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개괄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산관련이 부족한 게 되겠고요. 사업별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은 있는데 예산 상황이.
○장수봉 위원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예산을 물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급한 업무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당장 시급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의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사항, 직원에 대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보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는 역점사업을 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그 다음에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주민생활지원국의 방침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단체 지원확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보훈지청도 있고요. 본 위원도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훈단체 지원확대라든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그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19억이라는 금액이 올해 집행되어야 될 금액이죠. 내년도에 추가하려면 5억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할만한 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차제에 긴급이나 무한돌봄이라든지 그런데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 움직이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물론 과마다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과 업무에서는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물론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더 급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과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물론 보훈단체에서 본다면 1만원 올리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측면들을 얘기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1만원이라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체감적으로 느껴질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아까 부족한 예산부분들을 보다 본질적이고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여기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수당이기 때문에 시군 예산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3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예산사정이 괜찮으면 5만원까지도 지급하고 있는데 보훈수당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도 생각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전국 평균 5만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고양시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를 본다면 복지정책, 여성가족 다 있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보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우선순위보다는 뒷 순위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너무 본질적인 업무들이 배제된 채 보훈 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이 들어서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의정부시 전체예산을 놓고 복지 쪽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전체적 의정부시를 보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소관 부서인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며 4만원에서 앞으로 5만원까지 1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다 보면 5억 정도의 예산이 더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의 충당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올해 1만원 올려서 4만원이 됐고 내년에 5만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껏 계속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4-5년 정도 계속 미뤄왔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시장님이 연차적으로 올려주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각 시군에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인원수는 3,800명 정도 되고요. 1년에 약 200명 범위 내에서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계속 추가될 텐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지하는 수준에서의 예산 충당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지금은 5억이지만 5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서는 큰 의미의 금액,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치적인 부분에서 계속 예산 증가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염두해 주시고 금액 인상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재형 위원장 정선희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내년에 1만원씩 올리면 5억이 인상이 되잖아요. 매년 대상자가 늘어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사망자가 있고 전출입자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선에서. 지금 사항은 하게 되면 2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산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선희 위원 어쨌든 증가는 할 것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월남참전이나 6.25참전 용사들은 연세가 들면서 그분들은 점점 줄어들 거고요.
○정선희 위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올려서 그냥 5억 주세요. 필요합니다 했을 때 저희가 쉽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5억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분명히 다른데서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예산안을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필요하니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장님의 어떤 지침이었기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연말에 가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하고도 맞물리는 과정도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세울 때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 필요예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 비용에 대한 충당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훈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두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인상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훈단체 전적순례 등도 다 인상인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광복회 국기선양사업에서 금액은 작지만 3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금오동하고 어디 두 군데 단체로 태극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어느 분이 자기가 아는 분에게 아름아름 드리더라고요.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나가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보훈단체에서 하는 자체사업으로 광복회에서 태극기 달기사업에 저희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나 달라고 하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타당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새마을지도자한테도 나간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나름대로도 새마을 관련해서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국기사랑, 나라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광복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으로 전에는 행복로에서도 했었고요. 이번엔 아파트 단지 내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국기달기 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조금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문을 드리는 건 주민생활지원과의 본연의 업무가 과연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 모자라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광복단체라든지 보훈단체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신경 써야 할 시책 중 하나가 아무래도 복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복지가 국가적인 화두예요.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제도나 그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정비되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담당 복지공무원의 업무증가에 따라서 그 분들의 경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복지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많이 제기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2-3년 전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사회공무원 자살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2년 사이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많이 충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부담하고 있는 업무량이 가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더 충원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공무원이 갖고 있는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 인력부족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모두 노력해서 해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격무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들게 해야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할 텐데요. 인사상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들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다 와 가지고 지금 복지공무원들이 일반행정이라든지 기술부서 공무원들 보다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의정부시에 복지공무원들이 103명인데요. 저희가 충원을 해도 결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해서 15명 정도가 계속 공백이 생깁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보면 103명인데 복지과장이 없어요. 계장이 몇 명 정도 그래서 이번에 복지업무팀이 2개가 늘어나는데 복지공무원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103명을 같이 갈 수 있는 수장 과장을 배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중요한 부서의 과장을 일반 행정직이 앉는 것보다는 전문직이 앉아서 복지위원들이라든지 서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뭔가 달라지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 쪽으로도 연구하시고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점입니다. 인사 상 승진에 대한 기대치도 사기진작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 보자면 사실은 안전한 근무요건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안전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은 게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한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단독으로 가구를 방문하는 사례를 지양하고요. 꼭 2인 1조로 해서 가구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해서 꼭 2인1조로 방문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 좁은 소견으로는 공동적으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라든가 아니면 경찰하고 빠른 원스톱으로 서로 긴밀하게 공조체제가 된다면 또 안전에 대한 문제와 위기적인 사항에서 좀더 대처가 빠를 것 같습니다.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력부족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규직원이 오면 교육은 아마도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될 상황일 텐데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임용하기 전에 저희가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요.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4주 간에 걸쳐서 전문교육도 실시합니다. 처음에 발령받으면 멘토라고 해 가지고 직원하고 항시 계속 이야기하고 고민상담할 수 있도록 멘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응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도 복지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조금 전에 복지담당 공무원 국장님께서 103명이 지금 현재 근무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려면 적정 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몇 명이라고 보시고 지난해 올해 어떻게 충원을 하셨는지 그분들을 목표된 T/O를 달성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복지공무원을 뽑는 건 저희가 수요판단해서 일괄적으로 상급기관 도에서 별도로 일반 행정직들은 기술직, 보건직 합쳐서 하지만 복지직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뽑아줍니다. 저희는 소요인원만의정부에 필요한지 보고합니다. 올해 14명을 신규 채용 했습니다.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러한 인사부서에서 거기까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반기에 가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복지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매년 많이 뽑는 것으로 올해 14명 먼저 번에도 20명 가까이 뽑아왔습니다. 보통 15명에서 20명씩 해마다 뽑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올해 32명 뽑고 복지직은 14명 뽑았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직들이 복지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복지공무원이 부족해서요.
그 사람들은 복지공무원으로 충원해서 행정공무원을 빼내서 행정 일을 하게끔 앞으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복지공무원은 복지와 관련된 업무만 하고 행정공무원은 일반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공무원이 복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단계적으로 전문직으로 배치하는 게 저희의 숙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관리하는 대상자나 수급자도 좋고요. 지금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수급자가 21,000명인데요. 103명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1인당 2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 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중하위입니다.
○장수봉 위원 몇 명 정도가 적정한 관리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경기도 통계를 한번 내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내일이라도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중요한 것들이 관리대상이 있고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모자라는 T/O가 나올 거고 거기에 의해서 당연하게 숫자놀음이겠습니다만 모자라는 이탈되는 사회복지 공무원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인력을 안행부에 요청하시든지 무기계약직이라도 충원하셔야죠.
그래야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이라는 명목에 맞게끔 액션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보훈가족 복지향상 통합 보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자수훈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등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얼핏 들어도 각자 사무실들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점유해서 쓰고 있고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컨테이너들은 완전히 철거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컨테이너에 입주해 있는 곳은 없고요. 어쨌든 건물 내 재향군인회에도 들어가 있는 단체가 2군데 있고요. 광복회는 환경사업소 내 건물에 들어가 있고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설, 타 기관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의 애로사항, 고충들도 있고 통합 보훈회관을 증축해서 같이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9개 단체가 전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에서 보훈단체로 지정을 한 게 9개고요. 월남참전회 해서 산밑에 가져다 놓은 건 각 단체 밑에 있는 조그마한 소집단들에서 가져다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9개 단체를 보훈회관으로 입주해 달라고 하는 건 보훈회관의 건의사항입니다. 거기에 17억이 들어요. 예산 상 17억을 들여서 보훈단체에 증축을 한다는 게 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밑에 식당을 임대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받고 있어요. 임대료를 자기네들은 관리비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들 여러 명을 쓰면서 임대료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업소를 내보내고 우리가 150만원을 지원해 주면 1층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건 글허고 위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의도보다는 거기 입주하시는 단체들이 보훈단체잖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인데 선진국같은 경우는 예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과할 정도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할 정도인데요.
