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어제의 개원2주년 기념행사를 의원여러분에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외 1건과 시정에관한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3월23일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4월16일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첫째 92년 제18회 의회 정기회에서 의결 받은바 있는 종합문예회관 신축부지가 사업계획 추진 중 면적이 늘어나 변경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는 장애인 복지회관 작업장 신축 50㎡의 취득 동의를 받아 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자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소규모 잡종재산인 가능2동 629-47번지 10.8㎡를 인접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요지로는

92년 정기회의시에도 예산부족으로 면적을 축소 조정토록 조건부 의결한바 있는데 면적을 늘리고 건축면적을 줄여서 변경하는데 재원조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는 시비,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종합문예회관을 신축하는데 들어갈 총 예산규모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가 33억 9천여만원, 건물신축비가 157억 5천여만원, 부대시설비가 9억여원으로 총 20억여원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종합문예회관 신축예산이 방대한데 회관신축이 시급하지 않다면 유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이며, 문예진흥을 위하여 꼭 건립되어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문예회관을 건축할시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규약은 93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4월16일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을 심의한 결과 현행 협의회 규약의 일부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1조의 2의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각종 어려운 사항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 공공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의 요지는

자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구할 시 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질의에 대하여 7개 시군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명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1조의2, 1항의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향후 문예회관 건물의 건축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 향후 문예회관 건물의 건축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 규약중개정규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의지결집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한국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로환경 미화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봄철이 되면 중국대륙으로부터 밀려드는 황사현상을 고심하고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오늘날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의 위협 속에 속수무책으로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가운데 비교적 예산상 부담을 적게하며, 관계기관에 관심도 여하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는 가로환경미화상에 문제점으로서 가로환경 미화를 위하여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이른 새벽부터 헌신적으로 책무를 다하는 가로환경미화요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며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와이셔츠를 일주일간 입어도 깨끗한데 우리 도시에서는 하루 이상 더 입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가로환경 미화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또한 가로환경 미화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시 당국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불만족한 여론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첫째. 일용잡급직을 이유로 월말 당일에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익일에 지급하는 불편

둘째. 오전. 오후 두 번 본청 출근제를 폐지하고 자율책임제로 작업시간 충당문제

셋째. 청소 작업구간 설정상 불균일과 작업분량의 지역적 차이에 따르는 분기별 순환근무제 실시문제

넷째. 동사무소 관리미화원과 본청 미화원간의 순환근무제 실시문제

다섯째. 가로환경미화원이 가로환경저해요인 행위자와 위반차량을 감시 또는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기능적 제도개발

여섯째. 도로 노면 청소용 차량을 운전기사 부족이유로 결행하고 있어 모래제거 부담이 가중되므로 매일 운행문제와 미화원중 운전기사 활용운행 방안 등의 문제

일곱째. 각종 건설사업 현장에서 운영하는 화물차량의 바퀴를 완전 세륜하는 실질적인 실행여부 감독문제

여덟째. 레미콘차가 도로상 또는 도로변 취수구 등에서 차체 및 탱크세차행위 단속문제

아홉째. 화물차량과 버스 등 계속적인 검사활동으로 매연배출 차량을 단속하여 대기오염 예방조치 문제

열 번째. 화물차량의 적재량 초과운행을 단속하여 도로파손과 매연방출 방지조치가 절실하며

열한번째. 도로상 또는 도로변에 각종 공사 후 잔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문제

열두번째. 도로교통 표지용 노면페인트 도색작업후 그 잔재를 도로변 취수구에 버리는 행위 제재문제

열세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야간 안전표지 장구는 식별효능이 부족하다는 운전기사들의 지적이므로 양질의 표지장구 지급이 시급하고 작업용 손수레에도 표지장구를 부착하여 미화요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며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한 근무의욕 상실사례 몇 가지를 예시한다면

93년 1월23일 구정때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상여금 또는 떡값을 받아 명절을 즐길 때 미화원들은 23일간 근무한 급료조차 받지 못해 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었고.

또한 청소작업 현장에서 자동차 바퀴에 흙을 묻히고 다니는 차, 흙을 떨어트리는 자, 담배 재떨이를 아무 곳에나 쏟아 버리는 차, 레미콘 탱크를 아무 곳에서나 세척하는 행위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때에 젊은 사람에게 봉변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위협을 가하고

그러한 위반차량 번호를 보고하여도 하등 반응이 없으며, 고위공직자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해도 시정은 되지 않고 도리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실무자로부터 신분상 위협을 받는다면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이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 의문시 되며,

무관심 속에 방치한 사소한 요인들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는 무서운 사실과 식물들이 말라죽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로서 건설사업현장에 토사운반 차량의 바퀴세척을 위해 물웅덩이를 설치하여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세척효과가 없어 몇백미터씩 흙을 묻히고 다니는 현상이고

