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부득이 불참하시게 되었기에 주무과장인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25억 2,633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9억 1,009만 4,000원보다 26.4% 증액 편성하여 보건관리과 28억 1,177만 5,000원, 건강증진과 83억 4,966만 3,000원, 동부보건과 13억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및 동부보건과의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로 2억 2,820만 2,000원,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등 방역·구호비로 7억 4,736만 8,000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비로 15억 2,684만 5,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추진비로 3,573만 2,000원,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건강증진비로 22억 3,193만 5,000원, 모자보건사업,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로 58억 7,029만 2,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과는 동부보건사업 향상을 위한 동부보건사업추진비로 1억 423만 5,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동부보건사업 등 시민평생건강비로 10억 4,748만 1,00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1,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4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총 28억 1,177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8억 1,513만 2,000원보다 3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실내쉼터 조성 및 차량관리에 1억 2,651만 6,000원, 보건소 시설개선 4,230만원, 보건민원서비스 향상 5,938만 6,000원,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에 총 2억 2,8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3,013만 7,000원, 취약지 방역·소독사업 2억 9,151만 7,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555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396만원,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2억 8,090만 9,000원, 감염병 방역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838만원,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708만 3,000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32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163만 6,000원, 한센인 의료비지원 64만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95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180만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1,492만 4,000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 349만 2,000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90만원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감염병 관리강화에 6억 7,3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에 460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에 75만 2,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2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5,382만 8,000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96만원, 감염병 예방관리바사업 6,434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비 740만원 등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핵관리사업에 1,962만원, 환자관리사업 9,9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1,003만 4,000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3,162만 2,000원으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에 2억 6,0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5억 2,6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3억 9,600만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비 1,314만 3,000원, 암 검진사업 2억 9,927만 8,000원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제공에 12억 6,6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2억 2,809만 5,000원과 기본경비 8,126만 5,000원 등 3억 936만원을 행정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예산심의까지.
보건관리과는 국비, 도비사업이 많고 더 깎을 예산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증감돼서, 관리과는 많이 증감이 안 됐네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구구회 위원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보건소 시설개선으로 청사 정화조 및 저수조 내부청소, 청사건물 내부청소 등 해마다 이렇게 청소를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입니다.
○구구회 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소요되는 것이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구구회 위원 시설비로 방범용 CCTV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청사 내의 주차장이 몇 대 안 돼서 복잡한데 접촉사고라든가 민원이 항상 야기돼서 저희가 새로 신청한 것인데 주로 주차장 내를 비추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것이 270만원에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구구회 위원 이렇게 싼 것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CCTV 화질이 좋지 않을 걸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알아봐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12명 있는데 1년에 한번만 하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1년에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한번 정도 합니다. 나중에 예측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딱 1회에 국한해서 세웠는데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저번에 지역의료보건계획 심의를 했는데 연차별 계획을 해서 당해연도의 사업이라든가 다시 심의할 사항과 또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것은 직원들 급여성입니다.
○구구회 위원 446페이지에 보면 방역·구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방역소독 말씀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방역이나 구호에 7,8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국비, 도비나 많이 내려왔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이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구구회 위원 방역은 늘 똑같은 것 아닌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것은 저희가 저번 추경에 2,000만원 정도 방역비를 더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증액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447페이지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것은 항상 생물테러라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톨릭성모병원 내에 줘서 항시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를 해서.
○구구회 위원 감시하는 분이 계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구구회 위원 457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단속하는 위원회가 있나 보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직원여비가 의외로 많은 편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4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것은 정규직 채용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정규직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기간제 한 사람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검사실에 보면 동부보건과가 생겨서 검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검사하던 분들이 다 6급이라 보직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명을 채용해서 12월 말이면 검진에서 1명이 오는데 내년에는 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내년에도 기간제로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448쪽입니다. 검사실 자동혈액학 분석기, 검사실 무균작업대, 검사실 약품전용냉장고 세 가지 모두 대체시설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대체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검사에 한해서 딸린 장비를 일괄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냉장고는 1,500만원 예산 세우신 것을 보면 대형냉장고인가 봐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박종철 위원 특별히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되겠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와 449페이지에 보면 한센피부병 검사사업과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의정부에도 한센환자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한센지원이 7명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여기 보니까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12월로 세워져 있는데 7분 다 지원해 주실 것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7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해 줍니다.
○김이원 위원 국비로 다 되어 있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이 7분이라는 이야기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김이원 위원 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 드릴만한 것은 아직 발생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작년도보다 무려 6,40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산업화 시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난치성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데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난치성 환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보건검진팀장 염영분 팀장 염영분입니다.
예산은 중앙에서 보조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는데 환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환자수에 비례해서 적당히 배분했다가 후반기가 되면 다시 또 예산조절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보조비가 추가해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라 당초예산에만 내려준 그대로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원 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만 내려오는 것이지요?
○보건검진팀장 염영분 50:50입니다.
