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쪽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 기정예산 1억 1,855만 4,000원에서 20만원을 감액한 1억 1,835만 4,000원의 추경 예산안 입니다. 이는 증액 1건 280만원과 감액 1건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기정예산 20억 2,067만 4,000원 보다 1,664만 7,000원을 감액한 20억 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현관 로비 시정홍보판 교체를 언제하셨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9월에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불용처리 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노후되고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예산 세워서 9월에 교체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 720억 8,303만 1,000원 보다 4.6% 감소한 687억 6,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손해배상금 및 예비비 등 23억 105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총무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및 연금부담금 등 8억 7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정책과는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 및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등 2,2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워크숍 등 1,57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개발비용 산정내역 검토 용역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1,31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개선 및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등 4,17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1억 1,35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성과평가단 워크숍을 감액했잖아요.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당초 1박2일로 예산을 편성 계획했었습니다만 그 시기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당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이 감소돼서 삭감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2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세월호 사건이 나서 시기만 뒤로 미뤘고 1박2일에서 당일치기로 변경해서 남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성과는 나름대로 괜찮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파주 출판단지 가서 목적한 바를 이뤘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 경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가로변 국기꽂이대 예산 편성하셔서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꽂이대 설치는 다 완료 됐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금년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왜 반영이 된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국기꽂이대 훼손이 잘되기 때문에 시내 3,200여 개소가 있기 때문에 훼손되는 대로 보수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스테인레스인데요. 파손이 잘 되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대형차량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됩니다. 녹은 쓰지 않는 재질로 설치합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는 다되어 있고 더 이상 교체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항목에서 보시면 270만원 추가됐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신규로 요구가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대일항쟁기 때 강제 노무동원이 됐던 대상자거든요.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 있으신데요. 저희 시에 2명이 있습니다. 생활보조비 월 30만원하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까지 지원해서 월 6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현재는 개인당 60만원이 안 됩니다. 3개월 분인데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돼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내시가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자매도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액 삭감이 됐네요.
○총무과장 이우복 행사운영비 600만원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전체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사실 농번기 위주로 해서 경비를 사용할 계획이었던 건데요. 전반기 세월호 사고, 선거와 관련해서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밀도 있게 계획수립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0쪽 대학생들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여름방학 하고 겨울방학에 뽑죠.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겨울에 40명, 여름에 47명을 각각 고용을 했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이우복 잔액이 125만 3,000원이 되겠는데요. 하루를 고용을 하더라도 170여 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잔액이 부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인력채용에 있어서 면접수당이 외부전문가, 재직자, 서류전형으로 증액이 됐어요. 서류전형은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된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면접일 경우에 서류 심사과정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누구한테요.
○총무과장 이우복 면접관한테요.
○정선희 위원 서류 면접 보시는 분하고 일반면접 보시는 분하고 면접관이 달라집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전형 보시는 분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류전형은 기존에 없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서류전형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의 경우가 서류전형 심사를 해야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50만원이면 5명이 보셨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면접관이 총 5명이요.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외부 전문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이우복 4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내부는 누구죠.
○총무과장 이우복 1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누구죠?
○총무과장 이우복 국장급이 합니다.
○정선희 위원 해당되는 국장님은 누구셨죠?
○총무과장 이우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면접관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무원도 면접관 수당을 받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예.
○정선희 위원 공무원 인력채용하는 건데 받아요.
○총무과장 이우복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면접수당은 차등이 있습니다. 외부 면접관하고요. 서류 심사지급 기준은 같습니다. 10만원씩이요.
○정선희 위원 면접을 볼 때도 수당이 다 나갔나요? 언제부터 나갔죠.
○총무과장 이우복 보건소장의 경우만 서류 심사비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번만 적용이 된 거죠? 공무원들은 보통 회의수당 안 주잖아요.
○총무과장 이우복 면접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언제부터요.
○총무과장 이우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더 요구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보건소장 1명 면접보는데 65만원 수당인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부족한 금액이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3개 직종이 있습니다. 전체 4개 직종에 대한 면접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같은 분이세요.
○총무과장 이우복 할 때마다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요. 보건소장하고 주차단속, 시정홍보 촬영편집, 일자리 발굴 4가지 직종이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직종에 대해서 재직자가 면접을 볼 때 담당 국장님이 보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직종별로 할 때마다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해당 국장이 면접관을 했고, 주차단속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급, 국장급이 할 때마다 별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4가지 직종에 대한 면접수당이라고 하셨잖아요.1/N으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회당 얼마죠.
