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금연조례는 저희가 6대 때 제정을 한 조례입니다만 그동안 조례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된 조례안입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금연지도원 조례안을 만든 것은 참 잘됐다고 봅니다.

특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보면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지도원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단속은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 특히 보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편의점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당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층에 편의점이 있으면 1층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서 4층, 3층 사시는 주택가 사시는 이런 분들 또 학원 같은데 이런 데서 피해를 보더라고요. 저한테 호원동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밑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연기가 4층까지 올라온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지도원 조례를 만든 만큼 철저하게 잘 하셔서 단속에, 또 단속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가 특히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가 당구장, PC방 이런 데 보면 표찰을 붙여서 여기가 금연지역이라고 알리고 상가 주인에게도 되도록 여기서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피운 사람한테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편의점 사장한테는 얘기하지 않죠? 앞에서 필 경우.

○안지찬 위원장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죠.

○구구회 위원 금연지역만 단속이 된다고요? 편의점 앞에는 금연지역이 아닙니까?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거기 피우면 안 되는 거죠.

○안지찬 위원장 아니라서 필 수가 있죠.

○구구회 위원 필수 있다? 문제네요.

○안지찬 위원장 식당 앞에, 편의점 앞에. 거기 그래서 꽁초가 다 늘어져 있잖아요.

○구구회 위원 PC방 같은 경우도 PC방 안에서 피우지 못하니까 그 앞에 나와서,

○구구회 위원 밖도 아니고 계단에서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위층 학원 같은 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없나요?

○안지찬 위원장 계단은 어때요? 건물 안 내부.

○구구회 위원 건물 안에는 안 걸리나요?

○안지찬 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으로 있는 식당 밖에서는 상관없지만 지금 이것은 건물이 있는 건물 안에 계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나.

○김일봉 위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만.

○김일봉 위원 일부 당구장이라든지 PC방 이런 데는 그 안에서만 단속대상이 되지 외에는 단속대상이 안 돼요.

○구구회 위원 그러면 길 지나갈 때 담배 피우고 지나가면 걸리지 않나?

○김일봉 위원 서울에서는 도로까지도 금연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구회 위원 지정 안 하면 괜찮다고요?

그 분들에게 수고비를 드린다는 자체도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을 봉사로 하게 하기에는, 봉사로 하면 그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비를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일자리 없어서 그런 시기에 실비를 준다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더라도 실비를 받기 때문에 지도하는 사람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런 것이 단속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끔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보면서 1990년 초에 모 시장님께서 의정부에 부임을 하셔서 우리시 담배 사주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단 이틀 만에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바로 못하고 저도 현장에 나갔다가 그때 당시에 바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격세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이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활동의 범위라든지 수당지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지금 조사된 것에 의하면 약 9,800개 거의 1만 여 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연 조례 가지고 보건소에서 담당직원이나 기타 지도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닿지도 않고 지도단속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연지도원 운영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지도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금연지도원을 뽑고 위촉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800여 개소를 사실 다 관장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사실 문제죠. 그래서 지금 몇 명 정도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종철 위원 사실 실비 정도 수당을 주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또 지도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야간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박종철 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양식도 봤습니다만 단독으로 나갈 경우라든지 이럴 때 허락을 받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박종철 위원 야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철 위원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규칙을 만들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야간에는 지도원들이 위험에 놓일 수도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나 불량배 이런 사람들, 지도하다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도원 선발계획이 서 있나요?

○김이원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선발할 겁니까?

○김이원 위원 5월 예정이고요?

○김이원 위원 또 한 가지,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원이 각 동에 2명 정도 예정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김이원 위원 그러면 30여 명이 필요하네요?

○김이원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식당 등 요즘에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단속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가보니까 가뜩이나 영업도 안 되는데 담배도 못 피우게 하니 아주 업주들은 불만도 많아요.

그리고 흡연자들은 술 한 잔 먹으면서 담배도 못 피운다는 불만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면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령 지도원들이 나갔을 때 손님들이 강력히 항의를 한다든가 술 한 잔 먹다 보면 이상한 행동도 나오고 할 텐데 단속에 제가 볼 때는 지도원들의 신분보장이라든가 신분권한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단속하러 나가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 나갈 때 직원들하고 조를 짜서 나가기가 인원의 한계 때문에 안 될 텐데 오로지 직원들한테 맡겨야 될 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효율성 면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신분보장도 안 된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질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 나가서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끌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권을 가진 경찰들이 해도 잘 안 듣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될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김이원 위원 현재는 지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끔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는 정기적으로 어느 구역을 정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 나가는 사항 아닙니까?

○김이원 위원 전체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구역별로 해서 나가시는군요?

○김이원 위원 지금까지 큰 문제없었습니까?

○김이원 위원 그 전에 단속을 했었잖아요?

○김이원 위원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 들었어요.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내가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과거에 초창기 때는 대형업소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제한이 없잖아요. 모든 업소 다,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됐죠?