○김이원 위원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검진팀장 염영분 원래는 도비보조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변화가 돼서 50:50으로 바뀌면서 예산 확보된 만큼만 내렸다가 난치성 질환자가 중간에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예산을 묶어서 위에서 흔들어주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하반기에 다시 조절이 내려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희귀성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보건소는 사실 예산을 더 드려야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 63억 7,961만 8,000원보다 19억 7,004만 5,000원 증액된 83억 4,96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향상지원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3,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2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로 4,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5억 1,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운영 일반운영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억 4,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4억 7,33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으로 3억 8,345만 5,0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공동캠프비로 1,540만원을 민간이전 및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7,500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로 3,000만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으로 1,3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의료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3억 8,616만 3,000원,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6억 2,574만 1,000원, 모자보건수첩으로 322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서 민간이전비로 924만 3,000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1,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으로 9,184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1억 3,179만 8,000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으로 1억 27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예방접종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산으로 1억 1,293만 6,000원,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지원으로 9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2,155만 5,000원, 노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에서 실시하는, 특히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8억 5,893만 8,000원, 노인예방접종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으로 1억 1,780만 6,000원, 어린이예방접종 민간병의원으로 33억 5,832만 6,000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6,245만 4,000원, 기본경비로 4,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산심의까지 늘 건강증진과가 예산도 많이 증감되고 하시는 일이 그만큼 많아지신 것이지요.
보니까 금연이라든가 정신질환, 알코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난임부부, 예방중심건강관리 등 건강증진과가 하는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9억으로 거의 20억 가까이가 증감됐는데 이 증가된 것이 금연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써 많이 증가된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평년도에는 2억 얼마 됐는데 올해는 8억 6,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왕창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들이 접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460페이지에 보면 항상 각 과마다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수당이 꽤 많네요. 4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주민위원회인가요? 이것이 어떤 위원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건강생활실천회는 1년에 1번밖에 안 열리는데 정신보건위원회가 매달 열립니다. 의정부에 정신과병원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병원의 입원환자들이 1,00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처우개선이라든지 입·퇴원 심사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받아서 하는데, 본인들이 퇴원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또는 6개월이 넘어가는 환자들은 환자 인권 때문에 반드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열립니다. 그분들 수당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840만원이 1년 매달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1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실비입니다. 변호사라든가 의사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강은희 의원이 금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장수봉 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하셨는데 금연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금연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5,800만원 정도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무슨 시설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금연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가만 두지 못하고 파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발로 차고 그래서 파손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파손된 것이나 일부 멸실된 것은 다시 설치하고, 또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조례 규정한 정류장 좌우 10m는 금연구역인데 그 표시로 스티커를 붙이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훼손이 돼서 금년도에는 바닥에 하는 방법을 모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드린 시설을 하는 것과 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금연사업은 금연구역에서 흡연단속 부분이 있고 금연클리닉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하겠다는 분들에 대해 금연클리닉이 4층에 있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패치라든가 금연껌이라든가 다양한 물품이 지원됩니다. 그런 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 되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홍보비, 홍보를 그냥 나가면 아무 관심을 안 가지니까 홍보물이라도 줘야 되고 다양한 방면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은 금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당연히 효과는 있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아무래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저희도 이 일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아직, 인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금연구역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2015년도에는 금연사업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일당 5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60쪽에 보시면 마이닥터스케일링 예산이 세워져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치아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보다는 노인분들 몇 분이라도 더 무료 의치를 해드리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노인분들이 현재 불만인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하시고 나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마이닥터클리닉은 시장님이 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한 번도 스케일링을 안 한 분들의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또 구강에 대해서는 많이 아프지 않으면 치과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케일링 자체보다는 이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 감으로써 치아진단을 종합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데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사업은 별도예산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0여명정도 틀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이가 없으신 노인분들이 불만들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0쪽에 노인완전틀니 및 부분틀니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정도 감액됐는데 건강보험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2013년 7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틀니를 하려면 180만원이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50만원 정도로 가격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도 과거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비를 올려서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면 좋겠지만 국·도비 지원되는 범주 내에서 시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470쪽에 노인예방접종사업이 민간병의원으로 민간이전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하고 일반인들은 민간병원에서 접종한다는 이야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민간병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대상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시던 분들이 다 병의원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이 넘는 돈은 1인당 2만원 잡았을 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김일봉 위원 사업량에 45,988이 인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김일봉 위원 취약계층은 4,519명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취약계층은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김일봉 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접종하는 것은 어느 분들을 접종합니까? 모든 분들 다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과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동에 나가서 다 해드렸는데 지금은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65세 이하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일봉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때는 답변을 그렇게 안하신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서 접종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상당시간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접종하면 안 되겠느냐는 질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아시다시피 2억원대 예산이 8억원대로 올라가거든요.
○김일봉 위원 이제 예산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럼요, 이번에 국·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보시면 단가가 달라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단가가 1만 8,677원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2만 6,000원 정도로 나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단가가 더 낮아진다고, 인플루엔자와.
○김일봉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1억 1,780만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이것은 폐렴성 구균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471쪽에 470쪽과 같이 겸용된 것인데 지금 보건관리과는 인건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거의 3,500만원이 줄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동부와 분리됨으로써 무기계약직이 옛날에는 건강증진과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은 동부보건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인상률은 반영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다 반영해서 지침에 준해서.
○김일봉 위원 몇% 인상분입니까?
