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적 이행사항이 아닌 공청회 개최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규정을 삭제하였고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허용 범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 완화하였으며, 법령상 미위임사항인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과 우리 시 미존재 용도지구인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용공업지역 용적률을 200%이하에서 300%이하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이하에서 350%이하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300%이하에서 4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800%이하에서 1,00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고 민간 건설부문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민간이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은 조례상 용적률의 120%와 시행령상 용도지역 허용 용적률의 최대한도 내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률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존 입주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업종 변경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의 범위를 민원인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사전규제 검토결과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과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항 삭제 의견 및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등 규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 간소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완화, 일반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업종변경 근거마련, 의료시설 범위 확대,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등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등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일반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용적률 완화적용, 법령상 미위임사항 및 우리 시 미존재 용도지구 관련조항 삭제, 기존 입주공장 업종변경 근거마련 및 식품공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 또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습니다. 도에 갔다 오면 한 달 정도.

○도시과장 나수곤 요양원은 의사 분들이 없는 것이고.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규제가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현재 의정부시내에 요양병원이 열군데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있는 것인데, 힐링스병원이라고 금오 홈플러스에 있는 것은 600병상 되는데 알코올중독자가 50%정도 되고, 3대 질환이 있어요. 우울증, 지체 이런 것이 45%, 치매가 5%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되시는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것도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서 조리를 하면 아무 문제없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사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자체가 병원에 안 갔을 때 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전문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주거지역에서 안 되는 것이 따지면 양주와 의정부만 안 되어 있어요. 경기도내 다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중등록 규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환불규정의 변경된 관련법규 명칭을 변경하며 2006년 9월 사용료 인상 후 현재까지 약 8년간 동결된 직동수련원의 통나무집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수지 상향조정 및 휴양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63호)」의 제3조, 제4조, 제5조에 명시된 사항이며, 법령에서도 조례 미위임사항으로 자치법규상 불필요한 이중등록 규제로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과 관련 환불규정 관련법규를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 중 15.숙박업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 중 25.숙박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3의 직동수련원 휴양주택 통나무집 사용료를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로 구분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9월 사용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약 8년간 동결된 직동수련원의 휴양주택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수지 상향조정 및 통나무집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환불규정의 변화된 관련법규를 변경하고 이중등록 규제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동수련원 휴양주택 사용료를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상향조정하는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환불규정 관련법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동결된 직동수련원 휴양주택 사용료를 인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과 삭제권고 받은 사항 및 환불규정에 대한 관련법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동수련원 휴양주택 사용료는 2006년 인상 이후 최소한 6년 넘게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100% 가동되어도 적자가 발생하는 가격구조로 해마다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금번 사용료를 조정하여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된 법령 조례 미위임사항인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획재정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고시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 또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아마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텔레비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저희가 교육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치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청소년 직동 통나무집이 되어서 아마 초·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검토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이 2억 9,800만원이고 세입예산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수지분석이 45.68%가 됐고, 2013년도에는 세출예산이 2억 8,500만원, 세입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수지분석이 52.74%입니다. 2014년도에는 세출 3억 300만원, 세입 1억 3,700만원으로 44.9%입니다.

이번에 2015년도 세출이, 검토를 많이 해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2억 5,800만원이고 세입은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요금인상 된 것을 적용해서 2억 4,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93.67%가 되는데, 이 과정은 인상되기 전으로 숙박이 됐을 때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올 1월에 심의통과 했습니다. 원안가결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평균정도 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30일 개최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안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 심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단지개발 할 때가 해당되거든요. 현재까지는 민락지구 대규모단지,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연간 400∼500건 들어오는 급수 수용가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1개 수용가의 원인자부담금 비용이 15만원 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네.

