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3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7.1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6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8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56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제7대 의정부시의회 출범과 함께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예산편성 현황, 2014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4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버스노선 개편 용역 실시하는데 민락2지구나 고산지구 대중교통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용역입니다만 경전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이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용역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환승을 실시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버스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용역이 됐을 때는 정류장 근처에 가까이 붙여줘야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상생하는 방안 차원에서 환승이 안 될 경우에 주요 도로망을 운행하는 시스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당연히 할 일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9,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도가 빨리 돼야 용역 보고할 때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택시안심귀가 서비스는 좋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홍보도 많이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먼저 경기도 교통대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7호선 연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61로 나왔잖아요. 2012년도 2차에서는 0.83으로 높아져서 사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박종철 위원 0.83도 사실 미달되는 거죠. 노선을 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주요 노선 변경된 게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당초에는 도봉산에서 장암, 탑석, 옥정지구로 됐었는데 B/C가 안 나오니까 양주시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협의해서 제1안은 장암, 탑석, 옥정 역을 하나만 신설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도봉산에서 북부청사 옥정으로 가는 방안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아직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선정이 될지 저희도 확실히 모르겠고, 당초에는 7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돼서 9월 쯤에 중간보고가 있을 것으로 변경이 됐고, 11월에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 보고가 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된 사항이 그 사항 밖에 없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중간에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비밀에 붙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의정부시민들이 열망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전철7호선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이뤄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99면을 새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재 돼 있는 게 몇 면이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70면입니다.

박종철 위원 추가로 하면 거의 해소가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일부는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100%는 안 되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예.

박종철 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실지도 모르는데 기사님들이나 이 분들이 아침에 다 차를 도로에 대고 가요. 거기에 대고 버스를 끌고 나가는데 지나가다보면 어떨 때는 너무 넘쳐 가지고 운전할 때 안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안에 공간이 되면 기사분들 일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없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추가로 짓는 부지에 매립을 안 하고 2층으로 지하층에는 시설관리공단 노면청소차라든지 곤재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 운전기사 승용차를 지하주차장에 댈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매립에서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사들을 위한 승용차 차고지 몇 석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CCTV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친화도시 이런데 보면 조명시설을 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상반기에 2개소 설치했다는 것이 5월에 하신 거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열매유치원하고 산새어린이집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호암초등학교 현대아파트 입구에 보면 건널목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건너는 횡당보도인데 여기가 CCTV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신도아파트 옆하고 두 군데가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차후 계획이 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75개소입니다. 초등학교 31개, 특수학교 2개, 유치원 18개소, 어린이집 24개소입니다. 이 중에 카메라가 9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정문이라든가 후문 쪽을 감시하는 CCTV가 되겠고, 정문이나 후문 쪽을 감시하는 CCTV이고, 학교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것은 방범용 CCTV로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만 설치해서 설치는 시에서 하고 유지는 경찰서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교통단속 카메라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과속 단속용 CCTV인데 경찰서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추후 계획은 없으신지.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과속 카메라는 금년도는 힘들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각 동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가능3동 맑은물환경사업소 입구라든가 신곡동 현대아파트 입구, 장암동 동이 있는데 개소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경기경찰청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실이 과포화상태가 돼서 제2경찰청으로 북부청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는데 아직 청으로 승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관을 못 시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특히 평화로 주변에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높습니다. 우선순위에 교통량이라든가 감안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중에 NFC태그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해 봤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택시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 모를 거 같은데 근거리 무선이동통신이라고 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서를 부착해 주시면 어느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내문을 각동으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이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갤럭시2 이상만.

김일봉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자세한 안내 설명서를 택시에 태그 옆에 부착해 주면,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거는 코팅해서 부착했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설명만으로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부착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시마다 다 부착을 했었는데 훼손이 된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철7호선 연장 추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편익비용에 대한 수치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층화 분석법을 통한 수치는 안 나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거는 이게 나와야 심층분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10월에 3차 예비타당성 조사할 적에 편익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역사의 관리인원 감축이라든가 운행방식을 복선화 돼 있는 것을 단선화, 환승운행을 직결방식, 여러 가지 방안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초에는 역사 관리원이 교대조까지 168명이었는데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98명까지 감축을 시켜서 인건비라든가 운영유지비를 B/C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축소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교통지도과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고생이 많지 않나, 딱지 뗐다고 항의하고 민원이 쇄도할 거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상우체육관이 어디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가능1동에 로터리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10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9면입니다.