○모자보건팀 신흥선 아직 단가가 안 내려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연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기금이 많이 내려오고 시비도 많이 투입되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금연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미미한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청소년은 성공률이 35%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점점 여성층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시행이 되는데 금연지도원을 6분을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명예감시원을 위촉은 하지 않았는데 일반 식품위생감시원처럼 위촉장을 줘서 그분과 우리 시 직원들과 보건소 직원들과 조를 나눠서, 예전에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많이 못했었는데 이분들과 같이 활동하게 된다면 조가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에 단속과 홍보와 지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부기내용 보면 5만원 곱하기 60일에 6명이거든요. 금연지도는 사실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기목적상 이렇게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5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일용인부임 기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보건복지부에서 명예감시원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늘리거나 또 인력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법이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사용일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연지도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아주 다양하게 공원에 안내판도 붙이고 기타 스티커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지도를 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금연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금연을 한다고 결심했다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6개월 내에 성인은 60%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소년은 35%정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시 평균치가 높은 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경기도 평균보다는 1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경기도 평균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낮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번에 금연사업을 대대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겠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서 성공확률을 10%이상 올라가게 과장님이 특별히 계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안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닥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1,000명을 하시는데 다 어르신들을 할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어르신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실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그런 분들 위주로 동에서 선별해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병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박종철 위원 1,000명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간에 목표를 100%, 내년에 그 예산이 2,400만원이 늘어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박종철 위원 스케일링 쪽에만 늘어난 것인가요? 어느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치과재료 위생용품구입도 좀 늘어났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마이닥터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 밖에 안 되고, 노인틀니사업에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철 위원 위생용품과 마이닥터와 불소용액 그 세 가지에서 2,4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금액인데, 스케일 쪽에서도 좀 늘어나고. 하여튼 간에 어차피 우리가 확대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표치를 100%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이원입니다.
466페이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신생아 출산장려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삭감됐는데 신생아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몇 년간 출생률을 살펴보면 계속 하향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469페이지 보면 어린이예방지원사업도 예산이 거의 절반이 줄었어요. 이것도 역시 출산율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출산율도 영향이 있고, 아까 인플루엔자 접종처럼 어린이는 벌써부터 해왔었습니다. 병의원에서 맞으면 그 비용을 저희가 병의원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깝다 보니까 병의원에 가는 프로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83%이상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어린이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민간의료지원비는 높아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금액은 줄어들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보건소에서 출산율 현황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이원 위원 그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하고.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별도로 받거든요.
○안지찬 위원장 접종대상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드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의정부의 출산율이 얼마나 되나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혹시나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동부보건과장 양순복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동부보건과 2015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 7억 1,534만 4,000원보다 6억 4,955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6,49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사업향상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 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동부보건민원서비스향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로 8,1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비 등 보건교육운영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4,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968만원을 계상하였고, 476쪽 통합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으로 7,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교육과정운영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원환자 및 응급실 등 국가만성병 감시로 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으로 2,672만원, 통합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으로 1억 1,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홍보 및 암환자 영양식이 등 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치매상담센터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5,248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주간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치매진단검사 및 조호물품제공을 위한 통합치매예방관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여비 및 구료비에 1억 9,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및 인지재활프로그람 실시를 위한 가족사랑이음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약제비 등 지원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치매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한의약건강증진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7,666만 4,000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3,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고생하셨고 또 예산심의까지.
제가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일이 많이 늘어나신 것이지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과로 분리되면서 사업이 저희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 배로 힘드실 것 같아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홍보물이나 현수막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도.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교육홍보도 있고 사업홍보, 저희가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든가 치매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구구회 위원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아껴 써야 되지 않나 싶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475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뇌질환자 통합건강증진기간제근로자 5대 보험료 해서 600만원이 됐거든요. 2명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나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5대 보험료로 해서 산재보험,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것 있잖아요.
○구구회 위원 1인당 300만원씩 돼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고용보험료 해서 쭉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됩니다.
○구구회 위원 1년에 매달 25만원씩.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1년에 그만큼 듭니다.
○구구회 위원 이것도 큰돈이네요. 하여튼 2015도에도 더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75쪽에 만성질환관리운영 5회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년에 5번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안춘선 위원 이 교육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교육 한번 해서 5회가 아니라 한 프로그램 하면 보통 4주내지 5주 과정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매달은 아니고 보통 격월로 3, 5, 7, 9, 11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안춘선 위원 이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는지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보통 소 내에서도 하게 되고 저희가 의정부의료원과 MOU 체결한 것이 있어서 같이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그쪽 의사선생님이 강의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동부보건과는 지금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박종철 위원 당초보다 확대를 해서 지금 임차료를 보니까 513만원 계상이 됐네요. 분소 때부터 임차를 했는데 몇 년 되셨지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2006년부터.
○박종철 위원 지금 확장을 시킨 것이지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처음에 반 정도였다가 일부 더 확장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임차는 매년 하시나요? 2년씩 계약을 하시나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1년씩 합니다.
○박종철 위원 평균 몇%씩 인상을 해 주시나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그동안 인상 안 했고요.
○박종철 위원 고정입니까?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계속 고정으로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건물주를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 건물 없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좁기도 하고 불편함이 많은데 그동안에 임대하면서 임차료로 지불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빨리 보건소를 지어서 나가야 주민들한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진짜 열악한 환경이에요.
