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된 안건
(10시03분 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민영 의회사무국 정민영 주무관입니다.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직원 보고와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철 운영위원장님과 김이원 부위원장님, 조금석 위원님, 김일봉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억 6,358만 6,000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15억 1,772만 6,000원의 3.56% 5,4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1억 8,82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9,207만원에서 38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36만 6,000원과 의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의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사업에는 5,61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5,979만원에서 360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회홈페이지 전용회선 요금에 239만 7,000원을 정보보호 및 전산실 운영장비 유지보수에 60만원을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전산개발비에 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에는 4,17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4,353만원에서 17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영상 관리용역의 공공운영비 74만 2,000원을 의회 의사중계시스템 웹서버 구입 자산취득비 10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의회홍보의 다양화사업에는 1억 4,158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4,658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정소식지 발간의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사업에는 7억 74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3,787만 8,000원에서 3,0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782만원, 월정수당 1,589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70만원, 의원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사업에는 9,53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490만 4,000원에서 95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원 및 직원 워크숍의 사무관리비 153만원을 선진시설견학 의원국내여비의 의회비 797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의원 국내여비 선진시설 견학에서 많이 남았네요. 국장님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남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박이상으로 가시려면 경비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개선해서 연수비로 500만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집행하는데 괴리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거기에 따른 의정활동비도 마찬가지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34페이지 의정소식지 발간에서 500만원이 남았는데요. 홍보는 많이 하면 좋은데 소식지를 절반밖에 못쓰셨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6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사실상 3월에 동결돼서 소식지 발간을 1번 못했습니다. 당초 2회 추경에 감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외로 많이 남아서요.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는데요. 대체적으로 잘했습니다만 잘 좀 계획을 잡아서 2회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전용회선요금 239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전용회선 요금이 정액제입니까, 월마다 달라집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정액제입니다.
○김일봉 위원 1,560만 3,000원으로 남았죠.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월 얼마씩입니까?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130만 200원입니다.
○김일봉 위원 추정금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올해 239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예산심의 때 다시 여쭤 보겠지만 월정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액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요.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실지출액이 130만 2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세울 때도 똑같은 금액을 세울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좀더 파악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의원님들 개인별 방에 인터넷 개인망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100메가 범위 내에서 인터넷, 새올 모든 것을 다 보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의논을 해서 의원님 개인별로 KT망으로 깔릴 거예요.
올해 집행잔액이 남긴 남았지만 집행잔액을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 범위에서 KT망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구두로 KT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남았지만 내년에는 더 이상 남기지 않고 예산을 다 소모한다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액된 원인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도건에 속기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임시회나 정례회 때 와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더 필요하지 않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총무과에 올리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계획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총무과에 문서로 가있습니다. 정식직원이 오면 삭감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에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2015년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것만 해결되면 삭감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6.4지방선거 때문에 소식지 발간을 2회에서 1회로 50% 금액이 남아있게 된 거잖아요. 선거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됐나요. 올해만 특별하게 못하신 건가요? 루트는 똑같잖아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될 텐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에는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됐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진행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으시니까 고려해서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와 맞물려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의회 의원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특히 올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인지는 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을 고려해서 잡으셨을 것 같아요.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쭉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직원을 달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합쳐서 직원이 와서 예산낭비도 없고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부위원장 김이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4억 6,3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772만 6,000원 보다 5,41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운영위원장님과 김이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4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억 8,131만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14억 6,294만 9,000원의 1.2%인 1,8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1억 8,089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111만원을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810만 6,000원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8,763만 8,000원을 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에 50만원, 청사 방충망제작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0만원, 부속실 책상 및 서랍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34만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사업에는 1억 732만 3,000원으로 서버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892만 7,000원을 의회홈페이지 전용회선 요금 등 공공운영비 4,335만 6,000원을 웹방화벽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운영사업에는 1,000만원으로 회의장 영상방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사업에는 1억 2,720만원으로 의정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920만원을 의회청사 시설명 제작 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사업에는 금년보다 3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사업에는 7억 5,161만 6,000원으로 의회동호회 활동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97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로 7억 506만 6,000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일반보상금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사업에는 1억 280만 6,000원으로 의원 및 직원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3,064만원을 의원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수행, 직원연수 등 국외업무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로 236만 6,000원을 의원 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 등 의원 국외여비로 3,380만원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의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1억 2,259만 6,000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809만 6,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6,587만 5,000원으로 공통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사무국 직원 여비로 2,916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851만 5,000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추경으로 725만원이 책정이 돼서 편성하셔서 쓰셨잖아요. 예산 올린 것도 보니까 무기계약직 기준으로 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회기 중 사용하는 보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회의록 속기사 101일 1명해서 1,111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 편성은 올해와 똑같이 기간제근로자로 책정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무기계약직은 비서실 하고 사무국에 별도 2명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영구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101일은 90일 속기하고 주휴수당 11일이 포함돼서 101일이 된 겁니다. 5일 만근을 하게 되면 하루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어서요. 90일 회기로 잡았을 때 주휴수당이 11일 정도되기 때문에 101일로 계상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720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렸는데도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금액이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2014년도에는 1회 추경에 해서 70일로 잡은 거고요. 2015년도는 1년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늘어났습니다.
