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현충탑 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침하가 되거나 대리석이 부서져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나요?

○정선희 위원 한 번도 개보수 한 적이 없나요.

○정선희 위원 273페이지 보훈단체 사업비보조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이 됐어요. 민간단체 운영보조비도 추가로 올라와 있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요?

○정선희 위원 4,9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이에요. 5,1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3.1운동 기념비 및 표지석이요. 전국의 지자체가 3.1운동 기념비를 다 보유하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경기도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31개 시군에서 우리 빼고 다 있습니까? 준비하시면서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임호석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셨죠?

○임호석 위원 언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하셨어요.

○임호석 위원 과장님 가시는 곳마다 조형물을 하시는데 예술의전당에 있는 것도 과장님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하실 때 준비하셨죠. 조형물 업자하고 관계가 있으십니까?

○임호석 위원 수원에서 3.1운동에 대한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경기도 전체 행사를 그 쪽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양주시는 같은 경우는 광적면 가래비는 과거에 3.1운동을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베를린장벽 옆에서 저희가 3.1운동한 근거가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국가에서 고증을 받았습니까?

○임호석 위원 올 10월에 이 안건이 들어왔다면서요.

○임호석 위원 10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나요?

○임호석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베를린장벽을 거기에 세웠죠. 통일에 대한 의미를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너무 겹치지 않을까요.

○임호석 위원 공원은 나중에 조형물로 전시할 예정인가요?

○임호석 위원 금오동 지역에서 역사적 고증을 받은 자료하고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복지협의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죠.

○조금석 위원 설명자료 5쪽을 보면 G푸드드림사업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조금석 위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조금석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우수사업 지원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지원사업을 줄이셨는지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복지자원조직화, 무한돌봄 사례관리사 운영비 지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목표도 그렇고 사례관리에 대한 예산들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신규로 올해 처음 운영되는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진정한 노력으로 예산집행 하실 때 사례관리 하시는 곳이 산재해 있잖아요. 진정하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야말로 통합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현주 위원 별도사업이라는 것도 알아요. 무한돌봄사업도 별도사업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례관리사 운영비 지원이고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도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해서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가 목적이잖아요. 복지자원조직화도 사실 동의 복지위원들을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발굴한 사례를 잘해서 하겠다는 노력에서 동지역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이 과장님 말씀처럼 별도사업인데 진정으로 통합적으로 사례가 관리가 돼서 의정부 전체 복지차원의 자원발굴이라든지 대상의 발굴도 중요하고 자원의 발굴도 중요하고 그런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이 사업을 통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e-그린우편 사용료 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장수봉 위원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다 도입을 했고 우리 시만 도입이 안돼서 하는 겁니까? 시비 100%인데요.

○장수봉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장수봉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줘야죠. 시비 100%로 반영하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장수봉 위원 몇 통이나 보냅니까? 복지공무원이 월간 연간 이렇게 작업해서 보내는 발송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봉 위원 주요내용은 뭡니까?

○장수봉 위원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겁니까?

○장수봉 위원 우체국하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수봉 위원 1,500만원이라는 것은 우체국에 주는 사용료입니까?

○장수봉 위원 8만건 하게 되면 300원만 하더라도 2,400만원이 1,500만원으로 대체되는 경비감축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장수봉 위원 8만건 정도를 발송하게 되면 대체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2,400만원 우편요금이 들어갔는데 e-그린 우편서비스를 운영하면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고 1,500만원만 부담하면 공무원들의 노고도 덜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기가 막힌 사업이네요. 이런 경비절감 효과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900만원의 우편요금이 감소되면서 각 동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개략적입니다만 8만건 300원으로 계산하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 잇다는 거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복지자원 조직화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지역에는 취약인구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복지공무원의 배치도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대상자에 대해서 적절한 배치가 이뤄져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3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2015년도에도 2명씩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굳이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 선발도 잘해야 되고 교육도 잘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목격한 바에 따르면 복지위원에 따라서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있다는 것들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발과정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계신 곳이라든지 우리 손길이 필요하고 긴급사항을 발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조례 개정하고 내후년부터 고쳐보자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현장방문 하셔서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1운동 기념비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목적이 분명해야 타당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수봉 위원 아무튼 명분과 위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e-그린우편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편성 내용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편료에 대한 예산편성되어 있는 항목이 없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모든 예산의 항목을 올리신 거잖아요. 전기요금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비용이 공공운영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우편요금을 집약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당연히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e-그린우편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에 대한 절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야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요. 그게 있다면 자료로 정확하게 데이터로 해서 주세요.

○정선희 위원 처음 시도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방법적인 론에서 바뀐 거잖아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시스템으로 바뀌는 부분에서의 비용절감을 말한 것이고요. 신규사업이라는 게 없던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방법이 달라지면서 예산의 효과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어느 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되던 것을 주민생활과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예산절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이라는 것은 수치상보이지는 않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평가를 할 때는 수치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에 말씀드린 거니까 데이터로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복지자원 조직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취약계층에 대한 인구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 행감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1차 추경 전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장암동 ,가능동 지역에 대해서는 무자르듯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다 쓰였나요? 매년 어떻습니까?

○임호석 위원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행려인 보호에서 사망자나 귀향여비에 대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이 있죠.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취업기능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취업되신 분들을 분리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비용이 많이 남았겠네요.

○임호석 위원 사실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이곳을 가봤는데요. 노숙인에 대한 보호도 사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정부에서 굳이 의정부 이외지역까지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웃리치사업까지 왜 하는지요.

○임호석 위원 경기북부 노숙인 지원센터인가요?

○임호석 위원 저희가 인근지역까지 다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은 시잖아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투자되는 전체적인 비용을 봤을 때 그쪽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나 아웃리치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비용대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인원, 인건비도 그렇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소 두 곳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비용을 합치면 3억 9,000만원 정도되는데요. 적정한수준인지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인원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노숙인이 1명 있더라도 이 규모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1명이 있더라도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이러한 시설과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죠. 의정부시의 상황을 비쳐볼 때 이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몇 명이 이용했다 일지에도 나와 있고 활동하시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이용실적이라는 게 1명이 3일을 잤다고 하면 이용실적을 3번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숫자로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이에요. 거기를 거쳐 가신 분들이 많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10명 내외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제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노숙인들이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노숙인 임시주거사업도 도비 20%가 내려오지만 도비를 쓰기 위해서 80% 시비를 꼭 투자해야 되느냐 노숙인 일시보호센터를 가보면 일시보호시설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2개월 간 고시원이나 여관 등 주거비용을 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20%의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80% 시 예산을 투자하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그곳을 안내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노숙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필수입니까?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개선이 가능합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있는 사업 안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임호석 위원 제 입장은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자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만들어 놓으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주거지원사업 그 방이 풀로 돌아갑니까?