476쪽입니다. 자동혈압계 4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혈압계가 각 동사무소, 각 공공기관에 1대씩 해서 30개소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치된 지 10년 정도 돼서 많이 노후되어 있고 망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교체도 하고, 이번에 보건소에 만성질환관리사업 다시 확대하면서 거기도 1대 더 설치해서 4대를 더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종철 위원 최초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설치했을 거예요. 아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아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물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도 되지만 수리가 안 되면 교체를 하셔야 될 텐데 관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 정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 주시지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박종철 위원 이것은 더 체크해 보셔서, 가끔 민원이 생겨요. 주민센터 같은 데도 “실제로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에 연락하면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와서 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 오시는 어르신도 있어요. 심심하면 오셔서 재보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혈압계 자체가 고가품도 아니어서 좋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9쪽에 물품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 및 음향장비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동부보건과에 설치할 공간이 되나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동부보건소 용현동 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저희가 가족사랑이음센터라고 치매주간활동지원센터를 하나 설치하게 되거든요. 가족사랑이음센터라는 것이 2015년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7개 시·군이 선정된 중에 저희가 선정돼서 내년에 그 시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치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한방실에서 진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만드느냐 아니면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방문실 건너편에 있는 만성질환팀 쪽에 설치하느냐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공간이 좁은데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돼야 하거든요. 치매환자들한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말로 하는 효과보다는 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장소를 선정하실 때 잘 하셔서 시작단계부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동부관리사업소에서 거의 4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80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치매안내문 발송, 의료 및 구료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8,710만원인데 이것이 뭐지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는 치매진단검사비와 조호물품 제공, 인지재활용품 그런 항목이 있는데 치매진단검사비는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간이치매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일 경우 에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정밀검사를 위해서 성모병원이나 정신과 병동이 있는 병원에 의뢰해서 그 검사비를 지원하는 검사비이고, 조호물품제공은 치매환자한테 필요한 기저귀라든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일반매트 등 용품을 제공하고, 인지재활용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지재활을 돕는 재료를 사는 비용입니다.
○김이원 위원 481페이지 보면 치매관리비지원의 지원처가 병원도 되고 건강관리공단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했던 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겠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그것은 치매환자에게 주는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주는 비용이고, 그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저소득층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해서 연 36만원이 나가고, 그 비용을 저희가 직접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저희가 지원금을 예탁하는 비용입니다.
○김이원 위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김이원 위원 그 지급처가?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김이원 위원 그리고 일반병원은 없고요?
○동부보건과장 양순복 네.
○김이원 위원 이것이 전부 다 1억 9,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문현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김일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구구회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김이원 위원님, 안춘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총 227억 4,970만 3,000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은 225억 5,748만 5,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억 9,221만 8,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의 비용은 225억 5,748만 5,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1억 176만원으로 지출예산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의 2015년 자금운영은 수입예산 228억 5,146만 3,000원, 지출예산 226억 7,944만 5,000원, 당기순이익 1억 7,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창립2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 시민을 위해 다시 한 번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본부장 박세혁입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지출예산은 총 19억 9,58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경영기획팀과 경영지원팀을 통합한 증가분이며, 실질적으로는 1억 3,000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 대행사업비가 19억 6,461만 1,000원이며, 팀의 인건비는 11억 11억 3,828만 6,000원으로 임원과 정규직 17명의 보수는 8억 8,9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설관리원 7명의 기타직보수는 2억 2,2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퇴직금여충당금은 2,648만 6,000원, 다음으로 물건비는 8억 1,550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1억 6,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억 2,4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707만 6,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4,784만원 중 국내여비는 2,165만원이 되겠으며 월액여비 1,944만원과 국외업무여비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621만 6,000원, 재료비로는 456만원, 복리후생비로는 2억 6,482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사회보험부담금에 1억 1,392만 8,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로 1억 5,08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교육훈련비에는 재난안전교육비를 포함한 1,9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는 이전에 건물유지비를 안전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해 시설재난관리비로 변경하여 1,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력비로 2,520만원, 행사홍보비에는 공단창립20주년을 맞아 전년도에 직원워크숍비 3,000만원에 2,000만원을 더한 5,000만원을 포함하여 5,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관서업무비에는 정원가산업무비 2,054만원을 비롯하여 2,4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1억 1,010만 5,000원, 감가상가비에는 841만 1,000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6,120만원을 포함한 위탁관리비는 7,5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고객서비스모니터요원 사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제안제도 시상금 360만원을 포함하여 882만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 내역 중 경영혁신 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이 10만원 곱하기 10개팀으로 되어 있으나 10명으로 수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타영업외비용에는 장애인 및 현장근로자 간담회 900만원을 포함하여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및 전산망 보호를 위한 침입탐지 및 방지시스템 구축 예산 700만원을 포함하여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주차장 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예산은 총 39억 7,926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2,528만 1,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인건비에서 1억 655만원을 절감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살펴보면 정규직 15명의 보수가 7억 312만 9,000원이고, 48쪽 기타직보수는 전년대비 1억 981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7,4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퇴직급여로 5,692만 1,000원, 물건비에 12억 1,481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4억 1,319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1억 8,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2억 2,5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여비는 1,341만원으로 국내여비 45만원과 월액여비 1,296만원, 업무추진비에는 사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재료비에는 일반재료비로 831만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는 4억 4,086만 9,000원으로 사회보험부담금에 2억 6,057만원 중 1억 7,768만 2,000원이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작성오류로 직원은 주차관리요원이 되겠으며, 8,288만 8,000원이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에 1억 8,0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교육훈련비에는 2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에는 8,0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관서업무비에는 부서업무비로 822만원, 성과급으로 8,1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감가상각비는 173만원, 위탁관리비로 1억 6,394만 4,000원, 경상이전으로 1,068만원, 일반보상금에 특수건강검진보조비 228만원과 배상금 등 주차장 및 피견인차량 피해보상비로 8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에는 거주자요금 고지서 발행을 위한 봉함기 구입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1,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발급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사업의 