구구회 위원 민락2지구 주차장은 어디 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물사랑공원 있는 쪽입니다.

구구회 위원 회룡역 공영주차장 대저건설이 단독으로 접수를 했나 봐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5개 업체가 해 가지고 평가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회룡역 공원주차장은 시에서 사전 고시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대저건설에서 단독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 왜 단독접수를 했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주차장사업이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한다는 담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회룡역 경전철 활성화 대책으로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출발하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는 2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실시협약이 체결이 돼서 실시계획인가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7만 명 된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민간주차장 외에는 공영주차장이 60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해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환승객을 위한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회룡역 주차장은 참 잘 하신 겁니다. 적격성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적격성 평가도 민간제안을 해서 수익성이 난다고 적격하다고 왔는데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적격하다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수 업무가 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대저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적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서비스라든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신고라든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였고,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상 받았나요?

전국적으로 최고의 작품인 거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과태료 전자고지는 전국최초로 시에서 예산효율화를 한 수범사례로 국무총리상을 표창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교통지도과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제도는 굉장히 선진화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건당 어렵게 개발한 것을 200만원 내지 300만원에 계약 보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보통 컴퓨터나 이런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입할 때 보면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금액이 너무 싸게 책정된 거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저희가 사용료만 받는 건데 시 규모에 따라서 140만원부터 208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5개는 구축 중이고 20개 단체에서 한다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추진사업 중에서 자전거 주차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존치시키면서 건물을 짓게 되나요, 아니면 다시 헐고 짓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자전거주차장할 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에 가뜩이나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는데 자전거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었는데 환승주차장 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불과 몇 년 됩니까?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다시 건물을 허물게 되는데 예산 낭비성이 결과적으로 된 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셨지만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고요.

주차요금이 실시협약 체결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돼서 자전거 주차장은 300면이 있었는데 건물 뒤에 회룡역 뒤편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 이전하게 되고, 앞으로 실시협약에 따라서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운영도 대저에서 하게 됩니다.

주 수입원이 주차요금 시간당 30분에 600원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기존 600원 800원으로 출발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30% 범위 내에서 29년 동안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운영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현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싸잖아요. 민간주차장이 되면 값이 올라가서 이용률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나중에 협약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 승원종점 주차장도 면수가 몇 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유료사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유료사업을 할 바에야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체납액 관련해서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액 정리가 5억 5,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14년 치인지 그 동안 누계액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2014년 상반기 실적입니다.

김이원 위원 자동차 압류 보면 9억 2,400만원이고 결손처분은 4,700만원인데 결손처분액은 왜 발생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재산이 없거나 기간이 지나거나 그런 걸 해서 재산조회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지금까지 누계액은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상반기 실적만 나왔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 동안 누계를 알 수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5년 이상 10년 이상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누계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2013년 12월31일 기준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2억이 징수 결정된 내용입니다.

김이원 위원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보면 총 사업비 88억으로 돼 있는데 순수 민간자본이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민간자본입니다.

김일봉 위원 의정부시가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장사업을 확충하고 있는데 망월사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역이나 녹양역처럼 교각 밑에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언제 설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장소만 있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능동에도 20억 주고 사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건설하고, 그 옆에 철도부지도 철도청에서 철도부지 정리 계획에 의해서 판다고 해서 사려고 하고 있고, 부지가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땅을 살 재력은 되거든요.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적정장소가 있는지 보고 적정장소만 되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코레일에서 일반 사회단체에 운영권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운영권을 따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겁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가능역 제1,2공영주차장 교각 밑을 코레일하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차장을 하는데 망월사 밑에 일반인한테 임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회수해서 주차장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현재 타 사회단체 쪽으로 임대가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이 운영기간이 끝난다면 주차장으로 임대가 가능한지 타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불법주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배영초등학교 CCTV가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스쿨존은 8시부터 9시, 1시부터 3시까지 돼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8시부터 9시인데 그 전에 CCTV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안 빼가지고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스쿨존이 9개에서 18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상가 등 주변 민원 때문에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1시부터 3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춘선 위원 제가 수원 권선초등학교 앞도 갔었는데 거기도 CCTV가 있는데 차 앞에 불법주차를 했었는데 7시에 나갔는데 벌써 스티커 작업을 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저희가 다시 정해서 검토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평일 일반 CCTV랑 똑같이 하는데 저희는 설문조사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하기를 8시부터 9시, 13시부터 1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하려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할 수는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학교는 조금 일찍 수원은 7시쯤에 스티커 작업을 하니까 아침만 되면 싹 빼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저희도 옛날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했었는데 민원이 있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학교 앞은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가능1동 공영주차장이 주거지가 밀집돼 있잖아요. 초저녁에는 괜찮은데 11시 12시 돼서는 차가 올라갈 때 경사져서 올라가면 그 부분에서 소리가 시끄럽게 나 가지고 민원이 대단한 거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만나 가지고 어떻게 설치할 건지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다시 깔든지 조치를 할 겁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경전철과가 의정부시민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관심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경로무임승차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시행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의회에 보고한 적 없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예.