○정선희 위원 청사 방충망 제작 설치가 있는데요. 현재 방충망이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부의장님 방에 비둘기가 계속 와서 계속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방지하려고 방충만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외벽 쪽에 비둘기가 못 들어오게끔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보도서관에서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11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백신구입이 있는데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백신제공업체에서 해마다 업그레이드해 주지 않나요.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입니다.
1년간 계약을 하는데요. 1년간 업체에서 업데이트하는 비용입니다.
○김일봉 위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65만원인데 작년같은 경우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실 유지보수, 모바일 유지보수가 분류돼 있었는데 왜 합해졌죠?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 어차피 홈페이지, 모바일 모든 시스템이 연관된 시스템인데 다 쪼개 놓고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합쳤습니다.
○김일봉 위원 항목은 좀 더 세분화 시키는 게 예산심의 하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뭉치지 말고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사무국에서 의회홍보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의회 홍보지원 해 가지고 350만원 별도 예산을 세웠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올해 홍보팀이 처음 생기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 업무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처음 세웠습니다. 시청의 공보담당관실 보더라도 공보, 홍보팀 각각으로 해서 추진비가 나눠져 있거든요. 원활한 추진을 해 보고자 처음 세웠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장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는데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께서 삭감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9월에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세웠고요. 그 후에 삭감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업무추진비는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황보경 지방행정주사보 황보경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12개월로 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보경 내년도 예산이 9월에 저희가 요구서를 냈고요.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만 15% 삭감은 나중에 나온 얘기라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웹 방화벽 시스템, 금액이 큰데요. 최초구입일이 2009년 1월28일에 하셨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5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대체구입 하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조금석 위원 최초 구입했던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올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던 사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 모든 보안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IT보안인증사무국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보안제품에 대해서 cc인증이라는 국제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보안제품에 대해서 cc인증을 부여합니다. 2009년 1월 28일에 산 제품이 cc인증이 만료가 돼서 더이상 제품이 나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기대효과는 뭔가요?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 웹 방화벽이라는 기능을 말씀드리면 웹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 의사중계시스템이라든지 일반시민들한테 오픈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 자료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cc인증은 기한은 없습니다. IT보안인증사무국에서 cc인증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금액은 5년 전보다 많이 올랐나요.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 최초구입할 때 2,850만원이었습니다. 이 제품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조금석 위원 배상금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행감 때 증인을 채택하면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경전철 사장님 오셨을 때 지출을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금액이 어떻게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2만원입니다. 예비성이기 때문에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김일봉 위원님이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결위 특위 위원장님 운영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위원장님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결특위 위원장 87만원인데요. 회기중이다 보니까 안 쓰시고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남았던 사항입니다. 훌륭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언론에서 위원장들 업무추진비 오픈해서 정보공개가 들어옵니다. 가능하면 3명 위원장만 하는 게 행정하면서 편하고 회기중에는 예결위원장님 활동이 2∼3일로 정해지다 보니까 굳이 예특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남았는데요. 운영의 묘를살리느라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특위원장 87만원에 대한 예산을 목은 같으니까 공통운영경비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위험한 것 같아요. 같은 상임위원장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드렸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아닙니다.
