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제안설명은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휴게 공간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어떤 재질로요. 자연친화적으로 하나요?

○임호석 위원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요.

○임호석 위원 면적대비 1,000만원이라서요 여쭤 봤습니다.

쉼터 휴게시설은요.

○임호석 위원 시작하기 전에 위치, 재질이라든지 어떻게 공사를 하시겠다는 설명이 있으시면 좋았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설명을 못 들어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요.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산안 92페이지 보면 농업육성과 기반조성사업에 보행관리기 공급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보행관리기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낯설어서요. 어떤 거예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안 91페이지 야생화포장 식재용 숙근 및 구근류 구입 500만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겁니까?

○장수봉 위원 특별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수봉 위원 이런 내용도 설명서에 보완을 해서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특별하게 뺀 이유는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보행관리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이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91쪽 특정업무경비 하고 어린이식물원용 표찰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어린이식물원 표찰제작은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92쪽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가 있는데요. 직불제를 나눠 줄 때 드는 행정비용인가요?

○임호석 위원 행정비라고 써 놓으셨죠. 직불제를 하면서 드는 행정비용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대신해 주는 건가요. 원래 민간이 해야 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의정부에 있는 농기계들에 대한 보험비용인가요?

○임호석 위원 몇 %죠.

○임호석 위원 올해만 한시적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임호석 위원 이 비용가지고 소화가 될까요.

○임호석 위원 한우명품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는 한우농가가 몇 가구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는 대상지가 별로 안 되죠. 의정부하고 한우명품화사업 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도 수정사가 계신가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요. 위험수당하고 방역활동장려금으로 일부 지원되거든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방역활동장려금은 수의사가 직접 방역을 나가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다 있는 거죠?

○정선희 위원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정선희 위원 정기적으로 2-3회 나가시는 연 활동비가 540만원이라는 거라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 외 방역활동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추가로 추경에 올리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야생화포장 식재용 숙근 및 구근류 구입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 같은 경우는 쉽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번식하기에도 힘들 것 같거든요. 가져와도 환경에 안 맞으면 금방 죽더라고요.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계속 진행이 돼서 매회 해야 되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올해 단일사업인가요.

○정선희 위원 이 비용이 올해만 들면 해결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식물이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식물원 봤지만 야생화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흙이 많이 보일 정도로 있잖아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야생화는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금방 죽을 수 있으니까 계속 채워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야생화가 아니어도 오래 살 수 있는 식물로 배치가 가능한지요.

○정선희 위원 야생화도 좋긴 하지만 사계절 볼 수 있는 어린이식물원 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사계절 볼 수 있는 식물하고 조합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양봉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856만원이었는데 약 40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양봉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수봉 위원 매출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수봉 위원 55가구가 생산해 내는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수치로 환산한 내역이 없습니까?

○장수봉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시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될지도 비교해 가면서 해야죠.

○장수봉 위원 55농가 4,500군 2,2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당 40여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수봉 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산업 또는 보호 육성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응당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명분과 타당성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92쪽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93쪽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그 부분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어떤 작물을 지원해 주는 거고 농가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수봉 위원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 사항인가요?

○장수봉 위원 다른 지역도 같은 비중으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나요, 동일한 사항인가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추경하기 전에 하루 전에라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왜냐 하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미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대한 지원내역서와 기존에 지원했던 수당내역, 활동계획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정선희 위원 공익에게도 이런 비용이 나가나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대체든 병역기간이잖아요 군인한테도 이런 비용들이 나갑니까?

○정선희 위원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심의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행감 같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오셔서 설명, 저희가 궁금한 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문위원도 회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등 서포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명순 세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증대활동이 올라 왔는데요. 도비인데요. 항상 금액이 이 정도로 정해졌나요?

○임호석 위원 배분의 기준은 뭔가요?