총 예산은 2억 4,753만 2,000원으로 2014년도에 신규로 수탁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억 1,308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정규직보수로 3,102만 2,000원과 기타직보수에 7,96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퇴직급여로 239만 7,000원, 물건비에 1억 2,976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1,011만 3,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는 6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는 3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29만 6,000원, 재료비는 8,672만원, 복리후생비에는 2,2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성과급에는 396만 9,000원, 위탁관리비에 240만원, 경상이전 168만원에 일반보상금 4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7쪽에 배상금에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차고지 예산에 대해서 7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사업의 총 예산은 1억 6,524만 2,000원으로 먼저 인건비에 7,765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정규직의 보수로 4,963만 6,000원과 기타직 보수에 2,62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퇴직급여로 17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 8,708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4,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는 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여비로 129만 6,000원, 재료비로는 450만원, 복리후생비에는 1,748만 1,000원을 계상했고, 수선유지교체비로 6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성과급에 584만 9,000원, 위탁관리비로 390만원, 경상이전비로는 배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이동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사업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8,259만 5,000원이 감소한 18억 6,072만 4,000원을 계상했고, 먼저 인건비에 11억 3,568만 3,000원, 정규직보수로 9억 7,6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로 1억 3,2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퇴직급여로 2,709만 4,000원, 물건비에 7억 1,741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4,146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는 1,8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2억 2,2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여비로 304만 2,000원, 연구개발비로 300만원, 복리후생비에는 2억 9,7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4,002만원, 행사홍비로 120만원, 성과급으로 1억 868만원, 위탁관리비로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경상이전의 배상금은 행복콜차량탑승 장애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 등으로 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정류장청결유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5일 수탁된 정류장청결유지사업의 총예산은 7,182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5,455만 7,000원, 기타직보수로 5,1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로 104만원, 물건비에는 1,726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는 702만 4,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에 가로청소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의 총예산은 55억 6,781만 3,000원으로 4억 2,583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됐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45억 9,932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정규직보수에 5억 2,9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에 기타직보수로 39억 7,670만 8,000원, 퇴직급여로 9,2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물건비에는 9억 6,472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는 2,850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2,850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에 1억 1,6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여비로 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240만원, 재료비로 2,160만원, 복리후생비로는 6억 6,650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사회보험부담금에 4억 6,055만 2,000원, 기타복리후생비에 2억 5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4,687만 3,000원, 관서업무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성과급으로 6,310만 1,000원, 감가상각비로 471만원,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으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종량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사업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9,675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9,024만원으로 먼저 인건비로는 3억 8768만원을 계상했고, 그중 정규직에 대한 보수는 1억 7,6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2억 3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에는 충당금으로 856만원, 물건비에는 1억 9,432만원, 일반운영비에 6,01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2,9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3,0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여비로 259만 2,000원, 복리후생비에는 사회보험부담금 4,157만원과 기타복리후생비 3,9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는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수선유지비 등으로 1,240만원, 성과급으로 2,161만원,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346만원, 전산프로그램 위탁관리비로는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 등에는 컴퓨터구입을 포함한 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1억 4,856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3,7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전년대비 4,646만 2,000원이 감소된 12억 7,200만 5,000원을 계상했고, 그중 정직원에 대한 보수는 5억 6,5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는 5억 1,4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시간강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6,438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퇴직급여에는 충당금으로 2,796만 2,000원, 물건비로는 14억 1,256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3억 2,312만 5,000원을 계상했고, 그중 사무관리비에는 8,5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3,7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여비에는 청소년시설 견학 등의 비용으로 1,746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은 240만원, 재료비에는 2,2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3,932만 6,000원으로 사회보험부담금에 1억 2,928만 8,000과 기타복리후생비로 1억 1,0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교육훈련비에는 청소년지도사 교육 등으로 189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는 수중청소기 유지비를 포함 7,9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동력비에는 3억 3,018만 8,000원, 청소년문화교실 등 행사·홍보비에 5,95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관서업무비로 438만원, 성과급으로는 6,483만 3,000원, 안내데스크 등의 감가상각비로 5,273만 7,000원, 위탁관리비에는 홈페이지 등을 비롯하여 2억 1,5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경상이전으로 4,299만원,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4,179만원, 배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 구입비를 포함한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통나무집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나무집의 총예산은 2억 5,83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517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통나무집의 인건비로는 1억 4,010만 5,000원이며, 그중 정규직보수로 4,053만 3,000원, 기타직보수에 9,6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퇴직급여로 295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는 4,220만 1,000원이며, 그중 사무관리비로 1,148만 5,000원과 133쪽에 공공운영비로 2,7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29만 6,000원, 재료비는 8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784만 5,000원이며, 그중 사회보험부담금에 1,450만 2,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334만 3,000원, 수선유지교체비에는 1,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성과급은 488만 9,000원이고 침구류 세탁 등 위탁관리비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체육시설1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의 총예산은 20억 2,99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5,949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금년도 조직개변에 의한 실내빙상장과 분리된 2014년도 예산 18억 8,544만 2,0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1억 4,455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1팀 인건비로는 7억 7,696만 8,000원이며, 그중 정규직보수로 4억 8,962만원을 계상하였고, 140쪽 기타직보수에 8,565만 3,000원, 14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1억 8,7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퇴직급여로 1,38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물건비로 12억 4,061만 1,000원, 일반운영비는 1억 4,228만 3,000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5,8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8,4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여비는 1,476만 8,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240만원, 재료비는 각종 시설물 유지비로 5,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4,913만 2,000원이며, 그중 사회보험부담금으로 6,614만 