○임호석 위원 일시보호소에도 주거시설이 돼 있죠.

○임호석 위원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소 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하고 나눠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2개를 다 유지해야 됩니까? 일시보호소는 안 하고 종합센터만 하면 안 됩니까?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임시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시원하고 여관을 2개월 정도 주거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1명당 82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두달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주거지원사업을 해야 되는지요.

○조금석 위원　20페이지 매일 사랑의 무료급식 의정부기독교연합회 삼애교회 외 6개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말고 무료급식을 주는 곳이 있는지요?

○조금석 위원 가능역 119한솥밥은 시에 지원 안 하나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 지원비 작년도 비해서 1억 8,200만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부담액이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시비가 6%수준이죠. 1억6,500만원 정도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1억 6,000만원은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의료급여팀도 신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사례관리사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었는지요.

○장수봉 위원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해서 의료급여팀을 운영하면서 8억 6,000만원 정도를 감축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중증장애인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의료수급자들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 당연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감축한 것보다 주변환경이라든지 의료급여를 받는 부분들이 늘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것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료급여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도덕적 해이라든지 병원을 거주지처럼 생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목적자체가 의료급여팀이 신설이 되고 사례관리사를 두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절대적인 금액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숙인 관련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인권이라든지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해 주는 것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심지어 여관도 잡아주면서 그분들의 속성상 여름에는 도망가고 겨울이면 계시려고 하고 그것도 싫으면 우리는 여관방까지 잡아주고요. 우리 시 여건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 같습니다.

최소 규모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80% 들어가는 구조를 확 바꿔 가지고 5:5나 8:대2로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각오로.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아웃리치도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해서 안전, 환경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를 주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려운 주문같습니다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비용부담을 국도비 비율을 바꿔서 더 받아오든지 우리 비용부담을 줄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프로그램 지원 중에서 참살이영농 프로그램이 있죠.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김현주 위원 2014년 예산은 어느 정도였죠?

○김현주 위원 2015년 2,000만원 예산이 처음이네요.

○김현주 위원 후원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1년동안 총 지출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집행하셨던 부분이요.

○김현주 위원 나중에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2014년 현재까지 후원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집행했던 내역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김현주 위원 영농체험 농장의 장소가 어디죠.

○김현주 위원 농장을 임대해서 사용하시나요?

○김현주 위원 2013년 영농체험을 하고 계신 노숙인은 몇 명이죠.

○김현주 위원 처음 시작은 달랐다고 들었는데요.

○김현주 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서 농장생활을 하고 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김현주 위원 직원도 가 계시죠?

○김현주 위원 분명히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익도 내십니까?

○김현주 위원 2,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김현주 위원 상주하고 계신 분 인건비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알고 계신다면 상주하고 계신 분 인건비 알려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영농체험 재료비가 2,000만원이고요. 인건비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들어가니까요. 참살이영농체험에 들어가는 분만 5,000만원 정도라고 볼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5,000만원 정도를지원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참살이영농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사업의 목표는 뭐죠.

○김현주 위원 취업기능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그쪽이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때 자료를 봤기 때문에요. 굳이 이렇게 예산이 몇 배나 드는 사업을 다시 하시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도 좋은 사업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용을 알면 알수록 예산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인들이 취업도 하시고 자립능력도 향상시키는 목표는 좋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세금집행 대비 효과가 적다면 과감히 접을 수도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넉달이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명이 포기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동두천 농장이 있는 장소에서 안 좋은 소문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숙인을 데려다 노동착취를 한다든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또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인데요. 서비스 이용자를 보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으로 되어 있어요. 서비스제공기관이 3개소 밖에 없는데요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다른 센터에도 공고가 갔는데 신청한 곳이 세군데에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282페이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국비, 시비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어떤 비용이 더 추가가 됐을까요.

○정선희 위원 약간 금액이 상승된 게 국비가 올라서 시비도 매칭비율 때문에 오른 건지 여쭤본 거고요. 서비스 이용자 대비 기관이 3개소밖에 없어서 지정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기관들로 운영가능한지 질의했던 거예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센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관련 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비용대비 매칭이 가능하면 다른 센터도 신청하지 않을까 신청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의정부 관내에는 있지만 지역이 분산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게 가사와 간병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쪽으로 매칭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복귀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숫자, 그리고 복귀자라는 단어를 어떨 때 부여하죠?

○임호석 위원 갔다가 한 달 후 다시 나왔을 때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작년에 복귀를 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분이 다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분은 복귀자가 됩니까?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복귀자라고 판단된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권재형 위원장 7개 사업을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원 정도나와요. 도비하고 국비를 합친 금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순수 시비 3억 8,000만원이에요. 5억 이상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원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도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권재형 위원장 논의하셔서 저희한테 결과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노인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고 있나요. 항상 6,000만원씩 세워지고 있나요? 혹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셨는지요.

○조금석 위원 실태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조금석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요. 지원대상이 5개소인데요. 매년 지원하고 계신가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들이 있죠? 노인지도자 교육은 어떻습니까?

○임호석 위원 어버이날 행사도요?

○임호석 위원 노인생활안정지원도요?

○임호석 위원 36페이지 영모장려금 설명부탁 드릴게요

○임호석 위원 모든 분들한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임호석 위원 많이 알고 계신가요?

○임호석 위원 화장 장려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의정부시에서만 합니까?

○임호석 위원 거기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저는 제한을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차원의 하나인데요. 화장문화가 많이 보급됐는데 굳이 유지가 되면서 능력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2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편적이잖아요. 이제는 선택적으로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소득층에게만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이제는 줄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32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공문을 보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부쪽에 더 늘려달라고요.

