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892억 6,412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95억 950만 5,818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28억 3,930만 860원으로 명시이월액 13억 2,553만 2,440원이고, 사고이월액 15억 1,376만 8,420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1,531만 7,322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문화관광체육과 명시이월액 수락산 둘레길 조성사업 1억 원과 관광자원 유지 및 관리 3억 8,029만 2,000원이며, 2015년 6월 1일 직제이동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관리 45억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2억 4,942만 580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1억 4,581만 9,860원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과 사고이월액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280만원이며, 2015년 6월 1일 직제이동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관리 9억 5,325만 1,110원, 자일IC 하부 체육시설 설치사업 5억 3,771만 7,310원으로 총 9건 28억 3,930만 86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1억 3,469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31억 8,139만 5,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9억 5,32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1억 3,469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1억 6,955만 7,19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9억 6,513만 5,8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03억 5,080만 8,30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 5,537만 7,400원이며, 사용액은 4억 1,121만 2,230원으로 그 잔액은 112억 9,493만 3,47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9억 9,223만 1,963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 5,168만 2,430원이며, 소멸액은 8억 2,207만 6,221원이고, 현재액은 16억 2,183만 8,172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우리 부서 해당사항으로 현재 민락동에 공공미술관이 건립진행중이나 우리 시 인구수 대비 도서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건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0의정부시도서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고 현재 민락동에 미술전문공공도서관 건립을 201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발곡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2017년 12월에 개관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설명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3,732만 9,000원 중 34억 4,523만 3,870원을 집행하였고, 9,209만 5,13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예산대비 97.3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서관 행정서비스 운영지원과 창의적 근무분위기 조성 63만 2,4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열린문고 등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조성사업,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사업, 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 등 독서진흥 행사운영, 9월의 북페스티벌 행사 및 의정부 역 내 있는 희망 Library Center 운영에서 340만 5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도서관 건립 6,278만 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과 관련하여 과학도서관 문화행사와 천문우주체험실 운영, 의정부과학축제 및 과학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548만 9,5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활성과 관련하여 정보도서관 문화행사와 자료실 운영과 자료구입,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702만 4,7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활성과 관련하여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 자료구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140만 6,7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하여 과학, 정보, 어린이집 도서관의 교육센터 운영과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육성에 101만 5,0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 444만 5,1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 지급 589만 9,6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전지출과 관련하여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액 6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공공운영비에 10억 5,6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10억 1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5,400여만원 남았습니다. 각종 용역,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전기사용료, 통신요금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추경에 삭감 조치했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미처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미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도서입찰 했을 때 올해부터는 정가제 구입을 하는데 전에는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작년까지는 입찰했고요. 올해부터는 관내 서점을 통해서 정가제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도서를 한 번에 구입하지 않고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입하고 정기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3개월, 2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한 번에 구입을 하면 입찰차액을 삭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기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요원이 있어 가지고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추진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버스정류장이나 경전철, 공원 내 어디서든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정부시는 곳곳을 다녀도 책이 어디에나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카페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에 자체적으로 북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도서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 단체 도서지원이라고 해서 그 외 단체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도서가 부족해서 저희한테 도서지원을 요청하면 거기 또한 저희가 도서지원을 해서 정말 의정부시는 어디서나 책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올해 경전철 11개소까지 추가 설치해서 35개소인데요. 열린 문고는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해 준 도서로 순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고에 비치해 놓은 도서를 시민들이 가져가서 읽고 또 다른 도서를 기증해 주시면 그것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시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열린 문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하게 문고만 설치하는 예산만 들어갑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2020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보고 드린 대로 민락 전문공공도서관, 발곡근린 도서관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공공도서관 3개소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각동별로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도서관 수가 적습니다. 인구대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공공도서관 현황만 놓고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로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별개고요.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1위입니다.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10만 3,000명 정도 녹양도서관까지 포함을 하면요. 녹양도서관은 교육청 도서관이긴 하지만 똑같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요.

