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미 북콘서트 개최가 있는데요. 혹시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미군 참전용사 초청 건하고 관련이 있나요?

○임호석 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신 거죠?

○임호석 위원 연속사업은 아니겠죠?

○임호석 위원 과학도서관 도서구입이 있는데요. 예산이 4,300만원인데요.

○임호석 위원 분리 발주하시게 되나요.

○임호석 위원 2,000만원 이하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서점들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59페이지 책 읽는 도시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요. 이용자가 많나요?

○임호석 위원 저도 다운을 받았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1,000만원이 남잖아요.

○임호석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큰 금액을 보조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서구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 왔는데요. 전년도나 전전년도 도서구입과 비해서 올해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인지요. 도서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1만원 선으로 해서 잡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됐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 이외 분실이 됐거나 파손되는 책에 대한 구입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189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옥상 휴게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수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돼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의 보강인가요?

○정선희 위원 똑같은 형태로 보수가 되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올해 도서구입비 총액이 본예산 2억 1,000만원, 추경 때 9,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책 읽는 도시 의정부에 걸맞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억 가운데서 관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수봉 위원 기준이나 절차가 있을 텐데요.

○장수봉 위원 가뜩이나 동네 책방이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책을 구매해줌으로써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올해부터 펼쳐 주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설명자료 62페이지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사업에 대해서 1,800여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도 매칭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수봉 위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되겠네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9개 장소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장수봉 위원 예산 측면에서 재정적인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측정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되겠죠.

○장수봉 위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거죠?

○장수봉 위원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시비가 8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도 선정해서 추천받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낫지 않을까요.

○장수봉 위원 작년의 성과는 어땠어요? 질적인 성과나 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장수봉 위원 사업을 했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 참여도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하는 것이 상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아쉬운데요.

○장수봉 위원 독서나눔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교감을 통하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 책 읽는 문화 창달하는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잘 돼서 확대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보면 특화도서관 방문 및 우수사례조사 변경사유를 보면 2014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식정보센터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타셨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마음 같아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이 있고요. 작은도서관 조성이나 운영지원도 있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지원도 하고 있나요?

○김현주 위원 지역의 학교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하고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 형편이 어려워서 도서구입이 원활하지 안 되는데도 있고 신설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은 좋으나 도서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따로 책정되는 게 있나요?

○김현주 위원 학교의 소관은 교육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학교 운동장 개보수, 외벽 개보수 등은 대응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관련해서 혹시 도서관련 해서도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있는지요.

○권재형 위원장 도서관정책팀장님 보충설명 좀 해 드리세요.

○김현주 위원 제가 잠깐 생각하더라도 교육청 소관이라고 학교는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운동장 보수도 우리 시가 해줄 필요 없는 거고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외벽수리도 해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학생들이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서 관련해서도 열악한 도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식정보센터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이 돼서 거꾸로 그 포상금을 다시 사업에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원래 기정예산은 1,07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1,000만원을 올리셨죠.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유지보수라는 것은 전년도, 금년도에도 예측 가능할 부분인데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장수봉 위원 회룡역이라든지 의정부역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연간 1,000만원 들어갑니까?

○장수봉 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두 역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유지보수란 말씀이죠. 2013년, 2014년에 도입한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유상으로 전환돼서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2,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장수봉 위원 진작 본예산에 반영하지 이런 상황을 예견 못한 겁니까? 나머지 6개월이 유상으로 되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장수봉 위원 예산부서에서 짤린 거예요?

○장수봉 위원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건데 갑자기 늘어나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환경변화에 따라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예측이 됐었으면 그 이전에 반영이 됐어야죠. 2배로 늘어나게 돼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한 관계로 김태완 주민생활지원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면 복지위원 활동비 지원, 1,05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복지위원 활동시기가 언제부터였죠?