○김이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형업체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9,800여 개면 거의 영업장 다인데.

○김이원 위원 금연구역지정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계신 거죠? 의정부시장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이원 위원 상당히 어려운 조례를 만드셨고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간단히 조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민생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박탈될 수 있는 사항이 금연법이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광화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흡연자들을 제가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저도금연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하다보면 저쪽이 반발하고 풍선처럼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불만이 있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이게 사실 여간 예민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단속을 하되 탄력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 나갔을 때 염려스러워서. 마찰이 계속 되면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도 불만을 갖고 업소도 그렇고 양쪽 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가운데 단속하는 집행부 직원들이 샌드위치가 돼서 본의 아니게 원망을 듣게 되고 시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금연구역지정은 매년 검토해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내려옵니까?

○김이원 위원 일반 시민공원들도 금연구역에 해당됩니까?

○김이원 위원 어린이공원 아닌 문화공원도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죠?

사실상 그러면 담배 피울 데가 없네, 자기 집 외에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그전에는 단속이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단속권한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금연구역감시라든지 계도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흡연하는 사람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신고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 흡연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도원들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안지찬 위원장 고발조치지.

○김일봉 위원 정확하게 이 분들의 직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이행상태 점검이라든지 흡연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흡연하는 것을 봤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까 김이원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 사람들이 항의하거나 대들거나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신분증이라든지,

○김일봉 위원 글쎄, 그런 게 이루어져야 가능할 텐데 그런데 지도원들이 가서 신분증 달라고 하면 줄까요?

지금 단속원들은 어떤 분들이 단속하죠?

○김일봉 위원 두 분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도원들은 단속권한은 없고 계도·계몽활동만.

○김일봉 위원 여기에는 4가지밖에 없는데, 시설기준이행상태점검, 감시 및 계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죠? 대통령령으로 정한사항이 뭐죠, 단속권한도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장 지도원의 임무 권한에

○김일봉 위원 일단 이 지도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금연에 대한 지도, 홍보, 경각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기존에 몰래몰래 피우던 사람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춘선 위원 궁금한 사항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것을 창문으로 휙 던지고 가거든요, 그럴 때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일봉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춘선 위원 네.

○김일봉 위원 제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를 갖고 있는 차량을 모집을 했어요. 앞에 차량이 버릴 것 아닙니까? 뒤에 쫓아가다가 내 차에 블랙박스에 찍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량넘버가 다 찍히니까. 지금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박스가 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 피우고 바깥에서 죄다 피우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안춘선 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하시는 분이 계시면 단속이 되지만 단속하시는 분 안 계실 때는 다른 사람이 단속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안춘선 위원 그럼 그것 사진 찍어서 단속하시는 분한테 드려도 되는 거죠?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번에 방금 설명주신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보면 방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한 건의 변경과 네 건의 신규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시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참신한 계획들을 올려주셨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CRC 안보테마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CRC는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정상적인 계획이라면 2016년도에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안보테마관광단지를 이번에 교육, 연구시설에서 안보테마관광단지로 변경을 하고 또 일부분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 안에 있는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하려면 현존하는 건물이나 그런 시설들이 잘 보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100%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는지, 테마관광단지로 우리가 하려면 이게 현재 있는 것이 잘 보존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122,080㎡를 전체면적 중에서 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안사업부지에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뜻 떠오르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게 되면 진짜 굉장히 기간도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법을 활용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있으면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의정부시가 사실 이 군공여지에 대해서 특히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고 금번에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신규 하고자 하는 사항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CRC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율에 대해서 이것을 100%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비전이 없죠, 반응이 있습니까?

○박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우리 군공여지개발과장님은 아마 우리시에서 유능한 과장님 중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 CRC 복합관광단지 기본 구상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변경돼 봐야 크게 변경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가능하면 현재 존치되고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변경 없이 그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없고 또 골프장 부지를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변 민원발생도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이 CRC를 반환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생각입니까?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김일봉 위원 단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복합문화창조도시 민간투자사업과에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왔습니까?

○김일봉 위원 보고서가?

○김일봉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결과가 안 나와도 입안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보고 입안합니까? 도시개발변경결정을.

○김일봉 위원 그러면 입안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지금 계획에 보면 6월에 입안하겠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김일봉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벌써 2014년 4월부터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K-POP 클러스터 이것 전부 다 MOU체결 다 했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입안이 올해 연말 가야지 가능할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일봉 위원 저는 의정부 사람으로서 사실 의정부에 관광자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관광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의정부시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광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입안이 돼서 기존에 체결했던 MOU가 안 되는 것 없이 전부 다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뒷골 복합단지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전체가 GB죠?

○김일봉 위원 지금 우리시 GB 전체 해제물량이 여유가 있나요?

