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폐회중인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기이 청취한바 있어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먼저 광장을 폐지하려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현재 호원IC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진입하는데 중복이 됩니다. IC하고 중복됐을 때는 서부순환도로하고 접속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계획이 언제 세워진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서부순환도로는 93년도에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호원IC는 언제 생긴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재작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호원IC가 설계된 시점이 언제죠.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거고요.
○김일봉 위원 아니 호원IC가 처음에 계획돼서 설계된 게 언제냐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2011년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 당시에 호원IC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두천, 양주, 포천 주민들 합심해서 호원IC를 이끌어 낸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호원IC가 서울방향으로는 도봉동쪽이나 호원동 쪽에 진출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호원IC는 의정부시청방향으로 나가거나 그쪽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죠. 호원IC는 다 가능합니다. 송추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김일봉 위원 진입이나 출입도 그쪽 방향에서 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서부순환도로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호원동 방향 쪽에서는 진출입로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현재 S커브 쪽에서 하고 시청IC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일봉 위원 최초 주민들 호원IC 개설 요건이 주변 교통이 굉장히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사항인데요. 93년도에 도시계획이 됐었고 2011년도에 호원IC가 계획이 됐었으면 사실 호원IC 설계 당시에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원래 설계를 했어야 맞지 않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어려운 게 일단 고속도로 IC가 생기면서 원래 호원IC 계획되어 있던 게 서부순환도로하고 접속이 중복이 됩니다. 입체로 교차를 해야만 거기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평면 교차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원래 당초계획도 시청IC같이 입체 교차로로 했었던 거였습니다. 고속도로 호원IC가 생기면서 겹치다 보니까 같이 중복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김일봉 위원 겹친다는 요건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건 변명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진입이 안 되니까요. 진입을 할 수가 없죠.
○김일봉 위원 진입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서부순환도로와 접속을 하는 자체가 고속도로에서 IC로 빠져 나올 때 가속차로하고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김일봉 위원 아니 가속차로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광장 쪽 부분에서도 가속차로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호원IC 만들어 졌을 때 거리가 600m밖에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거기다 또 IC를 또 만들 수가 없는 상태고요.
○김일봉 위원 IC를 또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호원IC 자체도 기존 IC하고 사패터널 2km밖에 안돼서 IC 자체를 만들지 못했던 거고요. 예전에는 고속도로 마지막 터널 뚫기 전까지는 평면교차로 해 가지고 임시로 썼던 거죠. 있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IC를 더 해 달라고 해서 호원IC가 생겼습니다.
○김일봉 위원 의정부IC하고 호원IC하고도 원래 법령 기준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2km가 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잣대를 여기다 적용한다는 것은 그런데요.
○도시과장 나수곤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데다 서부순환도로 하고 겹쳐 버리면 거기서 고속도로를 탈 수 없다는 거죠.
○김일봉 위원 판교IC, 부곡I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곡IC 같은 경우도 톨게이트 바로 나오면 인접 국도로 연결되는 입체교차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리상으로도 1km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나수곤 판교에서 나오는 차는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외곽도로 타는 사람들은 빠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겹치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일봉 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을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원IC가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있겠지만 최초에 생각했던 만큼 교통 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호원IC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녹양동, 가능동 일부 그쪽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할 뿐이지 그 이외에 양주, 동두천, 포천 그 다음에 의정부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양주에서 의외로 더 많이 올 수 있죠. 녹양동으로 해 가지고 서부순환도로로 들어오면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김일봉 위원 양주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죠.
○도시과장 나수곤 양주시청 쪽 주내 쪽에서 오다 보면 서부순환도로로 들어가는 게 의정부IC 쪽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김일봉 위원 양주시청에 계신 분들이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쪽 방향이면 다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위치적으로는 훨씬 나을 겁니다.
○김일봉 위원 3번 우회국도 준공시기가 언제죠?
○도시과장 나수곤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준공이 된다고 하면 포천은 물론이고 동두천, 양주 시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나수곤 양주도 고읍 쪽 분들은 그쪽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김일봉 위원 양주시청은 광사IC에서 나가면 금방인데요. 고읍동 주민들은 고읍IC에서 나가면 되지만 양주시청 주민들은 광사IC에서 나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나수곤 양주에서도 전체가 그리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추지역은 송추IC로 나가면 굉장히 편하겠고 나머지 지역 의정부의 호원동 주민들이라든가 의정부동 주민들, 녹양동 주민들은 의정부IC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할 것이고 양주 시민들이나 동두천 시민들 특히 동두천 시민들 같은 경우 포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의정부IC를 전부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호원IC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교통이 막히는 부분이 상계동 쪽으로 나가는 출입로가 상당히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하고 동일로 쪽으로 가는 부분이요. 그쪽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호원IC에서 서울 쪽 진출입로가 호원동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시 설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할 수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고속도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계획은 거기도 시청IC 같이 입체교차로로 할 계획이거든요. 사실 호원IC가 생기면 호원동S커브로 해 가지고 올라가서 고속도로를 다 탈 수가 있어요. 직접 타지 않아도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시청IC를 이용해서도 가능하고 S커브 쪽으로 해서 진입해도 가능하고요.