9개 단체만 들어오는 건지 더 있는데도 못 들어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통합 보훈회관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불편함이 없이 9개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쪽방처럼 들어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정규적인 9개 단체는 전부다 들어가는 걸로.
○임호석 위원 불편함 없이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과다하고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원충원이잖아요. 아까 장수봉 위원이 질의했듯이 몇 명이 적정한 지 몇 명을 앞으로 더 뽑아야 되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
처우개선 때문에 사업계획을 쓰셨는데요. 이건 사기진작에서 하는 방법이지 근본적인 원인해결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인원을 많이 충원하셔야 되는데 과연 몇 명까지 충원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서면으로 오늘 작성을 해서 내일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누구나 알기로 힘든 부서예요. 일도 과다하고 퇴근시간도 일정치 않고요. 거기 말고도 다른 격무부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곳하고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위기가정이라든가 무한 돌봄을 통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보면 보통 다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어떤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물론 지원도 해 주셔야겠지만 그 이외 예를 들어서 성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무력함이라든가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있어서 돌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재활과정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문방구를 운영한다든지 카센터 등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은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다른 과에서 연계 지원이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 실제 지원과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정부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차상위라든지 갑자기 실직을 해서 위기가정에 처한 가정 분들을 주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행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사회복지과장 강행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지원 대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1,2종에 포함되어 있는 수급대상자가 여성인 경우 만약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또다른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김현주 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이 두가지에 대해서 혼동을 합니다. 저도 잠깐 들어갔더니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해가 가나 실질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세요. 정확한 구분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희망키움통장 하고 내일키움통장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분들을 직접 개별상담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고 있고 희망키움통장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가구 중에서 저희가 저축을 유도해 가지고 탈수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매월 저축을 독려를 합니다. 본인들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기간은 평균적으로 3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저축을 자기 소득에서 월 10만원 정도하면 시에서 똑같은 금액을 보전해 줍니다. 3년 후에 탈수급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32가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다만 구분된 건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냐 차상위수급자냐 자활사업 참여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뿐이지 사업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에서 탈수급을 위해서 자산형성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고요. 내일키움통장도 또한 희망키움통장에서 하는 것처럼 본인이 적립을 하면 매칭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해야 되고 업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공부를 했지만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상담도 하신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듯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혼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쉬운 설명으로 그분들에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탈수급과 내일키움통장은 그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를 꺼려해요. 왜냐 하면 수급자로 탈락이 되고 자기가 창업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여를 꺼려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의정부시 자체사업으로 기능회복프로그램이라든가 그분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3D업종은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인식전환도 시키고 이런 사업도 그렇게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스스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말씀하셨듯이 인식전환도 넓은 의미에서 복지에서 저희가 시행,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8쪽 녹양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녹양동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소요예산 중 시비 90억이 2011년 1월에 책정이 된 건지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어떻게 할 지 고민은 안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가 복지회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와야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무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지사의 시책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다른 시유재산 매각을 통한 예산확보방안 다각도로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단계별로 준비해야 될 것은 설계를 내년에 하고 건축비 확보가 중요한데 건축비 69억은 저희가 2011년도에 설계비용이 아니고 토지비용을 어느 정도 작년까지 완납한 시점 작년도에 69억을 책정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 당시 소요예산은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그런데 녹양동 주민들은 저도 지금 알았지만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국도비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4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광장수업하시는 분들이나 실버체조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방에서 어른신들 20여명 모아 놓고 무용을 하는데 이게 건립이 되면 엄청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 시에서도 계획할 때 동부 쪽에는 종합회관이 하나 있고 없기 때문에 계획을 한 거고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빠른 시일 내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복지서비스나 문화적으로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결국 돈이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과다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인당 의료급여액이 얼마나 되고요. 그 다음에 과다 의료급여액이 1인당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가 의료비 과다지출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의 의료스와핑이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를 4명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과다 이용자라든가 장기 입원자라든가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2억 정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료대상자는 11,200여명을 관리하고 있고 1인당 자료를 보니까 330만원 정도 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누수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례관리사를 저희가 3명 기간제로 채용하다가 금년도에 1명을 충원시켜 줬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우리 시에서 10월 달에 의료 급여팀을 조직 개편할 때 신설해 가지고 의료수혜 급여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해서 조직개편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330만원이 평균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장수봉 위원 과다 의료액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장기 입원자같은 경우는 수천만원도 나가죠.
○장수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24명의 평균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평균금액이 1인당 330만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그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나중에.
○장수봉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건 일반적인 급여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데 과다 의료급여액을 받는 분들의 기준이 있어야 524명이 1인당 어느 정도 쓰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524명에 대한 사례관리는 저희가 대상자 유형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입원자가 60명이고 고위험군 사례관리로 225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0명인데, 그분들에게 나간 진료비는 고위험군 225명에게 나간 의료비는 19억 8,500만원, 30명에게 나간 진료비는.
○장수봉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의정부의 전체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 시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 들어 가는데 몇 명이서 의료급여를 받기 때문에 전체 총예산은 얼마고 개중에 과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 금액별로 케이스별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을 과다하게 쓰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자 3명에서 1명 더 추가해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문관리라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쓰겠습니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기본 자료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대상자가 11,000명에게 나간 총 예산액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집중관리하고 있는 524명에 대한 진료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고요.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524명에 대한 나간 진료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524명에게 작년도에 나간 진료비가 19억 8,500만원 하고 4억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사례관리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인 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347억 가운데서 의료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1인당 얼마 되는지 연도별로 어떤 추계로 해 가지고 증가되고 있는지 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과다 의료급여를 받는 524명의 총 금액은 얼마인지 과다 사례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추이를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관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지를 해서 554명이 중지가 됐고 급여감소가 860명이 감소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부 전수방문조사를 했는지 그분들은 지금까지 받았다가 중단되게 되면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개중에는 혹시 잘못돼 가지고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건수 3,456건은 일단 보건복지부의 통합마루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가 연계해서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지자라든가 증가자 그분들은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감소나 중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합니다.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급여결정통지서를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 오신 분들도 있고 수긍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의신청한 분들은 저희한테 불만의 소리를 많이 토로합니다. 최대한 상담해 가지고 규명해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감소라든가 중지자에 대해서 어렵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방문을 해 가지고 재산상에 어떤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 재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1,400건이 되는 감소 또는 중지되신 분에 대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했던 결과라든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 자활근로 참여자 기능회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자활사업단 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자 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사업단 7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차상위 계층 중에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 중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임호석 위원 24페이지 저소득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임호석 위원 탈수급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작년에 탈수급자 인원수가 38명입니다.
○임호석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자활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제 기억으로 10년 정도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해 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올해 처음으로 기능회복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사항이고 이 프로그램은 작년까지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자활프로그램이 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자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YMC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에서 사업단과 자활기업을 자체적인 센터에서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시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문 강사, 심리상담사를 초빙해서 상담, 교육도 시키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탈수급된 분들이 38명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작년도에요. 올해는 아직 78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작년에는 38명이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한 사람이 38명이라는 거죠.
