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예산편성 하시고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적사항이 기능대회를 열면서 한 학교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학교투자보다는 시에 도움이 되는 곳에 시설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의정부공고에서 기능대회가 계속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이 우려되는 바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70페이지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들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유는 있겠죠.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을 테고 시간적이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인건비가 과다하게 사용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전통시장 쪽이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특별하게 집행잔액도 없이 잘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먼저 드리고요.

69쪽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해서 기타보수직에서 직업상담사 1,3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93%로 불용액이 많이 줄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인건비들이 남았어요.

그중 63페이지 보면 국비 집행지연으로 인해서 인건비 전액이 남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교부를 받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4페이지 보면 시니어창업센터 공사 집행잔액이 42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공사비가 모자라고 해서 추경에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시설이라든가 내부 공사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인가요?

○정선희 위원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다 소진이 됐다는 거죠?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의 세출결산 측면에서 불용액 비율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시군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수혜대상자가 감소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설명부탁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교육은 언제 종료가 된 겁니까?

○장수봉 위원 2013년도에는 몇 명을 교육시켰고 몇 명이 취업했으면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장수봉 위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손실이 있다는 측면을 의미하고요. 예측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삭감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회비용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아니라 보다 강화된 일자리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상권활성화 추진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 현액이 1,000만원돼 있고 지출액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일견 집행이 잘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중에 있죠. 언제부터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됐습니까?

○장수봉 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1,000만원은 뭡니까?

○장수봉 위원 전체 총 국비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액은 얼마죠?

○장수봉 위원 3년간 지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사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는 우리 시의 당면과제이기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권활성화재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개별사업 측면에서 국장님 책임 하에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61쪽 사회적 기업 육성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4억 9,400만원 중 3,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내역에서 2,260만원으로 미집행 사유로는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급 집행잔액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은 불용액으로 남게 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장수봉 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좀 더 세심한 관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에 앞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요. 굳이 새롭게 지적할 건 없는데요. 종합적으로 듣자보니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일자리도 발굴하시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하필이면 그런 쪽에 유난히 많아요. 앞서 위원님들도 집중적으로 질의하셨고요. 대체적으로 답변을 들어서 굳이 들을 것은 없습니다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직업상담사를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공석으로 놔뒀다는 것은, 아무리 채용을 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는 하지만요. 부서 간 업무협조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거나 새로 오신 국장님이긴 하지만 국장님 간 소통을 해서라도 빨리 충원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더욱이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고요. 효율성 등도 많이 따져봤고요. 직업상담사가 직접 그분들을 동행해서 면접을 보고 처음부터 케어해 주는 게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을 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지역경제과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는 부서입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미리 예측을 하셔서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고 상관없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추경 삭감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과장님 잘 아시겠죠.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 사전 소통 말씀하셨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기대 큽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EM용액에 대해서 나와서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EM 활성화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답변서에 있는데요. 사실 전문 농업인이라든지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업인들 이외에도 작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도시 농업인들,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도 EM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EM액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페이지 송산배 재배농가에 대한 집행잔액이 480여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송산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많지 않죠. 55농가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상품화 하는 농가는 이보다 적죠?

○임호석 위원 지난해 예산편성 후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배 봉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럴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고 예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농사재가 어떤 건지요?

○임호석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송산배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여러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결산의견서 21쪽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농업기술과가 부적정 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설명서 142쪽을 보면 차량무선인식장치 차량 불용액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는 130대가 있는데요. 60대만 운영하고 나머지 안한 이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로 91.3%의 예산 집행률로 본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큰 금액의 불용액이 있어요. 123페이지 친환경 농산품 학교급식지원과 143페이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액이 큰 금액이 남았어요. 사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학생의 인원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선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급식일수는 학교마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급식일수가 120,130일 정해진 급식일수에 맞춰서 급식이 나가는 것은 예정된 데이터일 텐데요.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일로인해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차이는 이해가 되나 거의 2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불용액 자체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자료, 데이터를 뽑으실 때 면밀하고 세밀하게 급식이라든가 학교가 친환경 위주로 급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선희 위원 많은 금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환경인증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258만 7,000원이 불용액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내용이 심각한 것 같아서요. 저농약 인증폐지로 인한 농가인증 신청포기예요.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포기한 농가가 대다수라고 판단해도 될 만큼의 퍼센트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저농약 인증을 포기하시면 그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농약 인증 자체가 농약을 조금이나마 사용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농약이거나 유기농 인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저농약 인증을 포기한 농가들이 무농약이나 유기인증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계신가요?