개인사업장에서는 관심조차 없어 도로면에 흙을 깔고 다니는 현실이며,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물 운반레미콘차도 취수구에 세척시는 하수도가 막힐 위험과, 도로상 세척시에는 먼지로 변할 것이므로 건축 또는 토목공사등 건설사업 허가시에 사업주에게 규정준수 의무를 촉구하고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불이행시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화물차 버스등 노후차량의 매연배출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처별로 검사를 통하여 적기에 시정 또는 대폐차 처리되어야 하겠으며

정량초과 과적차량도 철저히 단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로환경미화원들을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가로환경미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케하고 후생복리문제와 업무수행상에 권익보호 문제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그들이 인정감 속에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가로환경 미화사업 성과가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생활하고도 가장 직결된 질문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경준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업현장에서 화물차 바퀴 세척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정부 전 구역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장소에서 전혀 그러한 것을 개념에 두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차량들을 엄청나게 목격을 합니다.

최근에도 현장을 몇 군데를 목격을 했었는데 그 동안 그러한 것에 대한 감독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실적은 실적이라고 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노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주간은 주간일지언정 야간은 완전히 장애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좌회전하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 기타 통행하는 차량에 어떻게 장애를 주는지 그 양태는 다양합니다.

또한 3톤 이상의 차량은 노면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 야간에 그것이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한 단속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유감스러운데요 그 정도 제가 정확한 몇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형태로 감독을 해왔노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율 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용이하시게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그 날짜에 대가를 받고자 하는 심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용 잡급직이다 그래서 말일 당일에 주지 않고 그 다음날에 주는데 대해서 금년 2월 이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4시부터 나와서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나절에 벌써 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치는 시간적 개념상으로는 하루 일을 다했다고 봐야되요.

그러면 3시 이후에 봉급을 주면 당연히 하루 일한 것을 인정을 하고 줘야지 그 다음날 꼭 줘야 한다는 답변, 감사원을 빙자한 답변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기관을 빙자하는데 당연히 답변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근무한 거 확인도 안하고 돈 주냐 하는 지적과 하루 충분히 8시간 근무사항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는 것을 덮어놓고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전 오후 등청제 폐지를 지적하는 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8시반, 5시반에 그들을 불러서 지시하고 확인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9시30분이 되야 퇴청을 하게 되고 5시30분에 소집을 하면 6시에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냐, 또 반장 부반장은 작업량을 할당받지 않고 현지확인을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시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하루 두 번 출근제는 불필요하다 시간낭비다 이겁니다. 이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앉아서 일하겠다는 데서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기어이 확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루 한번 출근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후 도로변에 잔토정리를 안 한다 트럭으로 나갈 거는 다 정리를 하는데 리어카로 몇 개씩 되는 것은 안친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 손으로 치어야 되느냐 하면 종국적으로 미화원 손으로 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전체량 물량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답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양질의 안전표지 장구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급한 것이 본 의원이 새벽에 나가서 확인을 해도 그 야광표시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 입으로 갑자기 닥치는데 야광표시가 안돼서 식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진짜로 효과가 있는 장구를 지급해야지 리어카 뒤에도 페인트칠을 해놨는데 제대로 닦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전혀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가능파출소 옆에서 미화원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후 지원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표식장구를 지급을 해야지 현재 예산상에서 양질의 것 이러한 페인트칠 했으니까 되겠지 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답변이 돼야지 실무자하고 같이 모여서 됐습니다. 안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이제율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미화원들에 대한 근무시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에 5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새벽에 근무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노상에 야간에는 거의다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금지 구역도 실질적으로 보면 노상에 차를 많이 대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차가 노상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게 길가에 지저분한 거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가면 깨끗해서 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쓰레기만 치어갔지 그 후에 마무리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상태를 카바하기 위해서도 일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에서는 쓰레기를 담아 가는데 그치지 나머지를 쓸어 담아 가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29명이라는 인원을 충원을 해서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용역주는 업체를 좀더 활용을 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면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새벽 근무제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지금현재 노상에 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시간조절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노상에 청소도 동장 책임 하에 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동에 두명 내지 세명을 청소요원을 줘 가지고 그 지역에 미비한 거를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거 보다는 12개 동으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그 동에 남는 도로까지 지역에 할당을 동장책임하에 줘서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주고 나서 하면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 주고 있는 29명에다가 60명 정도를 더 투입시키고 그렇다고해서 의정부시 전체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대비한 기동타격반 정도로 해서 10명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동으로 분산시켜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가 주차하지 않는 곳은 노면청소차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는 그것이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전보호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환경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16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시에서 지급할 때는 피복비가 전액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장자체도 돼있지 않고 더군다나 안전보호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청소는 하고 있지만 일에 대한 긍지라든가 일체감 조성에 의해서 단일된 복장을 꼭 입히고 거기에 따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서 시에 속해있는 가로청소원 뿐만이 아니고 의정환경에 속해있는 환경원들에게도 같은 복장과 안전보호구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존에 돼있는 인원이라든가 대행업체를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효과적인 청소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영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이제율의원님께서 네 번째 미화원간에 순환근무제 실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분명이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질의답변때는 무조건 검토사항이라고 어느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가부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