○임호석 위원 제가 처음에 27페이지를 지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탈수급된 사람을 여쭤 봤는데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올해 시작했으니까 12월에 평가를 해야죠.
○임호석 위원 24페이지 자활사업읕 통해서 38명이 탈수급 됐다는 말씀인가요? 27페이지는 처음시행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임호석 위원 자활 성공사례 같은 것은 24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존감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때 자활참여자가 자활성공사례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자활성공사례라는 건 24페이지에 있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24쪽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는 38명이 탈수급이 됐고 27페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닌 참여자에 대한 기능회복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를 안 하시고 사실은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이 될까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복지혜택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여러 가지 미래가 불확실 하니까 저희가 수급자분들 중에는 일을 안 해도 생계비나 주거비를 받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생활은 안 되지만 최소로 어떻게 버티는데 앞으로 자기가 탈수급이 되면 그나마 못받게 되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런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은 현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 안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굳이 시나 국가에서 이러한 탈수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도 굳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시는 경향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려면 그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정도는 그분들이 그러한 도전의식을 가질 만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자활기능회복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려 했던 사항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인데요.
사실 장암동에는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수급대상자들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활활동도 하지 않고 안주하신 분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본인 또한 굳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는 것으로 생활이 되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한 곳에서 받은 것일 아니라 양쪽에서 받다 보니까 일반 한 달 열심히 일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적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 대한 자괴감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교될 수 있게 눈으로 확연히 보여 졌어요. 그분에 대한 안쓰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참여자들의 의식전환과 자립 의지가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기능회복프로그램을 했고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도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서 합니다만 그러한 인센티브 장려금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포럼시간에 토의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활기금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서 기금을 많이 주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정선희 위원 중복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전산망이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중복부분에 대한 것은 걸러지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어떤 설립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이 현재 21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자연부락에서 경로당을 시설하려고 하는 분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우리 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건축물이라든가 확인해서 회원수가 20명 이상 면적은 60평방미터 이상 자가 또는 임대 빌딩이 있으면 그런 걸로 해서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원하는 내용은 어느 수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개소당 운영비로 매월 20만원을 주고 있고요.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경로당을 임차를 하거나 구입하는 그런 비용은?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경로당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이미 되어 있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과거에 쓰던 공동마을회관이라 든가 아니면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경로당을 건립해서 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 예를 들어 65세이상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재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217개소 경로당이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획일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난방비 같은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회원 수가 많은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적은 데가 있고 어느 아파트 지역 같은 곳은 노인회하고 협조가 잘된 곳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지원이 가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 예산으로 11억 6,9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요 근래에 차등 지원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유가 있는 곳은 회원 수로 해 가지고 5만원 단위 10만원 단위로 차등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 본 이유는 현재 부용천, 중랑천을 중심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서부지역 가능동이라든지 의정부1,3동 같은 경우 자연부락이 많은 곳은 경로당 시설이 있더라도 그 수준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이 정비된 아파트 등이 많이 편재된 지역은 그래도 쾌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절대수와 경로당에 대한 질적인 수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차이가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 특히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는 비교적 신 시설이 되어 있는 신곡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송산노인복지회관이 있는 반면에 서부 쪽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노인의 복지, 문화에 대한 혜택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심지어는 버스를 대절해서 신곡동에 가서 그런 혜택을 받고 오는 실상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3곳이 있습니다. 의정부2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처음에 건립이 됐는데 거기가 벌써 10여년이 넘습니다. 그 다음이 송산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요. 최근에 신곡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었는데요.
민락동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서 송산노인복지회관도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과다 돼서 정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관장님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처선 책으로 제 개인적으로 고민하기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까 현재 있는 217개소 경로당이나 아니면 아파트 별도의 경로당이 생길 때 노인지원팀장하고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양질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회관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 있을 적에 협약을 해서 분산 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강사 분을 장소만 컨텍이 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형편이 어렵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관장님하고 미팅을 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요. 복지관을 자꾸 이용하시는 분들은 증개축을 요구하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대개 보면 아침 10시 반쯤 가셔서 이야기 하시다 점심은 거기서 해결하시고 돌아오시거든요. 몇 명 모여서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고스톱, 장기를 두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도 순회프로그램 직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골든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근본적으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어쨌든 중요한 게 개인 기업과는 달리 휴일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하는 일이 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 분들의 복지부분에서 심도 있게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작지만 그런 경로당을 신설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들이 주민의 기대수준을 부응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이 지역인지라 가선거구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아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샌드위치 판넬로 가능1동하고 녹양동 넘어가는데 풍전빌라라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쉬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복지회관을 이용 못하더라고요. 제가 거길 몇 번 가봤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시에서 허가내 준 사항이 아니다 아무런 프로그램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미등록 경로당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풍전빌라 안에 있으니까 양호한 상태고요 다만 컨테이너만 가지고 하는 곳이 4-5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제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데 혜택을 못 받으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쌀이라든가 기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푸드뱅크라든가 아니면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배부해 드리는 정도입니다. 제도권으로 흡수할 지는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도 해 보고 타 시군 상황도 봐서 마음 같아서는 예산으로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28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원을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모색을 해 보고요.
아까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관장님하고 부장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그쪽에도 가셔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노력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말씀 중에 미등록된 게 다섯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 상가를 임대하시든가 교회 등과도 상의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선거 때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던 부분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과 그렇지 못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운영하기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내년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경로당 대비 실태조사를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한 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운영비 배분이라는 건 조금 염려스러운 게 역효과날 수 있는 부분이 회원 수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면 무작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고민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중에서 지금 현재 행복콜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에서 65세미만 국비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한 중증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장애등급이 6등급까지 분류되어 있는데요. 1,2급이 되겠습니다. 1,2급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 1급을 가지고 있는데 간질 등으로 등급을 3,4급 받았다고 하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3개소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세움자립재활센터하고 의정부복지재단하고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신변처리능력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제공하는 건데요. 국도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일 24시간 지원받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24시간 지원받는 분은 활동보조인이 같이 거주를 같이 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21시간 받는 분도 거의 같이 생활하시는 분인데 16명 정도 있고요. 20시간 이상 1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거의 다 생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많이 받으면 받은 것에 따라서 활동보조원한테 인건비로 제공기관에 주면 제공기관에서 4대 의료보험이라든가 제외하고 그 분들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100% 보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거의 24시간인 경우에는요. 많게는 600여만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런 큰 보조가 들어가니까 심사도 엄격해야 할 것이고 공정성 등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맞긴 하지만 아예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되신 명단을 색출을 해서 보안유지를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노인정 문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정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일률적으로는 3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냉난방비 지원 시기가 있습니다. 1년에 개소당 5만원씩 7,8월에 지원이 되고 동절기 때 5개월간 30만원씩 11∼3월까지 지원이 되고요. 양곡비라고 해 가지고 연간 20kg 6포가 지원됩니다. 그 외에는 노인정이 혹시 망가졌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한 후에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냉난방비는 217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임호석 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지원이 되죠. 그럼 다시 반납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난방비는 면적별로 차등지원을 하는데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난방비가 지급이 되면 다시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그건 난방비를 쓸 적에 어르신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추워도 덜 가동하다 보니까 돈이 나오면 그대로 다 소진을 하셔야 되는데 안 쓰는 분들이 있어서 반납을 우리가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를 통하고 저희도 회장님 만날 때 홍보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산의 효율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편법적인 얘기인데 미리 휘발유 같은 거 있으면 미리 구입을 해서.