정부나 경기도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5만 명에서 6만 명당 1개 관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다른 시군들이 수원 같은 경우 작년에도 6개가 동시에 개관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꼴찌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2020 의정부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지역별로 소외된 민락지구, 장암신곡지구 포함해서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도 부족한 곳은 작은 도서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용현동, 송산동에서 녹양동까지 총 거리는 5-6km 범위 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적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큰 도서관은 민락이나 신곡장암지구 정도로 건립을 하고 그 외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그렇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의정부시가 효율적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충분히 고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건립할 때 거리가 도서관과 도서관 간 거리가 1-2km 범위 내 있으면 지원기준에서 약간 배제되는 문체부, 경기도의 상황이라 저희가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1동 구 청사를 활용하는 범위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도 하고요.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 가지고 9월중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집행 및 사업변경 시 발생되는 불용액을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요금, 수당, 행사성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기초조사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4년 예산집행 시에는 사업변경 등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고 예산편성 시에도 기준과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7억 1,314만 3,000원으로 지출액 46억 1,272만 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2만 2,7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무관리비 179만 2,6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8만 6,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114만 5,000원, 민간이전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240만 2,290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로 통합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268만 9,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자원 조직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 지역복지협의체 회의 미개최 등으로 117만 780원, 기타보상금 동 복지위원 활동수당에서 827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의사상자 미발생에 따른 특별 위로금 미집행과 보훈명예수당 집행잔액으로 2,36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 745만 2,380원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추진을 앞두고 보훈회관 시설개보수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의료 및 구료비 807만 3,160원은 독립유공자 지정병원 의료비 환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일반보상금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96만 7,480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496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운영 기타보상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율 저조로 2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여비에서 직원 결원 및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한 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24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3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역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남부권역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북부권역은 작년에는 시민노인복지센터에서 맡았는데 인건비로서 개소당 3,150만원이 책정되도록 도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3개소 1억 9,500만원인데요.

동부권역의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작년 3/4분기 사례관리사가 사직을 해 가지고 채용공고를 했는데 접수가 제대로 안돼서 또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공석이 돼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을 300여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희망자로 접수된 게 211명입니다. 원래 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1년에 8시간 보수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211명이지만 나머지 89명은 어디선가 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2만 4,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신청 안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은 어디서든 다 받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각 동 2명씩 30명의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월 40만원씩 주는데요. 수당이 1억 4,300만원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 7만원씩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종 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위촉 하는 공백기간에 따른 활동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안에는 사무원 인건비, 목욕탕 가스연료비, 승강기 관리비, 수선비가 있습니다. 수선비가 1,100만원인데요.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을 먼저 얘기했었고 지금은 전환해 가지고 신축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안도 사실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1,100만원 다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제했습니다. 5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수선비에서 약 600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목욕탕 소모품비 65만원, 가스연료비에서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80만원 남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당초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다 신축계획을 잡으면서 저희가 2017년 3,4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5,300만원으로 보일러 시설, 배관시설 전체를 수선하는 것으로 엊그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시군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우리 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총 63명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외래진료비 하고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병원을 의정부의료원 하고 추병원, 약국은 3곳을 지정 운영하는데요.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정산은 지정병원과 약국 청구에 의해서 분기별로 63명 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으로요.

