억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해서 풀비 성격으로 시설비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한꺼번에 목지정없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실 자료를 저희가 모두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에 추가 궁금한 게 아까 주민이 제안을 해서 검토하고 의결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까 2013년에 9건 심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집행부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말 말고는 주민들 스스로가 제안을 해서 심의돼서 의결이 됐던 건이 혹시 있는지와 저희가 보통 주요사업들을 하고 나면 항상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현안사업 또한 모니터링 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모니터링을 어떤 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니터링 하시는 주체가 시민이 같이 참여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2012년 8건, 2013년 9건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해 주신 것을 각 부서에 보내서 해당부서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했던 거냐 아니냐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여럿 건을 내 주셨는데 각 부서에 보내줘서 사업부서에서 반영을 한 건수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가 없었다면 했을 거냐 아니냐도 구분을 안 했습니다.
주민참여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반 동을 통해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17쪽 사회조사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특성화 종목을 4개를 선정을 해서 각 동별로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표본설정을 하고 표본배정을 하고 각 동별로 분포수, 연령별, 성별, 동별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익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통계조사 하는 시기는 9월인데 예산편성은 그 전부터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의 의견조사 모니터링의 숫자가 많아지면 좋은데 비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년하고 올해는 표본을 1,000으로 놓고 각 동별 연령별, 성별로 분류해서 4개 정도로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보통 설문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계를 잡아서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묻고자 했던 게 사실은 제가 학부모다 보니까 학부모 관련 모니터링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가로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작성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니터링의 주체가 시의 집행부가 직접 어떤 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 말고 시민들 위주로 구성된 모니터링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 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나 전체적인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장수봉 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도나 민원실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민봉사과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업무, 민원 친절도는 시민봉사과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해서 친절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소관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면설문을 주민들에게 받는 것이고 전체적인 시의 방향이라든지 통계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사회조사를 통해서 하고 다만 다른 업무에는 일부 있을 겁니다. 주부모니터링단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이쪽 업무과 관련된 모니터링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개별 업무별로는 없습니다. 다만 주부모니터링단 활동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몰라서요.
○권재형 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위원들이 제안한 것이 반영된 성과표를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은 많게는 3개 동의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고 2개 동의 예산과도 맞먹기 때문에 성과표를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총무과장 이우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2쪽 공정하고 투명한 맞춤형 인사 운영제도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6급 이상 여성 관리자 3명이 승진됐고 여성관리자 비율이 15.7%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지금 의정부시에 5급이상 여성관리자가 단지 6명에 불과하고 4급이상 여성공무원수는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전국적 통계 안행부 통계를 보면 2013년에 4급이상 여성공무원수가 10.1%로 상당히 낮은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나 원인이 있을까요? 여성공무원께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믿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인사운영방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5급이상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연령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의 위치라든가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여건으로 봤을 때 전체 여성비율도 연령으로 봐서는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다행이라고 할까 더 하위직이나 6급이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는 여성간부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시스템 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4급이상은 전무하고 1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대 자체가 여성시대 추세에 맞춰 봤을 때 여성친화정책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강구해 주셔야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는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질의 중 하나는 지난 감사담당관 보고 때 드린 말씀입니다. 기피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사업부서라든지 민원이 많은 부서 보통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소위 얘기해서 일이 많고 힘들고 빛도 안 나는 부서를 기피부서라고 표현하나 보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생뚱맞은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공무원의 최고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제가 봤을 때는 청렴과 성실함입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청렴이라는 부분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백리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보고 때 어떻게 감사인력을 구성하느냐 여쭤도 봤었고 어떤 부분에서 우대를 하느냐 여쭤 봤었거든요. 인사부서에서 과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전 공무원에 대한 청렴을 평가하는 또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한다면 감사의 인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특히 감사부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렴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사기록사항을 전부 종합 정리한 사항을 보고 타 직원과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현재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범적이고 청렴한 그런 직원을 우선순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드리면 어쨌든 감사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후선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인사제도라든지 우대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제반적인 행정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측면에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는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사회약자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채용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를 말하는 건지 그 비율과 증대를 위한 집행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지금 보면 9월중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사회약자를 임용하겠다는 향후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되는 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임용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임용인원의 3%, 저소득층은 1%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임용할 대상이 9월 정도에 있게 되는데 합격자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거기 대상에 3%와 1% 수준을 확보해 놨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도 급이 있잖아요. 저소득층도 어떤 단계 급이 있고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임용이 되는 건지 어느 부서별로 차등을 두고 임용이 되는지요.