○임호석 위원 양곡지원이 적기 때문에 밥을 안 해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운영하시는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지 않다면 한 두포씩이라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모여 있어야 시간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달에 한 포씩 간다는 건 적은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는 없잖아요. 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이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관련해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더라고요. 복지 일자리지원에 대해서는 보니까 여성과 남성비율에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48.8%가 여성이고 51.2%가 남성의 비율로 일자리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지원자가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일자리가 남성이 해야 되는 거, 여성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일자리에 지원하시는 전체 비율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시는지요. 지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 했는데 여성은 50%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일자리가 창출됐다든가 지원하신 비율도 궁금해요.

많이 지원했는데 적게 일자리가 매칭될 수도 있고 어떤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지원의 빈도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여성이 많은데 비해서 아주 많이 취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자리를 발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추가로 계상이 됐더라고요. 복지예산은 1,000만원 정도고 일반형은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부분만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데 가산점이 당락을 결정할 만큼 점수가 큰가요? 가산점이 어느 정도 부여되죠.

○정선희 위원 남성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전혀 없어요.

○정선희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여성은 왜 가산점이 있는 거죠?

○정선희 위원 일반형 일자리에 대한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청에서 뽑는 일자리요.

○정선희 위원 37명이 시청에서 근무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일반형 일자리도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창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43페이지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내용이 있는데요. 시비로 600만원 따로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장애인출산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정선희 위원 파악이 되신 건가요, 예정인가요?

○정선희 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1,300만원이었던 게 내년도 예산액은 2,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정선희 위원 막연히 있을 거다 하지 않고 12월이니까 기존에 임신하신 분이 출산할거다 파악이 될 수 있을 거고 한 두명 정도는 더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예산편성이 됐는지 막연하게 올해 이랬으니까 내년에도 이럴거다 판단해서 올리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어요. 2개소 운영이 되고 입소자가 8명 정도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수요가 이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현주 위원 해밀하고는 다른 성격의 사업같아요.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이 같은 곳에서 서로 의지하시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수요로 따지면 8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확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종사자가 6명이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시고 싶은 장애인 분들은 훨씬 더 많을 텐데요. 1인당 월 이용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적은 인원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적어도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 사이에 불만이 없도록 내부조율이라든지 통해서 횟수를 잘 조절해 주세요. 장애인수화통화센터인데요. 신청을 청각언어장애인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일반인도 기업인 측에서 오늘 장애인과 면담이 있는데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까?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효만화 공모전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가요?

○장수봉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것도 없고 저만 모르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뜻은 좋은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요즘에는 만화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지만 홍보부분에서 부족한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이 어떻습니까?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장수봉 위원 복지서비스를 체크하는 기준이 있나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많지요. 복지비중은 31개 시군과 관련해서 복지예산이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40%수준으로 1위 수준이잖아요.

○장수봉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빠뜨린 사업은 없는지 전부 망라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군보다 잘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잘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장수봉 위원 노인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역별 경로당 수의 편차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2015년도에는 반영하려는 흔적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있는 사업만 유지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부족하면 임차해서 한 두곳을 늘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 등 상반기에는 안 되지만 후반기라도 반영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가능1동주민센터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재정경제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안전정밀진단도 받아보고 필요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역에 있는 복지서비스와 연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나누시고요. 우리가 하려면 건물 사기도 어렵고 임차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욕심있는 과장님 같으시면 그런 부분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염두해서 제안도 하시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등 떠밀려서 하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좀 더 못하는 부분들은 찾아서 더하고 물론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헤아려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시고 정책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균형이 안 잡힌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은 점검하셔서 정책과 더불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선희 위원 295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지도자 교육, 어버이날 개최 다 위탁이죠?

○정선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시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 장려지원이 있잖아요. 장려지원 공모전 2개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36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노후시설 개보수되어 있는데요. 신청이 다 올라온 건가요?

○정선희 위원 뭉뚱그려서 보고하시지 마시고 신곡은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이 올라와야 예산편성을 해 주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하고 사유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정부시 공설묘지에 대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제정이 되고서 개정을 중간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검토하셔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19쪽 가족문화대축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축제를 하셨는지요.

○조금석 위원 대상인원이 15,000명인데 동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조금석 위원 동단위로 홍보하지는 않나요.

○조금석 위원 설명자료 68쪽, 예산안 326쪽 출산장려 지원금이요. 700만원 줄었는데요. 원인은 뭔가요?

○조금석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의정부시는 어느 정도 인가요?

○조금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약하다고 봐요. 원정출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조례상 지원금이 적다고 하면 개정하시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출산율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여성일자리 맞춤형 취업지원에 대한 예산인가요?

○임호석 위원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서 이 부분을 늘리신 건가요?

○임호석 위원 여성일자리 맞춤형 취업지원은요.

○임호석 위원 경력단절 취업지원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임호석 위원 굳이 나눈 이유는 뭐죠?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도비 30% 받자고 재정도 안 좋은데 투자를 꼭 해야 됩니까?

○임호석 위원 성인지 통계구축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나요?

○임호석 위원 국가에서 매년 격년제라든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성인지 통계구축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임호석 위원 다른 시군도 비슷한 과에서 합니까? 통계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임호석 위원 거기서 안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61페이지 건강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요. 어떤 특수근무를 하시기에 예산까지 편성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초과근무수당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 격무한 업무가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짧은 소견이지만 더 힘들게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계시고 더 어려운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수근무수당을 처음봐서요.

○임호석 위원 80% 시비인데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임호석 위원 인원수는 저희가 정하나요?

○임호석 위원 인건비도 보내주죠. 그 인건비가 최저임금제에 준해서 내려간다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센터장님 급여가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모든 것 포함해서요.

○임호석 위원 수탁기관들의 센터장, 소장님들의 급여가 들쭉날쭉 하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낮은 센터인가요?

○임호석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급여체계를 바꿔야죠.

○임호석 위원 인건비에 대한 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6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비 추가는 어떤 내용이죠?

○임호석 위원 혜택받고 있는 가구수 파악이 됐나요?

○임호석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이상은 공정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58페이지 보면 성폭력 피행, 성매매 피해, 장애인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있는데 한 기관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죠. 몇 개 기관에서 이뤄지나요?

○장수봉 위원 시설마다 다 다르죠?

○장수봉 위원 분리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장수봉 위원 주로 여성시설이죠?

○장수봉 위원 노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장수봉 위원 나머지는 공개시설입니까?

