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금년 대비 9.7%가 감액된 138억 6,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3%가 증액된 103억 1,47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241억 7,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가 증액된 962억 5,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가 증액된 720억 7,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가 감액된 241억 7,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물 확충에 7억 2,52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7억 900만 1,000원,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65억 3,349만 5,000원, 버스공영차고지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에 20억 9,779만 2,000원 등으로 총 212억 2,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경상경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18억 3,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의정부경전철 회계, 법률 자문에 2억 6,00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7억 4,474만 2,000원 등 총 100억 4,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취약계층 안전점검 등으로 4,120만 2,000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13억 5,722만 6,000원, 수질보전 및 관리에 138억 1,000만원, 하천정비에 19억 6,268만 3,000원, 민방위 운영에 5억 7,763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2억 7,072만 6,000원 등 총 191억 2,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도로 건설 및 확포장 등에 94억 3,357만원, 도로시설 관리에 68억 8,091만 6,000원, 도로시설물 지도 및 단속에 6억 3,220만 2,000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지방채 이자에 15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93억 4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6,323만 5,000원과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에 1억 1,855만 4,000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에 6,692만원,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로 2억 4,753만 2,000원 등 총 5억 4,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총 22억 8,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위반차량 관리에 10억 4,239만원,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3,195만 8,000원, 주차관리 시설확충에 55억 6,195만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4,989만 9,000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에 39억 7,926만 1,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15억 7,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 건설 및 운영 지원에 99억 2,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에 3억 8,874만 2,000원 등 총 103억 1,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은 출연금 12억 7,072만 6,000원, 예치금회수 22억 3,131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5,612만 4,000원으로 36억 5,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 살포기 구입 및 장비임차료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시설물 보수보강 등에 13억 9,000만원과 예치금 22억 6,816만 5,000원으로 36억 5,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용은 해당부서 과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5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9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6억 4,105만 8,000원이 증액된 212억 2,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에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6,6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92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에 7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으로 노후교통신호시설 교체에 2억 1,000만원, 신호시설 유지보수에 2억 5,000만원, 시일원 차선 도색공사에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1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9,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에 2억 8,900만 1,000원.
다음은 394쪽입니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용역에 5,0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에 4,000만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에 4,000만원, 교통간이정보센터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교통신호기 무선 모뎀 교체사업에 1억원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7억 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15억 1,264만 3,000원.
다음은 395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에 47억 8,268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에 3,035만 6,000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2억 131만 6,000원, 택시안심귀가서비스에 150만원.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 등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65억 3,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질서확립과 질서계도 및 홍보에 1억 1,2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4,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에 1억 6,524만 2,000원과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에 18억 6,072만 4,000원 등 공단전출금으로 20억 9,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61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22억 8,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문제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인데 예전에는 시각장애인 신호등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요새 나오는 신형제품은 신호등 안에 포함된 것도 있고, 저희가 현재 35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기 16개를 했고 경기북부청사 주위에 경기도시각장애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추가 설치민원이 있어서 4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전에는 가서 벨을 눌렀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제 그것은 없어진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요즘은 시각장애인이 가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신호가 바뀌면서 “15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그런 멘트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벨을 누르는 것은 조금.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구형 철수는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의 경우 올해 4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는 BIS시스템보다 빔스라고 도착안내정보시스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카드 잔액조회도 되고 예정정보, 노선검색, 실시간뉴스정보, 장애인 음성메시지, 시정홍보, 안심귀가 이런 것이 다 정보제공이 되는, 그야말로 진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도 그 아래에 보면 긴급뉴스라든가 시정홍보에 필요한 택시안심귀가서비스, 기원 이렇게 계속 속보로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버스도착안내시스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BIS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아닙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저도 버스를 가끔 이용해 보는데.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 하단부에 보시면 날짜라든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홍보멘트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제 BIS가 아니라 빔스 체제로 간다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BIS는 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BIT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BIT는 Bus Information Terminal이라고 해서 단말기가 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자동차세 납부 이러한 홍보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그리고 11개소가 아직 미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무인단속카메라가 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과속용만 단속하는 것이 있고 과속, 신호위반 잡는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라든가 의원님, 일반시민들께서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경찰서에서 설치가결된 곳이 호원신도7차아파트, 호원동 현대아이파크 앞, 금오동 벽산블루밍, 의정부교도소, 장암초교 앞 신곡동 굿모닝마트 등 11개소가 가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다 설치 못하고 내년에는 가능3동 맑은물환경사업소 입구와 2013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도출되어서 아직 해결 못한 녹양동 하동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운행 손실보조금 지원 부분과 35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지원이 있는데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국비나 도비가 있어요.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버스를 살 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간 운영비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28페이지와 35페이지 차이점이 뭔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약 9,100만원이 더 비쌉니다. 저상버스는 2억 78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기업체에서 버스가 비싸니까 구입을 꺼려하고 또 유지보수비가 일반버스보다 연간 830만원 정도가 더 듭니다. 그래서 28페이지는 830만원 중에 350만원만 시비로 지원해 주고 도비로 250만원은 회사로 지원해 주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신도아파트 몇 차더라, 그 아파트 건너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신도브래뉴 앞입니다.