구구회 위원 의회하고 상의한 적도 없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로무임에 대한 거는 6대에서는 저희가 간담회나 언제 시행하겠다고는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 갑자기 시행된 이유가 뭐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로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 26조에 근거를 갖고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2012년 7월1일 개통할 때부터 경로무임을 계속해서 시에 요청을 해 왔고, 작년 9월17일 의정부시에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시정요청을 하고 플랭카드를 걸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5월30일 했으면 한 달만 기다렸다 했으면 안 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4월17일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 사업시행자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며칠이나 걸리겠냐 했더니 15일 정도면 받겠다.

구구회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선거를 앞두고 6월4일 선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의정부시는 가장 큰 지역의 현안사업이 경전철의 스톱입니다. 경전철이 운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의 엄청난 재앙으로 비쳐지는 것이고 재앙일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노인 경로무료는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경로무임을 하겠다는 필연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코레일하고 운영사 7개 기관하고 환승할인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협상을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작년도 9월부터 노인경로무임을 시행해 달라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 9월16일 의정부시를 상대로 의정부시에 귀책사유가 있다. 너무도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경전철을 운행할 수 없다. 하는 귀책사유를 들고 나왔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하고 경로무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들고 나온 부분이고,

지난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경로무임을 하지 않는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온 동네에 전부 플랭카드를 붙이게 됐고, 노인회 측에서도 그렇다면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경로무임을 시행하라고 하는 경전철주식회사에 압박을 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 하나를 얻어내면 하나를 줘야 하는 협상 룰에 의해서 계속해서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환승할인시스템하고 경로무임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경기도 30%, 우리시 35%, 경전철주식회사 35% 환승할인에 대한 분담을 이끌어냈고, 연간 경로무임에 대해서 1년에 9억 원을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환승할인도 의정부시에서 전부다 해라, 노인경로무임도 전부다 의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35%, 50%에 대한 환승할인에 대한 부담도 얻어냈고, 경로무임에 대한 부분도 20년간 9억씩 부담하면서 최종적으로 4월17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어차피 내년 1월1일 노인경로무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행해 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20일 우리 시에서 협약서를 발표하면서 모든 무료에 대해서 경로무임을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국 노인경로무료는 우리 시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경로무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분도 있고,

구구회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 6월4일 선거인데 5월30일 했느냐는 거고, 의회동의를 왜 받지 않았느냐 이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경로무임 사업자가 요청했다는 자료하고 노인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경로무임 조기시행 손실보조금 50대50으로 했잖아요. 50대 50은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당초부터 사업시행자는 환승할인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저희 시에서 작년에도 경로무임이나 통합환승이나 자기네는 한 푼도 못 내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의원님들께서 모든 부분 아시다시피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상 저희가 100% 부담해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 4개월에 걸쳐서 분담안을,

구구회 위원 근거조항을 50대 50으로 하게 된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카드로 들어가잖아요. 카드가 5월30일부터 발행해서 쓰고 다니셨나?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준이 4만 7,000명 됐거든요. 농협에다 구두로 의정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G패스 카드 실적을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3만 3,000여 명이 기존부터 카드발급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의정부하고 상관없이 회룡역에서 서울 나갈 때 카드를 대면 국철 1호선 같은 경우에 기존에 경로무임을 하기 때문에 70% 이상이 카드는 발급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구구회 위원 카드는 농협카드만 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기지역은 그렇습니다. 농협카드고요. 서울은 신한카드에서 발급합니다.