○장수봉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24시간 운영하면 시설마다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선할 만한 여지는 없나요?

○장수봉 위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을 의정부에 두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입니까?

○장수봉 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장수봉 위원 거의 다른 지역분들이세요?

○장수봉 위원 가족문화대축제 아까 조금석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0만원에 대한 내역들이 있나요.

○장수봉 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장수봉 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었죠?

○장수봉 위원 위탁을 주나요?

○장수봉 위원 66페이지 세계인이 함께 하는 희망페스티벌 세월호 때문에 가을에 했나요?

○장수봉 위원 어디서 하나요?

○장수봉 위원 정산내역은 받아 보셨나요?

○장수봉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수봉 위원 나라별로 배부를 해 주나요?

○장수봉 위원 2014년 정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을 떠나는 아동들에게 주는 금전적인 혜택입니까?

○장수봉 위원 전년도 예산은 4,500만원인데요. 증액됐습니까?

○장수봉 위원 개인별로 5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장수봉 위원 다른 시군은 마찬가지로 500만원씩 줍니까?

○장수봉 위원 31개 시군이 똑같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지급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1억 7,390만원이고요. 가족역량 강화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2억 3,850만원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들었고요. 설명서에도 있는데요. 가족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못본 것 같아요. 중복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족역량과 건강가정지원이요.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6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긴 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도 필요성을 보면 취약가정에 대한 돌봄지원으로 가족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족역량 강화에 대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에서도 말 그대로 가족역량 강화거든요.

두군데서 사업을 하고 예산도 적지 않거든요. 두군데 다 민간이전해서 사업하시는 거고요. 어떤 특이성이나 차별성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김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가요. 설명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이 크게 다를바 없거든요.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가족역량 지원사업은 국비가 50% 매칭되는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비만 100% 들어간다는 것만 제외하면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별이나 특이한 사항을 여기서 발견할 수 없어요.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요. 예산심의 마치기 전까지 이 두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64페이지 중도 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산에 있는 다문화주민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중도입국 자녀들이 겪는 문제는 그것보다 치열하고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셨어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교육, 진학상담, 문화체험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갖는 고민상담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시나요.

○김현주 위원 67페이지 청소년 한가족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확실히 하고자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계신가요.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지요.

○김현주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대상 다 청소년한부모도 그렇고 중도입국 자녀도 그렇고 정서적인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사업내용이 있는지요.

○김현주 위원 가정폭력 관련해서 보라데이를 하고 있죠. 보라데이하는 날 팀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일찍 가서 봤어요. 제가 떠나고 나서의 시민참여도는 어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봉사자끼리만 있었거든요.

○김현주 위원 시간만 허락이 되면 가두행진도 같이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시민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민대상으로 직원분들이 계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장터에 왔다가시는 분들 중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뭐하는 거야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김현주 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인지예산 159페이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대해서 2013년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셨고, 2014년도는 의정부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물론 불특정 다수이긴 한데 초등학생에서 공무원으로 이해에 대한 교육대상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공무원 대상으로 했어요?

○정선희 위원 공무원, 초등학생 다 했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죠? 여쭤보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초등학교냐 공무원이냐 집단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것을 고려하시고 성인지예산을 잡아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실질적인 목적이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이해교육을 내국인에게 시킨다고 하셨으면 누구한테 하실 건지에 대한 목표는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선희 위원 2014년도에 초등학생, 공무원 교육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으시죠.

○정선희 위원 교육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해교육, 문화체험,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이 있는데요. 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문화체험은 어떻게 하셨는지 국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국가에 대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인지도 잘모르겠고, 이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지요.

성별을 떠나서 비율은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령도 고루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그 비율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선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7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신규사업입니까?

○장수봉 위원 333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도 지원해줬습니까?

○장수봉 위원 5,100만원이 인건비 같은데요. 맞습니까?

○장수봉 위원 선발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선발을 해요.

○장수봉 위원 매년마다 바뀝니까?

○장수봉 위원 3명은 몇 년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분야를 맡고 계십니까?

○장수봉 위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게 되면 알아서 3명을 선출해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 주나요?

○장수봉 위원 그분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장수봉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그분들을 아세요?

○장수봉 위원 3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재정적인 부분도 취약하고 학생들도 취약계층에 있는 자녀들이 그쪽에 오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선생님을 모셔서 그분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여러 가지 부자재, 교육교재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되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26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9개를 우수 및 미흡이라고 했는데 우수가 몇 개고 미흡이 몇 개예요?

○장수봉 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으세요?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제대로 된 센터장님이 계셔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지만 채용을 해서 별도로 미흡한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전문화된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학생들의 수준도 높이고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통해서 좋은 취지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 관리측면에서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선생님 채용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70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가 있는데요. 요보호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요보호아동들이 어떤 아동들이에요.

○장수봉 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장수봉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장수봉 위원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장수봉 위원 이런 학생들이 11명밖에 없나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세계인이 함께 하는 희망페스티벌 몇 년 됐죠?

○임호석 위원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임호석 위원 몇 년동안 참석해서 알고 있는데요. 전에 화합페스티벌이라고 했던 건데요. 우리 시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임호석 위원 비용은 다 똑같습니까?

○임호석 위원 우리가 많습니까?

○임호석 위원 보통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고 가죠. 거기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가서 보면 행사는 내실있거든요.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이게 유일하죠. 모든 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뤄지고요.

○임호석 위원 사실 행사가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겹치는 행사들도 많거든요. 그것과 비교해볼 때는 외국인들과 하는 유일한 행사인데 겹쳐서 하는 행사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도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어차피 하게 된다면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왕 한다면 외국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국내인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의정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주민센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나요. 의정부에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주민센터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도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폭력, 폭동문제도 있을 수 잇고요. 외국인들이 모여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지금은 외국인이 적지만 나중에 외국인들이 늘어났을 때 아니면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생겼을 때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335페이지 보면 인지언어 및 정서행동분야 복지서비스 항목이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목에 있더라고요. 맞춤형 통합아동 복지실현 두개로 나눠지면서요. 어떤 서비스죠?

○정선희 위원 교육을 시켜 주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국내입양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예산도 오르기도 했지만 입양비용도 지원해 주고 양육수당,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분야별로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으로 국도시비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의정부관내 입양하는 기관에서 입양했던 데이터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선진국 우수보육사례 벤치마킹, 신규사업이죠?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선발기준은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 가정보육교사제도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서로 신청할 것 같아요.