○구구회 위원 거기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아파트 지대이고 중요한 도시지점인데, 이것이 전에 종합계획으로 서지 않았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이것은 저희가 용역 끝난 것을 넘겨줘서 도시과에서 2020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터미널 쪽에 금년 8월경에 시설개선을 요한, 예를 들어서 외벽도장은 해당이 안 되고 화장실이라든가 대합실 등을 조사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시비가 42%, 자부담이 40%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도비가 내시가 안 된 실정인데 마침 금년 11월 1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요하는 자료 요구가 왔습니다. 그것은 방수라든가 외벽타일까지 포함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아직 도비내시를 안 보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내려올 것 같아서 500만원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심 한 가운데가 너무 열악해서 보기도 싫고 환경개선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41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이것이 행복콜 말씀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39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 봄에 어느 정도 보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름정도 지나고 보면 시설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든지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이것은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전에 춘천 쪽을 가본 적이 있는데 시설물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야간에 편리하게 운전하실 수도 있고 시민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교통기획과에 몇 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면서 노하우도 많이 갖고 계시고 전문가가 되셨는데 이것이 100% 반영된 것이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우선 연초에 쓰시고 1회 추경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올리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39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용역이 있어요. 75개가 초등학교를 이야기하겠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초등학교 31개교, 유치원이 24개소, 어린이집이 18개소, 송산동 송민학교 등 특수학교 2개소로 7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 용역 내용을 보니까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향후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데 활용하시겠지만 이것이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기술용역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이 용역내역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안전행정부에서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10개 항목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75개소에 대해 정밀조사 하여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도 포함되는데, 제가 산출해보니까 약 4,960만원 정도가 나와서 5,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언뜻 봐서는 75개소 정밀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고,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를 경찰청에서 요청해서 지금 하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8개소 정도 우선 하신다고 했는데 의정부에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조달단가로 계약 되어 있는, 이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무정전시스템으로 한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과가 있는데 제가 회계과에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396쪽에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마다 추우나 더우나 아침에 나와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시는 단체인데 여기 보면 1년이면 수백 번 행사를 하고 계신데 식비정도만 세우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분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담회를 해서 격려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담회 비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급식비로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간담회비도 포함된 것인지, 안 되어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지난해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2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은 안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98쪽에 보시면 위탁관리비 중에서 정류장 청결유지 관리가 있지요. 정류장이 지금 몇 개를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정류장 648개소와 쉘터 372개소를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입찰을 부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 기업체는 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빼고 잡비를 빼다 보니까 당초에는 약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관리공단에 주다 보니까 7,1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절감이 된 것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버스 타시는 분들 보면, 저도 어쩌다 한 번씩 탑니다만 청결이 유지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말에는 형편없어요. 주중에는 관리가 웬만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청소과 청소도 마찬가지에요. 주말이 문제에요. 주말에는 거의 안 되는데,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어차피 예산 소요 문제인데 시가지를 동측, 서측으로 나누고 인원을 보강해서 차후에는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은 위탁을 주시더라도 주말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과장님과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만 근로자의 날이 그렇습니다. 그날은 시내청소 하나도 안 해요. 그런 날은 시내가 쓰레기장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주말에 보면 특히 시내 쪽에 버스정류장 보면 바닥이 쓰레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의정부는 쓰레기가 많은 동네구나.” 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어려우시지만 향후에는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인원을 보강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호원동 지역에 보면 평화로변에, 망월사역 앞에 안말부터 장수원 사이에 정류장이 없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은 두 개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정류장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교통기획과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줄 알고 있는데, 마침 황소화로구이인가. 상가 밑에 그 땅주인이 거기를 1∼2m 뒤로 물러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구구회 위원님과 김일봉 위원님과 제가 셋이 식사하러 갔었는데 이번 기회에 토지주를 만나서 거기를 활용하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지금 안말입구 망월사역 북문 쪽이 내년도 계획에 예비1순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7개 입찰을 부치면 입찰차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2015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네.
○김이원 위원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 399쪽에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억 2,257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3,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불법자동차 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4,885만 3,000원, 교통안전 질서확립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675만 6,000원, 일반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17억 6,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억 8,401만 7,000원이 감액된 138억 6,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장 사용료 및 거주자우선주차료 등으로 43억 4,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8억 5,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으로 21억 660만 4,000원,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16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비로 6억 8,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억 6,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612쪽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1억 1,892만 7,000원이 감액된 115억 7,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교통지도과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4,8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1,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에서 61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7,5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에 4억 3,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시설확충으로 무인단속시스템 시설 및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 1억 3,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신설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에 5,000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에 1,360만원, 공영주차장 3개소의 임차료 2억 3,3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역환승주차장 수익 정산금 지급에 1억 2,000만원과 예비비 12억 5,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0억원,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대행사업비로 25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4,9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5억 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로 39억 7,926만 1,000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심의 준비까지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유지보수비 3억 9,500만원이 복개천 위에 주차장 관리까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거기도 다 합니다.
○구구회 위원 복개천 주차장이 준공되면 그것은 부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시청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구회 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거기는 부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거기는 안 할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거기는 안 합니다.
○구구회 위원 399페이지 교통질서계도요원 급식비가 어떤 부분이에요? 6,000원씩 30명인데 예산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저희가 단속 나가는 것입니다.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와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한 달에 점심 먹는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모범택시 기사분과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그분도 나가고 업체에서도 나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61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구)경기북부병무지청사 청소용역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북부청사를 저희가 교환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일반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아닌데 처음에 저희가 하다가 다른 단체에 부담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쓰고 있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주차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토지가 교통사업특별회계 토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매매해서 의정부역 남측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이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지금 다른 데에서 들어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박종철 위원 어디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단체들이 몇 군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1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교육비전센터, 2층에 평생교육 등 해서 5개 과에 해당되는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회도 들어가 있고요.