○총무과장 이우복 임용은 말씀드렸듯이 비율 범위 내에서 임용을 해서 배치는 적절하게 장애인 분이나 저소득층 직원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서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회약자 등 채용을 계속해서 확대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임용의 범위 내에서만 되는 거지 추가 인원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건 대안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비율 이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과대하게 선발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특히나 그분들이 정말 사회에 같이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무슨 의미로 나뉘어지고 그간 추진실적이 2013년도의 실적인지 향후계획에 초청방문의 수가 몇 명인지와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우복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호도시라고 용어의 뜻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호도시는 상호 대등한 입장, 다시 말하면 자매결연 체결이전에 교류도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는 우호도시와의 교류관계가 더 발전한 경우를 일컬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의료봉사단을 지난 3월에 11명을 저희가 파견을 했었습니다. 1,100여명의 진료활동을 했었고요. 제3의 도시가 되겠습니다만 자매나 우호도시는 아닙니다만 창저우시 대표단이 용현산업단지기업인협의회를 방문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바 있고 단둥시 대표단이 내방해서 저희 환경시설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장병들이 사회적 약자 배식봉사라든지 청소활동을 3회에 걸쳐서 했고, 러시아 비로비잔시 예술단과 청소년이 교류활동을 해서 18명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향후계획에 있어서 초청방문이 10월과 11월 중에 있는데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이우복 우리 시 대표단이 베트남 하이증시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방문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매도시에서 미국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느 주인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버지니아주가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우복 초기만은 못합니다만 아직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 중에서 간단하게 교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본 시바타시하고 지금 교류가 소원해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독도문제가 나오면 저희도 안 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쪽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그쪽에서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체육과 문화 쪽으로 해서 격년제로 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째 그쪽에서 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하고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일반적인 교류를 해야지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정치적 문제가 발생해서 교류문제가 스톱이 되면 같이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개인단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도 서로 개의치 않고 교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시도 그런 쪽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95년부터 해 왔지만 왕래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국 단둥시 같은 경우는 백두산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희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 국가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명칭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류현황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출범을 하게 되는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관련법이 완벽하게 지금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제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쉽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근거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시군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주민자치회는 관련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가 되겠고 자치회는 자치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권자도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가 되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됩니다. 기능면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 상황을 심의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치회는 지자체가 위임이나 위탁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좀더 큰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관계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읍면동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는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을 부를 때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어떻게 부르나요? 똑같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부르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명칭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전직 주민자치위원회고 주민자치회로 그냥 그대로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뽑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된다면 동에서 추천을 해서 가면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이 되면.
○임호석 위원 2015년 주민자치회 출범 예정인데,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안정해진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정부에서 일단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민자치위원 선발방법이라든지 뽑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뽑을지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이우복 큰 계획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거고 어차피 준비를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지금 각 동을 보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관변단체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먼저 의정부를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정부를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의정부에서 의정부의 역사 등 전반적인 의정부를 바로 알기 위한 소양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앞으로 소양교육원 같은 것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의정부 역사알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재형 위원장 역사 등이나 의정부 전반을 알려주는 소양교육원 같은 거요. 통장님이시지만 외부에서 인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정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에 의정부를 알리기 위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는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소양교육원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총무부서와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은 사실은 없고요. 민간단체라고 할까요. 예를 든다면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전입 오는 분들을 위해서 동 나름대로 지역설명을 위한 자료를 일부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 홍보하는 건 있습니다. 현재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어떤 인력개발이라든지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교육을 전담할 만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인력개발팀이라든지 총무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겠지만 각종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측면에서는 내부 직원교육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크게 구분을 한다면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을 강화하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창의성을 개발한다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인사를 하시는 쪽에서도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셨는데요. 아이디어 공모 중에서 16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안이 있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된 경우도 있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요. 각 단위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책으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먼저 다루어지는 위원회겠지만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를 적용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풀 경비로 10억 원을 세워서 거기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하는 제도고요. 