구구회 위원 만약에 대상자 아니신 분들이 탈 수도 있지 않나요, 자기 아버님 카드 가지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카드하고 노인카드하고 색깔은 들어가시면 체크되는 색상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아예 음성멘트를 넣으려고 합니다. 카드 종별에 따라서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맞는 음성멘트를 적용해서 만약에 카드관련해서 부정사용자가 있을 때는 카드단말기에서 음성으로 나와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가급적이면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무임승차로 인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은 인원이 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 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시의회를 인준 없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겁니까, 시에서 통과가 돼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현재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꺼번에 지급하시려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구구회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 예산이 들어갈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5월30일 했다는 자체가 저희가 뭐로 인해서 갑자기 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 사과 아닌 이런 걸 하셔야지,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더 따지고 싶습니다만 업무보고니까 듣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철저하게 카드 쓰는 부분부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선 회룡역 남부 출입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회룡역 남부출구 그 자리에 현수막을 걸어서 7월부터 저는 현수막을 못 봤는데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현수막을 걸어서 입구에 푯말을 붙여서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 놨데요. 그랬다가 선거가 딱 끝나니까 떼어 버렸다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은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그 부분은 작년에 신일유토빌 아파트 주민들이고 뭐고 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 하는 거냐, 사업예정지는 어디냐 이런 민원에 따라서 사업예정지에 플랭카드를 걸었었어요. 그러다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당초 위치에 3m, 2m 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구구회 위원 저 그거 시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런 것도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구 의원, 남부 출입구 언제 해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앞서 무임승차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전화한번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게 소통이죠. 그러니까 이걸 현수막을 붙였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떼버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출입구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못 다한 말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과 고생이 많으시고 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의정부가 가장 유명하게 된 게 경전철 때문이랍니다. 고장이 많이 나서 고장철이라고, 그러니까 몇 분 안 되더라고요. 하실 일도 많은데, 몇 분 안 되지만 더 노력하셔서 많은 주민이 주목받고 있는 일인 만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경전철의 근본적인 문제는 협약수요에 인원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개통을 하면서 7만 9,000명에서 금년에는 9만 8,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지로 1일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 퍼센트는 불과 3%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평균 17%.

우리 의정부시 경전철뿐만 아니라 김해 부산, 용인 경전철도 저희와 같은 저희보다 더 열악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승할인제도 등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MRG변경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실무선에서는 의정부시민 단체나 했던, MTG상향비율 50에서 80%로 있던 것을 만약에 다만 5%라도 깎자 그러면 저쪽 사업시행자는 5% 깎으니까 밑에거 50%를 45%로 같이 깎자,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45%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MRG부분은 어떻게든지 하한선은 안 깎고 상향만 깎아보려고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승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주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사업시행자는 MRG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권한이 없으니까 MRG는 조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향선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익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0% 맞다고 생각을 드리고, 구구회 위원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무임을 실시하셨는데 유공자나 장애인분들이 6월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27%정도 나오는데 실지로 운영실비에 대한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원수는 늘어났지만 무임이니까, 그런데도 시기를 당겨서 했다는 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경전철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가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 수요 활성화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현재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이고요. 저희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도입은 모든 시민이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한 거를 아는데 작년에도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한 푼도 못 내겠다고 해서 도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지원금 도비보조 30% 빼고 70%를 본인들이 절반을 부담하고 경로부분도 본인들이 연 9억씩 부담을 한다고 약속을 받고 나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수요 활성화는 교통기획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버스노선 조정이 되게 되면 수요가 지금 수요보다는 많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타고 시의 재정에도 압박을 가하지 않는 좋은 안이 설립이 돼 가지고 누구나가 봤을 때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통합환승할인이 되면 45% 이상 타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용역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는 아주대학교에 해 봤을 때 버스노선 조정 없이 현재 조정 없이 현 상황에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34% 나오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버스노선을 버스노선 조정 없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40%가 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와서 외부 기관에 컨설팅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경전철하면 의정부에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들이 MRG가 뭔지 모릅니다. 홍보가 안 돼서 많은 오해를 사고 불신 갖고 있는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50%에서 80%의 최소운영보장 수입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은 매일 수억씩 날라 가는 것이다. 의정부시비가 날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0% 미만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시비가 10원도 예산 투입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현재까지 예산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 관련돼서 투입 예산은 2012년 개통 후에 청소년, 아동,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무임하고 할인 부분에만 투입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 외에는 없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 부분이 주민센터나 여러 곳의 홍보책자를 봐 왔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을 가져와서 경전철에 대한 문제로 시민들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약 대상에서 50% 미만은 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시를, 경전철 만들어 놓고 1년에 수백억씩 예산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민 열 분이면 아홉 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않고 경전철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자꾸 불신만 커지는 겁니다.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문제만 부풀리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회룡역 남부출입구 문제입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구구회 위원님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것이 작년에 4월에 된다. 5월에 된다. 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무 얘기가 없이 통보도 없다 보니까 겨우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신일유토빌 앞에 공사를 진행했어요. 하수도 지장물 박스가 있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빨리 홍보를 하고 선거 때 꼭 오해받게 돼 있었어요. 구구회 위원님 말씀 따라,