○임호석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에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세정과 직원 전체가 같이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주제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될 때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정선희 위원 본예산에도 이런 여비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받는 부분은 사실 본예산할 때는 꼭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우셨을 텐데요.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시는 거죠.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장수봉 위원 세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데 마지막에 차질 없는 지방세 확보 및 증대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전자예금 압류관리 서비스 이용료도 1,496만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장수봉 위원 1,496만원이 제휴서비스 사용료인가요?

○장수봉 위원 이렇게 투입을 하면 우리들이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추가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장수봉 위원 비용이 투입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를 창출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인원이 늘고 줄어드는 변수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입한 만큼 반드시 성과분석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휴대 프린터는 영치하는 현장에서 발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정선희 위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도 세정과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내용이죠?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83쪽 세무조사서버 백신 구입비가 감액이 됐고요. 인터넷 신고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경정이 0원이 됐어요. 궁금한 게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데 경정이 0원 처리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법인관련 인터넷 신고프로그램을 몇 년간 운영하셨어요?

○김현주 위원 혹시나 프로그램이 없어진 이유가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선정한 것과 연관이 있나 해서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이스신용정보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나요?

○임호석 위원 업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임호석 위원 비교를 하신 후에 선정하신 거죠?

○임호석 위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요. 거기에 대한 비교 후에 선택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재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청사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인데요. 본관 정밀진단 용역은 4,300만원 삭감이 되고 청사에너지진단 용역으로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설명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예상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본예산에 못 세우셨죠?

○정선희 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얼마부터죠?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85쪽 가능1동 구 청사도 안전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석 위원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흥선동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요. 토지는 전에 매입했던 부분이잖아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에서 업무이관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금석 위원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7,500만원이라는 예산에 비교해서 2,200만원이면 굉장히 낮은 금액인데요.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임호석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에 놓치셔서 죄송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가요?

○임호석 위원 본예산 때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흥선동주민센터 신축공사를 보면 소요예산이 46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24억 7,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액입니까?

○장수봉 위원 예산안 85쪽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 3,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장수봉 위원 에너지진단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장수봉 위원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009년 에너지관련 진단용역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발주내역과 결과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하셨죠?

○정선희 위원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능1동 구 청사 정밀진단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결과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장수봉 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도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분말식 자동소화장치를 계획중이잖아요. 자동소화장치 종류가 가스식도 있고, 고체 에어로졸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분말식으로 선정해서 설치하시기로 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간단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분말식소화기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분말이 남잖아요. 시장에서 특히 쓰니까 조그마한 화재위험에도 쓰는 게 당연한 거니까 쓰고 나서 잔존 물질이 남으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이 있었어요. 상응하는 그보다 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답변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질의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문의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 답변하실 대답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주 위원 예산안 87쪽을 보니까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대행 수수료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도비가 늘어난 케이스예요. 과장님께서 저희가 지난 예산안 세울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노력을 많이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분말식 자동소화장치 소방방재청에서 검증된 건가요?

○조금석 위원 설치지역을 보면 전통시장 3곳, 상점 1곳으로 나열해 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실 거죠.

○조금석 위원 군데군데 두는 거예요.

○조금석 위원 현장점검 시 각 코너에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금석 위원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상가 전기시설이요.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라고 하셨는데요. 전기검사말고 다른 것도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2,0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때는 2,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4만원 씩 500개 점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노력하셔서 받았으면 2,000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왜 예산액이 2,800만원으로 증가가 됐나요.

○정선희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정선희 위원 공공시설이기도 하지만 개인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비부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형평성에서 본다면 자체 상가번영회도 있을 거고 회원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을 거고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와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들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요?

○정선희 위원 자부담이라는 건 많은 비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떳떳하게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냈고 낸 상태에서 이런 운영이 진행됐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많은 비용의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 부담이 100%가 아니라 20%는 자부담 하고 80%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100% 다 해줘야 된다는 거에 조금은 의구심이 나고요.