○김현주 위원 의정부지역뿐만 아니라 농업 쪽에서는 크게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 같은 경우는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의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배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으시고 상위 단계로 갈 수 있는 농업기술, 정책, 지원방안을 연구하셔서 지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43쪽 유기동물처리사업 예산 집행금액이 8,860만원 불용액으로 640만원이 남았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유기동물 521두, 길고양이 중성화 365두 해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도 집행실적을 알고 싶고 2015년 예산 편성액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고양이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본 위원도 의정부3동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식 속도가 빠른데 최소한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 적정한 두수는 몇 두 정도나 되는지요?

○장수봉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일시에 그런 부분들을 조치해줘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도까지는 두당 10만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단가조정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장수봉 위원 2014년에 640만원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업무처리를 통해서 소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15년에는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900두 보다 더 많은 1,500두까지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서 길고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동물보호차원에서도 같이 병행돼서 좋은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애니멀파크 조성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람에 어쨌든 지금 당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물론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방역 위생상 문제점이 발견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난연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저희가 의논한 바와 같이 사실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아직은 애견인에 비해서 비애견인이 더 많지만 애견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애견인과 비애견인 간 마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멀파크가 있고 애견들을 거기다 풀어 놓고 산책 대신 운동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 주변 산책로에서 애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비애견인들과의 마찰,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개선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다른 아이디어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메르스 때문에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멸광충이 풀 등을 갈갈 먹는다는 것을 보셨죠. 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게 있고 홍콩 바이러스 때문에 수백명이 죽고 있다고 하고 장수봉 위원님 및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길고양이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라든가 닭 등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기술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잖아요. 직동, 추동공원도 개발한다고 하니 그런데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완식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세정과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스마트 위택스라고 얼마 전에 앱을 설치했어요. 안내를 받았을 때 참 편리할 거다 생각했고요.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편리함 때문에 바로 설치했거든요. 의원님들도 공감을 해서 전체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내해 주셨을 텐데 80% 이상 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 전당 분들에는 홍보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바쁘셔서 안 하신 건지 설치율이 제로가 나올 수 있죠.

○임호석 위원 증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각 기관이나 공무원분, 시의원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시민들도 편리한 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세금이 증대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 앱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 전당 직원 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자고지 신청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세금 고지에 대한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권고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과세관청 착오가 아니라 납세자 착오 항목으로 해서 착오신고 오류를 최소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납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납세를 하시기 전에 납세자들한테 아까 말씀해 주신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정과를 봤을 때 특별한 문제없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요. 그중 옥의 티라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재산세 고지서 발송 부분에서 불용액들이 있는데요. 전년대비 어떤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세정과, 징수과 분리돼서 고생 많으십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4년도는 결산검사의견서에 표기된 것처럼 세입예산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세정과의 실적으로 본다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2013년 대비 300억이 증가된 6,575억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거적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했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여쭙고자 한다면 미수납액이 2013년에는 353억이었는데 2014년는 41억이 증가된 39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장수봉 위원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1쪽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다음연도이월액이 156억 정도 되고요. 결손처분도 꽤 커요. 그렇다면 다음연도이월이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도 궁금해요. 결손처분이 날 정도로 지난연도수입이 제대로 수납이 안 되는 걸까요?