○조금석 위원 설명 시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선거구를 일일이 다니다 보면 복지위원님 사무실을 보면 라면, 물 등 봉사하시라고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설명하실 때 복지위원들한테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조금석 위원 복지위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조금석 위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조사도 하셨겠지만 현금으로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위원들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2013년 3월부터 위촉되신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사 2급은 정도는 전문대 나오면 주기 때문에 고려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현금 10만 지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복지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추가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금석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필요금액을 동에 줘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거나 해서 관련된 것을 복지위원한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시스템이 어떤 건지 말씀 듣고 싶어요.

○정선희 위원 비용처리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과 상이해서요.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주민센터 동장이 관리를 하고 정산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 많은 곳을 방문하실 텐데요. 어떤 물품을 줄 건지 양의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주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일률적이지 않다보면 받는 분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고민하셔서 거기에 대한 안을 제대로 해서 계수조정 안에 설명해 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정예산의 목의 변경인 거죠?

○정선희 위원 워크숍은 줄고 행사운영비를 기정에 없던 것을 올리셨는데요. 이렇게 분리한 원인이 목 변경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통합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하고 설비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민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직접 가보고 말로만 들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지하1층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리모델링 의견도 있었지만 새로 짓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워낙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요.

리모델링으로 확정이 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증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결정된 이유도 듣고 싶고요.

○김현주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도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관련돼서 복잡한 위치에 위치해 있고요. 가보신 위원님들이 저 외에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태가 리모델링으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안전문제도 있고 리모델링도 그 정도 상황이면 신축보다도 더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각을 하셔서 좋은 땅을 찾아서 신축을 빨리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들어 보니 리모델링은 거의 취소되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 걱정되는 게 목욕탕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김현주 위원 제가 가보니까 녹슨 관들이 많아서 제 힘으로 뚝 치기만 해도 절단될 것 같은 상태더라고요. 타일의 곰팡이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목욕을 하셨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목욕시설 설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이 틈한 하절기에 완수하셔서 불편함이 없게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무한돌보미 역량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한돌보미가 881명이 있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50만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장수봉 위원 무한돌보미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장수봉 위원 일반시민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며 하는데 무한돌보미라고 명명을 하고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장수봉 위원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봉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도 계시고요. 복지위원들도 정액제로 지급을 하면서 동별로 2명씩 해서 3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보조인력이라고 해서 동 별로 1인씩 그런 인력들을 추가로 선발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한돌보미라는 881명이라는 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조직들 단체들의 역할이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연계도 잘 되어야 하고요. 중첩되거나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토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무한돌보미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 적십자봉사단, 통장협의회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다는 부분들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사후에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휘발성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효과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후속방안,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액션들이 성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통합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리모델링이 당장 시급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미래를 내다 봤을 때는 증축보다는 새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예상이 들고요.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켜주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나 대우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부지 잔여 1필지 정도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적정한 이전장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19억 정도 된다고 하시고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그 비용 또한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당장은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해야겠지만 이전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추경이든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계획 연도를 세워서 어느 정도 들 것이며, 필요예산에 대한 계획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지역을 봤지만 소방재난본부 지역이 그나마 넓고 공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외 다른 시유지가 있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들이 하시는 주된 일이 어떤 일이죠.

○임호석 위원 정책제안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임호석 위원 작년도에 어떠한 일을 하셨죠.

○임호석 위원 궁금한 게 그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주민을 대표해서 정책도 대안해 주기 위해서 뽑히시고 지원하셨을 텐데요. 그분들의 활동 중에서 봉사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모니터 활동이거든요. 봉사활동는 주가 될 수 없거든요. 지원되는 금액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쓰이지 않고 순수하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금액들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과거의 추진실적이라든가에 봉사활동은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왕 조직이 됐으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봉사 아닙니까? 지원되는 금액 일부로 하는 활동들 중 대부분이 봉사활동이라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분들의 주된 업무는 생활정책 모니터단이니까 모니터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타지로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분리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복지위원들의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안을 제시하면 사실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소문이 굉장히 빠르세요.