플랭카드 붙여놓고 나중에 떼어 버리니까 정치적인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님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맞은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위치가 100m정도 남부 쪽으로 나갔는데 주민들 보행이라든가 승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선하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8m 도로에서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듯이 평화로 변에 8m 도로에서 계단이 설치되는 관계로 약간 협소한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신일유토빌 아파트 쪽에서 밑으로 100m 내려가면 골목이 있거든요. 신일유토빌 밑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밑으로 벗어나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신일유토빌 도로변에 정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앞이 사업 예정지입니다.

김이원 위원 주민들이 엄청나게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카센터 있고 목재상 있는 부분입니다.

김이원 위원 이 부분도 홍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호원동 1,2동 주민들은 남부역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달에 한다. 하다가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불신을 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면 욕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 알 권리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업무보고에서 들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경전철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몰라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MRG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수백억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이걸 설명을 못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어떤 홍보를 하시든지 수단은 강구하셔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경전철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룡역 남부 출입구가 6월 착공에 대해서 답변하실 적에 추진 실적에 보면 2014년 3월에 위치이전이 결정이 났으면 그때 6월에 실시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3월에 벌써 위치결정이 났는데 6월에 공사 시작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달리 답변하셨는데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플랭카드는 사업예정지에 걸은 거는 2014년 1월에 걸었거든요. 3월에 건게 아니고요.

김일봉 위원 사업시작이 6월에 시작할 수 없다는 거는 3월에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예. 2014년 3월에 위치이전을 결정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m 남쪽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사업은 6월 안에는 착공이 힘들죠.

안지찬 위원장 구구회 위원이 말씀 드린 자료 잘 챙겨서 보내 주시고요. 김이원 위원님이 부탁드린 홍보 관련 MRG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예.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안전총괄과장 박철영입니다.

2014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회룡천은 다 됐죠?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세월교라고 해서 회룡역사하고 쌍용아파트 사이에 건너가게 교량공사 하나하고 부차적인 것만 하면 끝납니다.

구구회 위원 그게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잘 해 달라고,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어제 교대하고 교각 콘크리트 어제 쳤습니다.

구구회 위원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학생들한테 자동제세동기라고 해서 심폐기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홍보는 떠들썩하게 웰빙하천 해 가지고 떠들썩하게 홍보는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데 왜 지연되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에게 지연된 이유라든가 이런 걸 소식지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비를 빨리 받으시고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철저히 하셔서 처음처럼 떠들썩하게 하고 마지막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난번 배수펌프장 현장 견학 때 금년도 수해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복개를 제거한 데를 보면 양쪽 뚝은 그대로 옹벽으로 돼 있잖아요. 하부공간은 자연하천으로 자연석도 놓고 이쁘게 된 거 같은데 옹벽 친 부분이 시멘트라 육안으로 볼 때도 친환경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설계상으로 보완 계획이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친환경적으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2-3년 지나면 올라가니까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담쟁이 넝쿨도 일정부분은 좋은데 타 시군에 사례가 있는지를 외국의 사례도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데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7억밖에 확보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도비는 1원도 확보가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도비가 2013년 상반기에는 나왔어요. 15%가 나왔는데,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가 70%, 나머지 30%를 도비 15%, 시비 15%로 하는데 상반기까지 나왔다가 하반기부터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억 5,000만원을 시가 떠안았고, 올해도 12억 3,000만원을 떠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 부분은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가뜩이나 시 재정이 열악한데 물론 열심히 해서 최대한 했겠지만 최선의 방책을 해서 도의원님이나 동원해서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면 그만큼 시비가 덜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예.