○총무과장 이우복 외부전문가는 회당 20만원, 내부는 15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해진 금액인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보건소장 면접볼 때만 서류전형이 들어가고 그 전에는 서류전형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정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바꿀 때도 서류전형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서류전형 심사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정선희 위원 서류전형을 하죠?
○총무과장 이우복 면접만 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보건소장 외 직원 채용에 있어서 서류전형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서류전형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나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우복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확실하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보건소장님은 서류전형을 통해서 1차 비용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인력 채용할 때도 서류전형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책정이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전형은 당연히 합니다. 다른 직종은 인사 실무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면접시험에 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류전형 수당을 안 주고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선발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죠.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전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에서의 수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어쨌든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인지하면 될까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예.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도지사기 체육대회하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회가 개최 안 됐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인데 일단 그런 사유 때문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공문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시기가 언제였죠?
○총무과장 이우복 전반기입니다.
○임호석 위원 대회가 잡힌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언제쯤 나가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4-5월 경에 보통 추진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옷을 맞춰 입기 위해서 미리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됩니다.
○임호석 위원 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벌써 나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짧은가 해서요.
○총무과장 이우복 도에서 확정된 후에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연금부담금 삭감액이 많아요.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우복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매년 보수인상을 예상해 가지고 확보를 한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듬해 결산을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지출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과다 계상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매년 발생이 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김현주 위원 그래도 3억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과다 계상된 것은 차후부터는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에서 명시이월된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아니요. 저희는 삭감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이유가 뭐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권고가 내려오면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결 가기 바로 전에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권고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건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는 여론조사 2,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도에 책정 했나요?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안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안한 사유가 뭐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내년에는 권고가 내려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식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인데요. 일반소모품하고 뭐가 다르죠?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으로 컬러토너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식행정대상으로 내려온 것을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에서 삭감이 많거든요. 운영이 잘 안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보통 상·하반기 두차례 하거든요. 보통 1개 과정을 준비하는데 모집해서 교육이 두 달정도 걸립니다. 상반기에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선관위에도 알아 봤는데요. 시비 부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고 세월호 때문에 8월 초까지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워크숍도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그것도 그런 사유가 상반기 때 있었고요. 유해환경 감시단이 4개 단체가 있거든요. 상당히 규모들이 적습니다. 생업들이 다 있다 보니까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워크숍 개최계획을 잡았는데요. 상반기에 못하고 후반기에 하려다 개인적으로 일정조율이 안돼서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워크숍 자체 예산을 세우실 때도 힘들게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 집행이 곤란한 사유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사실 앞으로는 열리기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필요는 하나 어차피 1년이나 노력했는데 이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 못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해서 시간을 못 내시겠다는 분들이 내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시간이 되실까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꼭 만들어서 개최하겠습니다. 직무교육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워낙들 바쁘다 보니까요.
○김현주 위원 바쁜 게 내년에도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정례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갖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강사를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검토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8쪽을 보면 방범용 CCTV 전기요금 6,600만원이 삭감된 1,99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죠.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방범용, 어린이공원, 주차 차량용, 경찰서 관제센터 운영 전기요금 거기에 대한 절약분하고 2014년 신설을 하면서 1월부터 전기요금을 계상했는데 설치가 7월에 완료가 돼서 7개월분 전기요금이 안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진작 알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미리 파악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었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3회 추경 때 와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행정 활동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면밀하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유지보수비는 위탁업체랑 계약을 할 때 기본금액 안이 나오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구입단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8%, 장비 15% 산정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해서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5,965억 6,89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964억 4,978만 5,000원 보다 0.02% 증가한 1억 1,9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0억 6,9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5억 9,024만 6,000원 보다 2.58% 감소한 25억 2,05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2억 6,163만원 보다 15억 7,887만 2,000원이 증액된 278억 4,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178억 9,461만 2,000원 보다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188억 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88억 1,034만원 보다 31억 9,466만원이 증액된 42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235억 5,173만 4,000원 보다 44억 3,564만 3,000원이 증액된 2,279억 8,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399억 8,348만 1,000원 보다 100억이 감액된 299억 8,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9억 3,008만원 보다 3,255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9,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2억 5,432만원 9,000원 보다 35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524억 8,111만원 8,000원 보다 7억 5,230만 3,000원이 감액된 517억 2,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46억 6,284만 3,000원 보다 1,856만 5,000원이 감액된 46억 4,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5억 6,867만 7,000원 보다 456만원이 감액된 5억 6,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48억 3,935만 4,000원 보다 16억 7,962만원이 감액된 331억 5,9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 38억 5,384만 5,000원 보다 3,643만원이 감액된 38억 1,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62쪽 특정업무경비 해서 세무업무 수행활동비가 증액됐네요.