어느 분은 뭘 받고 어느 분은 뭘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시 차원에서 아예 기념품 식으로 정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를 해서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그게 음료수가 됐든, 물품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하나를 시에서 정해 주셔서 거기에 의정부시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배포를 하시면 똑같은 걸 받았다고 소문이 날 거에요. 서로 다르다면 분명히 소문이 돌아서 오히려 주고도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훈회관 건입니다. 이것 역시도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죠?

○임호석 위원 3개 단체만 들어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보훈회관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축 후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금액이 19억이고 그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그렇지만 다년의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도 제안하셨지만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입지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몸이 불편해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거기 주차면수가 5∼6대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차난으로 힘드실 텐데요. 준비하시는 동안 보훈회관의 설비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자면 밑에 보면 칸막이들이 다 돼 있어요. 이번에 그것들도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도에서 지원된 금액은 이월이 가능한 거죠?

○권재형 위원장 복지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아요.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원하시고요. 기왕이면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무한돌보미 같은 경우는 실비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무한돌보미 하고 복지위원 하고 복지협의체가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실 때 복지위원하고 복지협의체, 무한돌보미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셔서 같은 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통합보훈회관도 의원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10억은 가지고 계시다 좋은 곳에 보훈회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숙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설명자료 12페이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요. 사업내용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서 민간보조인력 15명을 채용해서 동주민센터에다 1인 배치를 한다, 인건비 측면이 많죠. 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로 개편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장수봉 위원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일지 추계가 예상됩니까?

○장수봉 위원 10%이라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이 50%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 아직 대응방안을 준비중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과 더불어 치밀하게 추계를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장수봉 위원 추계를 해서 철저하게 순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대응책은 어떻게 강구가 되는지, 결국 지자체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신청대상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대상에 어떻게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이 있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설명 부탁합니다.

○조금석 위원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은 주민등록이 등재 안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석 위원 3개월 동안 민간보조인력을 채용하실 건데요.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이죠.

○조금석 위원 방학기간이니까 형편 어려운 대학생들도 채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임시 인력 인건비가 또 나와 있어요. 도비 100%인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임시인력으로 생각해 두신 대상자가 있나요?

○조금석 위원 어떤 분들로 하셨죠?

○조금석 위원 임시인력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인데요. 궁금해서요.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인상분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의료급여관리사 뽑는 공고를 처음에 기간제로 뽑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지는 않죠. 먼저 기간제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보통 1년 계약으로 해서 재계약으로 진행하시잖아요.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요.

무기계약직은 들어오게 되면 노동법에 맞춰서 임의적으로 그만 두게 할 수 없는 부분이 크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지요.

○정선희 위원 TO가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화시켜 주고 없으면 안 하나요?

○정선희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기간제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운영이 돼서 연장할 수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더 좋겠지만 수혜를 받는 입장이라든가 의료급여관리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보면 여건상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분들이 기간제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고를 하셨으면 직업군에 대해서는 계속 기간제로 하셔서 연속적인 업무의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분이 오셔서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기간제로 계신 분도 무기계약직 TO가 없으면 다른 분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했다고 해서 100% 다 만족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어서요. TO가 없으면 그분은 기간제로 하고 나머지 분이 나가야 전환이 되겠네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 사회복지과는 추경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 내시변경에 대한 부분이라서 질의할 건 특별히 없는데요.