○김이원 위원 예특 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특위가 열렸을 때 경비는 예특위에서 꼭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시비비가 가려지죠. 국장님 말씀처럼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회의장 영상방송장비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밖에 안 세우셨어요.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의사중계시스템 제작편집 등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내년에는 금액계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2월 1일 어제자로 홍보팀에 시간전임제 계약직 공무원 한 명이 오게 됐습니다. 그 분이 다급으로 왔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하는 업무상 하나로 그 부분을 넣으려고 계상이 됐습니다. 의정활동 행사 때 나가서 동영상 촬영하고 임시회, 본회의장 개최할 대는 본회의장 방송실에 올라가서 중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큰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해도 의회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신 거 아닙니까?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예.
○김이원 위원 의원 국내여비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의 80%를 절감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국내여비가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 지출이 곤란해 가지고 연수가는 비용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부득이 709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서울 구의회에 친구들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의원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 사람 소개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의정부는 찾기 조차도 힘들어요. 추가로 설치하는 건지 상당히 부러웠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 일단 기술적으로는 될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의원 13명이 메인화면에서 돌아가면서 지역구 등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김이원 위원 도봉구의회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의원들 소개하면서 돌아가요.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 제가 참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구연한이 되는 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구연한이 됐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계속 쓰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시는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멀쩡한 것을 바꿔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용에 전혀 불편이 없는데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되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차량 같은 경우 관리전환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기기라든지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마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버나 기본적인 사양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은 좋은데요. 내구연한이 됐어도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낡을 수는 있어요. 사용에 불편이 없으면 굳이 몇 백만원씩 들여서 체인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속기기계 구입 500만원 올리셨는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희수 의사팀장 임희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운영 전문위원님이 거기서 속기할 때 수필이었습니다. 컴퓨터 속기기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 오신 분이 자기 컴퓨터 속기기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전부터 체크를 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지영구 운영 전문위원이 수필속기사여서 컴퓨터 속기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속기기계가 없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비치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의회홍보영상물 제작 2,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영상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영상물을 다시 제작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영상물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고장바로알기 초등생 대상으로 틀어주는데요. 일반인이 올 경우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올 경우에는 의회를 홍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일반인과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4개 국어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역대의회에 대한 소개와 의회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담아서 영상을 찍어서 10분정도 분량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영상물 제작하는 비용과 DVD도 제작하실 건데요. 몇 매 정도 제작할 건가요?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시나리오 작가비, 카메라 4개 국어 제작하는 비용, 원어민 번역비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현재로서는 DVD 200개 정도 제작을 해보고 원안이 나온 다음에 새로 굽는 것은 경비가 거의 안 들기 때문에요.
영상물 알아보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화면도 화려하고 내용도 좋더라고요. 일단 이 금액 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해서 만들어 보고 DVD 같은 경우는 일단 원본만 나오면 추가 가능하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작을 추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홍보팀에 계시는 DVD 촬영하시는 활용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홍보영상 제작물은 시기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포함돼서 별도로 세웠고요.
이번에 새로 온 직원 활용방안 중 하나는 1년쯤 영상 활동들을 모아서 연말에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7대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차별을 두고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회청사 시설명 제작설치에 대한 부분이요. 건물외벽 문자 스카시 1개소, 지주간판 1개소, 출입문 정비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정비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바꾸겠다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청사 건물이 아시다시피 정보도서관 하고 의회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1층 중앙에 의회 마크 큰 것 하나만 있고 외부에서 볼 때 구분이 잘 안돼서 시민들이 혼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운 게 밖에서 보시기에 우리 건물 볼 때 왼편 벽면 세로로 해서 의정부정보도서관 하고 의회하고 이름을 나란히 병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시라는 것은 글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예술의전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음, 모음을 떼어서 붙이는 식으로 해서요.
제가 출퇴근길에 보니까 도봉구 쪽에 검찰청하고 법원 들어가 있는데 아주 예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글씨가 큰 것도 아니면서 작고 모퉁이에 있는데도 눈에 확 띄고 예뻤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스카시 모양으로 해서 붙여서 표시할 계획이고요.
추울 때는 붙이는 작업이 어려우니까 봄쯤 돼서 사다리차 동원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봄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주간판이라는 것은 도로에 있는 세우는 간판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거요.