저희는 예산이든 비 예산이든 실제로 개선하는 부분은 예산사업보다도 비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 정책으로 반영할 사항들은 얼마든지 포상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폐 지하보도차도 활용에 있어서 나중에 누군가 관리해야 될 텐데요. 관리자는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10월에 준공이 되면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예산을 미리 세운 게 없기 때문에 현재 4억 원 중에서 추경에서 일부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운영비를 포함시켰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장암동주민자치위원회가 맡기로 한 부분은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유급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하루 2만원씩 드리면서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역할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났죠? 그분이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내부적으로 결정은 했고요. 그건 실제 운영시점이 되면 장암동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당자를 지원받아서 선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폐 지하보도 활용 운행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장애인들이 출입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출입을 해야 하는지 지하보도가 길거든요. 휠체어를 탄 분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내려갈 때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될 텐데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잘 아시겠지만 당초 사업비 4억을 받을 때 그나마 활력사업으로 받은 건데 4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설치해 놓고 그 이외 추가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시간은 사실상 자원봉사 하는 분의 일상적인 기관들이 대부분 아침 9시나 10시부터 저녁 5-6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다만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는 야간시간대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 운영시점에서 동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저희가 나름 계상해 드리는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차를 타고 올 때 주차할 공간이 아직 없을 거예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입구를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 연관됐거든요. 신곡동 쪽 방향에서 버스 비어 있는 그쪽을 저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차들이 왔을 때 잠깐 거기다 주차를 시키고 어린이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거기가 부지가 비싸고 현실적으로 주차공간까지 만들 수 있는 여건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가서 또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CRC 보존 및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분에서요. 거기가 해체가 되고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지는 쪽에서 시설원형을 보존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훼손 없이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유지한다는 말인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렇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물들은 살리되 어떤 공간을 저희가 구획을 할 때 불 필요한 건물들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겠죠. 전쟁박물관이라든지 시설이 양호한 호텔이나 병영숙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호텔로 재단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체육시설들도 활용하고 지하 벙커라든지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역사성을 구현한다는 개념이고요. 전체로 놔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 보면 골프장, 야구장, 볼링장, 수영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육시설들이 훼손없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폐 지하보도 임호석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그쪽을 가신 분들은 조금 위험한 도로가 차량과 건널목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위험한 지대예요. 최근에 큰 사고도 났었고요. 거기 주변에 안전바라든지 안전에 대한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고요.
입구는 네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구를 한쪽만 하시면 가시는 분들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건지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우천 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지대가 낮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지?
아까 운영을 전에도 여쭤 봤지만 계속 유지를 위한 운영비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아까 주민자치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운영하시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 예산에 따라서 운영이 잘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흐지부지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전체다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출구를 4개로 해 놓으면 안 나옵니다. 저희가 고심 끝에 하나로 통일하는 걸로 그 다음에 우천 시에 입구를 잘 만들어서 비가 안 새게끔 하고 다른 부분들도 막는 걸로 기본적으로 배수펌프를 작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천에 대한 대비를 하고요.
안전 휀스부분은 지금 현재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개장시점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시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당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된 게 없습니다. 총 사업비 4억 중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변경해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쓰고 내년도에는 올해 9월에 본예산이 편성돼서 11월에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럴 때 반영시킬 계획인데 기본적인 인건비와 자재비,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최소한의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2,500만원을 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 안의 집기류 등을 사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부탁드리면 그때 잘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니터링을 하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듣든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불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 할 때부터 신곡동하고 장암동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조회했고요. 진행하는 과정마다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명칭까지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 주민자치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심사를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CRC 문제점하고 대책이요. CRC 부지매입으로 인한 토지보상비가 4,144억이잖아요. 도비나 국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CRC 보존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주거지를 만들 계획인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144억이란 금액은 대략적인 감정가로 책상에서 감정을 한 겁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더 될지 덜 될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재원이 국방부로 저희가 LPP연합토지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미군부대들이 나가는 지역을 팔아서 그 돈으로 평택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없지 않습니까? 부지의 일부를 용도변경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구획을 해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석 위원 주거지로 한다면 매매가 나갈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주거지 개념보다는 주거지 플러스 사업개념 왜냐하면 그 옆이 공원들이니까 그 안이 개발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걸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컨셉을 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34쪽 건축물 색채 가이드개발 건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디자인 시대라고 해서 디자인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고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얼핏 기억하기로는 광고 선전 나오는 그리스의 파란 바다에 흰 색깔의 건물들 그래서 관광자원화도 시키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의정부시의 건축물에 색채를 입히고 디자인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야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의정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발상에서 이게 나오게 됐는지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실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이란 하게 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저희가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시가 