궁금한 것만 간단히 여쭤 볼게요. 집수리 사업 예산은 6,000만원인데요. 보통 이 금액이면 몇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김현주 위원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경을 쓰시고 심혈을 기울이시겠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신 분들은 분명히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상대적으로 불편부당하게 느끼지 않게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항상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노인복지관은 언제 개관했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암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LH소유죠? 이번 지붕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는 하셨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이잖습니까, 노후도 되고 기능보강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붕공사도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오래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관해서도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지붕공사 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에 관해서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없는 곳이 가능동, 녹양동 지역입니다. 녹양동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봉 위원 의정부2동, 신곡, 송산지역에는 있지만 가능동, 녹양동에는 없는 실정인데요. 사실 땅도 구하기어렵긴 한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도 시의 재정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부지 매입한 부분들은 그래도 한마디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외부자원 연계시키는 노력활동들은 우리 의원들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부지매입도 이뤄진 만큼 체계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어렵다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돈 쓸 곳은 많은데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LH에서 무상으로 기부받아서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정부시에 처음 생긴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의정부시를 대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활용도에 따라서 근교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의정부의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정말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장소는 열악한 곳에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있었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유종의 미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증축 및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는데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는 건 포기하실까봐 그래요. 포기하지 마시고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가능동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가능동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확충에 더 노력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동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노인정의 운영비가 인상이 됐죠. 다시 한번 정책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유지보수 건이 있는데요. 의정부시 공설묘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의 공설묘지인데 양주시 광적면에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는 모양이에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옥신각신 하고 말다툼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공설묘지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공설묘지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면 올해가 힘들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주차장을 확보하신 후에 주차장을 묘지 기수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및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인구분석과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고 최소한 추진해 보겠다 하셨는데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상황을 보니까 반영된 게 없어서요.

○장수봉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난해도 그렇고 추경예산 편성한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물론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도 하는 자리입니다만 위원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예산편성과 배분이 이뤄져서 의정부 시민이 공통적인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주민생활국장님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18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4억 정도가 시비 100%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왜 4억씩이나 추경에 시비 100%로 반영된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이드라인은 준수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까?

○장수봉 위원 이런 예산들이 주로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분들의 복지측면에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인 거고요. 형편성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검토가 이뤄져야 되고 예산적인 절감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장수봉 위원 매년 1억씩 올라가는 사항이네요.

○장수봉 위원 2015년도의 예산내역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맞춰 다 주면 좋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형편성 원칙이라든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6페이지를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에서 국도비가 줄어서 같이 시비도 비율에 맞춰서 줄인 거죠?

○정선희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줄고요.

○정선희 위원 전년도 노인일자리 TO들이 있었잖아요. 그 TO와 예산금액에 비해서 올해 TO와 예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됐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수행기관 인력이 1명이 증원됐다고 하셨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일자리는 줄어서 삭감이 됐는데 전담수행기관의 종사자는 1명이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인데요. 기정예산이 3,200만원이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를 줄인 내용이잖아요. 217개소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산출내역을 보시면 포당 택배비가 있어요. 경로당으로 택배로 가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

○정선희 위원 구입업체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택배로 보내신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사실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쌀을 가져다 식사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인원이 적은 곳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원대비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선희 위원 지침이 경로당별 1포씩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고려하셔서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어서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공설묘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기가 있어요?

○장수봉 위원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매장이죠?

○장수봉 위원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나요.

○장수봉 위원 사용조건이 있나요?

○장수봉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의 유가족들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장수봉 위원 최근에 전체적인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게 되면 사설 납골당이라도 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형편성에서 문제가 있네요. 의정부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과 6만원만 처음에 내면 들어갔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시에서 관리해 주고 그 부분들을 이용한다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겠네요.

○장수봉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5만원이 증액된 거죠.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장수봉 위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거 다 맞춰 드리고 필요한 거 더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고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 측면들도 불요불급한 곳은 없는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 가지고 다른데 쓸 수는 없는지, 요청하게 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비용들이 다른 곳에서 필요한 곳이 많은데 종합적인 측면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108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처음인가요.

○장수봉 위원 내용이 뭐죠?

○장수봉 위원 자살방지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된 부분들이 있나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냉방비 지원은 차등지원이 없는 거예요. 운영 난방비는 차등지원이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서에 균형이 안 맞아서요. 가선거구는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협소해요. 아파트 단지를 다니다 보면 천국입니다. 차등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예산은 적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해서 과태료 발생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뤄집니까?