100%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지난 12월 19일 도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비단 우리 시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요. 지정병원 말하자면 의정부의료원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유족이 7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국가보훈처에서 65%를 경감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지침이 생기면서 간과된 것 같습니다. 시군에 본인부담금을 100% 의료원에 3/4분기까지 줬는데요. 국가부담금 65% 나오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죠. 도에서 65%를 환수하라 그러다 보니까 75세 이상 독립유공자가 13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65% 환수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에 공문을 작년 연말에 띄우고 정산하도록 했는데요. 정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고 의정부의료원이 한수이북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됐습니다. 정산이 안 되면 4/4분기 63명에 대해서 의료원에 지불을 할 수 없죠. 정산이 안 되는 바람에 발생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63명이 추병원 거래를 안 하고 의정부의료원 하고만 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18억 9,400만원에는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18억 정도 있고요.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1,600만원 독립유공자에 대한 3.1절, 광복절 위문금이 있고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예비성으로 의사상자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어야 되는데요. 예비성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이나 행사 등이 폐지, 축소되는 바람에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유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문상연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노숙인 관리를 위한 비용이 예산액 대비 25%만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많은 편으로 직원 충원, 노숙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 노숙인 입소비율이 낮아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집중적 관리 및 획기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를 위탁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거리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아웃리치 기능을 시간대별로 수립하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5회 39명에게 정신건강센터 병원관계자 등과 연계하여 집중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노숙인의 특성상 알콜 중독 및 노숙인 시설 등에서 생활 부적응으로 입소에 어려움은 있으나 아웃리치 등을 통한 대면상담을 실시 연 420여명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14회계연도 세출내역으로 예산현액 420억 76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2억 4,823만 90원이며, 집행잔액 7억 5,944만 6,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2%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원대상자 변동으로 2억 7,523만 8,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사회적 보장수혜금도 지원대상자 변동으로 5,188만 6,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원대상자변동에 따른 3,149만 8,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조 인력지원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후 3,84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기간제근로자는 예산편성 시 국비보조금 가 내시에 의한 예산책정으로 계상된 자료입니다. 실제는 국고 보조액 3,700만원이 내시되어 지방비는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예산액은 5,500만원 집행액은 5,181만 3,000원이며, 잔액은 318만 7,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실제 보조금 내시 금액을 추경에 반영 변경을 했어야 했으나 누락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민간위탁금은 참여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1억 1,321만 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3,81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중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PC대여료 등 운영비 3,252만 5,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8,139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2억 7,531만 16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2억 1,292만 8,170원이며, 미수납액은 6,238만 1,99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지난연도 의료급여 상해요인 등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4,697만 4,16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 2,51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32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715만 8,479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9,406만 226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9,318만 253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 학자금 전세자금 등 대출 체납 2억 5,904만 2,691원 미수납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전세자금 학자금 대출 체납 1억 2,233만 9,589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 민간융자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국가장학금 활성화로 인해 학자금 대출감소와 시중 전세자금 추천 활용으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감소로 9억 1,58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비용 육성지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9,435만 2,437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 2,002만 4,079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억 1,437만 6,516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저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센터장님과 두 번 정도 만나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생각하시는 프로그램도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자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한 것 중 동두천 안흥동에서 추진하는 참살이농장이 있습니다. 그런 농장들이 번창이 되면 노숙인들이 거기서 생활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에서 권장할 사항도 있고 생각해봐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은 지도편달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재산사항 같은 경우는 통계상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원대상자 변동은 중지, 사망자, 전출입 등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책정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올해는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배정요구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입니다.