잘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디자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직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공무원을 특별채용 했었고 지금 전문공무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정책팀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또 그간에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모법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색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물론 결과물은 책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 책자를 일반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건 아니고 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든지 우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만들어서 뿌려지는 책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도 의정부의 모든 건축물이 저희 과를 통해서 색채라든지 모든 디자인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정책은 이러니 우리 시의 건축물을 짓는 당신들은 이렇게 맞춰 달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로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일단 내부 공무원을 활용해서 바쁘지만 별개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정말 있다면 그때는 용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의정부시가 향후 50년 건축물들이 한 번 만들어지면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색채까지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저도 경험하거나 배우기를 모름지기 관에서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고 성공 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모름지기 현재의 경관을 살려가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특색을 살리는 예컨대 부산의 감청동을 가면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관광상품화 되는 도시, 통영에도 그런 도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의정부에도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관에서 주도하는 디자인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관에서 디자인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색채를 입힌다는 것은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 중심으로 시도별로 1건씩 추진된 특화발전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수도권 동북부 생활권이 기존의 비슷한 제도와는 다르게 근접하고 연계된 지역끼리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잠깐 궁금한 점은 여기 33억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잘못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국비는 26억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7억은 시비로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26억도 의정부시와 노원구와 성북구가 나눠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하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 초보자의 의문이라고 생각하시고 CRC 테마공원에서 저희가 국비 80% 지원받는 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돼서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처음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 발표됐던 것 중 하나가 경기북부의 국가안보와 연계된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계획발표가 있었습니다. CRC 테마공원도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 있는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일단 CRC 관계는 대한민국 미군기지가 전국적에 수없이 많았지만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고 역사적으로 보존하겠다고 발상한 곳은 의정부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발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가셔서 문화관광 쪽에 수석 비서관님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용역 데이터들이 있어야 국가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들으셔서 그 이후에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생활권은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국가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분배라든지 발전을 자기네 마음대로 제단을 했지만 지금은 기초적으로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변화되는 과정이고요. 특히나 주민들 불편없이 기초적인 인프라가 옆 시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재원의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인접한 시군들 생활권이 같은 시군끼리 스스로 알아서 묶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할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그러는 개념이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제출했습니다만 100여 개 사업 중에서 총 36개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마지막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주도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사업이 됐고요.
거기에서 의정부하고 노원구, 성북구가 같은 사업을 참여하는 기관으로 주가 우리고 거기가 보조로 해서 했고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의정부는 국비를 19억 8,000만원을 받고 성북은 9천, 노원은 9억, 지방비를 우리 시가 2억 2,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22억 원 그 다음에 성북구는 자체 1,000만원 총 1억 원, 노원구는 자체 1억 해서 10억 해서 총 33억이 되는 거고요. 금액상으로 저희가 선정됐다고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설계라든지 중앙에서 선정된 사업을 실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금액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증액은 안 되지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33억을 받게 된 거고요.
저희가 22억이라는 사업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하고 우리 시가 스스로 하려면 그런 비용을 투입할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중랑천을 멋지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양주권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양주권 3개 시 통합은 의정부시 미래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3개 시 통합 촉구 건의서가 안행부에 제출됐다고 했죠. 그런데 안행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뭐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지역간의 갈등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3개 시가 전체적으로 한 서면 안에 공동으로 합의가 됐으면 권고하기가 수월할텐데 그렇지 않고 각 시별로 의회별로 산발적으로 촉구를 건의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판단할 때는 무르익은 분위기가 아니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권고가 안 내려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3개 시가 합의가 되면 권고안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그렇죠. 지난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3개 시의 시장님들 의장님들이 한 서면에 같이 서명을 해서 중앙에 올린다면 그때는 중앙에서도 통일된 의사가 있구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제출도 하고 양주, 동두천도 의회에서도 내긴 했지만 중앙에서 볼 때 는 각자 따로 내니까 어떤 통합의 의지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닌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양주나 동두천에 통합에 대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예,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정부 행복학습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은 질의이라기 보다는 제가 민원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을 3개소에서 하고 계신데 귀락마을 학습센터는 6개월 운영 후에 강사비가 없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민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아쉬운 게 이왕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니 적어도 1년간은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하셔서 1년은 적어도 꾸려 나갈 수 있게 지원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시설비 약 4,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농촌형의 시범사업으로 귀락마을을 선정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조성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르신들께서 북치는 공부를 재미있게 하시다가 지금 많이 아쉽고 서운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이 돼서 1년 반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이 사업은 김상곤 전 도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가 응모를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5개년 사업이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교육감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연속성 있게 이어갈 계획인데 다만 그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항들은 발전을 시키고 줄일 건 줄여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발전단계를 축소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도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그때가서 도 교육청의 방침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당연히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운영은 되어야 하고 도 교육청 방침을 전체적으로 따라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도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도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매년해 오고 있고요. 