김이원 위원 중랑천에 대해서 수해방지를 목표로 하는 한 가지 역할과 주민들 여가생활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중랑천 가꾸기가 목표라고 봅니다.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랑천인데 현재 중랑천에는 뚜렷한 운동시설이라든가 꽃길이라든가 이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은 각종 운동시설도 있고 꽃길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 의정부 쪽에는 왜 이 모양이냐는 게 주민들의 불만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공약에도 넣었습니다만 중랑천 고수부지에 코스모스라든가 심어서 방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다면 꽃길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지금 말씀하신 중랑천에 시민들이 저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합니다. 코스모스라든가 능골다리 부분에는 금계국이라고 해서 노란 꽃이 예쁘게 잘 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초는 크게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에 힘에 의해 가지고 자빠졌다가 복원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씨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데에 심으려고 하천 관리하는데 직원한테 당부도 해 놨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서울시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인데 하천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오래 전부터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도 얘기도 해 보고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각종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 의정부는 청소년들이 놀 장소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의 제로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천 고수부지를 이용할 방법이 없냐는 얘기가 나와서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풋살이라든가 족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서울처럼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실내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토목 정도 밑에 하면 비가 오더라도 서울은 제가 가 봤더니 가령 족구동호회면 동호인들이 뻘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내려가면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치워요. 구청에서 물 펌프를 사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 의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잘 안 되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3개 과가 같이 연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 주무과인 안전총괄과에서 협의가 된다면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시설을 할 수 있게 당부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중랑천에는 능골다리 밑에 농구장이 있고 동막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부용천에는 터미널 옆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고 운동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크게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가 지고 나면 각종 부유물질이나 뻘이 걸려 가지고 주민들이 산책로와 자전거 타는데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작년에도 직원들 나가서 청소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시민단체들하고 소통을 못하고 계세요. 각종 환경단체가 의정부에 산재돼 있습니다. 시민 봉사단체가 있는데 저도 중랑천 나가서 쓰레기 줍기도 해 보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가서 할 일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비가 오고 나면 쓰레기라든가 이물질 제거작업도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도 해 드릴 수 있어요. 이 단체들이 중랑천에서 쓰레기 줍기라든가 환경 청소를 해 드리려고 해도 너무 잘 돼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관리원도 계시고 어르신 봉사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하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으니까 시설을 해 주시면 관리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넣어 주십사 하는 건의고 부탁이고 생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안전불감증 하는데 다행히 의정부시는 큰 사건사고가 없음에 과장님 이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배수펌프장 방문을 하고 결과를 말씀 드리면 의원님들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말씀은 드리고 왔지만 비가 조금 오게 되면 담수를 해서 실제 펌핑하는 거를 육안으로 봤으면 괜찮았다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량의 비가 왔을 때 탱크에 물을 받아서 실제 펌핑되는 거를 보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철영 그게 비가 오면 얼른 펌핑을 해야 되니까 저번에도 방재팀장이 의원님들이 현장가고 다음 날인가 비가 왔어요. 신곡동 배수펌프장을 펌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재팀장이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펌핑은 빨리 해야 되고 의원님들은 일정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가능한 한 일정을 맞춰 가지고 가능한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권익 도로과장 조권익입니다.

2014년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IC에 호원1동에 진입로가 있다.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병무청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요, 그 도로가 개설돼야 호원IC를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병무청 입구까지만 개설이 돼 있고 서부순환도로하고 그 구간만 개설을 안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걸 개설해야 호원IC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권익 그러면 편리합니다.

구구회 위원 그거 외에는 호원1동에서 타는 데는 없죠?

○도로과장 조권익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땅이 공교롭게 위치가 호원동입니다. 그래서 호원IC고 사실은 호원동 사람을 위한 IC를 만든 게 아니고 의정부IC 하나 가지고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고 위치가 호원동이기 때문에 호원IC이지, 처음 협의할 때부터 호원동쪽에서 진입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쭉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병무청 도로만 개통되면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민락2지구 BRT사업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BRT사업이 처음인가요?