학비 지원, 인력지원은 도에서 사업량을 각 시군별로 파악을 하는데요. 복지부에서 연도중에 그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세워 놓은 사업량이 도로 내시가 되면 도에서도 사업량에 맞춰서 각 시군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는 과하게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 PC대여료는 저소득층 학생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창구에서 접수하는 인력들에게 PC가 없을 경우 대여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도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5,9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내시는 분들이 저소득이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계속하고 대신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10년 되면 하는데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2017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어렵고 못 내시는 분들은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예.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국비 67%, 시비가 33%입니다. 설명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받은 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328만 7,000원만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예산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8명 복무요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실제 복무요원은 5명에서 7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국가 장학금 활성화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 하고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전세자금 출연금 활용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 신청을 안 하셔서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정해져 있다 보다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자도 싸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갚은 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4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누적된 금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님이나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만 세외수입전담팀으로 들어가는데요. 세외수입전담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전자예금압류제도라는 것들을 사실은 특별회계하고 공유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지금 살펴보는데 일반회계에 쓰는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체납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끝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전담팀에서의 업무영역은 분명히 특별회계와 갈라져야 될 것 같고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존속은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돼서 이용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효율적 집행해야 되는 거라서 체납액 부분, 의료급여 체납액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는 체납액을 담당하지는 않고요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적정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청구했는가 그런 측면에서의 관리고요. 체납액은 일반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의정부시 녹양동 407-4번지에 있고요. 대지면적이 1,983.7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3,600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부지매입, 등기완료까지만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심사완료 후 예산편성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시 재정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실제 녹양어린이집 옆 부지를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토지매입도 전부 살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해서 이제야 매입이 완료가 된 건데요. 결국은 재정문제인데요.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고민을 해서 시비 부담을 줄여 보는 방법, 연차별로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이 이제 완료됐는데요. 건립비용만 해도 상당히 그리고 그쪽으로 보게 되면 종합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녹양이나 가능권역에 종합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빨리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데요. 다방면으로 예산을 어떻게 설립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98억 3,30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85억 1,995만 5,331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1,312만 8,66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6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 노인생활시설 지원 민간이전비 3,494만 2,460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민간이전비 4,200만 5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위한 민간이전비 3,451만 5,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사업 민간이전비 1,215만 9,640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운영 민간이전비 1,825만 830원, 어르신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비는 1,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민간이전비는 사업비 정산결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1,496만 6,001원, 사회활동봉사비 350만 7,340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민간이전비 154만 6,18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민간이전비 3,176만 7,240원,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의 민간이전비는 5,017만 7,664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 5,859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484만 6,420원,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137만 7,430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일반보상금 1,028만 3,500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 1,865만 1,890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인건비 2,879만 7,620원, 장애수당지급 일반보상금 39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일반보상금 194만 4,000원, 저소득층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일반보상금 1,88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바우처사업 대행사업비 1,085만 9,690원, 장애인 연금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4,795만 1,2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55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억 3,0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민간이전금 238만 8,500원,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이전금 4,504만 6,070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금 5,467만 9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 민간이전금 5,056만 9,070원, 두레회관 희망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5,171만 870원, 감리비 258만 4,000원, 시설부대비 455만 2,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금 503만 1,172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 사업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4만 9,020원,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240만 6,570원 반환금 기타 104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증감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2억 2,609만 6,358원, 사용액은 1억 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1억 1,809만 6,358원이고,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이 5,183만 8,877원, 사용액이 4,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83만 8,877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1억 3,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12월분의 금액이 7,4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다음연도 1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에 밀려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기법의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2월 연말쯤 준비하고 있다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도비 20%, 시비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장애등급 하락,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에 부적합하고 사망이나 수급자격 중지자 그런 변동에 따라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업량을 1,080명으로 봤는데 실제 수혜인원이 1,024명 나가서 등급 변동, 자격중지 등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다른 이유는 없고요. 추계예산을 잡을 때 더 잡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액이 9억 8,000만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 사항이고요. 리모델링공사 하느라 9억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구조안전진단용역 1,100만원, 설계용역비 4,600만원으로 했는데요.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는 예산을 설계 100% 하는데 87% 수준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거고요. 65페이지에 있는 두레회관 희망마을 조성사업도 똑같은 입찰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낙찰차액을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요. 시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두레회관 희망마을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도비 30%, 시비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꿈이 있는 땅 시설이 있었는데 그곳이 2014년 1월 17일 법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법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추경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 때문에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못한 사항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도 1,850만원 중에서 24만 9,000원만 사용하고 1,825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설치가 2014년 10월 이후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다른 게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전화하는 서비스하고는 다릅니다. 사용액 24만 9,000원은 설치한 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100대 이상 설치가 완료돼야 관리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데 10월이후 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서비스 내용이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활동감지기라든가 응급호출버튼 설치해 가지고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신곡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채용할 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없는 것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서울에서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1,9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80%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재가서비스 수행기관 지원관리, 독거노인 현황실태조사 모니터링,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서비스 자원발굴을 위한 연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송산노인복지관에서 전담해서 했는데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수혜대상자 자료수집에 기피하고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지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작년도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단기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노인일자리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매칭사업입니다. 결산서에도 표기했듯이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잔액인데요. 사업유형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 교육형은 월 36시간 운영이 되고요. 교육은 주당 5시간 이내 총 20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1인당20만원 부대경비로 월별 조금씩 나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도 당사자들이 그만 두신다고 하니까 왜 그만 두느냐 파악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11월 사업종료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국비 25%, 도비 28.7%, 시비 46.3%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냉방비는 연간 7,8월에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잔액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난방비이기 때문에 연간 5개월을 지급합니다. 1∼3월, 11∼12월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소당 월 30만원을 줍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217개소 중에서 91개소가 난방비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신청이 안 돼서요.

○노인지원팀장 안윤배 노인지원팀장 안윤배입니다.

저도 노인장애인과에 온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연부락 경로당인 경우에는 연 난방비가 250,260만원 지급이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요. 노인분들이 난방비를 난방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아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데 사용해도 되는지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기초조사라든가 잘 하고요.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입니다.