○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급한 것은 캠프 홀링워터에 남측공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공원을 만들기 전에 지하를 파고 주차장이 먼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원용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주차장도 같이 편성해서 해달라고 해서 면수까지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150대에서 200대 사이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이 땅을 팔아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역전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종철 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거기는 저희가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 대해 시에서 여건이 안 돼서 토지구입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토지구입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 구입할 수도 없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구입이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건설비만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종철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그 땅을 사줄 리가 없어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특별회계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든지,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 땅을 매매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확정됐었거든요. 그것 확인해보시고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박종철 위원 하루빨리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려면 이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국비지원을 70% 받고 30%를 자부담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몇 백억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체들이 들어가서 있으면 팔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놓으셔야 문제가 안 되지, 지금처럼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죽어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시의 시급성 있는 사업을 이 땅을 매매해서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못하다 보면 조그만 것 때문에 나중에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 청소를 왜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말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일반회계에서 받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 “너희 땅이니까 특별회계에서 내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박종철 위원 관련부서에서 다문화가족과 같이 그 건물에 넣은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그것을 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합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가뜩이나 열악한데 거기서 3,400만원씩이나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미 계상이 돼서 어쩔 수 없다면 내후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공원과 연결된 지하주차장 관계도 이번 기회에 새로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병무청 땅도 저희가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에 언제까지 사무실을 마련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못 쓰고 있는데, 택지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했는데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사무실을 언제까지 내주던지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병무청 자리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주차사업특별회계로 해서 교환된 땅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 주차장이 평상시에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차량을 주차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해 있는 시설들이 자기네들 차량을 못 대니까 현재는 통제를 하고 있나 본데 그것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제가 가서 주차장 여건이 개방할 수 있는지를 보고 개방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안지찬 위원장 그전에 개방했는데 차를 세워놓고 안 빼가서 지금은 단속을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대놓고 하도 안 빼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저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산아구찜이라고 이쪽 말고 저쪽 옆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민원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과 업소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거의 매일 다퉈요. 심각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김이원 위원 그 토지소유주가 건강관리보험공단이라던가?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LH인가 건강인가, 저희 땅이 아니고요.
○김이원 위원 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임대해서요.
○김이원 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 주십사 하는 민원사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금액이.
○김이원 위원 경매에도 나왔었어요.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가 주차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데.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그런데 주차가 사실 신시가지는 조금 나은데, 더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데가 더 열악합니다.
○김이원 위원 사실 주차장으로 쓰기는 대로변이라.
○안지찬 위원장 열려 있다가 이번에 철망 친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이원 위원 맞아요. 식당에서 자기 주차장인양 다른 차들이 들어오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독점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녁이면 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015년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대비 1억 3,236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1,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 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7억 4,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대비 11억 7,739만 2,000원이 증액된 100억 4,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회계 및 법률자문료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2억 6,560만원과 경전철특별회계전출금에 97억 4,474만 2,00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3,2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전철 운임할인 보조금으로 27억원과 경전철사업 총 사업비 변경 건설보조금 71억 2,600만원과 경전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지급 3억 8,874만 2,000원으로 총 103억 1,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생 많으셨는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크신데.
401페이지 의정부경전철 회계·법률자문인데 예산을 지난해보다 1,000만원을 더 올렸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정책결정 전문성 확보라든지 법률적·재무적 검토라든지 사업정상화 방안, 자문검토 등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시긴 한데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몇 회 하는 것에 따라 드리는 것인가?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은 타임차지방식으로 해서 자문건당, 시간당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지금 변호사들 수당의 시간요율이 변호사협회에서 2만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9일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추경에서도 타임차지방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감액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에 자체 자문고문단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이것과 다르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구회 위원 그분들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전문성이.
○구구회 위원 전문성이 다르다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구구회 위원 변호사분들도 보통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경전철에 대해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 법률단은 한국에서 4대, 김앤장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에 버금가는 법률법인을 선택해서 현재까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동안 자문 받아서 좋은 결과는 있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2014년도에는 사업해지 우려되는 부분이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예상되는 부분, 저쪽에서 대응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저쪽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또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저쪽에 대응을 해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16건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 번할 때 얼마씩 드립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시간당이고, 거기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하느냐 아니면 변호사가 몇 분 참석하고 또 몇 분을 토의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다음에 지출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보면 운임할인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산출내역을 보면 어린이는 50%이고 청소년은 20%이고 경로무임은 50%인데 유공자나 장애인은 100%네요. 협의서를 쓸 때 그렇게 한 것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만약에 경로부분도 사업시행자와 50:50 협상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한다면 이것도 100% 무임입니다.
○구구회 위원 경로무임은 협상을 봤기 때문에 5:5라는 것이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100% 보전해줘야 된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구구회 위원 특히 장애인손실부담액이 엄청 크네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현재 할인대상자들이 타는 현황을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타고 두 번째가 장애우들이 많이 탑니다.