○김현주 위원 성인지예산 179페이지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율이 엄마에 비해서 아빠들이 적다는 분석도 잘 나와 있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활동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빠고 낮시간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저녁시간이나 토요일에 근무 안 하시는 가정이 많으니까 토요일에 아빠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입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을 보면 육아종합센터 2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경진대회, 연수비, 카페운영가 영유아에 대한 일이잖아요. 경진대회하고 연수비는 신규사업인가요?

○조금석 위원 기대효과는 괜찮았습니까?

○조금석 위원 설명자료 83쪽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쭉 나와 있어요.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20개소를 준다고 하면 1/n하면 한 어린이집당 3,000만원 지원되는 거죠.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선진국 우수보육사례 벤치마킹 갑자기 이번에 하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장수봉 위원 굳이 안 가도 되죠?

○장수봉 위원 79페이지 보육교사 연수비가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인가요?

○장수봉 위원 전원입니까?

○장수봉 위원 원장님들이 참석합니까?

○장수봉 위원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죠.

○장수봉 위원 한 사람씩 참석합니까?

○장수봉 위원 일괄적으로 한자리에서 한 번에 교육하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그렇게 많게 되면 전문성도 그렇고 자질향상이 되나요?

○장수봉 위원 신한대에서 했나요?

○장수봉 위원 400,500명 하려면 장소가 되나요?

○장수봉 위원 전문성 제고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다소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80페이지 부부모니터링 운영지원에서 몇 명이나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고 수당이 나갑니까?

○장수봉 위원 매년 교체하나요?

○장수봉 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장수봉 위원 8명이서 어린이집 전부를 커버하는 겁니까?

○장수봉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장수봉 위원 81페이지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이어서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요. 올해 파악된 부분입니까?

○장수봉 위원 도비사업이 언제 내려온 거죠?

○장수봉 위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겠네요.

○장수봉 위원 가정, 민간어린이집은 스스로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우리 시도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26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파악이 됐는지에 대해서요. 위원들한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하고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14개 설치해 주면 기이 설치 다된 겁니까?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노후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내용은 없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안에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건지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이네요. 다섯군데만 들어와서 예산만 잡으신 거예요. 시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시설개선을 요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선별을 해서 나가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섯개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잡아보니까 올렸다 이렇게 된 건지요.

○정선희 위원 아까 공공형 공립 얘기를 했는데요. 공공형도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아서 공공형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개인이잖아요. 민간어린이집 시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 주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 재산이잖아요. 매매를 하거나 다른 쪽에 팔 때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좋은 가격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개인 재산을 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는 거거든요. 자부담 받나요?

○정선희 위원 7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소재지가 어디죠?

○정선희 위원 사업내역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시비가 100% 들어가잖아요. 현지 직원이 몇 명인가요.

○정선희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정선희 위원 나머지는 어떤 사업비로 쓰죠?

○정선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소한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운영내역이라든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84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이 있어요.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대상아동에 대한 기준만 있어요. 시간차등형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든 공공형 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네요. 보육을 했을 때 50% 주는 경우도 있고 75% 지원을 해 주는데 맞벌이형이 아닌 것은 다 기본형으로 보나요.

○정선희 위원 시범사업에 대한 어린이집은 선정이 됐나요?

○정선희 위원 참고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투입해서 매칭하는 건 아니죠?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 문화원 차량 구입지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차량이 없었던 건가요?

○김현주 위원 차량을 저희 시에서 해 줘야 될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회룡문화제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그렇고요. 지원하는 물건이나 장비 등은 직접 옮기지 않을 텐데요.

○김현주 위원 앰프라든가 외부 업체하고 있잖아요. 굳이 차량지원까지 해야 되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문화학교 운영비가 있잖아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는 약간 삭감해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강좌가 43개 과정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강좌가 수강인원으로 꽉 차나요?

○김현주 위원 인기 있는 강좌는 항상 인기가 있고 수강인원이 적은 곳은 그렇다면 선택도 하시고 필요 없는 강좌는 폐지하시고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시고 숫자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수요나 인기가 적은 강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2페이지 비보이 공연지원이 있어요. 시비 100%죠?

○김현주 위원 이 내용은 행복로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4,184만원이에요. 행복로에서 비보이 공연팀에 대한 지원이요. 93쪽에 세계 비보이대회 한국대표선발전이 있어요. 전액 시비로 8,5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대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두 개 사업의 목표는 뭘까요?

○김현주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지원이라는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의정부시의 비보이팀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다니다 마주치면 흔히 하는 어른 입장에서 등이라도 두들겨주고 싶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자랑스럽고 예뻐요.

다른 청소년단체가 많습니다. 동호회도 많고요. 자랑스럽고 이쁜 건 예쁜건데요. 너무 다른 청소년 문화활동 팀에 비해서 우리의 지원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번 언급했습니다만 차세대위원들하고의 간담회 때도 청소년 차세대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에서 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 너무 쇼적인 측면, 공연적인 측면에 집중이 돼서 아쉽고 서운하다는 차세대위원들에게 들었거든요. 충분히 공감도 되고요.

지금도 보면 비보이팀에 대해서만 하나는 대회고 하나는 공연이라고 하지만 합쳐서 1억 이상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알아요.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같은 비보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문화활동 단체는 대회 없겠어요. 비보이팀만 대회를 하고 한국대표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연하는 팀도 비보이팀 한 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팀에도 공연한다고 4,180만원 이상 지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볼거리를 왜 비보이팀만 제공해야 되냐고요.

○김현주 위원 물론 찾아가는 문화도 있어요. 포괄적이고 청소년에 관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지원부분이라고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는 거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는 광범위한 거잖아요.

행복로에서 공연하고 싶어하는 다른 청소년 문화활동 단체팀에 대해서도 물론 동일한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의정부를 대표하는 팀이 비보이팀이다 보니까요. 동일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그건 평생교육과의 문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습니까? 그런 다른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죠. 평생교육과에 보내셔야죠.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원하실 때 좀더 다양한 단체에 다양하게 지원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비보이팀만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학교운동부 차량구입, 문화원 차량지원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1개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학교인가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지원된 경우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말씀하신 기준의 실적이 있으면 차량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라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선희 위원 8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교육과 연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발돋움 하려고 시민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문화원 안에서 강좌를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문화원에서 하시는 게 지도강사를 그쪽에서 선발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강의를 들으시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월 몇 분 정도 수강이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자부담 있죠. 어느 정도 인가요?