2014년도 사업집행 시 불용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삭감 조치하고 2015년 예산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철저히 기초자료 조사를 하여 예산으로 편성된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2014년 예산집행 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 추경에 삭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기초자료 조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생계급여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사업 집행 시 사전검토를 통해 지출 예상액을 파악 후 불용예상액을 추경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도 사업계획 및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출산장려 홍보를 위해 시민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이나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저출산 인식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와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53억 9,33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7,578만 6,370원, 집행잔액은 8억 1,753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5.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아동 권익증진 등 여성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3억 4,25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1,495만 6,520원입니다. 가족지원 예산현액은 43억 8,36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아이돌보미지원 3,273만 2,48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235만 930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운영 지원 4,143만 4,34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도비사업 2,709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1,085만원 등 1억 3,780만 5,400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예산현액은 93억 4,41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2,134만 3,90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 2,134만 7,100원, 입양비용 지원 1억 2,553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4억 4,973만 9,170원 등 6억 6,456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5,818만 5,000원 중 집행잔액 17만 7,070원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예산현액은 2억 6,47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 2만 5,830원입니다.

137쪽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770만 6,487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3,320만 4,264원, 사용액 4,31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2,718만 7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입양아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입양아동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 대비 과다 예산책정된 부분인데요. 입양아동을 보면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1년 59명, 2012년 44명, 2013년 8월 이후에 확 줄어서 14명, 2014년 12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96%를 집행했습니다. 수요대비 예산액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잔액이 남게 되면 국도비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3,200만원 중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는 불용액이 되고 국비 70%, 도비 9%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로 반납하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이돌보미 지원은 희망가정에서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하고 넉넉하게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마찬가지로 반납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도비 30%, 시비 70%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라고 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배정한 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자격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지도사채용 시 인원이 13명으로 감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좋은이웃쉼터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입소아동 피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입소아동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아동일 경우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아닌 아동이 입소했을 경우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1명이 있다가 1∼5월까지 있다 5월에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전체적으로 학교의 아동수도 줄 듯이 결식아동도 차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G드림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데 사용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1일 사용 가능한 금액이 있고 급식형태별로 사용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한 부분도 있고 그보다 중요한 부분은 도비 42%, 시비 58%인데 도에서 당초부터 결식아동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전 시군에 넉넉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정산을 해서 빼달라고 해도 모자라는 시군에 넘겨줘야 되는데 모자라는 시군이 없다보니까 그대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4,334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0% 줄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학교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다문화가정 만 4세에서 만 9세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교육사업인데요. 1인당 10개월 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2명에게 지원이 됐고 학습지는 웅진씽크빅과 협약을 해서 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만 학습지를 지원하는데요. 신청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시민이나 단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회 30만원 강사비를 지원해서 1년에 10번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신청하는 단체도 있고 저희가 교육을 받지 않은 곳이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요청을 해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부녀회 등 단체들을 돌아가면서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국비 70%, 도비 4.5%, 시비가 25.5%인데요.

○아동복지팀장 김영태 아동복지팀장 김영태입니다.

2014년에는 입양기관이 있는 시에 도에서 일괄적인 예산배정을 해줬습니다. 2015년부터는 입양을 하는 양부모가 있는 시군으로 재분배를 했고요.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의정부에 입양기관이 있다 보니까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에 배정을 다해서 양부모가 누가 되든 나가면 의정부시에서 집행하게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에서 주게끔 다시 예산 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까지 보면 의정부시에 일괄적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없앨 수 없는 예산이어서 입양아동수는 줄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김영태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각 시군에 분배를 했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김영태 비율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가 25.5%입니다. 비율은 동일합니다. 도에서 추경에서 갈라주게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011년 59명, 2012년 44명, 2013년 14명, 2014년 1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의정부시의 입양아동수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아동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014년 국비예산 수요조사할 때는 2013년도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국비배분 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마찬가지로 국도비는 집행잔액 반납을 중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00%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7%가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총 305명 출산장려금 50만원씩 지급했고요. 키움수당이라고 해서 1회 5만원씩 12번 총 60만원 되는데 3,434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당초예산이 4억이었는데 수요 감안을 해서 추경에서 6,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작년보다 좀 더 낮아졌습니다. 셋째아이한테 1회 5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그 후로 12개월동안 한달에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 대상도 올해는 작년보다도 줄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4억 그대로 올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잘 알겠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보육과장 김희정입니다.

