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협의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222억 104만 7,24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2,335억 2,169만 2,24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754억 7,742만 1,688원이며 수납액은 2,401억 1,041만 8,864원으로서 징수율이 지방세가 88.7%, 세외수입이 85.2%에 달하며 미수납액은 353억 6,700만 2,824원입니다. 결손처분이 62억 5,154만 2,054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291억 1,546만 770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 62억 5,154만 2,054원은 무재산 18억 3,975만 6,970원, 행방불명 4억 9,841만 5,440원, 시효소멸 1억 7,694만 4,450원, 배분금액부족 6억 816만 6,260원, 기타 43억 1,969만 7,130원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291억 1,546만 770원은 무재산 51억 8,792만 9,710원, 행방불명 44억 8,799만 7,670원, 납세태만 173억 1,645만 5,6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561만 6,000원, 기타 21억 1,746만 1,79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776억 7,935만 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9.6%인 3,761억 6,339만 6,64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110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52억 6,371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7억 987만 7,530원이며 수납액은 153억 1,058만 6,355원으로서 징수율은 97%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은 3억 9,929만 1,165원으로 결손처분이 100만 8,600원, 차년도 이월액이 3억 9,828만 2,565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시효소멸로 100만 8,600원이며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828만 2,565원은 의료급여특별회계 7,745만 2,053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억 2,083만 512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4,225억 8,541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935억 2,698만 8,133원으로서 집행률은 93.12%에 이르고 있으며, 차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69억 4,196만 3,000원, 사고이월로 3억 3,247만 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17억 8,399만 5,877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사업비가 1,765억 2,034만 5,000원으로서 수령액은 1,743억 9,628만 8,640원이며 집행액은 1,678억 3,821만 3,705원, 이월액은 23억 9,70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1억 6,101만 5,935원으로 국비 13억 3,580만 8,230원, 도비 6억 5,732만 50원, 시비 21억 6,788만 7,652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2억 6,371만 7,000원에 대한 지출이 52억 3,996만 2,17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0억 2,375만 4,830원이고,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74억 5,698만 7,780원에서 일반회계 52억 2,714만 5,030원, 특별회계 20억 1,984만 2,750원, 기금 2억 1,0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10억 7,548만 6,263원이 발생하고 8억 5,214만 2,050원이 소멸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76억 8,123만 1,993원입니다.

일반회계 56억 8,900만 30원, 특별회계 18억 2,231만 1,963원, 기금 1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254억 4,440만 9,550원에서 당해연도에 36억 2,622만 3,050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30억 9,524만 7,577원이 지출됨으로써 2013년 말 현재액은 259억 7,538만 5,023원이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6건에 3,790만원을 하였으며 감사담당관 1건 100만원, 자치행정국 2건 2,200만원, 재정경제국 1건 7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2건 79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 2건, 감사담당관 1건, 공보담당관 1건, 자치행정국 9건, 재정경제국 11건, 주민생활지원국 7건 등 총 31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측에 본 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기 심사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