○조금석 위원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조금석 위원 어떤 이유로 민원을 제기합니까?

○조금석 위원 일단 장애인 스티커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죠?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저도 간단히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나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독거노인이 외롭게 돌아가신 그런 일이 발생해서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 확인을 하고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지난 행감 때 분명히 복지관에 자살방지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 자살방지, 독거노인 외로움 방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외롭게 돌아가신 세 분의 어르신들이 기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습니까?

○김현주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안부를 묻고 그렇게 밀착해서 서비스한 프로그램이 15개 동 전부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송산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대상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분이 다 그러신 건가요?

○김현주 위원 세분이 다 기존 프로그램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됐다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상자로 흡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분명히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셔서 반영이 된 새로운 프로그램인가요?

○김현주 위원 문제점이 보완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김현주 위원 더 많이 접촉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상담을 늘린다는 건지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살방지예방프로그램,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대상자이신 분이 그렇게 됐다고요. 분명히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업도 사업이지만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두 가지 다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지 충분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고 반영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항상 같은 얘기지만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는 세부내역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세부내역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설명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보면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과 호봉상승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인상부분일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건지요?

○정선희 위원 예산안 1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 5,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개선을 하려고 투입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 저희가 인력도 투입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고자 분들이 주차장 요구도 하시는데 우리 시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양곡은 시에서 일괄 구매를 계획하는 건가요?

○권재형 위원장 동으로 해 주게 되면 80포를 더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도 의원들도 할 수 있으니까 자연부락에 80포를 더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택배비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80포를 더 살 수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신규사업인데요.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세부계획은 있나요?

○조금석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조금석 위원 30페이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서포터즈 회의 참석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신규인가요. 연속사업인가요?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은 위탁기관이 따로 있나요?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희 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보육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자료 37페이지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안전사고 등이 발생을 해서 보육현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전반적인 설치대수, 설치장소, 설치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97개가 설치 동의를 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553개 가운데서 223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330개는 아직 안된 상태에서 97개를 공제를 하면 203개 정도는 아직 미설치된 상태고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1억 2,610만원은 330개에 대해서 전체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장수봉 위원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요.

○장수봉 위원 1억 2,610만원은 97개소에 대한 예산이고 나머지 203개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삭감이 됐어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삭감이 된 게 맞나요.

○정선희 위원 국비로 지원될 때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시범사업만 하기로 한 건가요.

○정선희 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 있죠?

○정선희 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죠.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100%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권재형 위원장 CCTV가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면서 의무사항이 됐죠. 97개를 하고 나면 200여개를 더 달아야 되는데 연말까지 국도비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자는 자부담하는 건가요?

○권재형 위원장 어린이집 원장님 등의 반대가 많았죠. 이유가 뭐였죠?

○권재형 위원장 가결되면서 일반 국민들하고 아이들을 맡겨놓은 부모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죠.

○권재형 위원장 대다수 국민들이나 부모들은 찬성한다는 거죠. 보육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 의정부 현대여성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의정부 현대여성 벽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낙후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벽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되는 벽은 6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과장님 의정부 현대여성하고 매칭이 됩니까?

○장수봉 위원 다른데도 현대여성으로 씁니까?

○장수봉 위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내용이 그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벽화사업, 아름다운 벽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의아스러워서요.

아름다운 벽을 만들기 위한 시의 사업으로서 추경예산안에 상정한 건데요. 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장수봉 위원 왜 6개소로 했습니까? 동별로 동일하게 담벼락은 다 있는 건데 15개소로 하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6개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각 동 특수시책사업으로 벽화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 벽화사업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가능3동은 성북운수 담벼락에 그 부분을 실시한바 있고요.