○세정과장 차명순 세정과하고 징수과는 월 10만원씩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는데요. 10월부터 신규 2명, 현원 2명이 늘었고 징수과로 분과가 되면서 조정금액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장수봉 위원 63페이지 지방세수 증대활동을 위한 피복비가 도비죠. 76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세정과장 차명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도에서 세수증대활동비를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해서 제한해서 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징수과 분과되는 사무용품으로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자동차 영치에 따른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추워서 피복비로 해서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계약팀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현물로 지급합니다.
○장수봉 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평가 포상금 150만원이 줄었어요.
○세정과장 차명순 징수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체납액 징수 및 세정업무 연찬회 등으로 해서 여비 신규 650만원은 뭐죠?
○징수과장 김태성 도세를 받으면 도에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징수활동비를 지원해줍니다. 앞서 세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도를 제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여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번호판 영치 프린터 1대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청사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비 130만원 세우셨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올해는 청사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전혀 안 하셨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전기,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올해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안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재 법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인가요?
○회계과장 이경재 직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받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65쪽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6,000만원이 삭감된 3억을 책정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경재 본청에 근무하는 6급이하자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월 지급인원이 550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잡을 때 더 잡아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재 내년도 예산에는 본청 정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67쪽 개방형직위 인사교류 가산금 1,2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이경재 우리시하고 양주시하고 인사교류를 했는데요. 양주시에서 왔던 직원 2명이 돌아가서 후임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수당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월 55만원을 지급하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인사교류는 양주, 동두천 등 다른 곳하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도에서 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주하고 포천하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포천에서도 왔었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양주에서만 2명이 왔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신 게 언제죠?
○회계과장 이경재 2013년 12월에 2년을 채우고 돌아갔고 후임으로 교환이 안 돼서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떤 수당입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인사교류로 해서 왔기 때문에 보전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5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기타직보수 시간제 라급 평생교육과에 나온 내역이 뭔지요.
○회계과장 이경재 평생교육과에 시간제 라급으로 3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2명이 충원이 돼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채용은 언제부터 하셨죠?
○회계과장 이경재 1명은 연초부터 11월에 2명이 채용이 돼서 3명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빨리 신속하게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 도시가스 요금이 어떻게 딱 떨어지죠.
○회계과장 이경재 자투리 부분이 있는데요. 회계 상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회계과잖아요. 정확하게 사용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경재 12월까지 모두 지출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정리하면 되는데 12월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월 도시가스 사용료는 있으시죠?
○회계과장 이경재 매달 특별한 차이는 안 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산출기초를 보면 36개 점포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무상점검 한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그런 건 아니고요. 555개소인데 그 중에 유상으로 하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무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69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기정액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수 위에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2회 추경 때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1월 초에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도비 보조 내시로 해서 2,854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정원이 10명인데요.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충원하실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시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 따지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충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72쪽 환경자원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위탁운영 사업비 5억 정도가 감축됐죠. 사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정산비하고 비정산비로 계약을 합니다. 비정산비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정산비는 그 외 운영 전반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일단 위탁회사에서 요청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집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연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연간입니다.
○장수봉 위원 6억 정도 되면 1/3 금액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예산을 계획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불용액이 예상되면 2차 추경 때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용이 1,68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예비성으로 무단투기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지정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한 푼도 안 들어 갔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지정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연말에 와서 이렇게 삭감하기는 그런데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연말까지 사안이 발생하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에는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2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에는 얼마 책정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 예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요.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 어느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성상종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라도 알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책정합니다.
