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알기쉬운 지방세 e-book 제작인데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시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기재하신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기재될 부분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에 대한 세법에 관한 지식, 특히 일반인들은 부동산, 주택 관련된 기본적 지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절세에 관한 내용들도 추가로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재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적으로 사례 같은 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사례들이 실리다 보면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례집들도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일정대로 추진이 돼서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지방세나 세금에 대한, 내가 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면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혜택 등에 대해서도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4쪽 보면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보자면 전 연납, 분기납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스마트 위택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관내 아파트 중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납부안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서울, 대전, 인천, 대구 4개 도시는 시작하면서 완전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행하고 나서 괜찮으신가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것들만 여쭙겠습니다.

11쪽 시금고 약정 변경에 따른 지출준비금 운용방법 개선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것을 여쭤보는 것일 수 있지만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정기예금 금리 만기 후 1개월까지 100%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득이겠지만 거꾸로 올라갈 때는 손해일 것 같아서요. 반드시 1개월 전에 원하면 만기 후 언제든 해지 가능한 거죠?

○김현주 위원 하나 더 궁금했던 것은 예측 가능한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예치로 운용수익 극대화인데요. 의문은 그전에는 약정 변경에 따른 개선이니까 그전 약정에서는 불가능한 운용계획이었나요?

○김현주 위원 9페이지 주민 전산 업데이트 및 납기 내 안내 문자 전송이 있어요. 안내 문자 전송은 일부 시민들께서만 받으시는 서비스인가요?

○김현주 위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아요. 본인만 하더라도 납세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깜빡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 위택스, e-book 제작 이런 것들은 보통 자진납세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개념들이죠. GIS 활용 같은 경우는 생소할 수 있는데 과세에 필요한 내용 같아요. GIS 합성화면 주제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국토부하고 LH에서 하는 건물통합정보하고는 다른가요?

○임호석 위원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야 될 텐데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 건물통합정보시스템은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임호석 위원 저도 실제 이 프로그램에 접속도 해보고 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건물통합정보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연 4억 이상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건물하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도, 토지대장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과세전환 시켜서 연간 4억 원 이상 세수증가를 시켰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이왕 GIS를 활용해서 주제도를 이용한 시스템을 여기서 적용을 하신다면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건물통합정보 GIS를 기반으로 하는 건물통합정보도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셔서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노석준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정부3동 대형화재 발생해서 첫날부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화재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여주신 그 노력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징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을 확대한다든지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 활성화시킨다든지 e-book을 제작해서 징세 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징세를 위한 비용절감 예를 들어 우편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부분들도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들도 또 다른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위택스를 통한 여러 가지 징세비용을 감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정을 준수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셔서 그런 비용 절감하는 측면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체납기동대 활동효과가 어땠나요?

○임호석 위원 올해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임호석 위원 GIS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임호석 위원 오히려 세정과 보다 징수과에서 건물통합시스템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두 개 과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GIS 주제도가 의정부에서 완성이 됐고 거기에 3D상태로 건물을 입히는 것 같아요. 활용이 된다면 과세현황과 불일치되는 대상을 찾아서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체납기동대 활약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올해 눈에 띄는 사업계획은 26페이지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 담세력 회복 지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사회적으로나 개인에게나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담세력이 회복되고 지원이 된다면 향후 세수확보나 징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담세력 무능력자가 체납된 경우 재산자 결손처분을 하고 공공기록 정보를 해제를 한다면 그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세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약간 연관돼서 말씀드리자면 21페이지 압류대장 정비 및 결손처분 실시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접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사실 아깝다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설명을 재차 듣다 보니까 압류대장을 정비하고 적절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올 한 해 이런 정비나 계획을 잘 잡으셔서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꾸준하고 성실히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징수목표를 보니 47억 9,400만원입니다. 2014년 실제 징수액은 49억 9,5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이 전년도 징수실적보다 2억 정도가 낮죠. 물론 여러 가지 목표 선정과정에서 적정한 목표로 선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 이상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액체납자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사실은 대상자들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징세기법을 동원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나은 실적을 당부 드립니다.

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자치행정국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정말 세수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력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렸으니 같이 공유하셔서 반드시 조속하게 결실이 맺어져서 증대에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락세원 발굴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이 550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체가 있는지 20대 의정부시 내 법인에 대해서 세수실적 추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징수과 내 체납기동대 작년 주요업무를 보자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이 2014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텐데요. 2013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해도 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징수과의 업무의 과중에 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2페이지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조사보다는 친기업 지원에 따라서 서면조사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 체납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기에는 서면조사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작년도에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으로 전환을 하신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전자신고에 대한 개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나 기업에서 약속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오가는 수익이나 내용들은 사실 누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면조사의 기본원칙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일단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조사도 안일하게 하지 않고 연계해서 적정 수준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올해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182명 중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가능한가요?