아무튼 각 동에서 환경이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비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6개소를 3,400만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수봉 위원 생활체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종합운동장 인근이라든지 각종 대회가 치러지는 장소가 있을 텐데요. 타깃을 해서 하면 되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동에서 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시급하게 들어갈 사항인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보시면 한마음 시민건강걷기대회 작년에도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품구입비로 추가 시비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좋은 걸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싸고 좋은 것도 좋겠지만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 않아도 다수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들과 같이 걷다보니까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인분들이 가실 수 있게끔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일반시민들이 갈 때 서로 부딪치지 않게 자전거도로하고 걷는 도로하고 분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보면 홍보비로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공보과에도 추경에 1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잡혀있는 홍보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애드벌룬도 포함 되나요?

○정선희 위원 공보과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시 자체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쪽부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49페이지 보시면 향교, 서원사업이요. 언론보도에서도 봤어요. 노강서원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선비문화체험을 실시하시겠다고 보도자료도 나왔고 관련된 사업같은데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어요.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죠?

○정선희 위원 교육청 지원되는 사업이긴 한데 지역경제과에도 말했었던 부분이지만 교육을 전액 무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도 자비 부담을 일부 하거든요. 그러면 책임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시비부분에 대해서 자비가 반영될 여지가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일반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라든가 소외된 아이들이 이 문화체험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을 보시면 한중 미술교류전에 대해서요. 경기문화재단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시비 비 800만원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회성인가요?

○조금석 위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초청은 누가 합니까?

○조금석 위원 경기음악제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 생활체육 대축전과 맞물려서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설명자료 54페이지 생활체육 대축전 14억 예산 중에 홍보비 1식 1억 7,11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55페이지 학교 운동부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53페이지 바둑팀 활성화 지원에 대한 1,750만원이 추경예산안에 상정해 주셨는데요. 작년 본예산 때 두 사업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이 내용이 올라오게 된 절차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학교 운동부 차량지원은 신곡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급조한 듯한 인상을 받고 있고요. 중학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찬조를 받든지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운동부 차량지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는 부분과 충분하게 그때 당시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들께서 형평성이라든지 재원조달 금액의 과다함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준을 다시 만들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해 주기 위한 조건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부분들을 다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상정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객관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는 우리 시의 재정을 봤을 대도 누구든지 해 주게 되면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균형 있는 시책을 전개해 주시든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시급하고 절실할 때 올라와야 되는지 이게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갈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바둑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 때 상정이 됐었던 내용이죠?

○장수봉 위원 시급한 부분입니까?

○장수봉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기범 재단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감을 치를 때 김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에 대한 결산서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시원스럽게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님이 화가 난 적도 있었고 결산 영수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시간이 흘렀었는데요.

제가 어제 영수증을 받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자선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1,500만원의 수입이 생겼고 1,5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의정부 어린이 심장병 수술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000만원을 관내 수입금을 모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었는데 그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의 영수증을 보면 경기북부 어린이재단 500만원, 한국심장재단 300만원, 나눔의 샘 등 해서 의정부 관내라고 볼 수 없는 단체에 수입금이 다 배분이 됐거든요. 201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결국 저희가 지적한 후에 의정부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재단의 수입금이 돌아간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 자선대회가 작년, 재작년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장수봉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추경에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국민생활체육지원금에서 한기범 재단에서 스폰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스포츠 토토에서 1,000만원을 받으셨고 우리 시에서 3,000만원이 지원돼서 작년같은 경우 했는데요.

너무도 궁금한 것이 그분들의 목표, 이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해요. 소외계층이라든지 의정부 시민들 특히 학생들한테 자선공연을 하는 게 목표인지 스타들과 같은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인지 자선사업이 목적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이 더 클까요.

○임호석 위원 그 중에는 어린이 심장병 환자도 있을 테고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타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이잖습니까 그런데 왜 자선경기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임호석 위원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합치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심장병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사업하는 사람같으면 이런 사업 안 하거든요. 7,000만원을 들여서 1,500만원 수익을 냈다.