보육과는 2014년 1월 1일 신설된 부서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과 예산액은 1,020억 14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87억 9,052만 7,861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1,093만 8,13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보육과 집행잔액 대부분이 어린이집의 휴·폐지로 지급대상자인 교사 및 어린이가 감소하여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성 있는 보육환경조성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 등으로 126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2,0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집행잔액으로 1,094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7,2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에서 1,760만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7,138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1억 6,038만 2,4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집행잔액으로 1억 9,267만 6,880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901만 4,4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3억 6,9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201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는 287개소였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272개소로 됐습니다. 현재 제가 와 있을 때는 541개소로 어린이집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자체 휴지라든가 폐지가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사도 줄었고 어린이도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가 있어서 더 많은 폐지와 휴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0세 같은 경우는 3명에 1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고 1세 같은 경우는 5명, 2세는 7명 정해져있어서 아이들이 없으면 교사도 같이 줄게 됩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아동학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누리과정도 요새는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부모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영아반 전담이라든가 장애반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된 곳에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지출할 때 변동사항이 크지 않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도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64개소에서 56개소로 줄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대표자 변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평가인증이 취소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 아이러브맘카페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도서, 장난감 등도 대여해 주고요. 전문상담도 해 주고 부모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2015년 4월에 1층을 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그렇죠.

○보육과장 김희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육과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 전체를 총괄할 수 있고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있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님도 마인드가 약하다 보니까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해 주니까 어린이집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년에 한 번 꼴로 지붕을 개량한다거나 식당을 고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서 가급적 급한 것 우선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입니다.

결산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현액은 217억 7,81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3억 1,705만 2,086원이고, 이월액은 28억 3,930만 86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175만 1,054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2%입니다.

세부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산현액은 81억 8,24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34만 2,270원입니다. 문화재 보존 예산현액은 2억 1,58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27만 4,830원입니다. 관광산업진흥 예산현액은 15억 4,58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4만 3,060원입니다.

체육산업육성 예산현액은 32억 3,03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12만 2,088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체육과 예산현액 5,094만원 중 집행잔액은 21억 1,010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6,146만 5,000원 중 집행잔액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4,620원입니다.

2015년 6월 1일로 민간투자과에서 저희 부서로 직제이동한 체육시설유지관리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 예산현액은 49억 9,642만 8,000원, 지출액은 23억 1,910만 7,324원, 이월액은 23억 3,620만 8,860원, 집행잔액은 3억 4,111만 1,816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3.2%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산현액은 29억 8,949만 2,000원으로 지출액 28억 9,245만 640원, 집행잔액 9,704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5,415만 8,894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5,224만 5,303원, 사용액 5,48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5,160만 4,197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7억 9,757만 9,816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3억 4,482만 8,519원, 사용액 1억 3,321만 2,23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919만 6,10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정문부장군묘인데요. 총사업비 3,000만원인데 그중 집행하고서 406만 5,000원을 설계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착공했으나 동절기로 기온이 강하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2,2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착공이 너무 늦다보니까 동절기와 맞물려서 이월했고 올해 5월 4일에 준공을 완료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금으로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을 착오해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예산액이 있거든요. 거기서 집행하다보니까 과목을 착오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잔액이 더 남아야 되는데 잘못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덜 남게 됐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술협회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했기 때문에 미술협회에 보조금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항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 취소가 됐습니다. 집행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예정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6월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예술단해 가지고 4개해서 3,700여만원 남았는데요. 단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원이 발생할 때도 있고 참석을 안 했을 때 인건비를 집행 못하기 때문에 의상구입비라든가 연습비, 세월호 때문에 연습을 못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사고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원래는 2013년 예산인데 2014년도로 사고이월돼 가지고 준공은 아직 확정 안 됐는데 7월에 준공이 됩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에서 요구한 게 100원이었는데 90원으로 낙찰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일부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보니까 2,5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운동부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내려준 과목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술단이 됐든 운동부가 됐든 이 과목을 쓰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술단원 쪽만 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별도 체육 쪽에 그렇게 나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정확히는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계획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돼 있었는데요. 세월호 관계로 6월부터 했는데 집행은 했고 단지 우천일 때는 이 행사를 안 하거든요. 행복로 신한은행 앞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해 가지고요. 횟수는 51회 했습니다. 기간이 늦춰지고 우천 시 못해서 집행잔액이 139만 2,000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내년에는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자체적으로 변호사님들하고 회계사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탁이 8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위탁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각종 체육활동지원, 엘리트체육지원 등 항목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보조금인데요. 장애인체육회 선수가 없어 가지고 출전을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100% 남았는데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재작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올해는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직동축구장은 6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면 교체할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차양막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 같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