○정선희 위원 어려운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 은행과 연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체납액의 가산금은 연 14.4%예요. 고정금리로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신용도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규모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14.4%가 그다지 낮은 금리는 아니에요. 기업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융자를 하다보면 또 다른 빚이 될 것 같아서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적정수준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체납세 징수도 중요합니다만 최우선은 직원들의 안전입니다. 안전대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징수과에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이요. 회계과에 계약팀 인원이 몇 명이죠?

○정선희 위원 계약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본청의 모든 계약들을 계약팀에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선희 위원 의회 같은 경우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요. 물론 개념적인 부서는 다를 수 있어요. 예산편성은 시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력, 정보를 통해서 좀더 적은 금액의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정선희 위원 법적, 규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 없다면 의회 계약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의 노하우만 가지고는 사실 계약의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생각보다 금액 절감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정선희 위원 32페이지 청사 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소용역이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죠. 회계과에서 발주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정선희 위원 동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정선희 위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전체적인 비용절감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시청과 별관에 대한 용역 말고도 도서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를 묶어서 하기가 어렵나요?

○정선희 위원 구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는데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선거구나 근접지역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계약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실 때 개별적으로 하는 계약과 단체, 전체로 묶어서 하는 계약의 금액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공공근로가 하기에는 역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민원이 직접적으로 발생이 되는 곳이 동주민센터인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수리하거나 계약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빨리 진행이 안돼서 오히려 민원이 가중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도 그렇고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주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용역과 물품이 함께 발주가 되나요?

○정선희 위원 의정부 관내업체가 아니죠?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과 물품에 대한 부분을 개별로 나눠서 발주할 수는 있어요. 꼭 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낮게 책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그 부분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또한 검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지 추후에 저한테 보고부탁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학교숲 공사 때문에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숲 공사이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그 이후에 답변도 왔고 올해 봄에 하자보수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계약이후에 이뤄지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에 승합차나 대형차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매각하죠?

○임호석 위원 꼭 공개매각을 해야 되나요?

○임호석 위원 특정단체들에게 한정적으로 공개매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의정부시에 체육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체육, 생활체육도 있고요. 그러한 단체에서 버스나 승합차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사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들이 매각이 이뤄질 때 그러한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는지요?

○임호석 위원 저는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차는 폐기할 수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관공서에서는 차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잘하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열냉난방 공사가 완료됐죠. 가동을 하고 있을 텐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호석 위원 조기 회수한다는 기간도 거의 20년이죠?

○임호석 위원 지열냉난방공사가 지열을 이용해서 그 열기를 뿌려주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보일러는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유입되는 물을 지열을 이용한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물을 빠른 시간 안에 끓일 수 있다는 그러한 시스템 아닙니까.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도 타 시군에 여쭤 봤죠?

○임호석 위원 분명히 다른 시군에서도 의정부시에 효과가 어떨지 물어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치 전후에 대한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사업이 있어요. 인하하려는 이유나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사업계획에 들어갔나요.

○김현주 위원 충분히 시의 재정부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고려한 이후에 시행하는 거죠?

○김현주 위원 현안사항에서 민원부서 근무환경 관련해서 청사 증축 건, 본관 정밀안전진단도 있고요. 계속해서 회계과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증축이라든가 노후된 시설 보수, 개선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국가적으로 의정부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재난재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판단돼서 첨언을 합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한 큰 공사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유지보수일지라도 항상 안전점검을 우선시해서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에 대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 3월중에 준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석 위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조금석 위원 건물부분을 보면 큰 길 쪽에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잖아요. 뒤에 혹시 쪽문 같은 문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조금석 위원 차량은 들어오지 않더라도 주민분들이 가능프라자 쪽이잖아요. 너무 좋다고 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문이 크면 차량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쪽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30쪽을 보면 계약보증기간 종료 사전예고 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거든요. 기대효과가 뭐고 소요되는 구축비용도 있나요?

○장수봉 위원 가격도 2,000만원 보다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생뚱맞은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2015년 업무계획을 나열해 주셨는데요. 핵심적으로 회계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봉 위원 핵심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정리한 사업내용들이 반드시 올해는 성공리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가 지방물가 안정관리일 텐데요.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감때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홈페이지 방문을 했다가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놀랐어요.