○구구회 위원 연 12억 정도를 예상하네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연 27억 정도가 경전철운임할인보전금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27억이라는 큰 예산이 운임할인보전금으로 나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협의서를 다시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장애인 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철도 중에서 의정부시만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현재 수도권 8개 도시철도기관이 다 하는 정책이라 저희도 부득이하게 같은 조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할인보전금이 해마다 큰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심사숙고 하셔서 협약서를 다시 쓰셔서, 지금 경로무임승차도 9억만 경전철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협의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전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이 하부에 나무 같은 것을 심으려고 합니까? 그런 사업이시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주된 내용은 호원동 발곡부터 송산동 탑석역까지 시가지를 관통하는 부분에 경전철 밑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음지이고 비가 와도 그쪽에는 비도 잘 안 들어가서 생육 불량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음지식물 또는 토양에 맞는 자연식물을 심어서 삭막한 이미지보다는 항상 도시경관에 맞는 푸르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1억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총사업비 1억원 중에는 역사하부에 운동시설 추가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맨땅에 하다 보니까 먼지도 발생해서 그 부분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같은 1억원을 가지고 총 8건에 대한 사업을 해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는 교각 밑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보수하는 것이고, 8,000만원은 생육불량구간에 대한 조경식재 방안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운동시설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항상 운동시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것 같고, 경전철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회룡천의 경전철 하부는 그 사업 하면서 회룡천 공사에서 한 것이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구구회 위원 저희가 동네어르신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나무를 둑방에 심어서,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고 제가 많이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신중하게, 의정부시를 밝게 할 수 있도록 사시사철 꽃이 피는 꽃나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동그랗게 화분 해놓은 것 보니까 겨울에도 꽃이 피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심려도 크시고 마음고생 크신데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신경 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알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도 많이 바쁘셨고 예산안 심의 때도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할까 하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율이 전부 시비로만 보전되는 것인가요? 어린이, 청소년, 유공자, 장애인이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경로무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이 27억이라고 했는데 경로무임은 실질적으로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50%에 대한 금액뿐인 것이지 내년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럴 경우에 통합환승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우리 시 재정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될 텐데, 일단 통합환승은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경로무임을 실시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6,000명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도 14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 14억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50%를 감안했을 때 14억인 것이지, 우리 협약서대로 9억원만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 9억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김일봉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50%를 부담할 때 14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7∼28억으로 보고 사업시행자 9억 빼면 저희는 18억 정도 봅니다.
○김일봉 위원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8억 4,000만원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만 계산한 것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되면 27억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서 또 경전철 쪽 부담금을.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이것이 6월부터 해서 7개월 소요된 것이거든요. 지금 일평균 6,300여분의 어르신들이 타고 계신데 이것이 7개월, 210일을 계산한 것이니까 여기에 150일을 추가하면.
○김일봉 위원 통합환승까지 포함하게 되면 탑승인원도 현재는 평균 6,000명으로 산출했지만 아마 이 산출된 숫자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년도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이 되겠지만 통합환승할인 경로무임에서 아마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우려하시고 저한테 질의하시는 내용이 경로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임승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인구의 일정비율에 도달한 이후에는 일정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3,00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평균 6,300여분이 타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6,300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부담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색한 답변이지만 건설보조금으로 기존에 사업시행자한테 71억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면 경전철사업시행자한테 주는 건설보조금이 만료가 되니까 그 후에는 그쪽 예산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면.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무임이나 통합환승할인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용인이나 김해시를 다 조사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과 김해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용인시는 운행도 못 해보고 사업시행자한테 30년에 대한 기대이윤을 준 상태로 용인시에서 9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업시행자한테 연간 운영비 295억원을 용인시에서 편성해서 용인시경전철주식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는 아직도 MRG부분을 김해와 부산에서 6:4로 부담해서 사업시행자한테 MRG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해는 경로무임이나 통합환승할인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하는 통합은 수도권통합이고요.
○김일봉 위원 통합환승은 말고 경로무임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김해는 안 하는데 용인은 통합환승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해시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로무임은 실시하지 않기로, 그렇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통합환승할인을 하려면 시스템상 경로무임이 조건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용인이나 수도권은 경로무임으로 가는 것인고, 부산 김해는 통합환승을 안 해서 별도요금이기 때문에 무임이 없는 것이 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 김해는 경로무임을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김해 입장에서는 경로무임을 시행하면 어르신들이 타는 것만큼 사업시행자한테 보전을 해줘야 하고, 그것을 해도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MRG도 지급해야 되고 이러한 이중문제로 해서 김해 경전철은 경로무임 시행을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회계·법률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정부시의 회계라든지 법률, 행정 자문하는 자문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도시관리국도 외부의 법률·회계자문에 대해 용역을 주더라고요.
사실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다시 외부로 회계나 법률자문 용역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도시관리국에서는 회계·법률자문료를 얼마 계상했느냐면 회계 쪽에 3,000만원, 법률 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건당 5,000만원씩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경전철사업과에서는 회계분야에 5,000만원, 법률분야에 1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기관 자문료가 5,000만원인데, 아까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특별한 근거는 없고, 저희가 회계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인데 물론 의정부지역에도 CPA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자문을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 법인은 KDI안에 있는 자문위원을 해서 민투사업에 대한 정확한 흐름이나 수요를, 민투사업의 전문적인 공인회계사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경로무임을 작년 것은 216일치만 계산하신 것이지요?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그렇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이번에 올린 것은 환승제 시행 확정 전에 올렸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반영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 반영시켜 드리면 언제 지급을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 연말에 하실 것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익년도 지급이니까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내년도에 하시는데 내년도말에 하실 것인지 언제 주실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일반보조금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시기를 잘 보시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너무 일찍 줄 필요없잖아요. 우리 협약되어 있는 대로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보조금 총사업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71억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의정부정거장 추가 건설한 것과 노선연장에 따른 기타 들어가서 720억원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이 확정통보된 것이 2012년 11월 27일이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박종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이율이 4.388%인데, 원금이 270억이에요. 그런데 270억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720억 변경할 때 주무관청이 216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70억 원금이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사업 변경액 중에서 주무관청이 216억, 사업시행자가 504억인데 맨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원금이 270억, 이자가 23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70억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당초에 총 720억원 중에서 주무관청 부담이 216억인데 왜 원금이 270억이냐는 말씀이시지요?