○임호석 위원 시원하게 한다든지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해주는 거잖아요. 목을 먹는 걸로는 못 바꾸겠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하기 위한 선풍기를 산다든지 따뜻하게 하기 위한 난로를 산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나요?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산 과목상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주면 노인 분들은 알뜰하게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데 썼단 말이에요. 그게 국정감사에서 목적 외에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은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노인정만 가면 노인분들이 시장님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줬다가 뺏는 게 세상 어디있냐고요. 그건 국가시책으로 해서 지시가 돼서 최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라든지 동대표가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돈을 줘도 노인 분들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까 운영비로 30만원씩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지급된 지가 몇 년부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90년 초에 경로당에 대한 법률이 생기면서.
○임호석 위원 30만원이 언제부터 30만원이었죠.
○노인지원팀장 정효경 도비사업이고요. 도에서는 월 10만 5,000원 지원을 해 주고 각 31개 지자체에서 그 외 시비를 얼마나 더 부담하느냐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5만원 아니면 부천 같은 경우는 35만원 정도 그렇게 차등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임호석 위원 몇 년 정도 됐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서류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올랐는데 비용이 제자리걸음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서 식사도 해야될 텐데 비용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매일 모여서 음식을 해 드시던 분들이 지금은 월,수,금으로 해 드신다든지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 해 드신다든지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모이는 날도 적어지고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찾는 횟수도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을 가면 노인회장님이 자비를 내서 쌀을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조사를 해서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려준다든지 차등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취약노인 돌봄서비스에서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 집에 어떤 센서를 부착해서 움직임이 포착 안 되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치매 고위험군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서비스입니다. 작년에는 50가구 정도 조사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송산하고 신곡동해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한 명이 조사된 가정에 입·출입 동작감지센서 CCTV는 아니고 CCTV 같이 역할을 하는 CCTV를 설치하면 생활하는 게 다 나오니까요. 화재발생 때만 CCTV가 가동된 답니다. 그런 서비스 설치비가 가구당 34만원씩 되거든요. 현재 50가구를 작년에 했고요. 지금도 조사해서 50가구를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되시는 분이 계시면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임호석 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에 계신 노인분이 돌아가신 지 한참 만에 발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땅이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돈을 내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의 30%, 50%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있는 상황에서 하는 방법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돈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시고 혼자시고 그렇다고 요양원 가기는 너무 싫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자기도 같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차상위 계층은 전액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쓰러졌다고 할 적에 집에서 수족을 못 옮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국민건광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등급을 받게 돼 있어요. 직장인들은 건강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말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내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1,2등급 그 외 제외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대상이 되면 받는 건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가야 될 분이 있고 완전히 와상상태에 있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은 요양시설에 가계시면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1인당 나오는 금액에서 10만원, 15만원, 20만원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고요.
등급외 판정을 받는 분은 1,2,3급이 아니라 4,5,6등급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움직인다고 할 적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 봤고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수봉 위원 숫자 하나가 이상한 게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 보면 장애인 행정일자리 37명한테 5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1인당 따지면 월 129만원 연간 1,500만원수준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장애인 행정일자리는 목적이 장애인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하는 건데요. 장애의 단계가 아주 중하지 않고 경증인분들 중에서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분에 대해서 보수를 1인당 119만 9천원을 주게 됩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대개 시청,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오시는 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무를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줘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요. 그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장애유형, 재산, 부양가족, 수행능력에 따라서 선발하는데 장애인시설단체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 14시간 정도해서 같은 장애인분끼리 상담, 주차단속을 한다거나 그런데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거의 인건비네요. 그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별도로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요도 많습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징검다리 행복 스타트 읽어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서 멘토서비스가 있는데요.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어떤 경로로 지원하신 분 중에서 뽑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결혼 이주민 여성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좀더 오래된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가 익숙한 여성을 선발해서 초기 입국 여성들하고 서로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주 위원 먼저 들어와서 적응을 끝내신 분들을 활용하는 거네요.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 줄 국가근로장학생들을 연계해서 활동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보인다고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의정부시에서 하는 방법이 훨씬 좋겠네요.
그분들이 먼저 와서 적응을 끝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또한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멘토로 나서기 전에 교육은 제공하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필한 후에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여성회관이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외에 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의정부시에는 여성회관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굉장히 아쉬운 게 여성비전센터도 경기북부 전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장소 자체도 가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어떻게 그 곳에서 경기북부 전체 여성들을 위한 일을 거기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의정부시가 유명하잖아요. 여성친화 지정도시이기도 한데 시에 건립된 여성회관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곳에 나가면 좀 부끄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지 있으시다면 설명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경기북부비전센터가 명칭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에는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이었습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의정부 시민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별도로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아직까지 여성회관을 건립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락지구나 아니면 공여지 개발할 때 추가로 검토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사실 필요성을 별로 느끼시지 않았다는 답변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전에는 도지만 저희가 인수를 하려고 의사타진도 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에서 어차피 거기는 70% 이상이 의정부 시민입니다. 북부지만 양주, 포천보다 의정부이기 때문에 새로 건립하는 건 예산도 많이 드니까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도 여성회관이 있으면 직업훈련이라든지 교양강좌 등 많은 활용방법이 있을 테고요.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여성회관이 반드시 새로운 건물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방법으로라도 꼭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생각났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했던 겁니다만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해서 답변을 듣지 못한 건데요. 의료급여에서 수급대상자 중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필요한 조치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정부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수급자 임신여성을 위해서 임신 출산전 진료비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일반 여성한테도 고운맘카드 신청을 하면 5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여성의 출산 시에 해산급여로 사회복지과에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쪽에서 경험했던 건데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 현재 미혼모여성에 대한 보호라든가 아니면 관리에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리들을 많이 하고 시설을 따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미혼모라는 여성으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지원과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미혼모와 관련된 시설이나 관련된 지원들이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 시에 미혼모자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늘푸른집이라고 있고요. 정원은 31명, 종사자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분들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교육도 있지만 추후 생계와 직업과 관련돼서 또 다른 미혼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설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 양육하는 거라든가 원하는 사람은 간단한 취업훈련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늘푸른집 한군데로 충족되고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정원 31명인데 지금 현재 11명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종사자들의 탄력적 근무제도라든가 자녀출산 양육 및 교육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장수봉 위원 기업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인정해 주는 인증서 같은 그런 제도인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기업도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장수봉 위원 여성을 위하고 친화적인 그런 우수기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서를 주는 제도인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시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작년에 우리 시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고요. 시설관리공단도 받았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지금 봤더니 대형마트나 은행 같은데서는 여기가 다 지점이다 보니까 본점 자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별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아시다시피 100인 이상 기업체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 인증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장수봉 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결식아동이 현재 4,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취학이나 미취학 아동 중에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가지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학교의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통반장님,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단가는 1식에 4,500원이고 연중 급식과 학기 중 토일요, 금요일 중식, 방학중 중식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있고 저희가 총 4,600명 정도를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바우처라든가 카드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급식아동 전자카드가 있습니다. 경기도지드림카드라고 거기다 매월 돈을 넣어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제휴 가맹점이 472개인데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결제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7쪽 다문화가정 징검다리 행복 스타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죠? 1년간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년간입니다.
○조금석 위원 5년미만 되신 분만 150명 되는 거잖아요. 5년이상 되신 분들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5년이상 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77명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문화가족이 전에는 여성가족부에 소속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소속이 돼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건 잘.
