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입니다.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등 의안 5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5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건설국장 김종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2014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과 용어변경, 보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외 8개 조항과 별표1, 별지 제1호와 2호 서식의 근거조항 및 인용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4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및 제66조 소심의회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개정으로 신설된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반영하여 제1항 제6호, 7호, 8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금번 제2차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 조치결과 및 「도로법」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대상 조건 중 점용기간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과 그간 운영상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및 조항을 정리하고 둘째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소심의회에 관한 내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6조 소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조문을 정리하고,

셋째는, 「도로법」 제68조(도로점용료 징수의 제한) 개정으로 신설된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넷째는, 법제처의 제2차 조례규제 개선과제 및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개정으로 교통소통대책 수립대상 조건 중 점용기간(30일 초과)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관련조항 및 개정된 내용으로 그간 조례운영상의 보완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고 또한 법제처 제2차 조례규제 개선과제의 사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수립대상조건 중 점용기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은 제30조(적용범위) 제6호의 경우, 이번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1호부터 6호까지(그 이하는 생략) 라고 명시하였으나 제6호는 도로점용공사 내용이 없는 호로써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한다면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서 공영개발사업을 기존의 도시과에서 군공여지개발과로 이관하여 분장함에 따라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명에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자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리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5호에서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기존의 도시과에서 군공여지개발과로 이관하여 분장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이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표기하였으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도시관리국장을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5호에 따라 조직개편에 의해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기존의 도시관리국 도시과에서 비전사업추진단 군공여지개발과로 이관하여 분장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추가와 더불어 구체적인 감면범위 및 감면된 요금에 대한 일반회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1항제9호는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제4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00여 가구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10톤을 감면하는 안으로 월 최대 4,000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건은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요금감면범위 및 감면된 요금에 대해 일반회계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환경부 생활하수과 표준 조례,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요금감면 범위 및 감면요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이것은 요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그때 그게 의견전달이 잘 못 돼서 삭제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지금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이것은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7개월치입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반년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지금 상수도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수도는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인가 그 저번 회기 때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20억을 꿔줬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인상이후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연기해 왔으나 상수시설 확충 및 보수 등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도요금은 2013년 기준 생산원가인 ㎡당 758원의 86.89% 수준인 ㎡당 658원으로 1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감면범위 및 감면된 요금에 대한 일반회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제1항 별표2의 수도요금 산정기준은 2015년도에는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평균 3.58%를 인상하여 2018년까지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연평균 3.6%씩 인상하는 안이며, 안 제38조제4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00여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10톤을 감면하는 안으로 월 최대 5,200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건은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함에 있어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범위 및 감면요금에 대해 일반회계의 재정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연차별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9월 사용료 조정이후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을 고려하여 왔으나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과 수돗물공급 규정 개정에 따른 원가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이 약화되고 있어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요금감면범위 및 감면요금에 대해 일반회기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한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청취대상은 총 102건이며 이 중 용도지역 86건, 용도지구 12건, 도시계획시설 4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 기간 중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결과 2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할 사항으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원활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청사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과 신곡동 보람병원 건너편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 신곡동 백병원 부지 일원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과 도로를 기준으로 한 용도지역 간 경계조정 및 하천부지 내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주거지역은 34,071㎡가 감소한 16,515,151㎡로 정비하였으며 상업지역은 3,627㎡가 증가한 1,673,503㎡로 정비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17,409㎡가 증가한 385,619㎡로 정비하였으며 녹지지역은 13,035㎡가 증가한 63,024,103㎡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층수규제사항이 폐지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2004년 5월 31일 결정된 녹양동,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등 12개소 최고고도지구 3,441,895㎡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직동근린공원, 발곡근린공원, 신곡근린공원은 도로 등과 불합리하게 중복 결정되어 있는 구간을 지역현황 및 여건에 맞게 정형화하였으며 금오도시자연공원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군부대 및 지역지형여건상 공원조성이 어려운 일부지역을 제척하여 369,732㎡ 중 96,796㎡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사실 저희도 재정비 하면서 검토는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일단 해제가 되면 지금 현재 상업용지기 때문에 상업용지는 터미널 입지조건으로 해서 상업용지가 된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생산용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용도지역변경 검토를 하다가 작년 말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 1월달에 나왔는데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향후 5년 내에 집행 가능한 것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내년 말까지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 바뀌는 것 터미널 축소시키는 것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성 논란 이런 것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내부적 판단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20%까지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로 건물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청에 나가 있는 부서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시청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증축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자연녹지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친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뒤쪽에 튀어 나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죠?

○도시과장 나수곤 이게 예전에 별관 증축하면서 별관으로 하다보니까 건폐율이 안 나와서 추가로 땅을 매입하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 지금 별도로 다른 것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과장 나수곤 당초에 저희가 89년에 건축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건폐율이 19.47%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는 인구가 20만 명 일 때 지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43만 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면적들이 굉장히 좁고 그래서 사실 본관 쪽에 2층으로 증축하는 것까지 검토했는데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증축은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건물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1종에서도 4층 이하기 때문에, 지금 별관도 4층으로 돼 있는 상태고 높이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건폐율 60%까지 가능한 사항이라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직동공원.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고도지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주거지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는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없습니다. 다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원동 S커브 있는 쪽으로가 문제되지 않냐 해서 자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시다시피 호원고등학교 앞쪽에도 지금 7층짜리 건물이 다 들어가서 사실 아파트 짓거나 이럴 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건폐율 60% 찾아서 5층, 6층 이렇게 짓는 경우는 사실상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파트 짓고 옆에 공간 많은 게 더 좋은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 중앙선으로 해서 한 쪽이 자연녹지거나 한 쪽이 도로 가운데로 해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어디 한 쪽으로 쏠려있거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21번 얘기하시는 거죠? 21번이 가능동인데. 흥선광장 있는 데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러니까 흥선광장 있는 쪽이거든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한방병원 있는데 그 쪽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도시과장 나수곤 한방병원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거기는 주거지역이 맞습니다. 그것은 주거지역이 맞고 하천 따라 도로가,

○도시과장 나수곤 하천 따라서 도로가 있어요, 나중에 만들어 놓은 도로. 그런 것을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거기가 하천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자연녹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거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도시과장 나수곤 일단은 2군수 쪽하고 같이 중복이 돼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군수 쪽은 나중에 군부대 이전해 나가면 다시 우리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남아있는 땅이 국방부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원으로만 남기는 땅이. 그래서 그것은 반환공여지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도시과장 나수곤 그러니까 2군수 쪽으로 해서 전체는 다 자연공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공원을 없애고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자연공원이었어요. 자연공원에서 지금 바꾸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도시계획과 이주성 계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냥 일반 임야토지로 남습니다.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도시과장 나수곤 당초에 의견청취 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사항까지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도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작업하던 것을 다 해서 시장이 조정하고 이런 것까지 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너무 많고 해서, 대개 경계조정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미하다고 해서, 그것도 16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고 다시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직동공원에서는 해제가 돼 있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지금 학교로 지정이 돼 있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아직 해제 안 되고 학교는 살아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래서 해제해야 될 사항이고 교육청에서는 거기다 학교건립계획이 없어져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녹양동 버들개 의여고 하고 지금 두 개가 폐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교 폐지하면서,

○도시과장 나수곤 일단 거기가 자연녹지상태입니다. 자연녹지에 공원으로 돼 있었던 것이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반반 정도 반은 산으로 들어가 있고 반은 평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산 쪽은 공원으로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검토를 했던,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어차피 수립 못 할 경우는 해지가 되는 사항이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