○박종철 위원 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720억 중에서 216억에 대한 부담은 지금에 대한 시세가 아니고 2006년도 협약 당시의 금액이거든요. 2006년도 당시의 불변가를 이 당시로 환산해서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불변가를 환산해서 경상가로 환산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216억에 대한 이자를.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상가로 환산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몇 년치를 한 것인가요? 2012년 확정됐으니까 8년 정도 이율을 계산한 것인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2004년 9월 1일 기준 불변가니까 2012년도는 8년 정도.
○박종철 위원 결과적으로 60억 정도가 더 늘었잖아요. 54억이 늘어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자가 216억에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의정부정거장 추가 건설에 들어간 금액은 720억 중에서 얼마가 더 추가됐는지 나와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제가 지금 자료준비가 안 돼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세요. 총사업비 변경될 때 내역을 간단하게 금액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216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270억이 된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시 주무팀장인 건설행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안전총괄과 건설행정팀장 왕춘식입니다.
김광환 안전총괄과정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2015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01억 4,724만 7,000원이 증액된 191억 2,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으로는 일반회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등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2억 2,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으로 재난대비 홍보교육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405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406쪽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사업 등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사업에 3억 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 하천시설 보강사업 등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에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사업, 안전장비관리 및 운영, 407쪽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에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38억 1,000만원, 하천 및 구거관리에 1,200만원, 408쪽 건설업 등록관리에 3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에 3,546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3억 1,646만 3,000원.
다음 409쪽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관리에 1억 226만원.
다음은 410쪽입니다. 지방하천 제방유지관리 등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에 4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2억 7,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을지훈련연습 등 민방위 기술지원, 413쪽에 전문교육 지원 등 사업, 다음은 414쪽입니다. 민관군 민방위 종합훈련에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 다음은 415쪽입니다. 여성민방위대 지원 및 민방위의 안보강사 교관수당,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훈련에 2억 3,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1만 6,000원.
다음은 417쪽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금전출금에 12억 7,0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52억 3,131만 5,000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3,685만원이 증액된 52억 6,8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투자이익 등,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등 해서 36억 5,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대비장비임차, 염화칼슘, 모래, 제설도구 구입, 주택·임대주택 이주지원 임차 등 예치금 36억 5,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402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그들을 위한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이지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구구회 위원 가가호호 방문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화재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한 가구당 10만원 가량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구구회 위원 403페이지 재난현장대응 솔루션 구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 같은 것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서버장비를 재난상황실에 구축하고 단말기를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실시간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좋은 방법이시네요.
406페이지 침수방지대책사업 부분은 2015년도에는 도비가 없네요. 2013년도에도 있고 2014년도에도 있고 계속 있었는데 왜 2015년도에 와서 없나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조정해서 올릴 것입니다. 900만원 정도가 늦게 내려왔어요. 추경에 다시 정정 계상할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406페이지 하천시설 보강사업 쌍암천이 어디지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장암동 쌍암천입니다.
○구구회 위원 408페이지 하천시설물유지관리에서 인건비가 증액됐잖아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인원도 20명에서 35명으로 늘고, 하천도 정비해서 많이 늘어서 인원이 더 늘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하천이 늘어서 인원도 늘었다?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쌍암천 보수보강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쌍암천 주변에 음식점들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합니까?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김일봉 위원 밑에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안지찬 위원장 동부간선도로 연결돼서 정비 작업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 답변주세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이번 쌍암천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 2014년 4월 소방방재청에서 승인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상에서 하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쌍암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상부지역 유원지에 불법시설물이 있는데 이번에 개수사업하면서 그쪽의 호안을 정비하면서 휀스를 치는 등 해서 불법시설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 설계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올해 처음 예산이 돼서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되면 사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보고하실 때 관등성명 해 주세요.
○김일봉 위원 406쪽에 배수펌프장 시설물관리가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되는데 전기통신설비 보수공사라든지 기계설비 보수공사가 해마다 같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그것이 예비비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장 나거나 그렇게 될 때.
○김일봉 위원 40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인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20명이었는데 35명으로 늘어서요.
○김일봉 위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하천 구간이 많이 늘어났고, 회룡천이라든지 많이 늘었습니다. 개수 끝나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하천관리팀장 이정석입니다.
올해 12월에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민락2지구 사업이 준공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수받게 되는 하천이 민락천, 귀락천 소하천 2군데, 민락천 지방하천 1군데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인력이 증원되고, 올해 아시다시피 회룡천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총 하천 4군데에 대해서 더 청소 또는 제초작업을 해야 돼서 15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잘 알겠고, 중랑천에 음수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현재 음수대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앞에 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산책하시거나.