차라리 자선사업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시에서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어린이 심장재단을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 희망재단에 보내서 그분들이 행사하는데 보탬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분들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임호석 위원 한기범 희망나눔재단이 이런 사업을 의정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임호석 위원 팀장님들 아십니까? TV를 보시면 한기범 재단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여러 시군에서 한기범 희망농구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단독행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액자체가 추경에 올라올 만한 진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바둑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저도 내셔널리그 바둑리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바둑리그에 총 12개 팀이 참가하더라고요. 경남 킹스톤커피, 대구 덕영, 부산 데코스위치, 서울 건화, 서울 천일해운, 순천만정원, 의정부시, 인천 SRC, 전북 알룩스, 충청북도, 화성시, 포항 영일만 해서 전국에서 12개 팀입니다.

전국 시군이 몇 개죠?

○임호석 위원 도에다 특별시, 직할시 다 합치면 250여개 되죠. 그 중에서 12개 팀만 나오는 대회예요. 상은 많이 타셨더라고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을 탔으면 플래카드로 의정부시도 홍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누구도 의정부시에 바둑팀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분들이 전국 바둑대회 나가서 우승, 준우승, 3위를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나요?

○임호석 위원 바둑팀이 의정부시 바둑을 위해서 홍보를 진짜 하고 싶으면 전국적으로 의정부 바둑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시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체육을 했지만 의정부시의 바둑인을 위한 행사를 치른다면 의정부시에 계신 분들을 위한 바둑대회를 개최해 준다든지 그 바둑대회를 통해서 뽑힌 어른들은 동호회 개념입니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아이들을 꿈나무처럼 육성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의정부를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차곡차곡 마련해 주시는 게 바둑인들을 위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행감 전에 하셔야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개 종목이죠?

○임호석 위원 경기장에 대한 점검이 모두 끝난 상태죠?

○임호석 위원 위치도를 봤더니 1번부터 41개의 운동장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의정부에서 다 치러야 정상이지만 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축구, 야구, 게이트볼, 씨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에서 개최를 일부만 하고 일부는 양주에서 해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씨름장 같은 경우는 큰 면적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양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저도 그곳을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부러운 시설이었습니다. 의정부도 매년 단오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뙤약볕에서 많은 시민들이 동원이 돼서 각 동별 나오셔서 고생을 무척 많이 합니다. 씨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행사지만 일반적으로 동원이 돼서 나오는 분들한테는 너무도 힘든 행사예요. 그리고 씨름인들한테는 씨름장 하나 없어서 대회 때마다 모래를 사와서 끝나면 모래를 가져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늘 막을 인공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의정부에서도 씨름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축구나 야구,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이번 대회만 치르고 끝나는 건 아니잖습니까, 더 큰 대회도 의정부에서 유치할 수 있으니까 양주시에 가서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경써 주셔서 의정부 시설확충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 차량지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34개 학교 49개 종목 운동부가 엘리트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중 집단체육을 하는 곳이 몇 개죠.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체육을 하는 곳이 핸드볼, 축구, 야구 정도 되죠. 더 있나요? 차량 이동할 때 많은 선수들이 이동하는 집단체육을 말씀드린 거예요.

○임호석 위원 이번에 학교운동부 차량지원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이유는 신곡초등학교 운동부 아이들에게 사주지 말라, 사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운동부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동수단들도 굉장히 위험스러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봉고차 15인 승에 20명씩 들어앉아서 쭈그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엘리트 운동부들이 많은데요.