당초 초창기에는 산발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태된 건 도태된 것으로 없애고 추려서 권장하고 권장해서 지금 현재 9개 사업만 추려서 모범된 그런 모델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평가를 하는데 거의 의정부 관내 교사가 아닌 외부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는 그런 시군의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셔 가지고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47페이지 즐겁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행사 및 체험활동 중에서 제가 사실 행사장을 많이 가봤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끼자랑 꿈자랑이라든지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자부심도 느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많이 생길수록 좋다고 보는데,
다만 어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걸 어떤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떤 문제냐면 행사장 무대가 있으면 무대 옆에서 아이들이 연습도 하고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심한 욕설과 집단적으로 흡연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많이 보여요. 연습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지나가면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솔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떨지 생각하고요.
밑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지원은 어떤 동아리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관내 학교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가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동아리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주로 청소년 시설입니다. 학교는 저희가 별도로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많은 사업내용들이 있으신데 이러한 다양성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체육쪽과 관련된 행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들의 동아리도 보면 축구, 야구, 농구동아리 많은 종목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작 아이들이 의정부에는 청소년을 위한 대회가 없기 때문에 지방이나 서울로 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의정부 내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대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도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민원인들이 문의하는 건데요. 특화사업에서 희망 손수레 프로젝트로 바리스타 교육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의정부시청에 있는 문향재 커피숍은 장애인들이 운영,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이 근무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문향재는 저희 바리스타 교육하고는 별개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노인장애인과 그쪽하고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정원을 보니까 T/O가 14명인데 13명이네요. 개략적으로 본다고 해도 지나간 프로젝트가 9-10개 정도가 되고 현실적으로 진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작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올해 1년차 됐거든요. 이 과정들이 작년 한해 거의 비슷했던 움직였던 사항이고 특별히 하자없이 운영이 됐는데 단지 저희가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력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많아 보입니다. 모든 업무라는 게 다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늘 회자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 이 가운데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우선순위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아직도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생태계 조성이라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평생교육과에서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생교육 여러 가지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동의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들을 정책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하고 일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십분공감을 하고요. 사실 학습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로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그것과 연관시켜서 49쪽 100세 도움닫기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4050 은퇴를 은퇴하라 프로그램 미래시민교육 지원사업 이렇게 나옵니다만 교육하는데서만 끝나서는 곤란하고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 성남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돈이 많은 지자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050 은퇴 후에 본인에게 맞는 취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일부 세제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급여의 몇 %를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해서 교육과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예산확보도 그렇고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여야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제에 자치행정국장님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업무의 우선순위이라든지 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해 주셔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은 일대로 하는데 피로도만 높아지고 성과는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게 교육의 연계성,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 혁신학교와 혁신학교가 아닌 것에 대한 교육프로금에 대한 갭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로는 도지사님이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지속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예상금액이라든가 연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축소가 된다면 저희 시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도 계속 늘어갈 추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8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환경조성을 보면 의정부시에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아이들의 대상이 가출청소년이에요. 여자, 남자쉼터로 구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이들을 보호만 하고 있는 운영인지 아니면 가출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회유를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인생 100세 도움닫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까지 교육을 시키고 재고용 창출을 했던 부분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립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깐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린이집 또한 의정부시에 0세부터 7세 아이들이 현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약간 차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은 급식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질의를하고요.
5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건 당부일 수도 있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와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방황하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것을 따라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시스템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동아리방이라든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건립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첫 번째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예산을 32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도 교육감 정책에 따라서 흐름을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쨌든 저희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챙겨 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쉼터운영은 물론 저희가 남자, 여자쉼터마다 15명씩 저희가 보호할 수 있거든요. 상시 10명이상씩은 항상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보통 3개월씩 단기보호거든요. 3개월씩 3번 9개월까지는 보호가 가능하고요. 거기서 숙식내지는 학업,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있고요. 의료혜택들도 다주고 있습니다.