지역물가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봤는데요. 의정부 지역에서도 15개 동마다 기본 물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놀란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 20kg 경기미 기준으로 해서 의정부1동은 4만 5,000원, 호원1동은 6만 1,000원, 호원2동은 6만 6,000원, 송산1동은 4만 7,500원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1동 400원, 송산1동 3,200원, 자반고등어도 9,900원, 1,400원 하는 동이 있어요.

이건 농산물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똑같은 브랜드의 공산품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브랜드예요. 치약이 어느 곳은 930원, 2,630원, 샴푸도 동일한 제품이 8,500원, 4,644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사실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원1,2동 송산1,2동이 크게 차이나는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 내에서조차 물가차이가 이렇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부, 시금치, 자반고등어는 물론 질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동일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먹거리 위주로 봤는데 두부 한모의 가격차이도 엄청 났거든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백번 양보해서요. 그래도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똑같은 브랜드의 공산품마저도 930원 하는 곳이 있고 2,630원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건 2-3배의 차이거든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제품이요.

농산물과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물가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현주 위원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평균가격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실제 판매되는 가격에 대한 격차를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역경제과가 많은 민원에도 시달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좌우하는 앞으로 곧 설날이 오거든요. 근본적인 개선을 하려면 한 두달 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으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의정부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도 하시고 계시고, 상점이나 지하상가를 이용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인증샷을 공모하는 아이디어도 있으시고요. 단지 시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경영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0쪽을 보면 의정부시장 소방시설 개보수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요.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시장을 보면 600개 정도의 점포가 있잖아요. 식당 쪽이에요.

○조금석 위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되면 의정부시장은 주차권을 안 줘요. 그리고 상품권도 의정부시장에서는 못써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행정동, 법정동 식으로 해서요.

의정부시장 쪽이 오히려 상품권을 쓸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 주차권도 그쪽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도 저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밖의 점포는 그러려니 하는데 지하 문제가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때 보셨지만요. 전기점검에 매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석 위원 점검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나요?

○조금석 위원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하잖아요. 개인 소화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화전도 보면 엉망이었잖아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한 번쯤 짚고 가셨으면 합니다. 1년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게 있나요?

○임호석 위원 어느 정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선진국을 봐도 그렇고 이러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앞으로 보면 대세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거든요.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당 과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플라자 같은 경우에 지난해 리모델링과 증축을 했죠. 시설지원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부분도 적고요. 그것도 역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올 한해 같은 경우에 시니어 플라자 같은 시설에서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일시장에 홈페이지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임호석 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과거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고 거기가 활성화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거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인데 정작 없어요.

그곳에 점포 소개, 먹거리 안내, 주차장 이용방법, 행사를 한다면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는 거죠.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2페이지 상권활성화사업 사업개요를 보시면 특화거리 및 스토리텔링 개발은 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할 때도 가봤지만 인천 시내에 각종거리가 무척 많더라고요. 꽃게거리 먹거리 등 많은 거리들이 있어요. 어떤 곳은 굉장히 잘돼 있지만 어떤 곳은 솔직히 실망한 거리도 있었죠.