신곡초등학교 축구부가 선택이 됐어요. 그 학교가 대회 나가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 학교가 먼저 선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전국대회에서 7회 이상, 국제대회 5회 이상 우승 하면 사주겠다 그러면 안 사주겠다는 거죠. 신곡초등학교는 굉장히 뛰어난 학교예요. 노력도 많이 했고요. 대회를 나가는 자체도 국제대회를 능력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못나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다 따졌을 때는 신곡초등학교가 뛰어난 학교는 맞는데 이 학교를 사줌으로써 다음에는 이러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주겠다는 대안책으로써 놓은 거거든요. 이것보다는 저는 점수제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대회 나가서 우승, 준우승, 3위 했을 때 점수, 전국대회 나갔을 때 우승, 준우승, 3위에 대한 점수를 합산을 해서 매년 그 학교들을 점수제로 적어 놓은 다음에 차기 학교를 선정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됐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임호석 위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러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고 내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또 1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희망농구 자선경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 대회를 치르셨습니까?

○김현주 위원 행감을 거치고 여러 논의를 거치는 동안에 저희한테 매년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매년 1,000만원씩 늘어나고 규모는 달라진 것 없는데 제가 행감 때 관객 수가 변동이 있는지도 여쭤 봤었고 어떤 대회처럼 여러 팀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는 항상 똑같고 비슷한 관객의 수가 오고 비슷한 홍보를 하는데 어째서 매년 1,000만원씩 늘어 갑니까?라고 질문을 드렸고 그때 당시 행감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추후에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따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셨나요.

○김현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때는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정을 해야 된다는 반성의 기류까지도 느꼈는데 똑같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3,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거꾸로 2015년에는 제가 납득할 만한 규모의 변화가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라고 질의했을 때 저희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 그것도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저희 모두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이 자선단체에서 전혀 받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이 세워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그러면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그냥 추경에 요청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김현주 위원 애초 본예산 1,000만원은 어떤 경위로 줄여서 세워진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왜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뚜렷한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뚜렷하게 저희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했던 대회라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로 더 늘어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소명자료를 전혀 주시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과장님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추경에 1,500만원 세우면서 저희에게 한기범 자선경기가 다시 추경에 장수봉 위원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말대로 정말로 불요불급해서 세우시는 거라면 그에 따른 작년 행감부터 본예산할 때까지 계속 나온 문제라고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굉장히 모멸감까지 느껴요. 얼마나 저희를 우습게 여기셨으면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똑같이 올리십니까? 예산안 나오고 나서 얼마든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셨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요.

저는 이 자선경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주시고 분명한 이유를 주신다면 저도 박수치면서 응원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현주 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설명하고 보완하면 정람 서로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라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건 여러 번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김현주 위원 그런데 어째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설명도 없이 또 이렇게 올라 왔죠? 그냥 올리시면 까먹고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김현주 위원 저 개인을 찾아와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치행정위원 공통적으로 요구한 답변이고 요구한 근거자료예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성과가 취약한 사이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위기를 쇄신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하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장수봉 위원 우리 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2개네요?

○장수봉 위원 빙상하고 사이클이죠. 4월에 새로운 감독도 선임을 했고 새로운 기분으로 정말 쇄신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니 만큼 반드시 추경예산에 대한 것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집행될 수 있다는 전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쇄신이 돼서 잘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추경예산이라는 정말 급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억력이 나쁜 편도 아닙니다. 지난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결됐는데 물론 상황이 바뀐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둑팀, 학교운동부 차량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얘기합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 여유 있게 쓸만큼의 예산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작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부담을 해 주지만 자체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료, 100% 지원 그런 양태로 우리 예산이 집행, 편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100%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혼자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서와 관련인데요. 본예산 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예산은 지원근거와 그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대잔치가 의정부에서 몇 번 열리겠습니까 업체가 독점하지 않고 선거로 하면 4개 권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공평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T/F팀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더 많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의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시설이나 모든 단체에 말씀드립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6명은 한 두 명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6명이 동일하게 동의를 해서 예산이나 조례가 개정됩니다. 6명 전체 의견으로 알아주시고요. 예산이 잘못됐다, 조례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예산편성이나 조례 심의할 때 막말로 험한 말이나 험한 표현을 하시면서 의원들 의정생활 하는데 불편을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관련 기관에서 13명 모든 시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