8,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8,2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교육 등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는 1억 1,8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전기사용료 등의 동력비는 3억 6,326만 8,000원, 행사홍보비로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관서업무비에는 300만원, 직원들의 성과급은 5,682만 5,00원을 계상했고, 위탁관리비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포함한 3억 2,842만 3,000원, 경상이전 170만원에 일반보상금 50만원과 배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에는 컴퓨터 구입을 포함한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실내빙상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총예산은 13억 1,57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의한 차이로 2014년도 예산액 11억 405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2억 1,173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빙상장 인건비로는 6억 1,711만 7,000원이며, 그중 정규직보수로 3억 9,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55쪽 연봉제 아래 직원의 괄호 안에 있는 인원수가 16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오타이며 정확한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강사에 대한 기타직보수에 1억 7,008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15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3,661만 9,000원, 퇴직급여에는 1,308만 9,000원, 물건비 6억 9,251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6,755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3,1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3,5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여비에는 954만 6,000원, 재료비로는 2,6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2,338만 1,000원이며, 그중 사회보험부담금으로 6,322만 8,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6,0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교육훈련비는 78만원을 계상했으며, 수선유지교체비는 시설재난안전관리비를 포함한 4,5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등의 동력비로 2억 7,655만 6,000원, 행사·홍보비로는 94만원, 관서업무비는 420만원, 직원들의 성과급은 4,358만원, 위탁관리비는 무인경비 등을 포함한 9,3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경상이전 120만원에는 배상금 등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에는 컴퓨터구입을 포함한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스포츠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총예산은 18억 5,98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81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스포츠센터 인건비로 7억 5,299만 4,000원이며, 이중 정규직 보수로 1억 7,9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70쪽에 매표 및 강사에 대한 기타직보수에 3억 4,137만 9,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1,9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로는 1,292만 8,000원, 물건비로 10억 7,785만 4,00원 중 일반운영비는 3억 5,867만 5,000원이며, 사무관리비는 7,8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8,0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여비에는 563만 4,000원, 업무추진비는 192만원, 재료비로는 2,4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887만 2,000원이며, 이중 사회보험부담금으로 6,340만 3,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4,5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시설재난안전교육을 포함한 56만원, 수선유지교체비는 시설재난안전관리비를 포함해서 3,0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전기사용료 등의 동력비로 1억 3,229만 8,000원을 계상했고, 행사·홍보비로 100만원, 직원들의 성과급은 2,162만 1,000원으로 했고, 수중청소기외 감가상각비로 969만 9,000원, 위탁관리비는 기존시설 용역비 등을 포함한 3억 8,1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 180만원에는 배상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에는 헬스기구를 포함한 2,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본부장님이 혼자 다 보고를 하셔야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은 업무가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에 답하기 어려운 것은 팀장님의 답을 듣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팀명과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셨는데 예산심의까지 그 방대한 것을 일사천리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팀별로 보고하시면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의회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른 국에 비하면 6개 과를 한꺼번에 다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끼리 협의하시지요.
○구구회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뛰어난 이사장님께서 시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 가셔서도 참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본부장님께서도 너무 잘해 주시고, 두 분이 쌍두마차가 돼서 열심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주시다 보니까 청렴도에서 1등을 하셨더라고요. 전국 640개 공공기관에서 5위를 하셨고 경기도시설 자체에서 1위를 하셨는데 신문의 보도를 보고 역시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한두 가지 잘 모르는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사업입니다만 공단창립20주년 기념행사에 2,000만원이 올랐어요. 20주년이라 지난해보다 특별하게 더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그에 대한 계획은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당초에 매년 경연자리에서 시청과 똑같이 직원 워크숍비로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내년도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행사비에 워크숍비가 플러스된 금액이라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을 싫어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문화생활을 하면 문화생활 싫어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320명이 골고루 혜택 받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끔 잘 짜 주시고, 지금 의정부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1,000만원만 안 되나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지만 20주년 된 만큼 행사를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126페이지 보면 아웃소싱 청소용역비의 경우 청소년회관과 스포츠센터 두 군데만 용역을 줬나요?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체로 운영하지 않고 용역을 줄 때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기준이라기보다는 업무를 받으면 저희도 시청의 위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위탁을 받아서 또 위탁을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입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금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관리를 하시는 분 중에 2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자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기존에 1억 9,000만원 정도의 인건비 및 재료비가 소요되는데 용역을 줌으로써 4,9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볼 때도 청소전문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저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또 위탁을 하시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송산배수지 테니스강사가 세 분인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나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체육시설1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현재 강사가 2명이 있고 사무보조원이 2명이 있습니다.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는 중복이 되는데, 여기 강사 3명으로 세워놓은 것은 이외에 시간강사, 하수종말처리장 테니스장의 시간강사 이런 것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분들은 잠깐 와서 지도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은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시간으로 써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면 시간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명절 휴가비가 3명이면 누구 대상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1일 8시간 이상 쓰고 있으면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들은 일반직 기준해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테니스강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테니스 강사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지금 왜 오해가 있느냐면 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송산배수지에는 2명만 근무하잖아요. 1명은 다른 데 근무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구회 위원 팀장님이 더 추가로 강사를 고용한다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네,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송산테니스장 강사를 포함해서 다른 테니스장에 있는 강사를 기간제로 1일 8시간까지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3명으로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간강사까지 명절휴가비는 안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네, 시간강사는 해당 안 되는데, 저희가 시간강사를 쓸지 1일 8시간 근무직원으로 쓸지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의 소지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구구회 위원 명절휴가비가 보니까 590만원인가요? 그러면 200만원씩 돌아가네요. 테니스 강사들이 시간제로 와서 지도만 하고 가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주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체육시설팀장님께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의정부스포츠센터의 팬벨트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더 설치했나요? 입구에 있는 팬벨트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허리에 대고 하는 팬벨트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줄서서 서로 하시려고 해서 제가 한번 민원 넣었었는데. 제가 몇 번 넣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입니다.