○김일봉 위원 퇴적장은 몇 군데 있어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퇴적장 시설도 1군데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25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작년도에는 1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올해 설치를 더 할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설치할 것이니까 수도요금을 미리 계상했다?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벽천분수는 부용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중랑천에도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중랑천에도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의정부3동 쪽에도 있군요. 거기 전기요금이 보면 6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거기뿐만 아니 라 중랑천 압송펌프 전기요금은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인데 회룡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압송펌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락2지구의 부용천에도 압송펌프시설이 더 들어왔고 귀락천에도 일부 들어왔고, 작년에 전기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인상됐고요.
○김일봉 위원 전기요금이 몇%나 인상 됐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전기요금이 10%이상 인상됐고, 그것 말고도 작년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강수량이 되지 않아서 압송시간이나 가동시간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
○김일봉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더 줄어야 될 텐데 그것에 반해서 올해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작년 추경에 전기요금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작년기준으로 우선 예비성격으로 세워놓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 삭감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409쪽에 부용천 목교 교체공사가 2군데에서 1억이 계상됐어요. 부용천 목교가 몇 개 시설이 되어 있지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목교는 15군데 정도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일봉 위원 그것을 해마다.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목교가 보수를 해도 수시로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목교를 뜯어내고 콘크리트 교량으로 바꿔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자문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콘크리트 교량으로 바꿔서 향후에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일봉 위원 유지관리비용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목교를 굳이 콘크리트 교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조금.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천유지관리나 홍수재해라든가 장비들이 둔치로 진입해야 되는데 목교는 장비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교체를.
○김일봉 위원 그러면 최초에 설치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것은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음은 인라인트랙 옆에 제방 관람석 설치공사인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중랑천변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거기도 관람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관람석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이것이 중랑천에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행사를 하든가.
○김일봉 위원 부용천이 아니라 중랑천변에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네, 거기 제방에 하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413쪽에 민방위 교육훈련추진 급식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증액됐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안만용 민방위팀장 안만용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급식비가 200만원 증가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생활속민방위 실천을 위한 체험장 교육 강화로 인해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20개 학교로 해서 6,500명 정도 심폐소생술을 이용한 응급처치요령 교육과 민방위교육장 실천체험센터를 이용한 체험교실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1개소에 대해 400명, 그리고 가스나 전기안전,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길거리 홍보 게릴라성 심폐소생술 시범 및 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2개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금액이 적지만 예산이 10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같이 첨부해 주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다고 빠트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인라인트랙 옆 제방 관람석 설치 공사는 업무보고 때 구구회 위원님과 제가 민원이 많아서 요청했는데 반영이 돼서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늘려달라고 할 입장이 많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가 있잖아요. 현대아이파크 일원 수해방지 옹벽 정비라고 했는데 거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현대아파트 앞에 회룡천 내려오는 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하천관리팀장 이정석입니다.
현대아이파크 정문 앞에 보면 홍수 방지옹벽이 쭉 서 있는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일부 콘크리트 박리현상이 있으니까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깔끔하게 도색이나 문양이 있는 타일시공을 통해서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도 여쭤본 이유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콘크리트만 달랑 있으니까 미관이 좋지 않아서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처럼 장암동에 가면 아파트 앞에 그림이 들어간 타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이 부분 꼭 빠트리지 마시고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일유토빌 앞에 둑방에 게이트볼장 했던 데 있지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 부분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 넣고 아직도 어르신들이 연습장으로 하고 계세요.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제방에 있는 공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더라고요. 둑방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쪽 과에서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애매해서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많아요. 민원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옮겨줬는데,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연습장으로 하겠다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반은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가 됐고 벤치도 갖다놨어요.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공원관리과 소관이에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그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도 그것을 애매해 하시더라고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네, 소관부서와 현장여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처리장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고, 그 처리장치 수선비가 1억 4,0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노후가 돼서 사용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팀장 안만용 정부지원의 급수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처리장치 교체 하는 2개소의 장소는 경의초등학교와 백석천 근린공원 내에 있는데 그 시설이 전에 금오동 주공1차·2차아파트 있었던 정수처리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석천 근린공원은 2002년도에 준공하면서 그 일대의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경의초등학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질산성 산소 부분, 백석천 근린공원은 철과 망간이 검출돼서 금오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했는데 그 내구연한이 이미 11년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지났고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1,400만원은 에어써징이라고 해서 관정 속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싹 청소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8개 중에서 올해는 4개 하고 내년에 또 4개 하고 그렇게 해서 백석천이나 몇 군데는 생활용수로 약수터처럼 물을 많이 길러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강당의 고정식연결의자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의정부소방서가 행정타운 쪽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건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민방위교육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인지 다른 곳에 옮겨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기 아니면 다른 데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한번은 체킹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검증이 됐나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현재 거기에 시설장비가 많이 있고, 소방서는 3층 이하만 쓰고 민방위는 4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헐지 않는 이상 거기에 교육장을.
○박종철 위원 그동안에 보건소와 어떤 교감이 있었나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아직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 부분은 회계파트와 보건소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박종철 위원 확인이 돼서 전체가 다 리모델링된다면 이 예산은 사실 사장되는 것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410쪽에 의정부3동 회룡천변에 의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회룡천변이라고 하셨는데 하부인지, 둑방 상부인지 어디에 하시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제방에 하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상부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박종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대아이파크 옹벽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낮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거의 맞게 돌로 깎아서 일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약간 낮습니다.