○정선희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선희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들이 강좌를 들을 때 자부담이 1만원에서 3만원 선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부담 부분으로 70% 운영이 되고 30%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강사비예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자부담에 대한 금액 포함해서 전체 수익에서 지원되는 예산 플러스 해서 강사비로 지원되는 게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자부담에서 일부지원이 되고 예산에서도 일부지원이 되는 건지요? 주민자치센터 강사지급과 똑같은 건지 아니면 100% 예산에서 강사비를 지출하나요.

○정선희 위원 예산에서 강사비를 100% 지출하신다는 거죠. 자부담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87페이지 회룡문화제 4,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권재형 위원장 통일예술제는 어디로 갔어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93쪽을 보면 엄홍길 생가터에 대한 것을 홍복산 맑은물 운반한다거나 파고라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 생가터에서 장사하고 있지 않나요.

○조금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엄홍길 경상남도 고성에 생가터도 있고요. 고성문화원에서 전시관도 하고 있는데요. 등산오신 분들에게 홍복산 맑은물을 운반해서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의정부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금액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생가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안내판 정도는 모르겠지만요. 홍복산 맑은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석 위원 엄홍길 씨가 신한대학 강당을 빌려서 등반대회를 멋지게 했었어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하는 게 낫지 홍복산 물을 나눠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예술단원 심사료가 20만원인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문화상이라는 것은 의정부시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큰 상을 심사하는 비용도 10만원인데 예술단원을 심사하는 비용이 20만원입니까?

○임호석 위원 문화상 심사하실 때도 교수님들 오세요. 그분들은 등급이 낮습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줄이는데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음대 교수님들은 많이 주고 일반 교수님들은 적게 줍니까?

○임호석 위원 348페이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언제부터 참가했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체육관에서 할 때 가봤는데요. 사실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해야 될 행사인지 청소년들에게 이 행사가 필요한지 물어보나 마나 일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호석 위원 번갈아 가면서 하나요?

○임호석 위원 일반인들에게는 필요한 행사입니까?

○임호석 위원 활성화 해서 하시든지 우리 시만 활성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판단하시면 안 해야 되고요. 형식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참가하지 말아야죠.

○임호석 위원 도비 500만원 받자고 1,166만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성탄트리 점등식 개인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단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국장님 계셨죠. 과장님, 팀장님도 계셨죠? 시의원들 소개하지 않는 거 보셨습니까? 1시간 이상 그 추위에 있는데도 왜 시 행사인데 시의원들 소개 안 해줬을까요. 기독교 행사에서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소개 안됐는데도 시의원들한테 오셔서 얘기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죠. 시 행사인데도 의전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에 따져야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호석 위원 안 했으면 찾아가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추위에 서 있었던 시의원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드렸으면 어땠을까요. 못 느끼신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말씀드렸고요.

349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있죠. 357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운동부보상금이 나갈 때 예술단원을 써야 합니까?

○임호석 위원 350페이지 2,000만원 의상구입비가 있죠. 92페이지 보시면 비보이 공연지원 공연팀 의상지원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임호석 위원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내역을 보면 티셔츠가 1만원 20명 30일 동안 600만원이에요. 이 공연이 끝나면 이 의상비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도 지원합니까? 스포츠인들한테 한 번 쓰고 버리라고 사줄 수 있어요?

○임호석 위원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요. 우호도시 문화교류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요. 국가표시는 안합니까?

○임호석 위원 문화교류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임호석 위원 356페이지 체육회 활성화 지원금은 어떤 거죠. 1억 3,760만원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임호석 위원 오타가 있는 거 아시면서도 안 고쳐 주십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셨잖아요. 숨바꼭질하듯 저희가 말씀드려야 알려주십니까?

○임호석 위원 다른 과에서는 바로 고쳐 주던데요.

설명자료 8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몇 년 됐죠?

○임호석 위원 만족도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공연을 보는 분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 하는지도 모르고 3년이나 하십니까? 도비 20%, 시비가 80%입니다. 만족도 조사도 없이 이러한 행사를 계속해야 됩니까?

○임호석 위원 8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 있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임호석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무용, 사물놀이, 닥종이 동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다 겹칩니다. 의정부시 15개 동에서 다하는 사업이에요. 1억을 들여서 계속해야 합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 동주민센터에서 다한다고요. 사업이 겹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 많다고 계속 합니까?

○임호석 위원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수업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다 다녀봤습니까?

○임호석 위원 알고 계시면 더 잘 아실 텐데 놔둡니까?

○임호석 위원 각 동에 다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확대해서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임호석 위원 다른데서는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임호석 위원 90페이지 관광홍보 활성화 보시면 무인관광 안내소가 어디어디에 있죠?

○임호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관광오신 분들은 거기 아니면 안내를 못 받겠네요.

○임호석 위원 토,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텐데요. 근무하시나요?

○임호석 위원 관광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뭐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관광거리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광거리가 별로 없어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요. 의정부에 대놓고 관광할 곳이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머리에 떠오르는 게 2개밖에 없죠.

○임호석 위원 학계와 연계된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임호석 위원 일반인들이 거기 알고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안내소 다 좋은데 과에서 하실 일은 의정부시를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자원 개발하시고요. 의정부에 관광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계시잖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소풍길, 경전철, 중앙로의 볼거리 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1호선과 버스 다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십니까?

○임호석 위원 홍보는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의정부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지나 사찰 등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개발해달라는 거죠.

외국 선진지 견학가실 때 다른 곳 가지 마시고요. 저도 가기는 싫지만 일본가서 보고 오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도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퓨전문화홍보관 같은 경우 이름을 바꿀 생각이 있나 물어봤는데요. 고려중인가요?

○임호석 위원 못 바꿉니까?

○임호석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비보이 공연지원비는 4,180만원인데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임호석 위원 세계비보이대회 대표선발전에서 행사운영 인건비 있죠.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비보이분들한테 돈이 안 나가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임호석 위원 대회를 나간 적이 몇 년 됐죠?