○조금석 위원 민원을 주셨는데 이란분이에요.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오셔 가지고 여성가족부로 했고 예산도 없는데 여기에 함께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분이 처음 들어오는 분들만 안착시키려고 지원을 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10년이상 되다 보니까 고향을 가고 싶다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보내주면 어떻겠느냐고 얼마 전에도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예산도 적고 내용도 보면 재래시장 탐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재래시장을 탐방하다 보니까 한군데라도 물색을 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먹거리나 볼거리를 해 주면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이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며칠 전 지사님이 오셨어요. 모하메드가 지사님하고 면답을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도에서 보내주든지 도에 돈이 없으면 도비를 세워 달라 그러면 시에서 해 가지고 오래 거주한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게끔 해 달라고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한가할 때 전화통화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5년미만 되신 분들이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문화가정을 꾸려서 왔다가 이혼을 해서 가신 분들도 조사가 되나요. 이혼을 하거나 정착을 못해서 가신 분들에 대한 통계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직 내지를 못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개인정보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보공개 때문에 공개해 주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시는 것만 알고 다시 되돌아가신 건 모른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갈 때 얘기를 안 하고 가기 때문에 모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모른다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가 안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년에 한 번 행안부에서 주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행안부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걸 주는데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새로 결혼이민자로 오시는 분이 있고 해서요.
○임호석 위원 몇 개국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52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인이 212명, 베트남 188명, 필리핀 64명, 일본 36명, 몽골 30명, 우즈벡 16명, 캄보디아 17명, 태국 10명, 러시아 1명, 네팔 1명, 카자흐스탄 2명, 미얀마 1명, 나머지가 기타입니다.
○임호석 위원 나라별로 서포터즈가 다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서포터즈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라별로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다 있지는 않고요. 많은 인원수인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몽골, 우즈벡까지 6개국 정도만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라별로 없다면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쪽으로도 묶을 수 있잖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 한사람이라도 소외되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한사랑여성회라고 일본인 여성인단체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YMCA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YWCA에서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관련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거기에서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관련된 단체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씨 만나서 연계를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력지원센터랑 한사랑여성회랑 출입국관리사무소랑.
○임호석 위원 빠지지 않게 YWCA, YMCA에도 다 있으니까 그런 봉사를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민간단체들도 같이 해 가지고 협력해서 해 주시면 그분들을 관리해 주시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임호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약간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들어온 사람만 아시고 나가는 사람 모르느냐 여쭤 봤을 때 물론 말씀하시고 나가시지는 않겠지만 이혼해서 나가셨는지 단순히 이사를 해서 나가셨는데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 본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하셨던 분으로 파악이 되셨다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는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으시다면 당연히 답변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요자의 수도 모르면서 사업을 계획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징검다리 행복 스타트에서 멘토 연결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미리 입국하신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관변단체 여성회장님이나 고위 여성공무원들이 하셔서 그분들이 한국의 고유문화를 전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보육과장 김경희입니다.
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엄마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지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적된 문제점을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세요?
○보육과장 김경희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 지표에다 뭐가 문제라고 해 가지고 와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거꾸로 문제점이 지적되는 그런 보육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하고 있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칭찬도 같이 해 주시면서 우수사례로 발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연말에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잘한 곳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포상계획은 세워 놓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포상을 주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1쪽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2011년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수봉 위원 올해의 목표는 16개 정도인가요?
○보육과장 김경희 올해까지의 목표가 16개입니다. 작년까지 12개소를 했고요. 올해 4개를 더 선정해서 16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3개 정도가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네요?
○보육과장 김경희 예.
○장수봉 위원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도 그렇고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육과장 김경희 운영비하고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선정이 까다롭습니다. 평가인증 90점이상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보육료를 정부지원 수준으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절차가 까다롭고 보육료 수준을 정부지원기준으로 받다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달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보육과장 김경희 미달되지는 않는데요. 도의 예산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목표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봉 위원 추가로 여쭤보면 유효기간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16개가 되게 되면 계속 연장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새로 진입한 어린이집도 있겠네요.
○보육과장 김경희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평가인증도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받고 있거든요. 평가인증 다시 받고 90점이상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에 합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우수 어린이집은 그래도 많은 정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기법이라든지 보육기법도 우수해서 그것이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자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그만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 주고 그런 여건을 좀더 예를 들어서 혜택을 더 부여해 준다든지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확대내지 그런 분들에 대한 포상의 범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 어린이집 54쪽입니다만 580개소가 있는데 점검반이 보육관리팀장 외 4명 5명이 580개소를 전수 점검을 했단 말입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돼서 정기점검을 다하고 있고요.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세월호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획점검으로 안전점검을 가정 어린이집은 못했지만 50인이상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12월까지 현재 580개 어린이집을 전수점검 하시겠다는 거죠?
○보육과장 김경희 할 목표입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251개소가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명이서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실사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무리가 따르거나 그냥 수박겉핥기식의 심도 있는 점검이 되지 않고 피상적인 점검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육관리팀에 있는 직원이 점검을 위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기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약하지만 선거도 있었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점검을 나가면 점검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보육전문가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두 분은 업무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580군데를 다니면서 하면 우리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나가서 하고요. 두 분이 매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혹여라도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그냥 점검 나오는 시점에서 점검을 위한 대행을 준비해 놨다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더라도 덮고 나가는 그런 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점검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점검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관리 관계라든지 그런 측면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시책을 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이 되고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원이 맞나요.
○보육과장 김경희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이상은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어린이집도 그렇고 엄마들한테 나오는 얘기중 하나가 과연 그 비용이 아이양육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가야지 그 비용이 잘 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형편이 어렵다 보면 생활비로 쓴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는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맡길 때 저도 맡겨 봤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염려되고 늘 마음 조이는 것 같아요. 보통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6시든 7시든 외부에서 업무를 보는 엄마입장에서 갈 수 없으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시간 연장을 하는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이며, 24시간까지도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장시간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일단은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부모의 계좌로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해 주면 그걸 어디에 쓰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맞벌이 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 연장형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 운영기준이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 대해서 24시간까지 봐줄 수 있는 시간 연장은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2명이상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교사 선생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연장은 지금 현재 6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부모의 의향이면 언제든지 해 줘야 되는 거죠. 시간 연장이 원해서 불편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추가로 있어야 하고 특히 기존에 있는 50인이상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혹시 설명이 힘들면 나중에 자료로 그 데이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서 시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2명이상 이면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해서 신청을 하면 월급여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부모님이 매일 늦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 연장형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로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정확하게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시간제 돌봄서비스로 단기로 어린이집에 시간당 1,000원을 주고 3-4시간 자율적으로 맡겨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모입장에서 어쩌면 편할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린이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이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냥 맡기다 보니까 적응하는 부분과 아이들하고의 교류할 수 있는 게 미흡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게 염려가 되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원제한이 있잖아요. 30명이든 20명이든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인원이 오버가 되면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요.
○보육과장 김경희 그게 이번에 나오는 시간제 보육반이라는 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다가 정말 시간제 보육반 사업이 성공을 하면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릴까요. 아직은 시범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대가 안 됐어요.
○정선희 위원 관련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공문온 걸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고발이행 완료가 22개소가 있거든요. 보통 어떠한 문제로 고발이 많이 되나요?
○보육과장 김경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명령 15개소인데요. 운영비 지출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요. 보육교사 임명보고 지연,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예를 들어서 취사부도 보육직원에 속하거든요. 80인 미만은 취사부 1명을 두고 80인이 넘으면 2명을 둬야 되는데 81명인데 2명을 두기 그러니까 1명을 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4개소는 원장자격정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있고 가징금 처분이 있겠고요. 고발은 3개소가 있는데 아동학대 건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하나하나를 보면 아이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린 거예요. 하도 장난이 심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옆 아이들을 꼬집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 팔을 잡고 있으니까 팔에 멍이 들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아동보호기관에서 그런 경미한사건도 아동보호기관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판정을 내려요. 학대판정을 내리면 저희는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사건진상을 전체적으로 알면 거기서 벌금이라도 받으면 해당 교사는 교사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의 대표자는 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정기가 됩니다.