꽃게거리 같은 경우는 꽃게탕집이 열 곳 정도 있는데 거길 거리로 조성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길 찾게 되고요. 이러한 거리를 의정부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대찌개거리, 가구거리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둘 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지만 이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라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정부에도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많거든요. 그곳을 기본으로 해서 그쪽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장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 거기가 자연스럽게 다문화 음식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동오마을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잘 형성이 돼서 동오역도 있고 해서 공무원분들까지도 그쪽에서 음식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도 동오먹거리라는 거리를 조성해 주신다면 의정부의 관광지도를 만들 때 어떠한 거리로 표시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자원화에도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두 군데다 부탁드린 거예요.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실 문제고 제일시장 안에서도 많은 거리가 만들어 질 수 있어요. 떡볶이 분식점도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제일시장과 의정부 전체가 그러한 거리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물가에 차이가 많았잖아요. 저도 직접 가서 사봤는데요. 제안을 드리자면 데이터 수집에 관한 기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사느냐 시장에서 사느냐 장소와 말씀하셨던 규격, g이라든가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포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묶어서 시장에서 파느냐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마트에서 살 때와 시장에서 살 때 똑같은 금액이지만 많이 차이가 나요. 직접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방 물가를 데이터로 오픈시킬 때는 보시는 분들로 인해서 같은 지역에서조차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가 됐을 때 호원동은 물가가 쌔니까 살기가 팍팍하구나, 그런 이미지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기준안을 다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최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BI선정업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지, 홈페이지라든가 관련 안내판 등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제안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일단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질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상권활성화재단과 지역경제에서 소통을 하신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거나 제안된 내용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받아서 아이들과 같이 가서 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일시장 내에서도 물론 사용이 됐지만 그 외 의정부시장에서 직접 써 봤거든요.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써본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상품권처럼 일부 금액이 남으면 현금으로도 주시더라고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의 가입업체를 늘려 주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유통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통시장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주차부분이에요. 저도 갈까 말까 망설였던 부분이 주차부분이거든요. 싸고 좋은 건 아는데 마트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가는 것과 일부러 가기가 꺼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시설도 해놨지만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주차타워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하고 나와서 공간을 봤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상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양이 됐는데 그래도 카트라든가 판매대라든가 많이 나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소방과도 밀접할 것 같아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는 있겠지만 혹여라도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에 점유된 물건 때문에 출동을 못해서 화재가 크게 발생한 예도 있으니까 점유된 물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차가 지나갈 정도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체크, 점검하셔서 방안들이 계속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구거리 갈수록 도태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민심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과장님과 미팅을 갖기도 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놔두면 도태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거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에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송우리에 있는 대형 가구단지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지역사회에 홍보를 통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상권화활성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재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부대찌개축제에 대한 두가지안을 드렸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해졌나요?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대찌개축제로 하게 되면 행복로 쪽으로 나와서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접근성도 좋은 장소에서 했으면 하고요. 부대찌개거리축제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현재 장소에서 하되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올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47쪽 식중독 관련해서 사업개요들 중에 기념일 등 유행식품 및 취급업소의 식품사고 예방진단이 있어요. 100개소 및 200여건 수거 검사하셨다고 하는데요. 금방 생각하기에는 기념일 관련 식품은 빼빼로데이 관련 초콜릿과자라든가 밸런타인데이 관련도 초콜릿이고 블랙데이해서 짜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외 다른 것들이 있나요?

○김현주 위원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라면 초콜릿 과자 같은 경우는 소매업 하시는 판매하는 장소에 가서 검사하신다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제품자체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중식당이라든가 한과 관련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김현주 위원 아무래도 기념일 등에 지금 말씀하신 식품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 같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편중된 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한 번이라도 조사를 더하게 되면 이 제조업을 하시거나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은 없으셨나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도 전년도 12월 올 겨울동안 겨울철 식중독 발생건수가 2013년 겨울보다 2배라고 해요. 건수도 2배고 환자도 50여명 더 늘어났고요. 식중독관련해서 겨울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중독 관련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는 전년도에 비해서 발생건수는 어떻게 되죠?

○김현주 위원 그동안 위생과에서 많은 고민과 열심히 사업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해서 나트륨 사용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동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걱정이 되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작년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나트륨 측정기 보급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부탁드렸지만 나트륨 측정기를 보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항상 어린이집이라든지 식당에서 항상 사용을 습관처럼 당연한 음식제조의 과정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기금으로 확정된 거죠?

○장수봉 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 겁니까?

○장수봉 위원 아무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행정과 쪽에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마침 환경자원센터에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환경자원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학습의 장으로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과를 넘나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정부 어린이집연합회부터 심지어는 각 동에 있는 관변단체들의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관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연령의 범위가 학령기 아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요. 말씀하신 유치원 그 이하의 아이들에게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선희 위원 소요예산은 2020년까지만 적시해 놓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안드리자면 식품, 안전, 영양, 건강에 대한 구획별 체험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아이들이 음식 섭취 후 건강에 있어서 어디가 좋은지 연계되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먹으면 비타민B가 있어서 몸에 어떤 효과가 있다,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든가 연계되는 학습적인 것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체험관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고 체험을 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견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사업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 이런 체험관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대한 내용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의정부에 있으니까 대표할 만한 음식들도 학습적인 부분들로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추가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1쪽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 농사 텃밭 조성으로 농사와 수확체험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환경자원센터 안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조금석 위원 누가 씨를 뿌리고 누가 거둘 것인지요. 대상자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석 위원 주말농장처럼 체험하는 식이죠?