화재취약지역 분말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또한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 또한 본인들의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화재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소방서에서 오셔서 미비한 부분들을 지적했었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어쨌든 상가번영회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우리 시에서 해 주지 않는 여건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회재 위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미용 예술 경연대회 시비를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미용 예술 경연대회는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수봉 위원 고양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장수봉 위원 고양하고 의정부시하고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장수봉 위원 토탈 7,000만원이 들어가고 인구로 본다고 해도 고양이 100만이 넘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의정부가 43만이라고 하면 2배 이상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입한 미용실도 비슷하게 2배 이상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장수봉 위원 31개 시군 가운데에서 몇 개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한 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속적인 지원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수봉 위원 의정부에 이런 사업자 단체들이 몇 개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에서 전국 요리 경연대회 의정부 대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동일한 논리라고 하면 의정부 대학에 요리관련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요청하게 되면 활성화 측면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장수봉 위원 종합적으로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현황파악 차원에서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에서 지원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이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정선희 위원 어디다 새로 설치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같은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건데요. 직원이라든가 업무의 분리라든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선희 위원 새로 신설되는 지원센터에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 내년에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요.

○정선희 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도 아니고 사실 지금 소관부서가 달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말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급수공사 관련해서 사실은 자일동 소재 환경자원센터 본관 2층에 새로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감으로써 수도하고 급수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쪽지역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하수가 오염돼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 들어가는 덕분에 이렇게 수도가 설치됐으니 앞으로 자일동 상수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나 추가 설립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들어가는 거죠?

○장수봉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을 계상할 때 추경예산액에 시설비, 운영비 포함해서 1억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임차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개념에서도 사실 포함시켜서 비용을 계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설비, 운영비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규모 임차비용을 세우려고 하면 월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을 세운다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우리 건물이니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비용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1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 임차 시설을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회비용 측면도 비용을 계상할 때 감안해서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착시효과라든지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공문 등을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타 시군의 예가 있다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잠깐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방사능 조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고 경기도에서 세부 세칙이 마련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대당 2,000건을 조사할 수 있는 측정기가 1대 설치되어 있고 하반기까지 4대 해서 총 5대가 설치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총 1만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맞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전담반이 조직이 돼서 31개 시군 다 커버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래서 이번에 상정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위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7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보다 나은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세칙이 나오게 되는 그 시기에 차후 조례를 상정 심의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생과에서 방사능 조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인사 관계에 있어서 자리를 만약에 바꾸는 경우에도 방사능 조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확실히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 내용이에요. 청소대행 구역의 분석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소구역에 따라서 나오는 양과 어떻게 하면 청소구역을 분리해서 좋을지에 대한 기본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나요. 꼭 용역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청소대행구역을 구분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여기는 양이 많으니까 구역을 별도로 하겠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안과 관련법규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얼마든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굳이 용역을 써서 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용역을 하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예요. 항상 용역결과를 들어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가 7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결국 그때 용역도 잘못됐다 대행용역을 주셔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금액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7억이라는 금액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비율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정했다고 그러면 청소용역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용역을 해서 굳이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금액이 잘못 산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정선희 위원 1년 계약이죠?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에 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발주 전이죠?

○김현주 위원 발주하시는 내용이 단순히 청소대행 구역이나 지금 말씀하신 계약방안 그 정도인가요?

○김현주 위원 청소구역 정비에 중점을 두시고 용역을 발주하시는 거네요.

○김현주 위원 용역자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민락2지구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정비해야 될 시점은 맞아요.

제가 왜 발주내용을 여쭤보느냐면 이왕 용역을 줘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 발주하실 때 좀더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실은 무단쓰레기 투척에 관해서도 지난해 많은 논의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발주하실 때 청소구역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투척하는 쓰레기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주시면 우리가 좀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을 보니 가로 청소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책임제를 둔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실효성이 좋은지는 모르니까 그런 것도 포함시키셔서 발주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발주를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고 예산을 세워 주신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폐기물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가 4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업체가 대상이 되나요?

○임호석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임호석 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16대를 구입해 줬다고 해서 계속 교체해 줘야 되나요?

○임호석 위원 가급적이라고 하면 해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임호석 위원 몇 대나 있어요.