○김현주 위원 덧붙이자면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행감 때도 많이 다뤘다고 생각해요. 결손금액이 증가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집행을 잘하셨어요. 대부분 우편발생, 프린터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요. 21쪽 세외수입 증대사업에서 포상금이 유난히 많은 금액으로 눈에 띄었어요. 제대로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환급 가산금 지급현황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항목에 대해서 3년 정도 환급된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갑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부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징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개선권고 답변서를 보면 체납액 축소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징수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2015년 6월 1일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징수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간이 짧지만 의욕적일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여쭤 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징수과에서 많이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손에 대한 퍼센트가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각 부서에서 체납액을 이관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도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 유해업체에 대한 과태료들이 있더라고요. 사소할 수 있지만 쌓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부서의 부분을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세정과나 징수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든가 과징해야 되는 대상자를 통해서 뭔가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31페이지 보면 안내문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징수과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측면에서도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비용도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납부하시는 분도 언짢지 않게 우리 시민이니까 독려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아까 세정과에 과오납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결손액에 대한 질의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징수과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건데 정선희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한 가지 첨언 하자면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액은 뻔 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체납에 대해서 추적하고 정말 독촉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독촉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워낙 고생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의지할 곳이 징수과 여러분들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손처리는 징수과 소관입니까?

○장수봉 위원 결손금액이 작을수록 좋은 건가요?

○장수봉 위원 결손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이 사유죠.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분액이 가급적 작을수록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손을 처리하는 부분들은 최소화 시키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회계를 보면 2012년에 74억이었던 부분이 2014년에는 52억으로 2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호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싶고요. 문제는 과오납이라든지 이중부과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오납 부분들은 2015년도에는 반드시 2014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지방세 환급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반드시 2014년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현장영치도 나가잖아요.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번호판 영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조금석 위원 휴대용 프린터기 4대를 구입해서 다니신다고 하셨는데요. 불편한 점은 없는지요? 선진장비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죠.

○조금석 위원 현장징수반 고맙고 고생 많으십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청소용역 등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계약이 언제 진행이 되죠?

○정선희 위원 어쨌든 계약을 해서 나온 차액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약이후에 나오는 잔액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인 것 같은데요.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지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청소용역에 있어서 청소를 하시는 분과 물품에 대한 부분이 같이 묶여서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북부청이나 외부 다른 청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물품 등을 분리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사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고 있어요. 우리 시는 금액을 나눠서 고루 편성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려해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안이 된 건지 진행이 예정인 건지요.

○정선희 위원 관련된 예산금액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까지 같이 넣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유난히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이 금액상으로 가장 큰데 워낙 인원도 많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여야겠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인력운영비 중에서도 복지직 인건비가 눈에 띄어요.

47쪽 신규 복지직 순증 인건비도 26% 정도가 미집행 됐어요. 순증 인력이라는 것은 입사, 퇴사하고 진짜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충원이 부족했는지 퇴사가 많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지직인데요. 개발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보수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어째서 이렇게 유난히 물론 보수전반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만 유난히 복지직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복지직 같은 경우는 국비는 거의 지출하시고 시비가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력수급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특히나 사회복지직은 인원이 부족하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을 늘 듣고 있어요. 국비, 시비가 됐든 예산은 세워져 있단 말이죠. 사람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정말 사람을 못 구해서 못 썼습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을 구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이 됐으면 충원하셔야 되고요. 공석이 되면 채워야 되는 거고요.

그냥 자리에 사람을 채워놓자는 말씀이 아니라 복지 쪽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보충이 안됐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감 때 다루겠지만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제때 충원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국비보조 전기자동차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차를 구입하셨죠?

○임호석 위원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잔액이 남아서요.

○임호석 위원 전기자동차 수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죠?

○임호석 위원 작년에 부탁드렸던 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큰 외형의 차보다는 실용성 있게 작은 차를 여러 대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쏘올 같은 경우는 승용차보다는 큰 차 아닙니까? 작은 차로해서 여러 직원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차도 부족한 것 같거든요. 차량 대수를 늘리려면 한정된 금액으로는 작은 차를 구입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보시면 테니스장 자리에 지열난방공사 했던 것 같은데요. 남은 잔액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9,000만원이 남게 되면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회계과를 보자면 가선거구에 동 청사가 지어졌잖아요. 가능1동 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가능2,3동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가능1동 구 청사가 D등급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여야 리모델링할 수 있죠?