○조금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애니멀파크로 하고 있거든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 소관이지만 부문별로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견학 오는 아이들 차량지원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전 초등학생을 대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시범으로 2개소 운영한 결과 23% 감량이 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올해 54개소를 추가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죠? 54개소 아파트는 지역별로는 어떻게 분포가 되나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아파트에서 음식물 수거에 대한 일부를 주민들에게 부과시켜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100% 시비로 운영하지 않고 그쪽에 어느 정도 같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선희 위원 관리비 내용 중에 아파트의 관리와 공동주택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될 수 있는 비용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용을 쓰자는 거죠. 기타수익으로 잡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혹시 가능하면 되지 않을까.

아파트 주민들의 비용적인 것을 절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저희가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설치를 해 놓으면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없습니까?

○정선희 위원 설치비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과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니까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과다하게 버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간 것만큼의 비용을 낸다고 하면 조금 더 감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아파트에 한정돼서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택마다 이런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추진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개인별로 음식물 처리기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업체에서 판매를 하려고 유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데 업무파악도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제가 행감 때 부탁드렸던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것 중 하나가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가 있어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버리려고 하면 경비실에서는 수거비를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버리려면 돈을 내야지 무단으로 처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세우셨나요?

○김현주 위원 개방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개방화장실이 사실은 대부분 주유소에 있는 개방화장실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유소는 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고객을 위해서라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 외 유동인구가 많은 역전으로 개소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혹시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김현주 위원 공원 같은 경우도 화장실은 폐쇄하고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암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내 스포츠센터가 있죠. 거기 이용금액을 작년에 인상하셨는데요. 인상 전에 상당한 고지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임호석 위원 어떤 분들은 인상을 몰랐다는 분들도 계시고, 왜 사물함의 가격도 올리시느냐 사용료를 굳이 올리느냐 여러 가지 민원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분명히 이용자들이 가격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유지하려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출하려면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하시죠.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하고 인상에 걸맞는 서비스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라는 건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말씀이라도 친절하게 해 주시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조사도 해 주시고요. 거기다 고객의 소리라든지 주민들이 실제 불편함을 느끼는 내용들을 적을 수 있게 해 주신다든지 사물함이 모자란 지도 파악해 주시고요.

○임호석 위원 이용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금오동에 위치한 게 맞죠?

○임호석 위원 작년에 현장을 방문해서 불꽃이 나오는 것도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궁금한 게 투자대비 판매대금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해서요. 효율적인가요. 28억을 투자해서 연 7,000만원 수익이 나는 것이.

○임호석 위원 장암동에 있는 것도 한불에너지에서 시설 투자했습니까?

○임호석 위원 장암동 쪽은 굉장히 잘됐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계 처리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잘된 사업이겠네요.

○임호석 위원 청소용역 업체 같은 경우 의정부에 4곳이 있죠. 기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 청소업체들과 주민들간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임호석 위원 아침에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는 게 양쪽에 차가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금방 수거하고 한 분은 거기 매달려 가시고 위험스러워 보이고 그러면서 차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가 안된 건가요, 진짜 없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깨끗한 환경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연계선상에서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22개 있잖아요. 최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장수봉 위원 제가 작년도까지는 자주 들러 보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최근에는 화재 때문에 못 가봤는데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본 위원도 추적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통장님과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드려서라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는데요.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가능동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단독주택과 아파트형 배출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요. 사실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연부락이 대세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쓰레기 방치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개선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장수봉 위원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버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 현장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종합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청결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투기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로라든지 우리의 대표적인 지역에 대한 청결상태라든지 정말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최근에 제 스스로도 매주 아침 청소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의정부 역사 주변으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며 솔직히 얘기해서 몇 사람으로는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필요할 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염두해 두시고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가는 부분들에서 엄청나게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때에 따라서는 다소 춥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시간대로 나와서 치우신다고 하던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지난번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10m 도로 이상, 이하, 공원, 하천 다 청소하는데가 틀리다고 말씀드리니까 일원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행정혁신위원회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황석시를 갔었어요. 도로의 환경상태를 봤습니다. 화단에 담배꽁초가 있는지 봤는데 한국보다 적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쓰레기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얼마 전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죠. 행복로 10시에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복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 전에는 일반시민들이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도록 행복로는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관하지 마시고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장수봉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의정부를 아침 출근시간에는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현수막을 다 철거해 보자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제안 드렸거든요. 그러한 청소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구제역하고 AI방역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구제역하고 AI방역 추진에 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천이면 의정부하고 가깝잖아요. 송우리 쪽에서 산곡동 뒷길도 있어요. 시군 통제초소를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의정부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게 있나요?