○임호석 위원 2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까?

○임호석 위원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4대 업체가 의정부 전체를 청소한다는 게 아까 과부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4개 업체가 의정부시 청소를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임호석 위원 그 당시 인구수가 얼마였죠?

○임호석 위원 차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하고 거리가 같이 비례해 가지고 교체시기를 결정하잖아요. 의정부시의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인구로 할 건지 가구수로 할 건지 아니면 업체수로 할 건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정부시가 43만인데 4개 업체가 관리한다는 것은 면적도 그만큼 넓어졌고 그래서 이 용역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리나 구역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민락지구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던 구역이 새로 생긴 거고요. 그러면 새로 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업체가 생겨나는 것도 염두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임호석 위원 업체를 늘린다 안 늘린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업무능력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누가 보아도 맞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중점적으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수를 늘리는 건지 염두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두 가지를 용역업체에 제안하신 거죠.

○임호석 위원 급하게 업체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더 충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어느 한쪽에도 불편함, 불만이 없이 그리고 시민들은 더 깨끗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과부하 걸리면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이번 기회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역이 넓어지고 인구도 증가된다지만 갑작스럽게 50만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고요.

제일 오래된 업체가 의정환경인가요. 개인 기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르고 닳도록 되는 상황이에요. 행감때 인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종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도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재투자가 되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보다 복지라는 측면에서 향상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경쟁체제로 가면서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측면 청소행정서비스 연구용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들도 충분하게 고려돼서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제고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1쪽 암롤박스 제작에 대해서요. 음식물 수거차나 생활쓰레기를 담는 박스잖아요. 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연구용역에 대한 건데요. 연구용역 항목에 따라서 비용산정이 달라지죠. 용역이 뭐든지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이고 방대한 데이터를 원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무한정 다해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이된 내용이면 추가될 수 있고 관련된 내용이면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산정이 돼서 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선희 위원 위원님들이 원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구되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포커스를 잘 잡으셔서 최대한 용역금액 대비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지난번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협의해서 올해 20명의 어르신들을 무단투기 감시원으로 투입하셨죠. 내년에는 자연부락 위주로 확대가 됐으면 하고요.

국장님 지난번 조찬포럼에서 청소구역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통합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권재형 위원장 청소를 하는데도 항상 변함이 없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나간 자리인데도 열흘이 지나도 담배꽁초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책임실명제를 통해서라도 그분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있도록 잘하신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잘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역책임실명제로 해 가지고 깨끗한 의정부 1년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 국장님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데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환경, 청결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의정부역사, 회룡역사, 가능역사 특히 그런 부분들이 지저분하고 매번 왔다갔다 하지만 사실 시민들 의식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계도시켜 나가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연부락이 특히 더 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1동, 장암동도 그렇고 얼마 전에 쓰레기를 많이 치웠어요. 보면 지저분한 곳들이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버리는 것 같아요. 깨끗한 곳은 안 버리게 되고 지저분한 물건이 쌓여 있는 곳에 자꾸 버리고 쌓이다 보면 쓰레기 더미가 되거든요. 그런 곳 2∼3군데씩을 치우고 꽃을 심어 놓고 했는데요. 동주민센터와 업무협조를 해 주셔서 쓰레기만 치워가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쓰레기를 덜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죠.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할 수도 없고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에서도 계속 할 수도 없고요.

○장수봉 위원 사실은 치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가능3동 경민대 앞에 편의점이 하나있어요. 그 앞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철쭉으로 예쁘게 해 놨는데요. 쓰레기 치우기가 어려워요. 학생들이 먹고 화단에 집어 놓으니까 치우더라도 힘들어요. 박힌 것까지 치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경민대에라도 요구해서 그쪽에는 못 버리게 한다든지 책임을 물리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화단을 조성하면 뭐합니까?

○권재형 위원장 가정집도 매일 청소해도 티도 안 난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 아무리 청소해도 티 안 나는 거 압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든 곳이 청소행정과라는 거 잘 압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