우선 원칙은 저희가 귀가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보면 한 번 나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귀가할 수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급식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교육부 산하 유치원하고 학교만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쪽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모범적으로 움직이는 서울시 등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놀이문화가 들어 가야 됩니다. 조그만 밴드, 댄스 등도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조그만 동아리 강당까지도 다 구비가 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천보근린공원 내 들어설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정부교육청 자리가 캠프 에세이온 쪽으로 이전할 예정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가능동 지역 청소년들도 그런 문화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44쪽 행복나눔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소년들이 방과후부터 귀가하는 시간 6∼7시 학원 갔다온 후에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용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시민봉사과장 고진용입니다.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의 목표항목이 있잖습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할 항목들 평가지표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이 어떤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드리자면 어떤 항목을 잘해야지 시민봉사과가 점수를 잘 받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제가 올해 7월에 와 가지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모든 부서들이 자기 과에 대한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잘해야지 평가점수를 잘 받고 잘 받아서 승진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준비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봉사과는 그 안에서는 어쨌든 시민에게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전화받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받는 부분들이 친절하게 잘 받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도 같은 경우는 6급 이하가 약 845명 정도되는데 상·하반기로 2번씩은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잘하는 직원은 시상도 하고.
○장수봉 위원 실제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상한 내역이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느냐면 본 위원도 시청에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돌린다든지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서로 대화하는 얘기가 들린다든지 늦게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는 인프라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 사람의 태도들도 필요하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훈련도 하고 여하튼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시상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전산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는 모니터 요원이 6급 이하 약 845명 직원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가 갑니다. 거기 평가지표가 있어 가지고 몇 번 울렸을 때 전화를 받는지 친절한 지 평가지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다 음이 됩니다. 저희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최소 직원은 2번은 모니터 요원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 3회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씩 6명씩을 시상하고 부서별로 체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봉사과라고 하면 26명에 대해서 전체 누계를 내가지고 그 부서의 성과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서울 선진 구청에서 도입을 했는데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친절3S에 대해서 또는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교육을 상·하반기로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올해도 5개 부서를 전문기관의 친절강사를 불러 가지고 예를 들어 세무과가 편한 시간이 어느 요일 오후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강사를 투입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상반기에도 5개 부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경험한 바가 아주 특이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게 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합동 평가지표가 어떤 게 있느냐면 민원처리의 신속성, 지적재조사사업, 민원24시를 얼마나 활성화 했느냐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을 어느 정도 했느냐,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용했느냐 그런 사항들이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숙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나 다른 부서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내는 사용료가 있죠? 사용료 책정은 어떻게 되죠?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도로점용료는 도로과에서 하고 일반잡종지는 회계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몇 %로 하나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시지가가 현실화 됐다면.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올리시나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기본적으로 도로나 하천이 굉장히 행정재산이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른 건 정상적으로 표준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도로, 하천이라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형편에 안맞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시유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1만 5,000필지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게.
○임호석 위원 꼭 필요한가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올림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뭔가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정부의 일괄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꼭 해야 되는 건지 권고사항인지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꼭 해야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시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는데 50%만 된다고 해도 지금 낸 사용료가 2배 오르게 되죠. 몇 백평 사용하시는 분들 몇 십평 사용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많은 땅의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죠.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한다면 시민들은 시를 믿고 살고 있고 세금도 당연히 내고 있는데 시민들은 보호해 주지 않고 지시사항이라고 일방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 버리면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어차피 공시지가는 현실화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점용료를 적용할 때는 아무래도 경과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조정해서 갑작스럽게 올리지 않는 완충적인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도로과나 회계과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저희가 하는 건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놓고 점유·사용료를 부과할 건지는 해당부서에서.
○임호석 위원 회계과하고 도로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세율을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인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과적으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올리면 안 되니까 현실화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현실화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홍보에 대해서 사실은 도로명주소·상세주소에 대해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새로운 주소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항은 사실은 홍보부족이 아니라 혼용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네비게이션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을 사용한다고 할 때 새로운 주소를 말하면 그쪽에서는 구 주소밖에 모른다거나 아니면 구 주소를 말하면 새로운 주소밖에 모른다거나 제가 급하니까 인터넷에서 나는 새로운 주소밖에 모르는데 구 주소를 찾고 싶다 구 주소밖에 모르는데 새로운 주소를 내가 찾고 싶다 그럴 때 사실은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거다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방법이나 고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Play스토어에서 “주소찾아” 하면 행정안전부의 앱이 뜹니다. 거기 들어가면 자세히 뜹니다.