○조금석 위원 녹양동 입석부락에도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단계면 의정부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식물원 및 체험장 활용 현장체험 교육추진에 대해서요. 작년에 식물원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식물원이 관람하기에는 시설적인 부분에서 미약했었잖아요. 올해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시려고 하는지요. 그리고 사업 희망자 접수를 3월부터 받겠다고 하셨는데 3-4월 이후 희망하거나 추가적으로 이런 체험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추가접수가 되나요?

○정선희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체험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관람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린 친구들일 것 같아요. 초등학생 위주의 관람자들에 대한 눈높이 체험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꽃을 심는 방법, 씨를 뿌리는 방법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실 때 바닥에 널려져 있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선반에서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고 주변 정리를 해서 보기에 여기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정리 정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식물원의 내부적인 것들도 보면 종류들도 많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쉽게 보지 않는 그런 식물들도 보통 허브랜드 가서 허브들의 종류들을 많이 보듯이 종류별로 군집을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획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가는 길도 옆에 울타리 같은 것들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 그대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나무들도 좋은데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자연친화적인 식물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하실 때 인력이 부족하면 제가 가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식물원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식물원에 애정이 많아서 그런지 체험장 운영을 5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시잖아요.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그냥 비워두는 공간인데요.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막 추워지려는 때에 가 보니까 을씨년스럽더라고요.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알아 봤거든요.

최근에는 겨울철 생태계를 체험,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식물원들이 꽤 되더라고요. 가장 성공적인 서울 광진구에서 그쪽은 규모가 있어서 숲길체험과 접목시켜서 하더라고요. 식물원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워낙 열심히 해 주시고 아기자기하게 볼 게 많으니까 겨울철 생태계를 보완하시면 특히 겨울철 방학이고 한데 겨울철 생태학습관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기회가 되니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오늘 구제역, AI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발생됐던 충북 진천이 경기도 쪽에 역학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비상이라고요. 게다가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작년 말 모든 돼지에 대해서 백신 완료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백신 완료 후 관리도 대부분 농장 같은 경우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곳이 많아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있고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 형성률도 검사를 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마치셨나요?

○김현주 위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당부를 해 주세요.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배농가가 총 13개인데 한 군데는 유기농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임호석 위원 지난번 메모해 놓은 걸 보면 13농가 1농가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죠?

○임호석 위원 포장재 박스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사이즈 같은 경우에 들기도 무겁고 반개짜리도 제작을 해서 이번에 보급해 주실 때 두 가지로 보급해 달라고 했는데요. 진행이 되나요?

○임호석 위원 디자인도 좀더 세련되게 해서요. 요즘은 포장재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상품을 평가할 때 포장재를 보면서 그 상품이 고급인지 성의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포장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포장재에 대한 디자인도 좀더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 주셔서 농가가 판로가 막히지 않고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애니멀파크 시범 운영을 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4월부터 오픈이 되겠네요.

○장수봉 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시농업기술과의 장소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공짜니까요. 거기만큼 좋은 곳이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전통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차별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계속 식물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허브농장이 됐든 사실 허브농장은 많습니다만 허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멀리 다른 곳 가지 말고 의정부에 와서 카페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거기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소득이 필요한 장애인단체라든지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도 마련해 줘서 애니 멀파크 하고 식물원에 대한 차별화된 공간.

예를 들어서 공간은 작지만 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난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강아지도 돌보면서 허브 등도 구경하고 차도 한잔하고 가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송산배를 육성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른 홍보계획이라든지 찾아오는 도시농업기술과 정말 좁지만 볼거리가 있는 도시농업기술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친밀하게 장암아래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저도 포천 허브 랜드도 가봤지만 볼 것도 없어요. 하지만 가까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아이디어를 내시고 홍보도 잘하셔서 2015년도가 도시농업기술과가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정부의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일단 쓸거리,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가 있는데요. 지난번 애니멀파크를 제안할 때도 306보충대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 공백상태를 애니멀파크가 비록 작지만 애견숍도 들어오고 신세계, 뽀로로, 얼마 전에 했던 K-POP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될 것 같고요. 공원이 조성이 돼서 사계절 축제가 가능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여년 전 김정훈 통장님 댁에 가시면 의정부에서 마지막 남은 천혜의 자원일겁니다. 작은 연못이 있어서 연꽃축제, 눈꽃축제해서 10여년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했었던 게 있었는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