현재 벨트마사지는 하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보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나나 2개 정도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어르신들이 서로 하려고 싸운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내년도에 런닝머신 할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보시면 재료비 중에 염화칼슘 90포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초소가 보니까 40개가 넘어다록요. 그런데 올 겨울은 90포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폭설이 올 경우에는 호원동에 있는 에스커브에 보관되어 있는 염화칼슘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예상된 것은 임시로 입구에만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없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폭설이 올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염화칼슘을 근무자가 뿌리고, 저희 직원이 차량과 장비로 이틀정도 계속 작업을 합니다.
○안춘선 위원 그리고 148쪽에 보시면 체육시설1팀의 교육훈련비 중에 재난관리인건비가 3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안전관리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입니다.
재난관리교육은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다 산재가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서도 저희한테 교육받을 신청도 받고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교육을 알아봐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7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에어컨 구입비가 817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스포츠센터 어느 시설에 설치하시고, 헬스기구 1,900만원의 세부구입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입니다.
시스템에어컨 2대 8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스장 남·녀 탈의실에 각각 1대씩 설치할 계획이고, 헬스기구 1,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헬스장에 새로운 기계, 런닝머신 이런 것을 새롭게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런닝머신 2대라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죄송합니다. 3대입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이 22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사업이 아주 방대해졌습니다. 경영수지율이 타 공단보다 월등히 높고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노만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건상 주차관리라든지 종량제봉투 판매의 경우에는 수지율이 당연히 높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견인사업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지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관리요원께서 총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차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주차관리를 해야 되는 평일인데도 총회라든지 기타 관리요원께서 자리를 비워서 관리가 안 되는 날이 혹시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총회라든지 노조의 교육시에 수익금이 적은 주차장을 일부 운영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에 며칠 정도 못했습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월1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보면 직원분들이 대체근무도 해 주시고 또 무인자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 안 될 텐데 그렇더라도 사실 그 시간동안에는 주차비가 많든 적든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1년이면 얼마 안 돼도 10년 되고 자꾸 누적되면 큰 것이 되고, 타 시·군을 한번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좋은 사례가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CCTV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장에 보면 194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다 임대잖아요. 기타 공영주차장에도 되어 있어서 200대가 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경비용 CCTV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매년 누적되다 보면 10년쯤 되면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비데라든지 정수기 같은 것도 임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5년, 10년 누적되면 사실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부분씩 해나가도 5년쯤 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네.
○박종철 위원 정류장 청소와 가로청소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정류장 청소와 가로청소는 팀이 분리 되어 있어서 정류장은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교통기획과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위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 휴일수당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평일에는 아주 잘 되는데 사실 공휴일이나 주말이 문제가 됩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사실장 저희 인력이 2명입니다. 의정부시 전체 정류장이 648개소, 쉘터가 252개소, 교통신호제어기 367대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시내중심으로 주2회를 순회하고 외곽지는 주1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이 부분은 관련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인원보충을 받으셔야 돼요. 차량 1대와 2명 위탁받아서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정류장인데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 없다고만 하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가로청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가로청소도 사실 주말과 공휴일이 문제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지금 청소 안하지 않습니까? 손 안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을 한번 봤는데 시내가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특히, 근로자 날이 주말과 비슷하게 겹쳤다 그러면 평화로 전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시내전체가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잘 보셔서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센터 동장님이라든지 청소과와 대책이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양주, 포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내에 많이 계신데 의정부가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줍니다. 행복로 깨끗하게 해놨는데 행복로 근처에 가면 완전히 다 쓰레기장입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면도로까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그런 때 보면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아마 실제로 보셨을 것입니다. 팀장님도 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최소한이라도 중요부분, 시내부분이라도 청소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이것 때문에 시의 이미지 효과가 떨어져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한번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버스정류장이든 보면 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린 것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별로, 위탁관리별로 휴일근무수당이 다 되어 있는데 종량제위탁관리팀에도 휴일근무수당이 1,4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종량제팀에서는 휴일에 어떤 식으로 근무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환경관리팀장 김천식입니다.
저희 종량제업무에서는 종량제봉투 배달 업무가 있고 네 사람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현장방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5일을 하다 보면 이사 가거나 또는 봉투를 신청했는데 누락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일에 7명의 현장근무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도에 종량제 관련해서 휴일근무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내 1위를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요? 외부감사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시청감사요.
○김일봉 위원 외부감사는 안 받아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시청감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네, 외부는 시청이고 내부는 저희 자체.
○김일봉 위원 시청에서 감사 받는 것을 외부감사라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네, 지난달에 받았지요.
○김일봉 위원 2013년도에는 받은 것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2년 주기로 받습니다.
○김일봉 위원 홈페이지에 2012년도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지난번에 받아서 결과가 내려왔는데 아직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경영평가는 매년 받는데 2013년까지만 올라와 있고 올해는 언제 받았지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으셨는데 ‘다’ 등급이면 중간이네요. 가나다라마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말에 결과가 나왔어요.
○김일봉 위원 올해는 몇 등급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나’ 등급으로 하나 올라갔습니다.
○김일봉 위원 환경미화원 증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의 경우 연봉이나 월 급여액이 얼마 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환경관리팀장 김천식입니다.
환경미화원 신규자 연호봉 기준해서 연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4,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인건비 보면 전년대비 3억 2,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0호봉에서 27호봉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2호봉 기준으로 편성했고, 그중에서 신규직원 미화원 3명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는 1명당 3,300만원해서 총 인건비 9,900만원이고 나머지 2억 2,000만원은 82명에 대한 호봉인상, 처우개선비.