○김일봉 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진짜 이러한 사업이 조만간 빨리 이루어져서 그동안 의정부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구회 위원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새롭게 구성되다보니까, 또 의정부에 모든 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총괄 맡고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 여러분들 보니까 피곤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제가 많은 질타를 하지만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과보다도 비전사업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질타만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관심에서 말씀드린 것만큼 열심히 의정부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와서 설명해 주셔서 참 그 부분도 감사해요.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김근정 과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와서 군공여지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도 다 알고 있어서 저희도 더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양뒷골 복합단지 그게 가구 수가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구구회 위원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구구회 위원 저는 지역구가 호원동인데 그쪽 분들 전화가 많이 와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런 전화가 와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주민설명회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걱정들 하시는 만큼.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할 일은 급히 서두를 일은 서두르지만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비전사업단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을 너무 급박스럽게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과연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비전사업추진단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세 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셔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민관사업출자자 제안공모를 하실 계획이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는데 앞서 타당성 용역이 완료돼야만 또 중앙투융자심사에서도 승인이 나야지 하시겠습니다마는 민관사업제출 공모안이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혔습니까?

○김이원 위원 계획에 보면 시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 민간투자 이러면 전부 다 왠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안공모에는 아예 공모 초안을 잡을 때부터 오픈해서 투명하게 초안을 잡으셔서 출자법인을 설립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단장님 이하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출자법인을 설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복합창조도시하고 녹양뒷골 복합단지도 사실은 앞으로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주도할 것 아닙니까? 설립이 되면, 사업을.

○김이원 위원 과거에는 공공성에 투자할 때는 민간이 49% 못 넘긴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1%가 정부투자액이 되고 49% 못 넘게 한 이유는 주도권을 정부에서 갖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요즘 민투사업은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2/3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관공동출자법인에서 주도가 돼서 민간주도가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공모 당시부터, 처음부터 오픈하셔서 의논하시고 의회,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의혹을 안 갖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혹을 안 갖는다는 것은 시민이 의혹을 안 갖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꼭 명심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비전사업추진단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CRC 반환공여지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가능 1, 2, 3동, 녹양동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삼아서 차질 없도록, 앞으로 발전계획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일봉 위원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지난 14일에 주민설명회 개최했었죠? 자금동주민센터에서.

○김일봉 위원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 다른 의견은 없었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

○김일봉 위원 주민들 의견이나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거의 의견이 같네요.

○김일봉 위원 이런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안지찬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CRC 변경사항에서 면적이 줄었죠? 110,000㎡ 줄었는데 그 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안지찬 위원장 우측에?

○안지찬 위원장 자투리땅.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의정부 미래가 비전사업추진단에 있어요. 그리고 굵직한 사업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좀 더 세밀하고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자리에 참석했지만 이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금 김일봉 위원이 추가질의 하셨는데 설명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진행사항들이 종합계획변경절차가 종합계획변경작성을 4월 10일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4월 14일 바로 하고 15일 의회간담회 하고 또 16일 의회 청취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로 다 구성된 것은 알지만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사이에 검토가 다 되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장 말씀 잘 하셨어요.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아는데 주민설명회, 과장님 그날 몇 명 참석하셨어요?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깝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민간투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의 이해 부딪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오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면면을 보니까 관심 있는 통장님들 오시고 녹양동에서도 오시고 정자말에서도 오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셨는데 대게 인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급조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홍보, 홍보 어떻게 했어요? 그날 참석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안지찬 위원장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안지찬 위원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의정부 미래가 여기 추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용 시장이 조직개편 한 것도 이런 부분이고 또 워낙 능력 있는 분들로 모신 것도 그런 차원이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아무리 실력 있다 해도 너무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효율 없는, 능력 안 나오는 설명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른 위원회 부서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비전사업단이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행정자치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시에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그 주변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슬럼화되어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며 특히 2004년 10월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동 및 주한미군 감축 등이 논의되면서 미군주둔 주변지역들은 대규모 실업 및 지역경제 공동화 현황이 우려되어 이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주변지역들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의정부시에서는 반환기지 개발사업 2건, 주변지역 신규사업 3건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며 특히 CRC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당초 교육, 연구시설에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안보평화역사관 등 역사적·재산적 가치가 우수한 현장을 보존한 경기북부지역·관광산업의 상징적인 안보테마파크 관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CRC 부지 중 일부 도시개발사업,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녹양 뒷골 복합단지 조성사업,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종합계획이 반영되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 지원특별법 제29조1항에서 제시한 28개 항목 사업이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등 모든 절차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사업비 지원 및 사업시행자 토지, 물권, 권리수용권 등이 주어지는 등 많은 혜택 및 효과가 기대되므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및 건축경기가 침체된 요즘 사업성, 분양성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과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적기에 진행되지 않고 중단 및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도시발전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권리행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주거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세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세부추진계획이 필요하며 아울러 종합발전계획 승인이후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 및 각종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켜 그동안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침체되었던 의정부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