○김일봉 위원 S커브 쪽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S커브 올라가서 IC를 탈 수 있는 거죠.
○김일봉 위원 S커브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타서 호원IC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 부분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S커브에서 호원IC 쪽으로 가서 IC를 탈 수는 없습니다. 의정부IC에서 탈 수는 있고요.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잘못 말씀드린 건데요.
○김일봉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관리용 도로라고 해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만든 이용하는 관리용 도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예.
○김일봉 위원 그 부분이 회차로라고 생각했었는데 관리용 도로나 일반차량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관리용 도로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려운 게 내려오는 차들이 요금소를 통과한 뒤 말씀하신 대로 호원 S커브로 와 가지고 들어가려면 내려오는 차하고 들어오는 차하고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김일봉 위원 그렇게 교차되는 거 말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S커브에서 오다가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건데요. 차들이 요금소를 통과해서 시청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S커브에서 오는 차하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체현상이 발생이 되고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요금소 계획은 언제 잡힌 거예요?
○도로과장 한상진 최초부터 계획이 됐던 겁니다.
○김일봉 위원 최초부터 계획이 됐던 건데 2012년도인가 호원동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는 모든 분들이 그때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따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한상진 요금소는 애초부터 계획이 됐었고요. 만약에 요금을 안 받게 되면 호원IC에서 의정부IC 나가는 구간이 무료가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IC에서 호원IC를 통과할 때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김일봉 위원 그러면 요금소는 의정부IC하고 호원IC 중간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요금소다는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어느 고속도로든가 무료구간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있는 데를 제가 찾아드리면 어떻게 할래요. 민자 사업만 꼭 요금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당연히 민자 사업 하니까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요금을 받아야죠. 무료로 통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일봉 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할 때 송추부터 따져 봅시다. 송추부터 의정부IC까지 요금을 낼 적에 송추IC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의정부IC까지 요금을 내는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호원IC까지는 당연히 요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암산 톨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송추IC까지 요금을 다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굳이 의정부IC를 들어와서 호원IC로 나가니까 그 요금을 받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만든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톨게이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낭비 아닙니까? 톨게이트 만들게 되면 그 요금은 어느 쪽으로 귀속이 됩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공사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한국도로공사예요, 아니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입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그건 확정이 안됐고요. IC 유지관리를 누가 하느냐. 도로공사에서 하느냐,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거고요. 어차피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민자 시설 아닙니까.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요금을 받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비용 일부는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초 93년도에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호원IC가 개설할 당시에 같이 병합해서 설계를 했었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다시 설계하다 보니까 감속차선이라든지 가속차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계획을 먼저 잡아놓고서 나중에 생긴 계획을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호원동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저희도 좋은데요.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서 못한 거지 호원동 주민들이 이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호원동 주민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호원IC 개설목적이 교통량 분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봉동 쪽으로의 진출입로가 있어야 만이 교통 분산이 되는 거지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진출입로가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도 제대로 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부IC도 동부간선도로를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2017년도 만료된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상계동으로 나가는 차량들 교통량이 해소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는 호원IC가 개설된 후 주변 교통량을 보고 그렇게 되면 여건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안이 강구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후에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 93년도에 된 거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폐지가 됩니다. 어차피 폐지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 못할 경우에는 폐지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어차피 그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솔직히 구조상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노선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원IC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교통량도 분석해서 다른 지역이라도 필요하다면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개통이 되면 저희가 교통량 분산을 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보고 대상 145개의 시설 중 37개 시설에 대하여는 안분하여 2013년 11월 29일 우선 보고되었으며, 금회에 잔여시설 108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에 보고한 도로 105개소, 광장 2개소, 주차장 1개소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장기적 도시계획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측면과 시설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제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재정여건, 민원해소 등을 고려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현광수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도시과장 | 나수곤 |
| 도로과장 | 한상진 |
| ○ 위 원 장 | 안지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