○정선희 위원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예. 옮기려고 생각해 봤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위치에 두고 색상을 심플하면서 예쁘게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위치가 애매해서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눈에 잘 띄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출입구 3군데는 지하 출입구 한군데, 1층에 출입구가 두군데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1층 중앙현관에만 큰 마크 하나만 있고 어딜 봐도 도서관 표시만 붙어 있거든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군데 의회 마크도 붙이고 외벽에 했던 것처럼 도서관하고 의회 병기를 가로로 하면서 단정하게 하고자 세 가지를 세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주차장, 입간판 사소한 것들은 도서관에서 해 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상금액에 건물 외벽 문자 스카시할 때도 정보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주간판도 정보도서관이 붙어 있잖아요. 같이 포함해서요.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원래 시설에 대한 정보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비를 그쪽에서 책정을 안 하고 저희 쪽에서 같이 책정이 되니까 분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지주간판이나 스카시 간판같은 경우 저녁에 보여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라이트도 생각해 보셨나요?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예. 이 경비 내에서 내년에 설계할 때 처음 단계부터 주택과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협조해서 모든 것이 충족할 수 있게끔 시작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보도서관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어둡잖아요. 늦게까지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후미지다 보니까 간판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밤에는 라이트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17페이지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800만원 정도 하셨는데요. 외빈의 기준이 어떤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비성 경비인데요. 자매도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여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국외 외빈이 오신 경우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최근에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비성 경비로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 각 항목별로 경비가 있어요. 운영공통경비에도 예결특위 경비도 따로 되어 있고요. 특위가 구성이 됐을 때는 이쪽에서 지출을 해야지 나중에 정산하실 때도 편할 것 같고요. 저희가 예결 심사를 할 때도 그 비용으로 항목에 맞게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결특위 위원장 87만원에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년 사용분을 예상을 해서 하시나요. 사진인화료, 케이스 제작, 액자구입, 종이가방 제작, 표창장 및 상장제작 등 1년을 기준으로 제작비용을 산출해서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 사용되어 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거의 사용이 되고요.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지출내용을 근거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101일 해 놨잖아요. 집행부에 속기사를 요청해 놨습니다. 얘기 나온 게 1년 정도된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산을 다 세우지 말고 60일만 세우시죠.
압박을 가해야 되고 그래야 직원을 빨리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니까요.
다 세워 버리면 있는데 직원 안 줘요. 의정활동에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60일 정도만 책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신문구독이 있는데 지역지가 빠졌어요. 지역지가 7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역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공보담당관 예산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 다 법적인 경비잖아요. 공통경비는 무조건 100% 세워야된다 업무추진비는 세울 수 있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매년 업무추진비가 불용됩니다. 예결특위 활동하는 게 짧잖아요. 보통 3∼4일이잖아요. 공통경비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쓸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불용이 되고요. 87만원 곱하기 5회를 세우셨는데요. 일단 상반기 운영하는 비용으로 50%만 세워 보시고 상반기에서 못쓰면 하반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공통경비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0%만 세우시고 쓰게 되면 하반기 추경에 세우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결특위 운영경비가 500만원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매년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세웠다 삭감하나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나 똑같습니다. 굳이 쓰지도 않는 것을 100% 다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본예산 세울 때 거기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수기하고 비데를 렌탈해서 쓰고 있잖아요. 비데 같은 경우는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1년 예산이 400여 만원 들어가는데요. 비데비용이 많이 싸졌어요. 비데 같은 경우 원가계산을 해서 매년 1/3 교체한다든지 하면 이 비용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비데 16대를 의회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패드 월 사용료 4만원씩 해서 15대해 가지고 720만원씩 나가는데요. 아이패드 기기비용과 사용료까지 포함된 건가요?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약정기간이 있죠?
○의회홍보팀장 이미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언제부터 쓴 거죠.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 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데 아이패드2가 나오면서 바꾼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패드가 와이파이로만 됩니다.
○지방전산주사보 최윤덕 설정이 잘못돼서 그렇고요. 외부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처럼 인터넷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부위원장 김이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14억 8,1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6,294만 9,000원 보다 1,83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등 총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김이원김일봉정선희박종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 전문위원 | 지영구 |
| 의사팀장 | 임희수 |
| 의회홍보팀장 | 이미현 |
| 지방행정주사보 | 황보경 |
| 지방전산주사보 | 최윤덕 |
| ○ 위 원 장 | 박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