○도로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최초 시작되는 지점부터 종점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호원동 S커브입니다. 평화로 변에 도시가스 충전소부터 출발해서 민락지구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차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도봉산역에서부터 버스직행노선이 가운데로 형성이 됩니다. 도로개설은 거의 완료가 됐고 7호선 차량기지가 확장이 돼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고, 민락동 부분에 방음벽을 터널로 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BRT가 의정부구간만 아니고 양주 옥정지구를 겨냥한 BRT사업입니다. 결국 의정부시민들의 수혜도 보다는 양주 옥정 고읍 동두천 주민을 겨냥한 BRT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주 구간이 공사가 늦어지는데 국대도로 해서 12월 말까지 전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하는데 양주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시는 12월 말까지 부용산 생태터널도 완공이 되고 해서 12월 말까지 민락2지구부터 저희 구간은 완공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주구간이 미확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민락 2지구가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시가 시설물까지 인수를 할 텐데 양주주민들도 이용하셔야 되고 하지만 우리로 볼 때는 민락2지구 입주하신 주민들이 최고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준공이 돼서 편리한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하터널을 나와서 저도 산들마을 4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만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일부 구간은 복개를 해 놓고 나머지는 지붕을 씌워서 아파트 끝나는 무렵까지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터널 나와서 있는 상부공간은 활용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국도대체 쪽에서 수목 식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수목식재를 하지 말고 빼놔라 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조권익 배드민턴장 3면이고 게이트볼장 1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게이트볼장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어르신들이 올라가기에 어렵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조권익 기존 등산로가 있는데 터널을 하다 보니까 등산로가 옮겨 갑니다. 같이 접근할 수 있게 병행해서 합니다.

박종철 위원 캠프 에세이온에 대로를 개설하셨는데 국비가 나와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시급성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가 되는 거로 아는데 준공이 됐죠, 미군반환공여지인데 을지대하고 병원이 들어올 자리인데 우선 개설한 이유가 뭔가요?

○도로과장 조권익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준공은 안 됐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11호선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이 소요되는데 30억을 국비를 지원받았고요. 시비는 10억으로 투자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호원IC인데 병무청 인근 도로가 개설되면 호원IC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불가능할 거 같고요. 그래서 호원IC평면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곡1동 지하차도가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잠깐 물이 잠겼다고 합니다. 각 지하차도마다 펌프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이번 우기 때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점검계획이 있는지.

○도로과장 조권익 점검은 월별로 하고 있는데 근간에 한번 했습니다. 다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왔는데 수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중로개설 확장계획에 보면 호원동 중로 1-25호선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쉼터에서 병무청 입구에 있는 큰 도로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올해 공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죠?

○도로과장 조권익 예.

김이원 위원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보상이 완료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조권익 보상 통보 나갔는데 별로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올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한 사람 되는데, 다 의원님들이 지역구라 다 되는 거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중간에 홍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알 수 있게 해 주는 사람이 시의원들이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같은 지역구입니다. 통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호원IC가 병무청앞 도로가 개설 예정 도로인데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권익 그거는 설계도 안 했고, 도시계획 결정만 돼 있지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호원IC 개설이 되면 그 도로가 금방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호원2동 도로 가다가 예비군훈련장 못 미쳐서 계획도로잖아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조권익 예.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2014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자동차 과태료 등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셔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건설기계 불법행위 단속도 중요하지만 잘 선도하셔서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봉 위원 의정부시내 주기장 위치하고 면적을 알 수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의정부시에 주기장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주기장을 어디에 이용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주기장이 양주, 남양주, 포천 그런데 주기장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의정부 관내에는 주기장이 없으면서 너무 단속만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저희들이 과태료를 계속 발부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주기장이 없고 늦게 끝나서 주택가에 대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도 지도 행정지도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19건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계고장을 발부해도 똑같은 장소에 계속 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고 차원에서 발부를 하고 계속 지도단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시에서는 주기장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에서 가장 가능동지역 주거밀집지역에 필요한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거든요. 그래서 철도시설물 밑에도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고, 가능동 지역에 나대지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최소한 승용차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현재 시 여력으로 건설기계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없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 공공에서 해 줘야 한다는 얘기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의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없었나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의정부 지역에는 주기장을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양주, 포천, 남양주 이런 지역에만 주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양주, 포천, 남양주에서 주기장 주차장 증명을 떼와야 허가를 해 줍니다.

김일봉 위원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예.

김이원 위원 자동차 번호판 발급 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이 된 모양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시 산하기관인데 이전하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번호판 찍고 하는데 기술자들이 하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시설관리공단으로 합의된 게 기존에 기술자 1명이 있습니다. 그 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 아니면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입찰해서 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했으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계속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예.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현광수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임해명
교통기획과장사성환
교통지도과장권완택
경전철사업과장윤교찬
안전총괄과장박철영
도로과장조권익
차량등록사업소장임종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