○김일봉 위원 환경미화원은 전체 82명을 대략적으로 나눠보니까 월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제 계산이 틀렸나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12호봉 기준으로 하면 연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주차관리요원은 월평균 급여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보통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은 1일 10시간 근무하는데 연 2,200만원.
○김일봉 위원 2,200만원 넘고 연 3,700만원 되고 월 311만원 정도 되는데 주차관리요원과 환경미화원의 급여차이가 근무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네, 환경미화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업의 여건상 안전행정부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당초에 해요. 그래서 지금 미화원 인건비는 시에서 임금테이블을 정해서 내려온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고, 주차 관련이나 타 시설관련은 저희 공단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 그때는 그 나름대로 근로여건 감안해서 인건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봉 위원 본부장님, 내년 시설관리공단 임금인상률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내년도는 안기부와 똑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정률적으로 인상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 계산을 해보니까 정률적이지 않은데, 몇% 인상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3.8%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 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지만 모르지만 2%대가 되는 데도 있고 그것보다 못한 데도 있는데 정률적으로 3.8%인상 맞지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네,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처우개선비는 어떤 것을 처우개선비라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처우개선비가 제가 말씀드린 인상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8%.
○김일봉 위원 이것이 급여인상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퇴직급여충당금은 2%를 요율로 잡고 있고요.
○김일봉 위원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임금인상률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네,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작년도에는 1.7% 인상했는데 올해는 3.8% 인상됐다?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네, 내년도.
○김일봉 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1.7%이고 올해는 더블로 해서 3.8%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배로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200%가 아니라 400%, 150%가 300%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기간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처우개선비가 3.8%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급여도 결과적으로 배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올해 150% 성과급이 나갔으면 내년에는 3.8%니까 150% 똑같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300%가 되는 것 아니냐. 제 논리가 잘못됐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정기열 경영지원팀의 총무전산담당 정기열입니다.
총액대비해서 1.7%이고 내년도에는 총액대비해서 3.8%가 올라가니까 배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 성과급 산정하는 것과 그 지급을 위한 성과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정기열 네.
○김일봉 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올해는 1.017, 내년에는 1.038인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정기열 1.017이라는 것이 올해 1.7% 올라간 것을 플러스한 금액이고 내년에 1.038이라는 것은 처우개선율 3.8%를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매년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인상률이.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성과급 자체의 요율이 2배로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퍼센트도 2배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됐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정기열 네,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연봉이 높습니까, 팀장연봉이 높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여기 보면 팀장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일봉 위원 올해는 임원이 높았었는데 내년 보니까 팀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내년도 연봉이 팀장은 6,487만 500원이고 임원은 6,430만 1,000원이에요. 올해보다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는 4급에 그동안 의원 생활한 것 이런 것을 적용해서 했는데 팀장들은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연봉제도 만약에 인상이 되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호봉수가 올라갑니다.
○김일봉 위원 연봉제를 따지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그 호봉수를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치는 것이고, 임원의 경우에는 시에서 호봉수 관계없이 일정 몇 호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가 지나가면 팀장이 더 높아지지요.
○김일봉 위원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신가요? 보니까 올해와 내년의 연봉이 똑같은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저야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불만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저도 다른 직장생활 할 때 연봉제를 해봤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서 59쪽에 피견인차량 피해보상금으로 840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었고, 사고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관리팀장 김주태입니다.
14년도에는 피견인차량에 대한 사고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이지 금년도나 작년도에는 피견인차량에 대한 사고율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견인에 대해서 안전하게 잘 하고 계신 것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강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테니스를 치러 오시는 사람들을 레슨하시는 분들이세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입니다.
레슨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은 안 받아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돈은 공단으로 납부를 합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강사가 테니스를 치러 온 사람들한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레슨 하는 학생들은 사무실에 다 냅니다.
○김일봉 위원 레슨을 하게 되면 레슨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네, 받습니다.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주4회 강습하는데 공단수입으로 하고, 그런 업무를 사무보조원들이 하고 있고요.
○김일봉 위원 강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단수입으로 잡힌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네.
○김일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할 테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만 할게요.
43페이지 보니까 IPS가 각 팀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디도스라든가 공격 대비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각 팀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정기열 경영지원팀 총무전산담당 정기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망이 있습니다. 외부의 해킹이라든지 침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팀에 세우기가 너무 과해서 5개 팀에 분산해서 700만원씩 세운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산망이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팀별로 운영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정기열 아니요, 통합으로 운영은 되는데 비용부담을 각 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한 군데에 해도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강화하라고 해서 시에서 점검해서 보완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예산이 각 팀별로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습니다. 교통분야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 전체를 세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과별로 받다 보니까 팀별로 분산이 된 내용입니다.
○김이원 위원 회계철차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 퇴직연금 예치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수련원의 환풍기 안전난간설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까? 지금 예산은 세운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네, 예산에 올라와 있고, 임시로 예방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급한 것 같으니까 예산은 세워졌지만 빨리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현광수 |
| ○ 출석공무원 | |
| 보건관리과장 | 차준익 |
| 건강증진과장 | 고문현 |
| 동부보건과장 | 양순복 |
| 건강검진팀장 | 염영분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노만균 |
| 본부장 | 박세혁 |
| 주차사업팀장 | 김주태 |
| 환경관리팀장 | 김천식 |
| 청소년회관팀장 | 조경서 |
| 체육시설1팀장 | 정구성 |
| 체육시설2팀장 | 송복윤 |
| 경영지원팀 | 정기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