○임호석 위원 3번 나갔을 때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의정부라고 표시하고 나갔습니까? 옷에 새겼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전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의정부를 세계에 홍보한 적이 없잖습니까? 끝나고 사진 찍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는 시정이 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94쪽 학교운동부 차량지원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형평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전체 있는 엘리트 운동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엘리트체육 운동부에 대해서 차량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임호석 위원 지원받지 못하는 운동부한테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발곡중학교 축구부 굉장히 잘합니다. 충의중학교 잘합니다. 순차적으로 사주실 겁니까?

○임호석 위원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이 선 다음에 신곡초부터 사주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이 학교를 사줘라 마라가 아닙니다. 사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주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형펑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원주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 엘리트체육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버스를 삽니다. 엘리트 운동부들이 신청을 해요. 원하는 시기에 차를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쉬는 날이 없죠. 다만 유지비가 들어요. 형평성 문제만큼은 싹없어지는 거죠. 차를 사면 살수록 점점 민원은 감소합니다. 그러한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94페이지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죠. 이런 대회는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심판비가 2개입니다. 뭐죠?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에 오타가 있습니까, 예산서에도 오타가 많다고 하시더니 문화관광체육과는 검토 안 하십니까? 심판비가 총 얼마입니까?

○임호석 위원 600만원으로 알고 결산할 때 보겠습니다.

한기범 농구정산서가 아직도 안 들어 왔는데, 이유가 뭐죠?

○임호석 위원 체육단체들이 대회 나갔다 오면 보통 그 다음주면 정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기범 농구단체에는 왜 이렇게 관대하죠. 조금 있으면 올 한해가 끝납니다. 시 입장에서도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기범 재단 측에서 정산서가 안 나오면 어떻게 정산합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통화해 가지고 조형물에 대해서 업자가 곧 온다고 말씀하셨죠. 월요일에 통화했을 때 오는지 확인해서 전화주신다고 했죠. 그 이후에 전화 안 하셨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화했을 때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오늘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밑에만 얼룩졌다고 살짝 칠했더라고요. 블라인드처럼 줄이졌어요.

○임호석 위원 보셨습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지적 안 하셨어요.

○임호석 위원 저건 아니죠. 팀장님이 감독관이죠.

○임호석 위원 2억 들여서 만든 고급스러운 조형물하고는 안 맞잖아요. 저런 식으로 색을 칠해서 2억 짜리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색깔 내려면 1차 샌딩부터 3차 샌딩까지 3번의 샌딩작업을 하고요. 벤츠 비슷한 검정색깔로 페인트칠 하시고 마지막으로 투명도로 한 번 칠하죠.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런데 왜 자국이 남죠. 저건 부분도색해서는 될 수 없는 작업이에요. 다 뜯어서 새로 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색이 한 번에 안 나와요. 도색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시고 작업 다시 하세요. 색깔 똑같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정선희 위원 회룡문화제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회룡문화제 3년치 내역있죠.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내역서와 비용 그리고 어느 공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8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도 예당에서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를 나눠 보셨어요?

○장수봉 위원 예당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전문화 되면 한 쪽으로 몰아서 관리력도 일사분란하게 하기도 하고 동네를 찾아간다는 부분이지만 유사한 부분들도 많고 경기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대충 단편적으로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하는 예술활동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꼭 예술의 전당과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문화원 차량구입 같은 경우도 의정부 문화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문화원 차량구입도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은 전년보다 늘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장수봉 위원 늘어난 만큼 질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엄홍길 생가터 관광명소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분에 대한 것들도 강의도 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홍보대사로 모셔 놓은 이상 활용을 잘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엄홍길 생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곡초등학교 축구부에 대해서는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도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육성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대표도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요.

남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축구대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수한 분들이 있으면 축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발곡중, 충의중 같은 경우도 있고 더불어서 축구인에 대한 구장마련도 마찬가지고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운동부 차량지원은 솔직하게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지원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 나올 소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내시 예산 빼고 자체예산을 하는 곳이 문화관광체육과인 것 같아요. 예산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이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얘기하거나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까?

우수 선수확보 1억 말 그대로 스카우트 비용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 무 자르듯 잘랐어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가보셨나요. 경기도나 아시안대회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나가 보셨나요? 몇 명 나갔죠? 부족한 거 기금에서 채워 주실 겁니까? 960만원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운영합니까?

○권재형 위원장 추경이 아니죠.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국장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이 해 주십시오.

○권재형 위원장 의정부에는 체육회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개 밖에 없는 줄 다들 알고 있어요.

스카우트 비용을 말씀드렸느냐면 장애인들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위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1,2위 합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나 격려해 주거나 격려금 주는 사람 없어요. 예산안 보니까 유소년축구클럽에 격려금까지도 있네요.

○권재형 위원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경써 주시고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357쪽 일반운동경기부 지원이 있죠. 사이클, 빙상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안 나오면 삭감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녹녹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쳐다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자기 쓸 것은 챙겨두고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들 하고 자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마음 자세도 안된 분들도 많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불요불급하고 의정부시에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처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 때 세심하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 새로 신설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정선희 위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약간의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책을 가까운데서 접할 수 있도록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을 세운다는 기본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곳이 없더라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하세요. 알고 계시죠?

○정선희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새로 신설을 2개 더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하신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감당해서 운영하겠다고 인지하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계속 운영비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아요. 무조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게 생각해 달라는 거죠. 왜냐 하면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해 놨다가 관리도 안 되고 아파트 주민들도 누가 관리하느냐는 거죠. 부녀회, 동대표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리모델링 하고 도서구입 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활성화 되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도서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고요. 자꾸 늘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운영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작은 도서관에 책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운영비에도 포함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사서라고 해야겠죠.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그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선희 위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어쨌든 차등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차등으로 지원되는 지원비가 책을 구입하는 비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내년에는 도비 매칭해서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정선희 위원 올해는 매칭 안 하시고 운영에 집중하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늘리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신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조사해 보셨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파트 작은 도석관은 몇 사람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있었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차등으로 주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인 목적과 상이하게 현실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늘리는데만 치중을 할 것인지 집중과 선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운영에 집중하신다고 했다가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실 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내려온 지침이 없네요.

