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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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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1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2,000억 7,118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55억 3,86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6억 5,80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7,45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세출예산액은 1,978억 4,03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95억 8,92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7억 5,75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04억 9,35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 7,094만원에서 2013년도 수입은 14억 645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은 14억 1,054만원이고 차인잔액은 51억 6,686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39억 4,377만원에서 2013년도 수입은 17억 2,155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은 3억 8,647만원에서 차인잔액은 52억 7,885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9,727만원에서 2013년도 수입은 1억 9,010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은 2,413만원에서 차인잔액은 6억 6,325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시 재정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어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예산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지난연도수입의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14건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5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6건, 보건소 소관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현광수

○ 위 원 장 안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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