3건 고발 중에 1건 통보가 왔는데 무혐의로 왔어요. 아이들이 하도 울고 그러니까 아이를 방에 혼자 놔뒀나 봐요.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정서학대라고 판정을 내려서 고발했는데 그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체벌과 아니면 훈육 경계시점이 모호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행정처분이라든지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도 있나요. 시정이 됐는지.
○보육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분들이 다시 한번 재고발 되는 경우도 있죠?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한번 고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재고발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육과장 김경희 시정명령 갖고는 고발이 안 되고요.
○임호석 위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보육과장 김경희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3년 이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운영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린이들과 관련되고 안전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은 어느 정도씩 지원합니까?
○보육과장 김경희 나이별로 다르거든요. 0세는 보육료가 39만4,000원,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8만 6,000원, 3-5세는 22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기본보육료로 해서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0세는 36만 1,000원, 1세는 17만 4,000원, 2세는 11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시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은 어느 정도죠?
○보육과장 김경희 추가비용은 시간당 2,700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어린이집에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보육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2,7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0세부터 5세까지인데 6세 아동이 걱정스럽거든요.
○보육과장 김경희 지금 현재 미취학아동을 얘기하는 건데 미취학아동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 예산은 충분한가요?
○보육과장 김경희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예산을 매칭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580개소에 있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나요?
○보육과장 김경희 명단은 원에 있겠지만 어린이집 별로 현원이 몇 명이고 몇 세아가 몇 명인지는 다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거주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하거든요.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예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DB를 구축해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부모님들한테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설문지로 보내서 시에서 받아 본 다음에 그걸 기초자료로 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보육수요 욕구조사를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의정부시에 필요로 하는 보육수요가 무엇인지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거고 불만족은 무엇인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여기 자료로 나온 것 보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식을 맡겼기 때문에 부모는 말을 못합니다. 보안을 유지시켜주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한 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중에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실외의 운동기구를 관리하신다고 여쭤 보는데 둔배미 쪽 체육시설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공원 팔각정도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체육시설들이 실제 주민들이 쓰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민원도 들어 왔었고 운동기구가 생각보다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배치하게 된 이유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배치가 된 건지 장암동 동막골 약수터 올라가는 산책로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많이 노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외 설치된 운동기구 시설들의 점검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동네 야외 운동기구 약 126점과 약수터 운동기구 210점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둔배미 지역의 이용객이 많지 않으시다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용객이 적은 곳은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과 노후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시설을 점검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건지 외부인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인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됐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그 당시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용객이 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거기가 문화체육과 소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가 아니고요. 둔배미 체육시설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고요. 저희는 약수터 시설이라든가.
○권재형 위원장 정선희 위원이 얘기한 곳은 공원녹지과 소관 같은데요. 말씀드리면 거기는 지역주민이 20가구 이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고 평균연령이 65세이상이에요. 정선희 위원이 얘기한 것 같으니까 공원녹지과 담당직원을 불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제가 공원녹지과에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동막골 관련 외부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제가 여쭤 보는 건 그냥 합니다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몇 회에 한 번 몇 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게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저희가 현황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의정부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권도 의정부시장기 하고 볼링대회 전국시군대회를 가봤어요. 실내체육관이 너무나 에어컨 시설부터 정비된 게 아무 것도 없고 30년전 제가 들어갔던 실내체육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빼서 하시는 김에 실내체육관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빙상장 선수대기실은 지난해 예산입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고 돌리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북경기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7월 10일자로 해서 보셨는지요. 의정부예총 돈 냄새로 반목 갈등 심화 지역예술 창달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전면개혁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총 의정부시지부는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행사관련 해서는 그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 신문기사는 읽었습니다. 예총 지원하는 건 여러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내용들이 신문기사에 나오면 관련국에서나 관련 과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질의가 나올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쭙는 말씀도 사안별 건건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기억 못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재형 위원장 담당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협회 관계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당시 회룡미술대전 지원예산을 말씀드리면 2013년 1,35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도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2014년도는 예산만 세워져 있고 지급 보류중입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통일예술제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장수봉 위원 과장님 건별로 궁금한 게 아니라 전체 총규모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급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사무실에 확인을 해서 예총의 총예산이 얼마이며,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제외한 행사비가 있습니다. 통일예술제라든지 미술제든 하시는 동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물론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저희가 예산지원하면 결산을 물론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정기감사를 합니다.
○장수봉 위원 감사담당관이 직접 예총이라든지 의정부문화원이라든지 예술의전당 감사를 직접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린이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 언론에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부분에 대한 물론 감사담당관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한 소관부처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바라볼 수 없다는 시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은 경찰서에 서로 고소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나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 가지고 우리 예총이라고 하면 의정부 시민의 문화적인 혜택을 받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향응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누가 착복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경찰서에서 나온 것을 보고서 얘기 하겠다 물론 그것도 답변은 될 수 있겠지만 다소 대응하는 자세가 소극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의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예총의 전반적인 사항을 팀장님과 같이 장수봉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이라든지 현재 잘못되어 있다면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비단 예총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전반적인 지원 금액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방안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고 계시며, 1인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산은 4억 3,600만원이 되겠고요. 7월 13일 현재 2억 57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현재 31개 시군 중에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세대 가족구성원이 여럿이라면 가족구성원들이 따로따로 신청도 가능한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세대당 10만원이고 청소년이 있을 경우 5만원 추가 15만원이 맥시멈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된 것의 50%가 이미 집행된 상태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예산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도나 이용도나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들리는데요. 선착순 이용인가요, 심사 후 이용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선착순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럼 잘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음해에도 또 이용하는 분들이 높겠어요. 좋은 제도고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기쁘고요. 될 수 있으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의정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산사지라든지 정문부장군묘, 박세당 사랑채 등이 있는데요. 문이 잠겨 있는 경우들이 있죠. 시설물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문중에서도 개방되는 걸 원치않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송산사지가 그런 예인데도 사실 공공근로라든가 수시로 왕래하게 하고 동주민센터에 전화주시면 바로 개방을 합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청소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공근로사업기간이 끝났을 경우 잠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진짜 볼 것 없는 곳도 가보면 그걸 관광지로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볼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개발이 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학생들이 역사탐방으로 오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학생들을 과거에 버스투어를 했었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왔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가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학교에다 이런 사항을 알립니다.
○임호석 위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관내만 하고 있나요, 타 지역에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관내 학생들 위주로 타 지역도 저희가 앞으로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사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역사 탐방을 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의정부에도 이렇게 좋은 문화재라든지 사찰이 있는데 의정부도 안 가면서 외지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홍보도 덜된 부분도 있고 갔을 때 볼거리도 좀더 있었으면 해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좀더 많은 문화재라든가 그런 곳에 정원도 가꾸고 연못도 가꿔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볼거리도 많이 제공을 하고 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면 암울해요. 볼 것도 딱 하나 묘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 갔을 때 좀더 화려하고 볼거리가 있는 환한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의정부에는 이러한 것을 이용한 기념품도 없는 것 같고요. 공동기념품이라든지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 송산사지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설사분들이 거기에 역사 탐방오는 학생들을 대신해서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해설사가 상시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상시라는 말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탐방 이외 개인적으로도 갔을 수도 있거든요. 갔을 때 누군가 맞이해 주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을 좀더 우리가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64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일IC밑에 생활체육공간을 유휴지에 조성하잖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의정부에 산재되어 있는 유휴지를 많이 찾아내셔서 생활체육공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페이지 생활체육 개선확대를 보시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의정부가 전천후 시설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전에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게이트볼장이 의정부에 총 몇 개나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군데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통 어디에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다목적 근린공원이라고 민락동에도 있고요. 해오름근린공원이라고 녹양동에도 있고 중랑천 제방에도 있고 운동장 옆에 시청 앞에도 있고.