○정선희 위원 지침도 없는데 시비만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96쪽 민락2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근본적으로 큰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멋지게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있어서 찬성은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도 그렇지만 2017년, 2018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예산확보가 관건이죠?

○장수봉 위원 시비 100%죠?

○장수봉 위원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장수봉 위원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결국 예산확보가 관건이네요.

○장수봉 위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봅시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98쪽 과학도서관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출반납기 2003년에 도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천문체험실 UPS실 설치해야 되고 항온항습기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바꿔야될 상황입니까?

○조금석 위원 천문우주체험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많아요. 쓸 수 있는 것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기계실 기체팽창분리기는요.

○조금석 위원 보통 10년 못 쓰나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96쪽 독서진흥 행사운영이 있는데요. 몇 가지 프로그램 제목만 봐서는 제가 금방 이해가 안 돼서요.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한 책 읽기라면 책 한권을 전 시민이 다 읽자 운동인가요?

○김현주 위원 책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될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치네요. 시에서 책 한 권을 지정해서 모두 읽읍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신중하지 못한 접근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추천도서를 몇 권해서 이 책 좋으니까 추천도서를 분야별로 여러 권하는 것과 딱 한 권을 택해서 모두 읽읍시다 하는 것은 강제성은 아니지만 읽든 안 읽든 시민의 자유지만 1년에 한 권 전체가 읽읍시다.

그러면 시를 대표하는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표어나 표지처럼 1년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책 한 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전년도에 무슨 책을 선택하셨는지 묻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어떤 책을 선정하시든 상관없이 책 한 권을 그냥 의정부시에서 딱 한 권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약간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김현주 위원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인 나라도 있고 전 세계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한 권 선정이라는 것에 대한 무시무시함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 보다 분야별로 3-4권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서 토론문화 말씀하셨지만 1년 사업이잖아요. 토론문화 확산에서도 자기가 읽고 싶은 분야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집중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애초에서 미국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뭐지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좋은 뜻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아가는 북수레 운영은 주로 어느 곳을 찾아가고 있나요?

○김현주 위원 작은 도서관이나 열린 도서관이나 책마루 도서관이나 어찌 보면 도서관까지 나오지 못하고 책 읽는 문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여쭤 봤고요.

책통누리 독서클럽은 어떤 건가요?

○김현주 위원 성과는 어떤가요?

○김현주 위원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이 1,200만원이잖아요. 이 예산은 선정에 관한 집행내역입니까?

○김현주 위원 책 한 권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구입하고 보급까지 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예산 늘어난 것들이 간단하게 뭐예요?

○임호석 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임호석 위원 언제까지해야 됩니까?

○임호석 위원 노후됐다고 또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작은 도서관은 일단 만들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책 읽는 도시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끊임없이 투자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민락2지구 공공도서관 건립같은 경우 설계비도 8억 8,000만원이나 들지 않습니까? 재원마련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 132억이면 도서관 규모로는 최대일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이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그 당시보다는 재정상 더 좋지 않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하셔서 더 늘어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게 팀장님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정보도서관 옥상방수공사 지난번에 있지 않았어요?

○임호석 위원 전에 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았습니까?

○임호석 위원 문제가 뭐였죠?

○임호석 위원 기술적인 문제있지 않았어요.

○임호석 위원 모르면서 3차 방수공사를 또 하시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그때 기술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기술이 안 되는데 들어온 업체죠?

○임호석 위원 문제없이 다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그러한 실수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과학도서관 LED 교체는 매립등입니까?

○임호석 위원 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서관팀장님 512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추천자료집 제작이 뭐죠?

○정선희 위원 매회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엄마들이 그걸 봐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던 데요.

○정선희 위원 회원증 구입이 있죠. 매년 하나요?

○정선희 위원 1,000명씩 회원이 증가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자료실 서가 제작이 있어요. 서가가 부족해서 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위치확보는 하셨죠?

○정선희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512페이지 독서동아리 도서지원은 뭐죠?

○정선희 위원 몇 개나 되나요?

○정선희 위원 회원들에게 새 책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선희 위원 책을 주시는데요. 그 책이 개인소장이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개인이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동아리가 잘 운영이 되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안 하세요. 동아리가 해체되면 개인소장으로 나눠 갖는 건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있던 지원내역이죠?

○정선희 위원 513페이지 어린이도서관 교육센터 운영을 보시면 어린이 사서가 있어요. 9만원씩 8차시 2회가 뭐죠?

○정선희 위원 어린이 사서를 구성해서 어린이 사서에게 주는 비용인가요?

○정선희 위원 점자도서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하나요?

○정선희 위원 나중에 설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100쪽을 보면 과학도서관 천문우주체험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못 가봐서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장수봉 위원 시 예산이 1년에 1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생각보다 체험실 운영하는 유지비가 상당히 많네요. 우주체험실 운영해서 강사비도 있고 영상물도 보여주고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2,600만원이면 월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장수봉 위원 유료로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라도 강사료, 유지비로 1억 이상 들어 간다고 하면 시 재정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요.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전부다 어렵다 얘기하면서 무료서비스다 해 주고요. 정말 내돈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쓰면서 어떤 대안없이 가겠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과학축제는 지난 10월에 신한대에서 했죠. 1억 5,000만원 하다가 갑자기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지난번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내용이 충실하고 홍보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3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책을 구입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장수봉 위원 물론 그런 기준도 중요한데요. 안 본 책도 많겠어요. 매년 구입을 하게 되면요. 일부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고 있지만요. 전략적으로 구입하는 책 같은 경우는 안 보고 서고에만 쌓여가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봉 위원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한 책이 있고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책들도 구분이 되겠네요. 연도별로 관리가 되나요. 그런 실적이 있나요?

○장수봉 위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장수봉 위원 그런 것들도 분석해 보시고 이 부분들이 사장돼 버리면 뭐합니까?

○장수봉 위원 지역서점에서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지역에 있는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달라졌다, 기분이 좋다는 말들이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도서관 연계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늦어서 예산에 반영 못하셨을 텐데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평생교육과하고 지식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부탁드렸잖아요. 가능할까요?

○정선희 위원 504페이지 회룡역 스마트 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신설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렌탈하는데 월 280만원이죠. 전체적인 세부내역 가지고 계시죠.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회룡역 역사 안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죠.

○정선희 위원 아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겠다는 운영계획도 있을 텐데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