○박종철 위원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 것인가요? 더 올릴 것인가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하천관리팀장 이정석입니다.
호원동 아이파크 앞에 홍수방지옹벽이 1.5m정도 돌출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되면서 풍화돼서 콘크리트 박리현상이 있어서 미관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분들과 협의해서 색을 도장하든가 콘크리트 박리된 부분을 보수하든가 그런 식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더 높이는 것은 아니지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네, 더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할 때 굉장한 민원이 있으셨어요. 1층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1m에서 최고 높은 데가 1m 50cm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까지 나가셔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더 올린다면 주민들 의견 듣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09쪽 질의하겠습니다. 인라인관람석 한다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 인라인타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관람석이 필요한가요? 저도 인라인을 잘 타는 분을 몇 분 알고 있기는 한데,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할 때 본부석이 둑방 쪽이 돼요. 그러면 행사할 때는 필요 없는 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있다든지 휴식공간이면 벤치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 나가 보면 중랑천변에 우리와 같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주변에 플라스틱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몇 개씩 갖다놨어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거기 오시는 분들 가족이나 누구든 같이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벤치를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하천관리팀장 이정석입니다.
호원동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상부 고수 호안 블록과 상부 산책로 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부분이 흙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인라인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또는 그 옆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산책로 걷다가 앉아서, 인라인 타시는 분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앉아서 구경하실 곳이 없다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두세 단 정도로 이미 흙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간에 미관도 정비하고 관람석을 만들어서, 또 내년도에 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리는데 인라인대회를 그곳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관람석도 부족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408쪽에 벽천분수 여쭐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벽천분수가 몇 개지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3개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 사용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각각 다르겠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하천관리팀장 이정석입니다.
내부적으로 동절기에는 분수 가동이 어렵고 4월 정도부터 10월 정도까지 일 4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전기료를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면 보수비도 1,800만원이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시적으로 몇 번 사용하다가 또 망가지면 돈 들여서 고치고, 분수 나오는 것을 몇 번 본 적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이용한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정석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가 114억이 내시가 됐나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박종철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종철 위원 403쪽에 보시면 재난상황실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박종철 위원 이것이 진작 설치가 됐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재난관리팀장 이영석 재난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인데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여기 교체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서요. 우리 관내에도 전국에서 최고 잘 하는 UPS업체가 용현사업단지에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업체의 물건을 쓴 적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영석 네.
○안지찬 위원장 조금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벽천분수 사용 건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건설행정팀장 왕춘식 네.
○안지찬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0억 70만 7,000원이 감액된 193억 4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호원동 중로1-2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에 30억원, 설계자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57만원, 미개설도로 토지환매에 500만원, 호원IC 개설사업에 8억 1,500만원, 귀락마을 중로3-1호선 도로개설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원동 중로3-1호선외 1개소에 10억원, 용현동 소로2-8호선외 1개소에 10억원, 곤제지구 도로개설공사에 7억 5,000만원,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 개설사업에 5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도로관리 지원에 2억 5,602만 2,000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7억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에 3,251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80만원,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에 3,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3개소에 6억 9,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에 1억 4,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0억 200만원,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으로 1억 9,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9,600만원, 회룡역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에 2,700만원, 설해대비 자재구입에 4,538만원, 도로 전기설비 관리에 1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보수에 4억 9,200만원, 전기요금 관리에 19억 2,1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관리에 6억 3,220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억 8,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6,813만원, 보전지출에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지방채 이자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연이어서 예산심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문 드릴 테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네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동부간선도로 사업비가 내년에 30억만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7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도로포장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동에서 접수받아서 하시겠지만 시의원님과도 한 번씩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못 다한 데가 많거든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 개설사업은 회전교차로로 개설한다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IC 개통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증가돼서 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서부간선도로에서 예술의전당으로 내려오는데 우회전 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송추에서 내려오는 것과 거기에서.
○구구회 위원 아주 위험해요.
○도로과장 한상진 차선 하나를 별도로 우회차로를 만들고 횡단보도도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차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회전교차로 개설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424쪽에 회룡역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가 의외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회룡역 주차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진행이 언제쯤인지 모르시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구회 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까지 옮겨서 할 예정인데 그 유지관리비가 2,700만원이나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시키면 됩니다. 시기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구구회 위원 회룡역 자전거주차장 이용 본인확인 문자발송비 이런 것은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 문자를 발송한다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호원동 중로1-25호선 개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부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미개설된 부분 공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기 완료된 공사 중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의 위치가 지적상의 구거부지에 설치되어있지 않고 현황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 인접토지주가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 그 교량의 위치가 변경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미리 확인하고 공사를 했어야지 문제가 없을 텐데,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도로 부분이니까 구거가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교량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주거정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말주거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김일봉 위원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네, 도로개설도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것은 주거정비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저희가 하는 것은 중로1-25호선이라고 해서 중로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따 저하고 현장을.
○도로과장 한상진 네, 현장 나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오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거부지다 보니까 관리를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지만 구거부지.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교량의 위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재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구거가 기존에 있던 것이 바뀐다고 하면, 교량을 새로 놓는다면 저희가 하게 되는데, 구거부지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새로 할 수가 없거든요.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저하고 현장에 나가보시기로 하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이따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귀락마을 도로개설과 곤제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국비가 귀락마을 6억원, 곤제지구 6억원인데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께서 곤제지구와 귀락마을 도로개설의 국비를 곤제지구는 12억, 귀락마을은 8억 7,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그린벨트.