○조금석 위원 개인적으로 가능1동 신 청사에 들어가 보니 요리교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완전히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커서 주민들은 엄청 배우려고 다투면서까지 들어오는데요. 모 언론인께서 이렇게까지 요리 기구를 넣었느냐 가끔 전화가 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석 위원 요리교실이 저희만 있는 건데요. 의구심이 있어서요. 조리기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말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 청사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받은 결과를 본 위원도 검토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D등급을 받았고 비새는 곳, 지붕의 크랙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5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에 대해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가능동 지역부분들은 갈수록 슬럼화 되고 있는 현실이고 노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며, 청소년 시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 지는 상황 하에서 본 위원은 자산의 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적어도 가능역 중심으로 한 직선거리로 보게 되면 100여m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멸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부분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일자리센터, 청소년과 관련된 운영 등 용도로 사용되어져야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이라든지 835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사람의 행복이라는 부분들은 물질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건물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삶, 청소년들의 희망과 미래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면 구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예산전용이 있어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훼손된 사유가 뭐죠?

○정선희 위원 전용을 해야 될 정도로 급했나요?

○정선희 위원 청사 내 있는 저희 자산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보수를 해서 비용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굳이 전용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 위생과는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잘해 주셔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요. 8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기금결산현황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위생업소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지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업주교육은 연1회입니까?

○정선희 위원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고쳐지는 게 아니어서 홍보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도점검과 감시와 단속업무에 고생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87쪽 일반보상금 8,900만원 가운데 8,800만원이 집행이 됐고 9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보상금 집행잔액인데요. 몇 개 업소죠?

○장수봉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나요?

○장수봉 위원 모범음식점 선정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 음식점 자랑 아니겠습니까?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잘 선정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대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이 어느 정도죠?

○조금석 위원 불법여부에 따라 과징금의 차이가 많겠네요.

○조금석 위원 기금에 어느 정도 되죠?

○권재형 위원장 위생과답게 깔끔하게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청소행정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공공운영비 5,100여만 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고 노후된 카메라를 변경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기초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고요.

9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도 있고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한 관리용품 구입비도 있는데요. 어쨌든 매월 화장실 관리에 대한 비용은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죠?

○정선희 위원 입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이뤄졌을 것 같은데요. 계약이후 남는 잔액은 급박하게 쓰이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다른 과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청소를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는데요. 열심히 해 주시는 노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97쪽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700만원 예산현액 중 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았고 주요사유로는 활동참석자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높은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올해도 잡혀져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청소, 청결은 생활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각 동에서도 사실 통장님 관변단체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결봉사대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 남지 않고 잘 사용이 돼서 깨끗한 의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감량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2억 200여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102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폐기물 자원화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8억 1,79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퍼센트로 보면 총예산액의 15% 정도 돼요. 합치면 금액이 10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10억 정도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민간위탁금인 만큼 세세하게 컨트롤이 어려워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건가요?

○김현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순간 어쩔 수 없구나 생각도 들지만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99쪽 시설비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기기 구입설치 집행잔액, 금오주공3단지 하고 삼도세라믹에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죠?

○조금석 위원 결과 같은 게 나왔나요?

○조금석 위원 좋은 시스템 같은데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금석 위원 주부다 보니까 사실은 짜서 나가는 게 맞아요. 수처리 부분은 감수해야 될 사항이고요. 줄여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음식물을 버리잖아요. 부피도 커지고 악취도 많이 나거든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잔액은 왜 남았을까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부시를 깨끗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9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물도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듯이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보수를 잘함으로써 시설물의 수명이 늘어나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힘드시더라도 공중화장실을 돌아봐 주셔서 잘못된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예산은 남기기보다는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고쳐 주시는데 쓰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 같은 연말에 보셔서 예산이 남게 된다면 힘드시더라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조치계획에 있듯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는 올해 많은 곳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세입이 있나요?

○장수봉 위원 지금 현재 폐열 판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장수봉 위원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청소를 해도 깨끗해 지지 않는 의정부를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청소하는 곳이 분리돼서 일원화 시켜 달라고 해서 연구 노력하신다고 전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연말에 각 동 청결대상 제도가 있죠. 1등 포상금이 얼마죠?

○권재형 위원장 아무리 해도 깨끗해 지지 않는 의정부를 위해서 각 동 청결대상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깨끗한 청결상태 몇 번 청소했다고 서류로 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깨끗한 동을 포상해 주고 포상금도 인상해 주게 되면 좀 더 의정부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