○김현주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사실 앱은 젊은 사람들은 금방 쓰지만 나이가 40∼50대만 넘어도 앱을 찾아서 들어가서 주소를 찾아낸다는 건 미로 찾기와 같은 수준이거든요. 좀더 쉬운 접근방법으로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예.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인데요. 앱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교육을 200명 하셨어요. 대상자들이 소방서하고 재난본부 그분들로.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교육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소방서 분들도 신주소를 빨리 알아야 빨리 출동도 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정보통신과장 유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공무원 사내 인트라넷이라든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걸 통해서 공무원간에 소통도 이루어지고 리얼타임으로 SNS를 이용하듯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예.
○장수봉 위원 의원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의회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의원님들도 다 볼 수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원들도 접속을 해서 의정부의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포털시스템 새올이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수봉 위원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새올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등록, 환경설정이 의원님들이 아직 안돼 있어서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 부분들을 알려주고 연결시켜줘야지 소통시대에 저희가 필요하면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사내 메일들로 국장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 그게 진정한 소통의 의마 아니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단절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가급적이면 될 수있으면 서로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또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지금 현재 새올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요. 의원님들이 사용자 등록, 환경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백업 시스템 서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운이 됐을 때.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저희 시청 본관 3층에 전산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유사 시 발생됐을 때 안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은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예.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73쪽을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가능3동 주민센터 건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할 겁니다. 당초에는 시청 앞 보건소 옆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안 돼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중에 가능3동이 신축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3층 설계를 할 때 같이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일인데요. 제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문서를 요청했는데 서버가 갑자기 마비가 돼서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오셔 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시고 장비처리를 하시더라고요. 동주민센터내 서버연결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는데 미리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일정기간 내 관리감독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저희가 수시로 동주민센터하고 사업소 정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PoE 스위치 교체라고 해 가지고 무정전 상태에도 시스템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케이블 능선을 저희가 각 동별로 배치할 겁니다.
○정선희 위원 CCTV를 확대설치를 하시는데 사실은 설치하시기 전에 설치장소 협의하고 현장점검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CCTV를 집행부에서 가셔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여기는 우범지역이다 아니다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갔을 때 너무 어둡다거나 사각지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현장감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들이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CCTV 설치를 하는 건지와 사실은 CCTV를 설치한 곳이 덤프트럭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걸로 가려져서 안보여 우범지역이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곡2동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만 하고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방범 CCTV는 연초에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방범진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보면 범죄 다발지역, 성폭력 특별구역, 안심귀가길 등으로 의정부경찰서와 범죄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1년에 민원요청건수는 100건 정도 됩니다.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설치하는 건 20-30개 정도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요구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많이 느껴봤지만요. 내년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원하는 대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1개소 설치하는데 2,000만원, 예를 들어 도시공원은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요.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CCTV가 있으면 경찰서 지하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경찰관 3명하고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2명을 보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현재 카메라를 가린다거나 하는 건 저희가 해당부서와 같이 차량단속을 한다거나 쓰레기단속을 한다거나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시로 관리는 되고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예.
○권재형 위원장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CCTV 2014년도 사업실적하고 2015년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하고요. 현재 의정부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에서 가동상태 예를 들어서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현재 35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358개에 대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총무과장 | 이우복 |
| 미래정책과장 | 정승우 |
| 평생교육과장 | 유호석 |
| 시민봉사과장 | 고진용 |
| 정보통신과장 | 유은희 |
| 의정부1동장 | 김인숙 |
| 의정부2동장 | 정태현 |
| 의정부3동장 | 김희정 |
| 호원1동장 | 조민식 |
| 호원2동장 | 고진택 |
| 장암동장 | 현병덕 |
| 신곡1동장 | 신성희 |
| 신곡2동장 | 윤종갑 |
| 송산1동장 | 서광덕 |
| 송산2동장 | 정상진 |
| 자금동장 | 박성복 |
| 가능1동장 | 이건철 |
| 가능2동장 | 조현진 |
| 녹양동장 | 이병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