○김일봉 위원 지금 국비를 6억, 6억씩 계상했는데,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올리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렇지요, 이것은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추가로 확보가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합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도로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야 여러 위원님 다 공감하듯이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예산은 없는 부서인데 자꾸 요구만 해서 죄송한데, 신한대 앞 철로변에 보면 양쪽 인도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해마다 안전사고가 발생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민원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행주민들 이야기가 학교 쪽 말고 반대편이라도 보도부분의 경사면에 계단을 해 주든지 아니면 겨울에 미끄러우니까 휀스를 잡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도 해달라고 요구가 많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휀스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김이원 위원 옆에 잡는 데가 없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 여성분도 엉치뼈가 나갔어요. 매년 그렇게 안전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관과 음식점에서 염화칼슘을 계속 뿌려주는데도 그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해서.
○김이원 위원 올해 겁납니다. 이번에 눈 조금 왔는데도 못 올라가겠어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 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경사가 심해서.
○김이원 위원 경사가 심해요.
○안지찬 위원장 평지 신설도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데는 안 되어 있어요.
○김이원 위원 도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양쪽 인도는 정말 위험해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셔서 올해는 사고 안 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김이원 위원 지금 소규모 사업을 보니까 많습니다. 이야기했던 데도 많이 반영해서 감사드리는데, 건영아파트 호원1동 평화로변에 보면 건너편에 웰빙마트라고 박준범 팀장님과 같이 나가본 부분인데 거기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가 교체해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거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에 자전거보관대 CCTV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정부역과 녹양역에 아직 CCTV가 하나도 없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안 되어 있어서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됩니다.
○안춘선 위원 이 예산이 3분의 2정도가 늘어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 보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요새 자전거도난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안춘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CCTV 자전거보관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장기적으로 놓고 안 가져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별도로 수거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룡역은 별도로 안전하게 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자전거도난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녹양역과 의정부역, 1군데 하나가 아니 라 몇 개씩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그렇지요, 1군데에 딱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박종철 위원 녹양역과 의정부역에 2군데에 하는데 5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또 하는 부분이 있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2군데입니다.
○박종철 위원 2군데 5대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방범CCTV라든지 주민의 욕구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1년에 많이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양역에는 평균 몇 대나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무래도 녹양역이 많지요. 이것을 개략적으로 보셨다면 CCTV설치비용이 1대에 보통 2,000만원씩 하는데 다 커버가 가능하면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자전거보관대 쪽만 비추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까지 한다면 관계없지만 사실 자전거보관대만 비춘다면 5대가 2군데에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지만 왜 여기가 2대, 3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추후에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도면 그려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행복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4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박종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잔재 밑에 보면 완전히 시커매요. 이런 것이 지도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만 치우면 된다. 돌 붙임 깨끗이 해놓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데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거기다가 보수도 안 돼서 모서리가 막 떨어져 있고 창피할 정도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정리가 안돼요.
그리고 바닥청소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바닥청소 하는 것 용역 준다고 나와 있는데 2회로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박종철 위원 어떤 식으로 청소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봄, 가을로 해서 전기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올해도 자투리 예산 가지고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봄, 가을로 2회 청소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2회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로가 반대도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 지금 정착이 되어 가는 마당에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2회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고, 그리고 양심이 없는, 특히 젊은이들 껌 버리는 것이 문제에요. 껌이 아주 까맣게 될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껌 떼는 기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싸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박종철 위원 이왕 우리가 거기에 돌 붙임을 해서 멋있게 해놨으면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15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억 5,512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6,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등록서식,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485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및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에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민원처리로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처리로 6,6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207만원, 업무추진비에 13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960만원, 특수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4,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로 공단전출금에 2억 4,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생 많으셨는데.
특별사법경찰팀 관용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특별사법경찰업무가 사법 건이라든지 경찰과 똑같은 지위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계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야간으로 많이 하시나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주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차량구입비 사륜구동 소형화물이라고 했는데 이 소형화물이 어떤 차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뒤에 짐칸 있는 것. 사실 소형화물로 안 사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줄 때 소형화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다른 차는 안 되고 소형화물로만 하라고 해서요.
○구구회 위원 늦은 밤까지 수고들이 많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고지서 우편을 보낸다든지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에 보면 MMS 사전알림서비스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네.
○박종철 위원 민원인 편의위주로. 그 시스템을 가산주식회사와 우리 시가 같이 개발했는데 그 자체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지서를 알릴 수 있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과나 차량등록사업소는 1년에 고지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 시스템 자체가 가능하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제약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아마 연구를 하면 직원들의 손을 안 거쳐도 될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MMS시스템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징수과와 교통지도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개인정보암호화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전화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번호 대고 조회를 하면 신상정보 안 가르쳐 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각종 조회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했던 것이 이 부분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 번호를 보고 각종 정보를 입수해서 범죄에 이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현광수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종보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권완택 |
| 경전철사업과장 | 윤교찬 |
| 도로과장 | 한상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임종문 |
| 건설행정팀장 | 왕춘식 |
| 재난관리팀장 | 이영석 |
| 하천관리팀장 | 이정석 |
| 민방위팀장 | 안만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