○수도과장 이탁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한 발생부담금이 두 가지 팩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규모 사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는 방법, 시기는 사업착수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착수를 할 수 없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수용가 비용부담에 따른 소규모공사, 가정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정 급수공사는 1개소당 1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가정용은 15만원이고 상가용은 20만원, 목욕탕용은 50ml 사용했을 때 50만원대거든요. 연간 원인자비용부담의 가정급수에 따른 것이 1억에서 2억 정도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규모발생단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연간 100억에서 200억 되는데 그것은 사업착수 전까지니까 이것과 별개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손괴로 인한 비용부담을 했을 때 20∼30만원 짜리, 몇 백원만원 짜리 그런 것이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항은 우리가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했을 때 이자율 발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재정의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중수도설치 대상 시설물을 ‘권장시설’에서 ‘의무시설’로 강화하고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연면적 6만㎡이상인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오염방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에 대하여 ‘권장시설’에서 ‘의무화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6항은 법, 시행령 및 제1항에서 정한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연면적 6만㎡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는 2014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을 ‘2년’에서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의 제2조 종전의 위원 임기에서는 2015년 6월 26일까지 임명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관리를 의무화하고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수도의 설치·관리에서 연면적 6만㎡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에서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 시행령 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중수도 설치대상시설물 외의 연면적 6만㎡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의 임기를 위촉위원의 경우 2년에서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변경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중수도 시설의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2014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과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을 일반국민 대상이 아닌 우리 시와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에 한정하는 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 또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를 조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는 단일요금체계로 변경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 신설 및 가산금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하수도 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제6호가목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부과시기를 인허가시에서 준공신청시로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에 공장, 사회기반시설, 시장에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시설물, 공공목적의 점용 등 및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감면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1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을 인체요율을 감안하여 3%에서 2%로 인하하고 가산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를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혼선방지와 납부에 원활을 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근거 및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수준으로 조정하여 수용가 및 기업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현행 하수도 사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뜻 변경과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고,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부과시기를 조정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근거 삭제 신설 및 감면절차 신설과 공공요금의 연체료를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2014년 경기도 지적사항 이행건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당초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시 부과되던 것을 건축물 준공신청시 최종금액을 부과 산정하게끔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방법을 누진제에서 일반용 1단계만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정하고,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다른 타 행위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자체 규제개선대책에 따른 감면근거삭제, 감면비율 및 감면조항 신설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며,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납부금 연체시 당초 3%에서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수준인 2%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 법률 저촉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하수도과장 박철영 학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물의 재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송민학교라고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198㎥가 설치되어 있고, 의정부공업고등학교 27, 발곡고등학교 27 이렇게 세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중수도가 아니고 빗물 재이용시설입니다. 그것은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학교는 아닙니다. 빗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시설이고 중수도 시설은 아닙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염려하시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대부분 큰 시설물입니다. 그런 시설물은 복합민원처리해서 주택과에서 허가신청이 하수도과로 관계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 시설물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입니다.”하고 예고통지를 해줍니다. 종전에는 조례로 허가 나갈 때 통보를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일이 왕왕 있으니까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때 준공접수가 들어오면 그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 주고, 부과한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주택과에서 준공처리를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지금은 상수도, 하수도 다 회람을 돌기 때문에 그 협조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상위법이.

○하수도과장 박철영 금회에는 하수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배수구역별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관로를 조사해서 관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는 지역은 우기철 전에 준설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 및 개별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보건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광수 전문위원 현광수입니다.

제6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위해 환경 등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수립하고자 함과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적용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이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목적과 추진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위해 환경 등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내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운용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과 각 분야별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수립되는 사항인 만큼 보건의료계획기간 동안 추진되어야 할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비 조달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를 해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분들과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과 정선희 의원과 조금석 의원이 보건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10월 29일에 참석하셔서 이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신한대학교 교수와 경민대 교수 등 약사에 의사에 전부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소는 일단 감염병, 신종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건강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그렇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9월부터 실무직원, 간담회 전부 다 통해서 먼저 계획과 비교하여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보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수립했고, 이 동의를 받아서 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이 책자가 수립된 책자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부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계획에 보완해서 잡았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4개년도 계획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