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별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3억 1,4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3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1억 2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0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3만원 1,000원을 감액 총 43억 1,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1,880만 4,000원이 감액된 167억 8,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료 880만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장비 임차료 560만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24만원을 감액 총 15억 1,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운영 지도점검수당 12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2,269만원 8,000원이 감액된 8억 9,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9만원 9,000원이 감액된 1억 1,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72만원, 상·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 연구용역비 560만원이 감액된 7억 4,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림재해예방 및 도복 위험목 제거사업비 3,000만원, 꽃 식재지 관수용 물차 임차료 60만 5,000원,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00만원, 캠프 홀링워터 토지매입비 291만 9,000원, 녹지대 관리원 인건비 1억 652만 2,000원이 감액된 135억 1,6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 2,203만 1,000원을 감액한 43억 1,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보조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4억 815만 3,000원이 증액된 175억 7,6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106억 9,52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282억 7,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액된 1,378억 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0.9%가 증액된 1,095억 2,9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가 증액된 282억 7,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억 4,791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5,9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질서 확립에 총 502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7억 3,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 효율적 업무추진에 총 3,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8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1,32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총금액 변경 없이 도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82억 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에 6억 6,6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운영에 43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억 5,0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도로 건설 및 확포장에 7,252만 4,000원, 도로시설 관리에 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억 1,5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공공운영비에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9,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기획과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총 4억 8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예산액 변동 없이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에 3,5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장임대사업에 1,755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중인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금년도 일반회계예산 전액 확보로 지급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라 금회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0억 8,05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5억 3,5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의정부경전철 건설 및 운영에 1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억 8,8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억 8,6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일반회계에 도비지원이 안 내려와서 결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0억을 주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기업위탁금으로 해서 20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수지율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박종철 위원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80억 정도 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돼서 일반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15억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모자랍니다.
○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과장인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14억 8,2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2,133만 3,000원보다 1.43% 증가된 1억 6,1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억 2,14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여 30억 9,515만 7,000원으로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비가 1억 2,000만원, 재무활동비가 1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3만 1,000원 증액 계상하여 76억 3,315만 8,000원으로 보건사업추진비가 451만원 감액되었고 건강증진비가 134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의료취약계층 지원비는 5,224만 4,000원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206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총 1,018억 3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27억 8,265만 3,000원보다 9억 7,8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8억 1,5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2,372만원보다 1억 8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58억 3,4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67억 537만 6,000원보다 8억 7,0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에 총 58억 1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972만원보다 1억 8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65억 5,975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465억 2,836만 8,000원보다 3,1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92억 7,490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501억 7,700만 8,000원보다 9억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집행 잔액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양해로 본예산안을 심의·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로 세입예산은 462억 8,8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2억 8,142만 8,000원보다 9.74% 감소한 49억 9,3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0억 8,5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61억 4,401만원보다 9.01% 감소한 50억 5,80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452억 5,71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502억 5,032만 1,000원보다 9.94% 감소된 49억 9,3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이 54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4억 4,2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8억 2,8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9,368만 9,000원보다 1.1% 감소한 6,48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투자사업과 예산 중 공공체육시설 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94만 2,000원 감액,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92만 5,000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2억 5,7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02억 5,032만 1,000원보다 9.94% 감소한 49억 9,3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는 감액 계상한 세입액 49억 9,316만 9,000원을 예비비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지구 용지매출이 금년도에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것이 빨리 부지가 나가야 수입도 들어올 텐데, 예산은 38억씩이나 잡았는데 사실 하나도 용지매출수입이 없잖아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공고라든지 금년에 노력해 보신 것이 있었나요? 이 위치가 행정타운 도로에서 오른쪽에 남아 있는 잔여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렇습니다. 문화공원 맞은편입니다.
○박종철 위원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나쁘고 위치도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 필지도 안 나갔어요. 그래도 불이 붙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지적하신 바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 있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유사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주된 감 요인이 광역행정타운의 용지부분을 매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독주택 주거용지입니다. 문화공원 앞에 단독주택용지인데 이것이 올해 매각이 되면 수입을 약 38억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했었으나 미매각됨에 따른 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서 저희 공영개발 쪽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매수주택경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주변에 광역행정타운이 완벽하게 조성된다면 그에 부차적으로 주거용지의 매각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광역행정타운도 완전하게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주거용지로써의 가치가 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원인분석해서 적극 홍보는 물론 매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고, 이미 도로는 정비가 잘된 편이잖아요. 그래서 시내버스 교통도 괜찮고 또 그렇게 멀지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동산업자라든지 홍보를 내년부터는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94억 4,4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87억 2,499만 7,000원보다 0.48% 증가된 7억 1,94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14억 6,2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69억 9,349만 6,000원보다 2.96% 감소된 55억 3,09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3,207억 4,32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306억 24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01억 3,9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5억 9,310만 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6억 455만 1,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71억 1,496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 9,393만 5,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8억 6,290만 8,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 4,10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103억 1,474만 2,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8,952만 6,000원, 도시재정비촉진 44억 2,521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해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현광수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종보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덕현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도시과장 | 나수곤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건축과장 | 안종관 |
| 주거정비과장 | 조권익 |
| 공원녹지과장 | 최석문 |
| 교통기획과장 | 사성환 |
| 교통지도과장 | 권완택 |
| 경전철사업과장 | 윤교찬 |
| 안전총괄과장 | 김광환 |
| 도로과장 | 한상진 |
| 민간투자사업과장 | 김윤진 |
| 군공여지개발과장 | 김근정 |
| 보건관리과장 | 차준익 |
| 건강증진과장 | 고문현 |
| 업무지원과장 | 김택수 |
| 녹색환경과장 | 이옥구 |
| 수도과장 | 이탁재 |
| 하수도과장 | 박철영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임종문 |
| ○위 원 장 | 안지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