○임호석 위원 시청 앞에는 없어졌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있습니다. 공연장 옆에 있습니다. 행복누리공원에 있고, 부용천 둔치에도 있고, 장암 하수처리장, 장암 스포츠센터, 장암 인도교하부 해 가지고 11개소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 스포츠센터라고 하니까 장암동에 2개 있는 것 같지만 장암 스포츠센터는 호원동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장암동 하수처리장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갔었는데 하필 그때 비를 흠뻑 맞았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도 같이 소나기를 다 맞았거든요. 피할 곳도 없고 거기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곳이 다 담으로 쳐 있어서요.
어르신들이 5-10분 내린 비를 다 맞았어요. 거기를 보면 일단 건축물이 있는 곳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만 가는데 빠른 걸음으로 5-10분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천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위치를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실 거예요. 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위원님 저도 그 현장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선 체육부서에서 시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망가지면 고치고 게이트볼장에 요구하는데 쓰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그늘도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를 이왕이면 전천후 시설로 덮어 달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장을 5개월 정도했는데 다 원하고 지붕 씌우면 잔디를 원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체육진흥기금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전천후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보시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인조잔디, 화장실까지는 다되어 있는데 정작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대처하기가 힘든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기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락2지구에 LH공사에서 지어준 야구장이 완공됐을 거예요. 다시 의정부시에 기부채납이 될 예정이에요. 언제쯤인 지하고 기부채납이 되면 위탁을 하셔야 되는데 관련 단체에 가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거기가 저류지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1년에 1∼2번은 침수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그 사항은 서로들 위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으면 시에다 LH에서 주면 저희가 공단에 맡겨서 공단에서 관련 체육단체에 할 건지 검토를 하고요. 시설 미비한 사항은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비가 오게 되면 저류지이기 때문에 물이 그 안에 차게 될 겁니다. 분명 진흙이 차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던지 나중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지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치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미리 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구장이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인조잔디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국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아직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시비만 세운 상태인데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와도 공사발주는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기다렸다가 국비가 오면 추경에 포함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추경에 안 넘어오면 올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발주를 총액으로 해 놓고 오는 대로 변경계약 하면 되니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어요.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축제가 굉장히 많죠.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 천상병예술제, 부대찌개축제까지 해서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압축해서 정말 될만한 부분들을 꼭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 정말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정부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과연 어느 정도 축제에 참여를 하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없으신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축제가 일부는 약간 중복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야는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찌개축제는 그쪽 분야고 회룡문화제, 통일문화제가 유사한 성격인데 과거에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잘안 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단체가 달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성공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처럼 알려진 것처럼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도 진솔하게 행정혁신위원회라든지 안건으로도 내놓고 의정부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자기부서 것만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실적위주로 내놓고 진정하게 의정부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고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안 좀 하겠습니다.
백석천 복개주차장 양쪽 잔디밭을 깔고 있고 양쪽 합쳐 3,00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봐서 좌측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장미를 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정부에는 땅이 좁아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잔디를 깔게 되면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파크 골프, 청소년들이나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것만 해 놓게 되면 경전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었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시청 앞 광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꼭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대표적인 시민체육대회가 있고요. 중랑천에서 하고 있는 의정부 시민건강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회룡문화제, 예총에서 하고 있는 통일예술제 등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다 반쪽짜리 예술대회, 체육대회라고 했어요. 왜냐 장애인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장애인들도 의정부 시민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장애인들을 꼭 참여시킬 수 있는 시민대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모든 예술제에 가급적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애인 휠체어 존을 만들어 주시고 노인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경로 우대존을 만들어 주시면 명실상부한 의정부에 하나가 된 예술제, 체육대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연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74쪽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 전문의 개념이 뭐예요?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 사업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겁니다. 일반 공공도서관 하고는 다른 성격이고요. 문화예술의 콘텐츠라든가 사람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집중시킴으로써 민락지구를 문화예술 메카로 하는 문화도시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달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예술의전당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장이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예산편성과 현황, 2014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점 순으로 보고 드리고, 행정지원부장이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행정지원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행정지원부장 박병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니까 직원 채용시행 계획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본부장 채용공고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기구표에 있는 본부장이 현재 공석인가요?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직전 본부장님의 급수는 2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2급입니다.
○김현주 위원 공고된 것은 3급으로 공고가 돼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향 조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본부장을 2급과 3급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3급으로만 되어 있지만 2급도 겸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예.
○김현주 위원 응시자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예술분야 기관, 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업무의 내용은 상관없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한 경력만 있으면 본부장에 지원할 수 있나요?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자격기준은 문화예술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나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냥 읽고 판단했을 때는 본부장님이신 경우에는 행정지원부, 공연기획부, 홍보마케팅부, 교육전시부, 무대기술부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애매모호한 채용공고가 아닌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기회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외에 다른 채용인원 증가나 정원 충당에 대해서는 계획 없으시고요?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공고나간 게 7급 1명 채용하는 것과 같이 나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쩌면 소문에 불과한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냥 조직개편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돌아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사실 이 자료는 6월 30일 이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부분은 사실은 업무보고이고요. 그전에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6월 시의회 구성이 되고 준비를 하면서 바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부에서도 직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막혀 있어 가지고 사실 가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2본부장 시스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 쪽 본부장하고 내부에서 올라올 박병수 부장이 3급입니다. 부장으로서 계속 근무했었고요. 옛날에도 2급, 3급이 본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3급으로 해서 박병수 부장이 3급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승진해서 3급으로 해서 사업팀 쪽은 박병수 부장이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경영기획하고 기획쪽일 행정쪽 하고 여러 가지 의회나 공무원과의 그런 부분을 하는 본부장은 외부 공채로 나간 겁니다.
박병수 부장이 며칠 전에 인사위원회 통과가 돼 가지고 아직 임명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통과가 됐는데 임명장만 안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문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소문만 난 갑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사실 소문이라고 부드럽게 표현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오늘 추가로 주신 자료에도 물론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두 분이 되는 겁니까 하고 미리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왜 아니라고 하셨는지 질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건 말씀은 6월 30일까지의 자료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업무자료를 추가로 많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 기구표가 사실은 상당히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미흡했고 제가 분명히 중간에 아까 2,3급 질의를 드리면서 2명이 되는 겁니까 질의드렸을 때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홈페이지에 나온 것은 추가로 본부장을 한 명 더 채용하는 것이 맞겠죠?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예.