○장수봉 위원 상식적으로 잡아내게 되면 발생한 법인이나 개인한테 비용을 귀속시켜야 하잖아요. 도저히 못 잡아냈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죠. 최대한 귀속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투기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두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시스템상으로 기회손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참석자 급식비 지원이 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자율청결봉사대 활동할 때 점심식사 한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미흡해서 잔액이 발생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동하고 교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폐기물 처리항목에 비교증감 폭이 굉장히 큽니다. 6억 8,141만 3,000원 민간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큰 폭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요. 연초에 정리해서 삭감 조치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초기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원활한 예산운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포상금 보시면 올해 나갔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규격봉투에 대한 포상금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것도 예비성으로 편성한 사항인데요. 올해 발생이 안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거에는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시군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예, 있습니다. 제작부분이니까요. 관내에는 제작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포상금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영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제작은 100만원, 유사판매는 50만원, 30만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3명이 결원됐으면 10%에 가까운 인원의 결원이거든요. 행정부서는 결원 되도 도와줄 수 있지만 현업부서에서 3명이 결원이라면 업무의 공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를 둬서 인원 충원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도 보니까 3-4명이 빠지니까 올 스톱 되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합의 봤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연꽃단지 조성사업을 올려 주셨어요. 이건 새롭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 듣거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귀락이라는 자체가 가장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벼농사로 했을 때는 소득이 64% 연을 재배했을 때는 4배 정도 24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증대 차원 농가소득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2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른 대상자나 지원자를 찾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시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두려움 미래가 보장이 안됐기 때문에 선뜻 하고자 하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농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국에 연꽃단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해 놓은 곳도 있었어요. 규모의 적고 크고를 떠나서요. 사업성이 있다는 기억이 나서요. 여쭤봤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그런 방향을 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비부담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796억 9,509만원으로 기정예산 2,743억 8,894만원 보다 53억 61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96억 9,509만원으로 기정예산 2,743억 8,894만원 보다 53억 614만원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03만원이 감액된 47억 1,314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713만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6,190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670만원 증액된 420억 76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8억 350만원, 취약계층지원 273만원, 재무활동 2,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 9억 8,11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9,070만원 증액된 989억 7,794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 증진 9억 1,627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11억 7,443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09만원이 증액된 153억 9,332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987만원, 보육·가족지원 1억 8,104만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 1,317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369만원 증액된 1,018억 9,24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 15억 6,369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63만원 감액된 131억 7,321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재무활동 4,428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6,450만원, 문화재 보존 6,000만원, 문화관광산업진흥 2,000만원, 체육산업 육성 1억 641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식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7,338만원 감액된 35억 3,732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재무활동 179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6,017만원, 행정운영경비 1,499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89쪽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기정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에서 1,500만원에서 삭감이 되고 시비가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보조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이 똑같이 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많은지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기보다도 다른 부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도 있거든요. 도 예산 한도에서 세입이 들어오게 된다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을 어쨌든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다른 규정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90쪽을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1,500만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저소득 노인가구가 줄어서 건강보험료가 줄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도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1만원 정도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요. 작년 연말에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매년 주던 건데 안 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에 질의도 했는데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일단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12월 마지막에 확정 내시가 통보되는 바람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미 지급된 1∼3월까지의 예산액은 삭감된 것입니다.
○장수봉 위원 1회 추경 때 반영됐던 부분들을 일단 집행하고 난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장수봉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도비가 328만원이 저희한테 증액돼서 들어온 거죠. 기정예산은 1,800만원인데 추가예산으로 들어온 게 2,200만원이잖아요. 도비 328만원 증액해 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시비도 비율만큼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매칭돼서 비율별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왜 28만원만 삭감이 된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도비로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도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도비가 추가 지원된 만큼 시비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시비가 91.4%였는데 28만원 빠져서 추경예산에서 90.4%가 되는 거고요. 도비를 조금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도비 증액만큼 매칭이 된 거면 시비도 감소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같은 비율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매칭된 금액만큼 예산을 잡았잖아요. 다른데 보면 들어간 만큼 빠졌더라고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지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에도 도비가 200만원 추가됐잖아요. 시비는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됐어요. 여기는 그 금액만큼 되지 않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필요한 예산액이 2억 2,900만원이 필요한데 2억 2,6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도비가 9.6% 시비가 90.4%해서요.
○정선희 위원 매칭도 같이 바뀌는 건가요? 기존에 세웠던 매칭비율이 도비가 추가됨으로써 변동됐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매칭비율대로 하시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2억 2,906만 3,000원의 9.6%가 2,204만 4,000원이 되고요. 시비 90.4%가 1억 8,701만 9,000원이 돼서 도비는 328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비는 28만원 삭감이 된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보시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금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매일 적립금이 증가되면서 매칭액이 부족해서 국도비 증감요구를 했는데 변경내시가 없어서 시비로 증액하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나중에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올해는 안 내려옵니다.