○김현주 위원 본부장님이 두 분으로 되시는 것이라고 정해진 거라고 봤을 때 의정부예술의전당과 같이 소규모 조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자의 증원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본부장 한분이 굳이 더 필요한 당위성은 잘 알지 못하겠고 비슷한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년회관 그런 조직에서도 본부장님은 한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째서 업무가 많으셔서 그러시겠지만 예당은 굳이 본부장님을 1명 더 분원해서 일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고 저희하고는 시스템이 달라서 문화사업이나 돌아가는 파트, 전시나 돌아가는 것하고 관리 쪽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를 2급에서 3급으로 내린 거고요. 자체 3급 부장이었던 것을 본부장으로 올려서 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조직이 확대되는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병수 부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하시다 나와서 전당에서 계속 만들 때부터 문화사업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문가가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는 생전가도 본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사기진작 및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자리를 내부에서 승진도 아니죠. 이름을 바꿔서 본부장으로 만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부장 자리 하나가 5급이 12명 정도됩니다. 한 번 4급 부장은 영원한 부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기도 떨어져서 4,5급이 부장이 될 수 있게끔 길을 열었습니다. 5급이 행정지원부장하고 계셨지만 그 자리도 가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편이 된 겁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부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가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으시고 조건에 부합되시는 것이니까 가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만 내부의 일이고 그렇다면 부장님이 가셔서 본부장 하시면 될 것이지 굳이 한 분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투명하게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서류가 올라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았고 또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 질의 드렸을 때 부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부연해서 설명 드리기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2개 본부로 가는 것을 지금 현재는 1본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주 위원 추후라도 자료를 주실 때는 투명하고 분명한 자료를 주시는 게 맞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답변하기가 애매모호 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분명한 사실을 내부에서 임명장만 주지 않았지만 다된 사실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냥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째서 한 분이 더 필요한 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지금은 시간적 여유도 없으므로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사장님께 당부 드리면 위원님이 이미 소문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사전에 와서 의회에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 동안 사전에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현주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당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위원 한 분 한 분이 개인의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시설과 우리 시와 관련된 집행부와 같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투명하게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않다라는데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시간과 기회들은 많았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공연 좌석의 배치에 있어서 장애인 석이나 어떤 배려 석에 대한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지요?
보통 좌석에 번호는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휠체어가 들어갈 수 볼 수 있는 자리라든가 그분들에게 지정좌석을 배치를 해서 앞쪽에서도 얼마든지 멋있는 공연, 준비해 주신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해 드리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민원을 받았던 내용인데 카페테리아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북카페와 아트삽으로 다시 재정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되는 건지 거기 안에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행사로 인해서 오셨던 분들이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구성이 안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투명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건 아니었고요. 변명이지만 당연히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투명하게 이 부분을 가리려고 한 부분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가을에 조직개편이 된 것을 보고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카페는 밑에 식당하고 외주를 줬어요. 제가 와 보니까요. 공연장의 카페에 맞지 않게 지금껏 운영됐던 부분이있었기 때문에 공연장들이 사실 공연수입으로서 수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연장들이 공연수입은20, 30%밖에 안 되고요. 카페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부대수입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연장 카페에 너무 안 맞아서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올해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익성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합당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좌석도 1층 뒷 쪽을 보면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양쪽으로 해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좌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대극장 1층 B열 앞 좌석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좌석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는 6석 들어 갈 수 있고요. 전동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B열과 D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장애인 말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그쪽 관련된 분들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정좌석은 별도로 지정이 안 돼 있나요?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별도 지정은 없고요. 장애인석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사실 의정부예술의 전당이 문화의 공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카페테리아를 북카페나 아트삽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문화와 예술에 걸 맞는 지금 있는 카페는 사실은 안 맞는 게 많아요. 보여지는 면에서 그냥 음료 파는 것에 대한 시스템만 있기 때문에 좀더 보기에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정말 안에 있는 공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박병수 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정식입니까?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상용직까지가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장님의 평가지표 가운데 영업수익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영업수익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 2013년도에 비해서 영업수익 목표가 적게 잡혀져 있죠? 얼마나 적게 잡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한 30% 정도 더 낮게 잡혀져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경비를 보면 인건비 등으로 해 가지고 한 8% 정도가 전년대비 증액한 걸로 계산해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이상은 한 3% 정도 일반직원들은 8% 정도로 잡혀져 있고요.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운영비 가운데서 지금 우리 자체 순수하게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비중이 22% 정도됩니다. 그 부분들은 다른 여타 지역의 지자체 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는 어떤 수준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지하를 주차장, 식당으로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도 공연보고 나오면 무조건 4,000원 받고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실제적으로 공연수익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자체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부대사용료로 해서 67%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대관료도 저희처럼 저렴한 게 아니고 대관료도 엄청 비싸거든요. 대강당 대관 한 번 하려면 1,200만원 정도됩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사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건 운영수익은 줄어들면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은 평균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본부장을 포함해 가지고 1명을 더 추가로 선발하시겠다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고위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인원이 40명 정도 수준이면 본부장 2명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직제 명칭을 통해서 사기진작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운영수준으로 봤을 때 과연 고위 관리자를 채용하면서 또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들로 가는 경영이 현재 의정부시가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시점에서 고통 분담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다시 재고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도 인원수도 적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급에서 3급으로 한 사람을 낮추고 박병수 부장이 원래 3급입니다. 내부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증원되는 사항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예산도 3급에서 3급이고 2급에서 3급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봉급은 줄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늘려서 인건비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사장님께서 경영을 관리담당하시는 박병수 부장님 이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정부시가 세수가 계속 줄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건 별개의 문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규모에서 생각을 할 때 전반적으로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하고 거기가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에 맞는 부분에 걸 맞는 경영다운사이징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측면에서 제가 사장님과 박병수 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잘 알겠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수입을 늘리고 경영이 현실화 되고 좋은 쪽으로 가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본부장님을 선임하거나 하는 사항은 이사회 결정으로 끝나는 사항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의회 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처럼 의정부 예당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비교평가 결과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양 예술의전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지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다 맞춰서 몇 군데 샘플을 잡아서 가을에 할 적에는 그런 보고를. 벤치마킹을 해서 사실 여러 가지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면 다음 회기 의회하실 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를 포함해서 저희랑 비슷한 수준의 예술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급수별 인건비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자립도를 계산해 봤을 때 의정부는 자립도가 몇 % 정도 되는지 타 시군은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는 수입에 대한 안내는 없네요. 수입에 대한 총액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감면에 대한 대상기준이 있나요? 대관을 할 때 감면대상이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해동안 감면된 공연, 전시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자료 제출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질의했던 본부장님이 2명의 시스템으로 갈 경우에 업무분장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업무분담을 하시는지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임설관이라고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일을 위한 자리 일을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자리배치, 업무분장표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13페이지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니라 대관을 어떤 공연에 어떻게 대여했는지 그런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같이 해 주시고요.
저희가 축제를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이나 홍보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체적으로 연구한 내역이 있나요? 천상병예술제라든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라든지 국제음악극축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축제인데요. 과연 지출에 비해서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제라는 말을 쓰면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셨는지 국제라는 말에 걸맞게 운영이 됐는지 알고 싶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사실 한국 공연 쪽과 관계된 분들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의정부 시민들한테는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던 게 실제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은 앞으로 관광공연도 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올해사실은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와 협조를 많이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밖에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내부 공연만 어차피 정부에서는 다 취소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계약한 공연들은 그들이 와서 공연장 다보고 계약금을 주고 위약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민들 자체도 우울한데 공연이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결정한 건 제가 4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위약금이 20% 되거든요. 돈이 더 나가고 공연도 아무 것도 못하고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제가 혹시 언론에서 그런 걸 한다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밖의 공연은 모두 취소시키고 내부에서 공연 가능한 사항만 조용히 진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부터 더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의정부시를 알리고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러한 축제를 의정부시에서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의정부시를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을 거고요. 의정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실 거고요. 외지에서 의정부를 알고 여길 찾아오면서 유입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공연을 이왕 할 거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게 그리고 축제 이름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예술의 전당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 전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송원찬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공완식 |
| 사회복지과장 | 강행환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광식 |
| 여성가족과장 | 최진숙 |
| 보육과장 | 김경희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오영춘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예술의전당 사장 | 박형식 |
| 행정지원부장 | 박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