○조금석 위원 내년에 이월돼서 내려오는 것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증액요구를 해서 내려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전국회룡미술대전이 있어요. 기정예산액 전액이 삭감됐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미술협회 지부장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정지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미술대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제한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국이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도 여기 미술대전에 참가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상황이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할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편성은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공통운영비 3,6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행사운영비하고 해외 운송비가 문화예술교류가 취소로 인해서 삭감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우호도시교류에 따른 예산인데요.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올해 못간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우호도시 방문계획이 없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 의정부 시립무용단이라든지 비보이 우호도시 교류를 합니다. 주로 중국, 러시아, 비로비잔시, 베트남 하이증시 가는데요. 서로 초청이 가고 와야 되는데 중국의 단둥시는 저희하고 교류가 소원합니다. 왜냐 하면 북한 압록강 개발 때문에 그쪽에 치우치고 비로비잔시는 비보이팀 하고 시립무용단이 한 번 갔기 때문에 못 갔고요. 베트남 하이증시를 가려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도 있어서 못 갔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해 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올해만 못 갔지 매년 갔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국회룡미술대전은 언제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가을에 합니다.
○장수봉 위원 한마디로 의정부미술협회 내부문제로 취소가 돼서 결국은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107쪽 서계박세당 유적발굴 6,000만원 삭감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도지정 문화재인데요. 저희가 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향후에 도비 지원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소풍길 달리기 행사가 취소가 됐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지난 10월 25일 시민건강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에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수선수지원 육성금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하계체육대회가 취소돼서 삭감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의정부 시사편찬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느 부분에서 남게 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출판 잔액입니다.
○임호석 위원 가격이 정해졌을 텐데 수량을 줄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책 배송비 등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소풍길 건강달리기대회 과거에 이 행사 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지난해에는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소풍길을 달릴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걷는 거죠.
○임호석 위원 걷기대회를 해야죠. 달리기대회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명칭을 이렇게 썼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복되는 사업들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 경기도체전 세월호 때문에 못했죠. 대회를 못 치뤘는데 기이 사용된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불과 10여일 앞두고 취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선수들 연습유니폼 등이 나갔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그래도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이미 기이 지급된 금액이라서요.
○임호석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임호석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용은 일치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07쪽 소풍길 건강걷기대회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소풍길 걷기대회가 몇 군데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마음걷기대회와 같은 날 진행된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65억 6,896만원 으로 기정액 5,964억 4,978만 5,000원 보다 1억 1,91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56억 5,5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4,462억 145만 2,000원 보다 5억 4,61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7억 2,443만 7,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23시1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30억 7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81억 7,231만원보다 348억 3,49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09억 2,3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23억 7,539만 7,000원 보다 14억 5,187만원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6억 5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억 9,384만 9,000원 보다 5억 1,14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9,803만 7,000원으로서 2014년도 말 조성액 178억 7,512만 7,000원 보다 55억 2,2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예술의전당의 2015년도 예산규모는 71억 6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942만 4,000원 보다 5억 9,74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 출연금은 56억 7,8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시정홍보 만화발간”등 총47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출석 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송원찬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총무과장 | 이우복 |
| 미래정책과장 | 정승우 |
| 평생교육과장 | 유호석 |
| 정보통신과장 | 유은희 |
| 의정부1동장 | 김인숙 |
| 의정부2동장 | 정태현 |
| 의정부3동장 | 김희정 |
| 호원1동장 | 조민식 |
| 호원2동장 | 고무중 |
| 장암동장 | 현병덕 |
| 신곡1동장 | 신성희 |
| 신곡2동장 | 윤종갑 |
| 송산1동장 | 서광덕 |
| 송산2동장 | 정상진 |
| 자금동장 | 윤무현 |
| 가능1동장 | 이건철 |
| 가능2동장 | 조현진 |
| 가능3동장 | 김광회 |
| 녹양동장 | 최은진 |
| 세정과장 | 차명순 |
| 징수과장 | 김태성 |
| 지역경제과장 | 김성수 |
| 위생과장 | 이회재 |
| 청소행정과장 | 임영순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공완식 |
| 사회복지과장 | 이병우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광식 |
| 여성가족과장 | 최진숙 |
| 보육과장 | 김경희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오영춘 |
| 폐기물지도팀장 | 김보경 |
| 운영관리팀장 | 김병열 |
| ○위 원 장 | 권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